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지소미아, 실효성 없지만 한미일 협력 상징"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청주 서원대에서 ‘남북 경제협력과 충북 청년의 미래’를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권 일각에서 폐기 주장이 나오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해 “별 실효성은 없지만 미국이 이 것을 엄청나게 요청하고 한미일 협력의 상징으로 쓰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가 한미 간에 갈등을 일으킬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 내부에서는 일본이 반도체 핵심 부품 수출 규제에 이어 우리나라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결정한다면 지소미아 폐기도 검토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화이트리스트는 일본이 안보상 신뢰할 수 있는 국가를 지정해 주요 전략물자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다.

송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일 간만 생각한다면 지소미아가 가지고 있는 군사적 중요성은 별로 크지 않다”며 “한미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소미아를 보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미국이 그렇게 주장하는 한미일 상호협력 측면에서 봤을 때 일본의 이런 행위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며 “미국은 이에 대한 중재를 해야 하고 이것을 내버려둬서는 안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베 신조(일본 총리)가 이번에 화이트리스트 제거 이유로 제시한 게 안보 문제 아니냐”며 “일단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더라도 고시를 통해서 포괄적 위임을 할 수 있다. 포괄적 승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조치가) 탄력적일 수 있기 때문에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 아베 신조가 가는 길은 대단히 위험한 길”이라며 “한미일 공조를 깨는 것뿐만 아니라 한일관계를 깨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당 일부 지도부가 제안한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는 “전시작전권부터 먼저 회수하라는 말을 하고 싶다”며 “재래식 무기에 대한 전시작전권도 회수하지 말자고 하는 데 핵무기를 가져오면 그 핵무기에 대한 통제권이 누구한테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핵을 가져다 놓으면 핵은 철저히 미국에 의해서 모든 게 통제될 뿐만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는 완전히 물 건너가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