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 깃발 든 文대통령, 혁신성장·일자리 창출 선순환 강조(종합)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을지로 IBK 기업은행 본점 영업부를 방문, 기업 대출·여신 심사 담당 직원들과 만나 얘기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벤처기업으로 출발한 애플과 아마존은 혁신금융의 도움으로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 오늘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부동산담보와 과거 실적 위주의 여신 관행이 혁신 창업기업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혁신금융의 깃발을 높이 들었다. 올해 들어 지속된 경제계와의 연쇄 회동에서 기업인들의 건의사항을 수용한 것. 특히 금융, 투자, 대출 분야에서 낡은 관행을 타파하겠다는 의지다.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강조해온 혁신성장 동력 확보와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융분야 혁신이 전제돼야 한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다시 말해 ‘햇볕 날 때 우산을 빌려주고 비올 때 우산을 걷어간다’는 금융이 아니라 ‘비올 때 우산이 되어주는 따뜻한 금융’이 돼야 한다는 당부다.

현 정부는 포용적 혁신성장의 기조 아래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3대 축을 강조해왔다. 특히 혁신성장은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 전략이었다. 대기업에만 의존해서 일자리 문제를 풀 수 없는 만큼 혁신벤처나 중소기업의 육성이 필수적이라는 논리다. 다만 문 대통령의 노력에도 가시적인 혁신성장 성과는 없었다. 문 대통령은 혁신금융을 지렛대로 삼아 혁신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보다 강조한 대목이다.

文대통령 “부동산담보 실적 아닌 아이디어·기술력으로 평가해야”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에서 ‘기업과 금융이 함께 가는 새로운 길’이라는 주제로 열린 혁신금융 비전선포식에 참석, 연설을 통해 “꿈과 아이디어, 기술에 대한 자신감으로 가득 찬 창업기업들에게 은행의 문턱은 아직도 높다”며 과거의 낡은 금융관행 타파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우리는 여전히 부동산담보와 과거 실적 위주의 여신 관행이 혁신 창업기업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며 “담보가 충분한 대기업에 비해 혁신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에게 금융의 문은 매우 좁다. ‘금융의 양극화’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혁신금융이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맥”이라면서 “금융이라는 동맥이 잘 뚫려 있어야 혁신의 심장이 쉬지 않고 고동칠 수 있다. 과거의 금융관행을 벗어나 미래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혁신금융’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은행여신시스템의 전면 혁신 △일괄담보제도 전면 시행 △통합여신심사모형 구축 등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향후 3년간 혁신·중소기업에 100조원의 신규자금이 공급되도록 할 것”이라면서 “혁신적 아이디어가 은행에서 제대로 평가받아 사업화된다면,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을지로 IBK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에서 여신시스템 혁신, 모험자본 공급, 산업혁신 지원 등 ‘혁신금융’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文대통령, 혁신업종에 코스닥 진입 확대…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문 대통령은 이어 혁신기업에 충분한 모험자본 공급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바이오산업 등 혁신업종에 수익성과 원천기술, 미래 자금조달 가능성 등을 반영한 차별화된 상장기준을 마련해 코스닥 상장의 문을 획기적으로 넓히겠다”고 말했다. 특히 “과거 전통 제조업 기준으로 마련된 심사기준 때문에 거래소 상장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혁신기업들이 코스닥 시장에 대거 진입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지난 3년간 코스닥에 신규 상장된 바이오와 4차산업 기업 수가 38개였는데, 앞으로 3년간 80개가 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신속이전 상장제도 대상도 확대된다”며 “코넥스 기업이 코스닥으로 신속하게 도약할 수 있도록, 상장 심사기준을 완화할 것이다. 작년에 1개에 불과했던 신속이전 상장기업이 2022년에는 30개로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앞으로 5년간 12조 원으로 규모가 늘어날 ‘성장지원펀드’의 운영방식도 개편하여, 혁신기업에 충분한 자금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며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중장기적으로 거래세와 자본이득세 간 역할조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文대통령 “혁신산업 적극 지원시 발생 손실, 적극적 면책” 약속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산업 혁신을 위해 필요한 자금의 충분한 공급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에 대한 선제적 지원은 중소·중견기업을 고도화하고, R&D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향후 3년간 주력산업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12조5천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대 15년 만기의 초장기자금을 공급하여,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구조개혁을 추진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면서 “신규 일자리 4만 개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현재 1조 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도 5조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면서 ”관광, 보건의료, 콘텐츠, 물류 등 유망서비스산업에 대해서도 향후 5년간 60조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해 서비스산업 분야에서 향후 5년간 13만 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정부는 금융감독 방식을 혁신 친화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면서 “금융회사가 혁신산업을 적극 지원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임직원의 고의, 중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면 적극적으로 면책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을지로 IBK 기업은행 본점 영업부를 방문, 기업 대출·여신 심사 담당 직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