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철강업계, 대선앞두고 철강수입 규제 정치쟁점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미국의 철강업계가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통상법 강화를 선거쟁점으로 전면 부각시키면서 대정부 및 의회 로비를 강화하는 한편 국민의 애국심을 호소하는 여론몰이에 들어가 한국을 비롯한 철강수출국의 우려를 낳고 있다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워싱턴 무역관이 19일 밝혔다. KOTRA에 따르면 미 철강업계는 지난 12~14일 열린 미국제무역위원회(ITC)와 의회 철강코커스(steel caucus) 공청회에서 "외국산 철강제품의 엄청난 저가공세로 자국 철강산업이 빈사상태에 빠졌다"면서 클린턴정부의 미온적인 철강산업정책에 대해 강력히 비판을 제기하고 보다 강력한 통상정책 시행을 촉구했다. 미 철강업계는 또한 미국의 다른 산업과 국민으로부터도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14일자 워싱턴포스트지에 "미국의 일자리와 산업에 대한 외국의 공습 을 폭로한다"라는 제목하에 전면 광고를 내고 "미국의 상징인 철강산업의 약화는 곧 미국의 약화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이제는 국민 모두와 정부, 의회가(워싱턴) 미국을 위해 들고 일어나야 할 때이다"라고 애국심을 부추겼다. 이들은 공청회에서 클린턴행정부가 지난해 8월 철강산업대책을 발표하면서 철강수입에 대한 모니터링과 불공적 교역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약속했음에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고 올 7월 발표된 미 상무부의 "철강교역대책"도 미온적이어서 최근 외국산 철강수입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사태를 방치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대안으로 백악관내에 외국산 수입품에 대해 긴급히 대처를 취할 수 있는 "신속대응팀"의 설치를 주장하는가 하면(철강제조업협회), 통상법 위반자의 불공정행위 재발을 방지하는 추가입법의 제정(LTV사)을 제안했다. 또한 조지베커 철강노조위원장은 특히 WTO에 의해 미국의 통상법이 침해받지 않도록 주권을 회복하는데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했으며, 미국 국민의 세금이 세계은행을 통해 종국적으로는 미국에 역수입될 것이 뻔한 중국의 과도한 철강생산설비 확장에 이용되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고 클린턴행정부를 비난했다. 최근 잠잠하던 미 철강업계가 대선시기를 이용 이처럼 강한 톤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에 대해 KOTRA는 두가지로 분석했다. 첫째, 미국의 최장기 경기호황에 따른 철강 소비증가의 호기를 지금까지 수입산 철강에 뺏겨 왔다고 여기는 데다가, 지난해 주춤한 미국의 철강수입이 올해 들어 다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6월 이후 미국 경기마저 조금씩 둔화되고 있는 조짐이 보이자 다시 98년과 같은 철강위기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선제공격적인 측면이 있다. 이와 관련, 듀안 던햄 베들레헴사 회장은 공청회에서 올 7월까지의 미국의 철강수입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던 98년 철강위기시에 비해 7%나 높은 수준을 기록했으며 이대로 나가면 올해 철강수입은 98년 수준(4150만t)에 육박하는 4080만t까지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둘째, 철강제품 중 가장 중요한 기초품목으로 미국의 대형 고로업계의 이해가 가장 크게 걸려있는 냉연강판의 수입과 관련, 93년부터 발효중인 한국과 독일산 등 수입 냉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의 철회여부를 최종 결정는 ITC의 일몰재심 판정(올 12월초)에 앞서 미 철강업계에 유리한 산업피해 긍정판정을 유도해 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 철강업계는 지난 12~13일 양일간 열린 ITC 청문회에서 지난 6월 중국, 인도네시아, 대만산 냉연강판에 대한 신규 반덤핑 조사건에서 ITC가 산업 무피해 판정을 내림으로써 이들 제품이 다시 미국시장을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한국, 독일, 스웨덴 등 제품에 대해 현재 부과중인 덤핑관세와 상계관세마저 철회되면 외국산 제품의 대량유입으로 미 철강산업은 초토화될 것이 분명하다며 ITC의 덤핑관세 부과조치 철회를 저지하기 위한 필사적 노력을 벌였다. 그러나 미국의 소비자 이해를 대변하는 소비산업교역대책연합회(CITAC)는 국가간 자유로운 교역을 제한하고 있는 현 미국의 철강대책은 철강재 수요자(소비재산업)에게 벌칙을 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내 철강업계 자신의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잘못된 정책이라면서 철강산업 보호를 외치는 철강업계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이들은 외국의 철강업체들이 미국 업체에 비해 가격은 물론 공급 서비스 측면에서도 국내 철강수요자의 요구를 훨씬 잘 충족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미 철강업계는 정부의 보호보다는 자신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지의 한 통상전문가는 미국에 세가지 확실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죽음, 세금, 그리고 철강업체의 불만이라면서 철강위기에 대한 미국의 철강업체의 주장은 어제와 오늘 일이 아니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한편 한국산 철강제품은 올해 6월과 8월 반덤핑 제소된 철근과 스테인리스스틸 앵글을 포함 총 15개 품목이 미국으로부터 수입규제를 받고 있거나 조사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