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김현종-김종훈 `FTA 삼각편대` 떴다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정부가 국민들을 상대로 한 한미FTA 협상 설득작업이 시민단체등 반대측 세력에 밀리자 조직 보강을 통한 반전에 나섰다. 대통령 산하 한미FTA 체결 지원위원회를 만들기로 한 것. (정태호 청와대대변인은 위원회의 이름에 대해 "정확한 명칭을 한미FTA체결 지원위원회로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덕수-김현종-김종훈 으로 이어지는 국내 최고 통상전문가 3인의 `삼각 편대`를 띄웠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한덕수-김현종-김종훈 `한미FTA 삼각편대`

한 전부총리는 지난 18일 1년4개월만에 경제부총리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임식장에서도 한 전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더이상 한평의 풀밭에 만족하는 토끼가 아니라, 이미 넓은 초원을 필요로 하는 사자가 되었다"며 한미FTA 지지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드러냈다.

한 前부총리의 강점은 최고 경제정책 결정 경험을 가진 고위 인사중에 드물게 통상 실무에 매우 밝다는 점이다. 때문에 그의 소신은 설득력 면에서 깊이가 있다는 평이다.

지난 6월 국정브리핑에 올린 글에서 한 前부총리는 "한·미 FTA가 체결되지 않더라도 개방의 폭과 깊이는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다. 개방은 시간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왕 개방할 것이라면, 한·미 FTA를 통해 세계최대시장을 경쟁국보다 먼저 선점하는 것이 국익에 더 도움이 된다"며 "근거 없는 비판, 무조건적이고 이념적인 반대, 감정적인 태도는 결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치적이지 않은, 통상 전문가의 실무적 경험에 바탕한 소신은 대국민 설득작업을 주로 맡게될 한미FTA지원위원회 위원장으로서는 제 격이다.

협상팀의 최고 책임자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통상협상 전문가 라기보다는 통상법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 석·박사, 국제변호사, 홍익대 무역학과 교수, WTO(세계무역기구) 법률자문관 등 이력이 화려하지만 일각에선 무국적 국제주의자라는 비아냥도 듣는다. 

그는 WTO법률국 수석고문변호사로 재직하던 2003년 5월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으로 발탁됐다. 서갑원 열린우리당 의원이 노 대통령에게 소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급인 통상교섭조정관 생활 1년3개월 만에 장관급인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승진했다. 

김 본부장은 미국을 비롯한 해외에 구축해놓은 통상인맥을 자랑하고 있다. 통상법 전문가이지만 통상협상에도 실력을 인정받았다. 

지난해 4월 칠레와의 FTA 발효 이후 싱가포르, 아세안 10국, EFTA(EU에 가입하지 않은 유럽국가), 일본, 미국 등 `동시다발적` FTA 협상은 김 본부장이 마련한 전략으로 알려져있다.

실무 협상 대표를 맡고 있는 김종훈 FTA수석대표는 하루하루 힘겨운 전쟁을 치르고 있다.  

김 수석대표는 지난 94년부터 3년간 주미대사관에서 경제참사관으로 근무하면서 외국산 담배 개방 협상을 한 경험이 있다. 미국산 냉동육의 유통기간 문제와 통신협상에도 참가했다. 미국이 '슈퍼301조'를 앞세워 자동차시장 개방을 요구했을 때도 협상에 나섰다. 이란 이스라엘 자메이카 등과의 투자보장협정을 맺을 때도 협상대표를 지내는 등 통상협상 경험이 일천하다는 지적과는 상반되는 다채로운 통상 협상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통상 관련 경력은 2000~2002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지역통상국장을 지낸 경험, 지난해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대사를 맡으면서 부산 APEC 정상회의 실무 작업에 참여하기도 했다. 

김 수석대표는 협상 경험이 비교적 일천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지만 현재 협상진행과정중 기싸움에서 전혀 밀리지 않을 만큼 강단있다는 평가도 있다. 이들에게 한 前부총리는실무경험과 협상 논리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FTA 체결 지원위원회, 대국민 설득활동 주력할 듯

체결 지원 위원회의 역할은 대 국민 설득활동이 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한미FTA 협상이 본격화 되면서 반대여론을 펼친 시민단체들와 방송 등에 논리싸움에서 밀렸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반격을 통한 실지 회복에 나서는 모습이다. 지난주 4대선결조건 논란에 대해서는 `수용`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발을 뺐다. 또 국정브리핑,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논리싸움을 본격화했다.

이런 맥락에서 한미FTA체결 지원위원회가 발족하게 됐다.

한미FTA체결 지원위원회는 한미FTA  협상에는 직접 관여하지는 않는다. 다만 체결을 위한 지원업무를 맡는 것으로 일단 정했다.

청와대 정태호 대변인은 "미국과의 FTA 직접 협상은 전적으로 협상팀이 한다"며 "지원 위원회는 협정 체결을 지원하는 업무만 하며 직접적으로 협상 과정에 관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의 역할은 FTA협상과 관련한 의견 수렴, 관련 정보의 제공, 갈등의 조정과 함께 국회에 대한 지원활동을 맡게 될 것이라고 정 대변인은 덧붙였다. 

그러나 한 전부총리가 위원장 겸 대통령 FTA특보를 맡기로 한 점은 주목된다. 한 전 부총리의 풍부한 실무 협상 경험을 활용하자는 취지가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협상팀의 협상력 보강을 위한 실무경험이나 협상논리 제공 등도 예상된다.

큰 가닥으로 보면, 협상팀은 협상에만 주력하고 국내 내부적인 FTA 협상 타당성 논쟁은 위원회가 맡게 되는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