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교역 2020년까지 2천억불로 늘린다

내년 FTA 추가자유화..RCEP 타결 목표
  • 등록 2014-12-12 오후 3:28:25

    수정 2014-12-12 오후 4:00:04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오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1세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부산=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한국과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은 양측 간 교역 규모를 오는 2020년까지 2000억 달러로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2015년 말을 목표로 자유무역협정(FTA) 추가자유화 협상을 진행하고, 무역원활화 및 제도개선 노력을 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양측은 한-아세안 간 경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채택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성명에 따르면, 양측은 2015년 FTA 추가자유화를 타결하고, 현재 1350억 달러 수준인 교역 규모를 2015년 1500억 달러, 2020년 2000억 달러로 늘린다는 목표다. 아울러 2015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한국과 아세안은 중소기업 상호진출을 지원할 ‘한-아세안 비즈니스 협의회’를 출범시킨 데 이어 역량 강화를 지원할 ‘한-아세안 혁신센터’ 설립을 검토키로 했다. 이밖에도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 분야에서의 협력을 긴밀히 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 문제에 대해 “우리 정상들은 조속한 북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를 위해 필요한 조건을 만드는 점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북한이 핵 실험 및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와 9.19 공동성명 상의 국제 의무와 약속을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이같은 내용은 공동성명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아세안 정상들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등 한국의 주요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서도 지지를 표명했다.

양측은 또 사회문화 분야에서의 공동발전을 위해 문화·예술을 포함한 컨텐츠 산업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아세안 문화원 설립, 2017년 한-아세안 문화교류의 해 지정, 한국학 및 아세안 지역학 교육 협력 등을 추진키로 했다. 동남아국가 국민 비자 절차 간소화 및 국민 보호 관련 영사 협력도 약속했다.

한국과 아세안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미래비전에 관한 공동성명’을 보다 구체화해 2016~2020년 간 이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양측 간 지난 25년 간의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미래 협력 방향에 대한 청사진과 이의 실천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 열린 제2세션에서 “기후변화나 재난에 대한 대응을 부담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신산업과 기술 발전의 기회로 삼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기후변화 대응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 및 확산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재난대응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 및 확산 △산림과 수자원 분야 협력 강화를 아세안 국가들에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한국이 녹색기후기금(GCF)과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의 소재지국이란 장점을 활용해 △신재생 에너지와 전력저장장치(ESS)를 결합해 전력망 공급이 어려운 오지나 섬에 24시간 전력을 공급하는 모델 △농·축산 부산물을 활용해 바이오가스를 만드는 등의 친환경에너지타운 모델 △관광특구에 전기차를 제공하는 전기차 확산 모델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한 스마트팜 비즈니스 모델을 보급해 재해 방지와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소개한 후 “아세안 정상들은 높은 기대를 표명하고 함께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브리핑에서 “총 네 가지의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앞으로 기후변화와 재난에 대응하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오늘 대통령의 제안으로 가능해졌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성명 주요내용 (자료=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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