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포용 위해 재정지출 필요…국가채무비율 40% 논란은 허구"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지난 5월 8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열린 ‘2019 대국민 연구성과 보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문재인 정부 향후 3년의 경제정책이 사람과 환경을 향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안이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공동으로 3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전환적 뉴딜’ 세미나를 연다고 밝혔다. 세미나는 △휴먼 뉴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의 세 주제로 진행한다.

기조발제에서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장은 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을 확장해 ‘지속가능한’ 혁신적 포용국가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발표한다.

유 원장은 “재정확대는 단기적 경기부양만 하는 정책이라는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며 “(재정건전성을 둘러싼)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40% 논란은 허구”라고 발표한다.

휴먼 뉴딜에서는 유 원장과 김태준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이 사람중심 경제·재정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다. 이들은 지방대학을 평생교육의 허브로 육성하고 사회복지사를 늘려야 한다고 제안할 예정이다.

디지털 뉴딜에서는 김석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산업에서 정부의 공공구매를 확대해야 한다고 발표한다. 이를 통해 민간수요를 촉진하고 고용·생산을 유발하자는 것이다.

그린 뉴딜에서는 김호석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위원, 이후빈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이 미세먼지와 에너지 대책을 논의한다. 저소득층 주거지에 에너지효율화 사업을 진행하고 미세먼지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선진화하는 내용을 발표한다.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 패러다임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출이 일각에서 제기하는 재정 건전성 우려를 극복하는 장기적인 수단이기도 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최정표 KDI 원장은 “긴 호흡으로 한국 경제의 체질을 업그레이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도 “활발한 논의와 생산적 대안 제시를 통해 한국 경제와 사회가 추구할 바를 찾아주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