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여야 정치권 작심 비판…심판론 강조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국회를 강하게 질타했다. 여야 정치권에 대한 깊은 불신을 드러내면서 국민이 직접 나서 무능한 정치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핵심은 북한의 4차 핵실험 강행은 물론 대내외적인 악재에 따른 경제위기 등 안보·경제 두 축이 크게 흔들리는 상황에서 여야 정치권이 본연의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것. 특히 식물국회, 당리당략, 사리사욕 등 직설화법을 사용하며 19대 국회의 낮은 생산성을 꼬집었다. 아울러 19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무능 국회에 가까운 만큼 대규모 물갈이를 통해 20대 총선에서는 보다 달라져야 한다는 주문도 내놓았다.

박 대통령은 여야 갈등으로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4법 처리가 꽉 막혀있는 상황에 대한 답답함을 드러냈다. 특히 이들 법안은 이념이 아닌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생법안인데 여야의 당리당략에 가로막혀 있다는 것.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불씨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절박감을 드러내면서 “1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방치한다면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 아닌 개인의 정치를 추구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실제 국회 상황은 비상사태다. 선거구 획정은 물론 주요 민생경제 법안이 올스톱돼 있는 것. 박 대통령은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지 않으니 국민께 호소할 수밖에 없다. 위기는 정부나 대통령의 힘만으로는 이겨낼 수 없다”며 “20대 국회는 19대보다 나아야 한다. 20대 국회는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을 버리고 국민과 국가를 위해 희망을 주는 국회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권분열에 대해서도 비판적 시각을 숨기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선거를 앞두고 정당이 이합집산을 반복하는 것은 목적이 무엇인가가 중요하다”면서 “4년 동안 제대로 일하지 않다가 국민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인지 국민을 위한 진실한 마음에서 하는 것인지는 국민이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다. (야당과의 관계도) 거기에 맞춰 관계가 정립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선진화법 개정 여부에는 ‘대한민국 국회의 수준’이라는 표현을 거론하며 정치권에 대한 강한 실망감을 표출했다.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회 수준이 동물국회 아니면 식물국회가 될 수밖에 없는 수준이냐”며 “이런 법을 당리당략에 악용하는 정치권이 바뀌지 않는 한 어떤 법도 소용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쟁점법안의 직권상정 논란에는 “중요한 법안들이 직권상정으로 밖에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의장이 국민과 국가를 생각해 판단을 내려줄 것”이라고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차기 지지율과 관련, “국민께 물어봐야 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고 정치권 일각의 개헌론에는 “지금 우리가 여유있는 상황인가”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