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복 “‘테러방지법’ 참여정부서도 추진했다”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 원장은 17일 정가에서 논란 중인 테러방지법 제정안과 관련해 “내가 국정원장 시절이던 참여정부 아래에서도 추진했다”고 말했다.

김 전 국정원장은 이날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테러방지법 처리가) 너무 늦었다. 빨리 만들어야 한다”면서 “그동안 필요성이 계속 제기됐는데 이번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테러를 계기로 조속히 통과 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국정원장은 “(테러 방지는) 국정원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여기에 경찰·군인도 동원돼야 하고 꾸준한 정보가 필요하니 국정원이 중심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를 종합하는 대통령 훈령이 있지만, 이를 법제화해서 국민에게도 의무를 부여하는 수준까지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훈령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