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국정조사 결국 채택되나…與野, 세부사항 협의 중

[이데일리 김기덕 이상원 기자]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를 앞두고 여야가 조사 대상, 기간, 범위 등 세부사항을 놓고 막판까지 치열하게 협의 중이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당과의 협의가 불발되더라도 정의당, 기본소득당과 함께 국정조사를 예정대로 강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을 겨냥한 조사를 배제하는 등 세부 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1명 선임을 통지했다.

각 당별로 민주당 국조특위 위원은 민주당에서는 우상호·김교흥·진선미·권칠승·조응천·천준호·이해식·신현영·윤건영 의원 등 9명이 참여하기로 했다.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에서는 장혜영·용혜인 의원이 각각 참여한다. 앞서 야 3당은 국조 특위 명단을 김 의장에게 제출하면서 위원장에는 우 의원, 간사에는 김 의원으로 정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같은 당 의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당초 국정조사 특위에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정의당 1명, 기본소득당 1명 등 총 18명이 참여하기로 했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경찰 조사가 끝날 때까지 국정조사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지만, 전날 민주당이 예산안을 선결 처리한 후 특위를 운영하자는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특위 구성이 급물살을 타는 듯 했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어 ‘선(先) 예산안 처리, 후(後) 국정조사’를 하기로 의원들의 중지를 모았다.

하지만 이날 여야 간 협상과정에서 국정조사 관련 조사 기간, 대상, 범위 등 세부 항목을 놓고 이견이 엇갈리며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장 주재 하에 예비조사 15일, 본 조사 30일 등 총 45일을 조사기간으로 정했는데 민주당이 이를 30일 연장해 두 달에 걸쳐 운영하자고 주장하고 있다”며 “제대로 된 조사를 해야지 이를 정쟁으로 끌고가면 안 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조사 대상기관에 대통령 경호처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건 약속과 다르다. 또 국정조사 및 감정에 관한 법률을 보면 사생활 관련한 부분이나 형사소추나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하는 조사는 거부할 수 있는데 민주당은 이를 무시하고 서류를 다 내애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이날이라도 야3당 단독으로 특위를 열어 조사계획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성역없이 조사를 해야 하는데 여당이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되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여당이 오늘 중 특위 명단을 내지 않으면 단독으로도 특위 회의를 열어 계획서를 채택하고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