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을 위해 101개 사업에 총 1조9111억 원을 투입하는 내용을 담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2023년도 사업계획’을 지난 6일 확정했다.
확정한 사업계획에서 국가의 재정지원 금액은 총 1766억 원으로 이중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절실한 부분인 토지매입비 지원은 4개 사업에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384억 원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미군공여지 개발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토지매입비를 정부가 지원해 줄 것을 수년여에 걸쳐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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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미군공여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이름을 올린 파주시의 한국폴리텍대학 경기북부캠퍼스 건립사업 역시 총 732억 원을 투입하지만 전액 민간자본으로 진행한다.
하지만 행안부는 파주시의 이 두 사업에 대해 올해에만 각각 1092억 원과 182억 원을 책정한 것으로 발표했지만 이 금액은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금액이다.
이에 대해 한 지자체 관계자는 “미군공여지 개발에 있어 가장 핵심은 토지매입인데 재정이 열악한 경기북부지역 지자체들은 그 비용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시민을 위한 공원을 개발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민간투자자를 유치할 수 밖에 없다”며 “주한미군의 대표적인 주둔지였던 경기북부지역 개발을 위해 정부차원의 전폭적 예산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경기북부지역에 산재한 미군공여지의 개발을 위해 사업법인의 민간투자자 지분율을 100%까지 상향 조정했으며 주변지역 지원까지 합치면 56%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