靑, ''멕시코 경제파탄이 NAFTA 때문이라고?''

[이데일리 박기수기자] 이백만 청와대 홍보수석은 1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해의 한 사례로 자주 거론되고 있는 멕시코 경제파탄의 주 원인은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가 아니라 현지통화인 페소화 폭락이라고 주장했다.

이 수석은 이날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린 '한미FTA... 멀리 보고 크게 생각합시다'란 기획시리즈의 세번째 글인 '멕시코 양극화 원인?.. 멕시코판 IMF사태인가, NAFTA인가'에서 NAFTA 발효 이후 멕시코의 어려워진 경제상황을  보도한 `PD수첩`  내용을 반박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MBC PD수첩은 지난 4일자 방송에서 멕시코가 NAFTA 체결 이후 실직자와 도시빈민이 급증하고, 서민들의 생활고는 가중됐으며, 소비자 물가는 오히려 크게 뛰는 등 적지 않은 후유증과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수석은 먼저 "FTA가 만병통치약이 아니고, 경제정책인 만큼 장단점이 뚜렸하다"며 "때문에 미국과 FTA협상을 하는 한국으로서는 멕시코 사례를 반면교사를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PD수첩은 '멕시코판 IMF 사태'인 페소화 위기를 간과한, 전형적인 편파왜곡보도"라고 비판하면서 "멕시코 서민경제가 NAFTA가 발효된 지난 1994년 이후 어려워진 것은 맞지만, 휠씬 더 큰 원인은 95년에 터진 페소화 위기라는 분석이 합당하다"고 지적했다.

멕시코는 지난 1995년 외환위기에 휩쓸리면서 경제가 폭삭 주저앉아 버렸고, 당시 실질국내총생산(GDP)이 6.2%나 감소했고, 중소기업의 대량 부도와 실업, 양극화 심화 등 경제가 파탄 그 자체였다는 게 이 수석의 설명이다. 

이 수석은 아울러 한국과 멕시코의 경제발전 수준과 경험이 크게 다르다는 점도 설명했다.  "국가경제의 발전수준과 개방 역사, 경제구조 등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데, 멕시코의 NAFTA 이후 부작용을 예로 들어 한미FTA를 반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그는 끝으로 "NAFTA가 벤치마킹의 대상임에 틀림없다. 한미FTA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하기에 달렸다"며 한미FTA 추진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