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금융규제 DB 빠른시일내 민간공개"

[이데일리 최한나기자]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24일 "금융규제 데이터베이스를 가급적 빠른 시일내 민간에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실무적으로 준비가 갖춰지는데로 금융규제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공개해 민간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박 차관과의 일문일답.

-열린우리당이 오전 정책의총에서 금산법 관련 분리대응 내용의 권고적 당론 채택했다. 정부의 입장은.

▲국회가 열려있고, 금융법 소위원회도 열려있는 상태다. 계속 논의를 진행중이다. 재경위 금융소위 진행 과정을 지켜봐달라. 미리 말씀 안드리겠다.

-정부는 민생경제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주 우리 경제에 대해 말로는 좋아지는데 실제로는 양극화 때문에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가도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서민경제는 여전히 어렵다. 민간소비 회복을 위한 성장정책도 중요하지만 사회통합에 문제가 되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책도 강구해야 되는데, 정부의 복안은.

▲서민경제가 계속 악화되고 있다는 것보다 IMF 이후 악화된 것이 회복이 지지부진하다가 맞는 표현 같다. 계속 악화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나.

기본적으로 완만하나마 경기회복세가 지표에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을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은 것이 양극화 때문이라는 것을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 그것을 조금이라도 축소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

경기회복되고 경제가 성장하면 지금까지 체감 못하는 계층으로 온기가 확산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동안 대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음식숙박업이 서비스업생산 지표를 보면 5개월만에 플러스로 돌아섰다. 미미하나마 경기회복의 영향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음식숙박업 전체가 9월달에 전년대비 0.6% 반전됐다고 해도 음식업 또는 숙박업 안에서 또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다. 동일업종 안에서 일어나는 양극화는 전체적으로 그 업종이 회복된다고 해도 경영혁신을 통해 시대변화를 선도하거나 잘 쫓아가지 못하면 여전히 어렵다.

전반적인 성장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남는다는 차원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최근 강조되고 있는 동반성장 전략과 사회안전망 확충 등이다. 정부는 과거 어느때보다도 양극화를 인지하고 시대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대책을 병행하고 있다.

-지난주 정례브리핑 때 5년간 종부세 세수전망치를 밝혔었다. 재경부와 국세청이 종부세 개인 최다납부액이 7억이고 법인이 140억으로 추산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한 사전조사 및 준비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 맞는 수치인지.

▲파악한 바 없다. 확인해줄 수 있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 개인이 신고납부하게 돼 있기 때문에 신고를 받아보고 확인후 말할 수 있겠다.

세수는 매크로하게 전체 총액을 전망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특정 개인이나 법인에 대한 파악은 불가능하다.

-쌀협상 비준안에 대한 보완책 내놓겠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가.

▲비준안 통과 이후 고위당정협의에서 언급한 추가대책은 구조조정 촉진과 추가적인 지원 어느 것도 배제하고 있지 않다. 119조 대책은 물론 이것 자체가 앞으로의 전반적인 농업개방 예상하고 미리 대처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므로 그 대책을 포함해서, 비준에 임박해서 8월부터 세차례 추가대책이 나왔었다.

일차적으로 해야할 것은 막대한 재원 투입하기로 이미 결정했기 때문에 어떻게 써야 가장 효과적인가를 2~3년 지난 이시점에서 구조조정 관점에서 막대한 리소스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원하는 방향으로 쓰는 것인지를 재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재원이 투입되는 것을 배제한다고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올해부터 추곡수매제 폐지되고 변동직불제가 도입됐다. 제도적 변경으로 농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상실감이 컸는데, 이에 대한 보완책이 있는지.

▲추곡수매제 폐지 때문에 쌀값 폭락한 것 아니다. 정부가 시장 공급과잉 상태에서 흡수할 수 있는 물량이 계속 줄어드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추곡수매제가 그대로 있었다면 오히려 더 떨어졌을 수도 있다.

오히려 공공비축제로 변경되면서 쌀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 운신폭을 넓혀줬다.

정부가 농업인들에게 정부의 대책을 아주 세세하게 잘 전달하지 못했다. 쌀값이 전년대비 최고 15%까지 떨어졌는데, 농민들이 최종 받을 수 있는 돈은 1.5%밖에 안떨어지도록 한 것이 변동직불제다.

15% 떨어지면 그중 85%는 정부가 보전해주기 때문이다. 15% 떨어진 것의 15%만 농민들이 느끼게 된다. 이런 부분이 농민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 것 같다.

변동직불제는 사후 정산해주기 때문에, 일단 공공비축제 물량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나중에 정산되는 것보다 당장 받는 금액이 적어서 농민 불안이 가중된 측면이 있다.

올해 수확기 끝나고 내년초 모든 정산이 끝나면 쌀생산 농가가 심리적으로 지나치게 동요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 같다.

-농가인구가 전체인구중 8% GDP의 4% 차지한다고 알고 있다. 쌀 수요가 줄고 있어 정부 지원책엔 한계가 있다고 보이는데 정부는 농가인구나 GDP가 함께 줄어드는 방향으로 보고 있나.

▲농가인구 8% 자체가 현재와 같은 농업구조라면 과다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쌀생산 농가의 4%가 전체 쌀 생산량의 21%를 생산하고 있다는 통계를 본적이 있다. 농업중에서 쌀생산농가 중에도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일부는 대여섯배 생산을 하고 있지만 반대는 굉장히 영세한 구조를 갖고 있다. 다른 농가에 비해 5~6배 많게 농사를 짓고 있다면 조금만 지어도 소득이 많을 것이다. 과거에 농가소득을 유지하고 도시근로자가계 소득에 맞게 늘리는 방법으로 고수익농사 쪽으로 가거나 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갔어야 했는데, 자꾸 가격을 올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해왔다.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10년 유예시간을 쌀생산농가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삼아야 했다. 대만이나 일본은 쌀가격을 동결했지만 우리는 계속 올려왔다. 쌀경쟁력 강화위한 구조조정으로 안가고 쌀가격만 올려놓은 것이 문제를 더욱 어렵게 했다.

쌀농가의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수단중의 하나가 되겠고, 품질향상이나 품질 차별화로 고급화하는 것도 이뤄져야 한다. 쌀생산농가 숫자는 줄어들어야 한다.

우리 농업에는 고부가가치화할 여지가 많이 남아있다. 농업의 GDP가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축소될 것이냐는 앞으로 농업인들이 하기에 달렸다고 본다.

-10년후 완전개방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10년후에도 관세화를 미루고 MMA로 가는 것이 맞느냐는 더 생각해볼 문제다. 작년에 관세화를 피하고 최소화방식의 쌀협상을 타결했지만 국내 쌀수요량의 8%를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2014년의 국내 수요의 8%까지 쌀 수입을 의무적으로 하게 돼있는데 이는 88년 기준이기 때문에 2014년에는 비중이 더 높을 것이다.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상황이 오는데, 그때는 그때를 사는 사람들이 결정할 것이다.

-제로베이스 금융규제 관련 자체적 데이터베이스를 갖췄다고 밝혔는데 공개는 언제 되나.

▲가급적 빠른 시일내 일반에 공개하겠다. 1~2개월 정도 될 것 같은데 실무적으로 준비되는 시간을 봐서 가까운 시일내 공개하겠다.

-어제 한국은행이 GDP지표 관련 모든 통계지표를 전분기 대비로 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또 문제점은 없는지.

▲모든 경제지표를 전분기대비로 바꾸는 것은 재경부도 상당한 필요성을 느꼈던 부분이다. 전년 동기비로 하면 해석할 때 여러 불편한 점이 많다. 추석 등 연휴가 많고 계절적 요인이 크기 때문에 기저효과로 지표가 출렁거리는 단점도 있다. 최근 흐름을 보는데도 전기비가 훨씬 낫다.

전기비 지표 필요성을 최근에 많이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산정하는 경우가 많이 늘었다. 계절조정을 신뢰성있게 할 수 있어야 전년 동기비가 의미를 갖는다.

전기비 지표를 주된 지표로 쓰고 전년동기비를 보조지표로 쓰느냐에 대한 판단은 엇갈리겠지만, 정부로서도 전기비 지표의 필요성을 느끼고 점점 활용을 늘려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