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민주당’만 28번 외친 권성동…여야 협치는 뒷전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열린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지난 20일과 21일 이틀에 걸쳐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한계치에 다다른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여야 간 대책이나 비전 제시는 온데간데 없고 서로 남 탓으로 돌리는 정쟁으로 일관해 국민들의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전날 첫 대표연설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출범한 지 두 달 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지지율 하락을 거론하며 탄핵을 경고하자, 이날 집권여당의 수장을 맡고 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5년간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실패한 정책과 정치가 현 경제 위기를 야기했다”고 맞불을 놨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 제공=국회 공동취재단)

◇“문재인 정부 5년, 현 민생고통 주범”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현 국내 경제 상황은 기저질환을 앓는 환자가 외부바이러스에 감염된 것과 같다”면서 “지난 5년 문 정부의 정치가 결국 현 경제의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박 원내대표가 현재 국내 민생 위기, 윤석열 정부의 인사, 경제 위기 등을 꼬집은 것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직전 정권의 무능함을 지적했다. 그는 “(직전 정권의)경제의 기본을 무시한 소득주도성장, 정치 논리가 앞선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수요억제로 일관한 부동산 정책, 코로나 대응 비과학적 방역 등으로 국민들이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대한 국가 채무가 68년간 627조원이었지만 직전 정권 5년을 거치며 1000조원을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직전 정권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부동산 문제도 꼬집었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무려 28번에 걸쳐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지만, 임대차 3법과 같은 졸속입법과 맞물려 국민들은 여전히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어 문 정부의 일관된 부동산 수요 억제 대책, 공급 무시 정책을 지적하며 “당·정 공급혁신을 통해 250만호 주택 공급을 공급하고 GTX(광역급행철도) 확대 및 조기 착공, 1기 신도시 특별법 등을 통해 양질의 주택을 국민들에게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여야가 대립하는 쟁점 중 하나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권 원내대표는 “해수부 공무원이 월북자가 아니라는 유족의 입장은 무시하고, 탈북어민이 살인자라는 북한의 주장은 맹신했다”며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거짓과 진실을 뒤바꿨다. 북한의 잔혹함, 아니면 문재인 정부의 무능함 무엇을 숨기려 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권 원내대표는 연설에서 ‘문재인’은 16번, ‘민주당’은 12번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여전히 남 탓을 하는 것인지 우려된다”며 “정부·집권여당으로서 새로운 성과를 보여주고, 이런 것을 새겨듣는 시간이 되길 바랐는데 (그렇지 않아) 아쉬웠다”고 꼬집었다. 차기 민주당 유력 당대표 후보인 이재명 의원도 “자신의 무능함을 남 탓으로 돌리는 아주 민망한 장면이었다”고 평가절하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난 18일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처리 합의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사진 제공=국회사진기자단)

◇“밥상 물가잡는데 최선”…정부와 연금·노동개혁 추진도

이날 권 원내대표는 이미 사상 최고 수준인 고물가와 수입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놨다. 다만 가장 중요한 여야 간 협치에 따른 입법 추진 등에 대한 제안이 없어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이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 밥상부터 신경쓰겠다”며 “이미 돼지고기, 식용유 등 식품원료 7종 할당관세와 단순가공식품류 부가가치세는 연말까지 면제했다. 가격이 불안정한 감자, 양파, 마늘 등은 비축물량을 풀어 시장공급 확대를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직장인 식대 비과세 기준 10만→20만원 확대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법안 통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원리금 상환 일정 조정·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 전환 등을 약속했다.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연금·노동·교육개혁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그는 “연금개혁은 법령개정이 동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 우선 여론을 형성하고 수렴할 수 있는, 투명한 논의 기구부터 출범시켜야 한다. 여야의 협치를 넘어선,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유로운 시장 경제 질서 회복을 위해 과도한 규제 및 정부 개입을 최소화, 법인세 인하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권 원내대표는 “규제가 신설될 때 재검토 기한 설정을 의무화해 규제일몰제의 효과를 높이고, 각종 인·허가권 등 규제 권한도 지방으로 이관해 현장 중심의 규제 유연화를 도모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무조건 적인 규제 철폐가 답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규제를 마구잡이로 완화한다고 경제가 살고 민생에 도움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안 별로 어떤 규제를 신설할 것인지, 어떤 것을 폐지할 것인지, 완화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