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법무부 장관에 한동훈 파격발탁…檢 인사태풍 예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2차 내각 발표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이데일리 한광범 하상렬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관심을 모은 법무부 장관에 검찰 내 핵심 측근인 한동훈(49·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명했다. 문재인정부에서 연거푸 좌천인사를 당했던 한 후보자는 화려하게 복귀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검찰 조직 정상화’ 유일한 적임자로 한 후보자를 지명했다는 분석이다.

윤 당선인은 13일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한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지명을 발표했다. 그는 “한 후보자는 20여년 간 법무부와 검찰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고 수사와 재판, 검찰제도 법무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쌓아왔다”며 “앞으로 법무행정의 현대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사법시스템을 적립하는데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 내 대표적 특수통 중 한 명인 한 후보자는 20대 초반에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른바 ‘소년 급제’ 법조인이다. 2001년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후 법무부·대검·서울중앙지검 등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그는 박근혜정부 막판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파견검사로 합류해 윤 당선인과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등을 수사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초기엔 윤 당선인과 함께 파격 승진인사의 주인공이었다. 윤 당선인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된 후 특수수사를 총괄하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에 파격 발탁됐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근무하며 국가정보원 적폐수사, 삼성물산 합병 의혹, 양승태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의 수사를 주도했다.

서울중앙지검·대검서 尹 보좌…적폐수사 동참

서울중앙지검에서 윤 당선인의 보좌한 후에는 윤 당선인의 검찰총장 임명 이후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임명돼 계속해서 윤 당선인을 보좌했다.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의혹을 수사하며 문재인정부의 눈밖에 났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인 2020년 1월 이뤄진 검찰 인사를 통해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좌천을 당했고 같은 해 6월엔 ‘검언유착’ 의혹을 이유로 비수사 부서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또다시 밀려났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인 지난해 6월엔 검찰 몫인 사법연수원 부원장에 임명됐다. 수사권이 없는 사법연수원 부원장은 과거 검찰 내 요직이었으나 사법시험 폐지로 연수원 내 검찰 교수가 사라진 후에 한직으로 평가받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월 27일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 후보자는 2020년 7월 법무연수원 재직 당시 검언유착 관련 압수수색을 나온 후배검사인 정진웅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또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등을 고소하기도 했다. 그는 이달 초 검찰 수사 착수 2년여 만에 검언유착 의혹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尹 “파격인사? 최적임자일뿐…파격 아니다”

윤 당선인은 한 후보자 지명을 두고 ‘파격인사’라는 평가에 대해 선을 그었다. 그는 “한 후보자는 수사와 재판 같은 법집행 분야뿐 아니라 법무행정, 검찰 기획업무 등을 경험한 최적임자”라며 “절대 파격인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무행정이 경제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무행정의 현대화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사법제도를 위한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에 취임할 경우 △수사지휘권 폐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4조 폐지 △검찰의 직접 수사 확대를 통한 검경 책임수사제 강화 등 윤 당선인의 법무·사법분야 공약 이행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또 상설특검법을 활용해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 문재인정부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구체적 사안에 대해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리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후보자 신분임에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등 검찰 개혁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개인 의견을 전제로 “상식적 법조인, 학계, 시민단체 등이 전례 없이 한 목소리로 검수완박에 반대하고 있다”며 “법이 통과되면 국민이 고통받을 것이기에 법안 처리 시도를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 안팎에선 한 후보자 지명에 대해 “전혀 예상치 못한 인사”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수도권 검찰청 소속 한 검사는 “윤석열 사단의 복귀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봤지만 법무부 장관 인선은 검찰 내부에서도 상상도 못 했다”고 밝혔다.

당초 검찰 안팎서 중앙지검장·검찰국장 등 물망

당초 검찰 내부에선 한 후보자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핵심 요직으로 갈 것이라는 관측이 다수였다. 수사업무에서 배제됐던 한 후보자를 복귀시켜 검찰의 수사기능을 정상화시키지 않겠냐는 전망이 많았다.

법무부 근무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윤 당선인이 자신의 뜻을 그대로 실천할 인물로 한동훈 빼고는 검찰 조직을 정상화시킬 사람이 없다고 본 것”이라며 “검찰 내부에서 보면 수사권보다 무서운 것이 인사권이다. 정부 출범 이후 검찰 내 인사태풍이 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민주당과의 불편한 관계로 인해 또다시 검찰 조직이 흔들리지 않겠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검찰 고위직 출신 한 인사는 “수사업무를 주는 것보단 낫다고 볼 수 있지만 윤 당선인의 한계를 보여주는, 한숨이 나오는 인사”라며 “한동훈 말고 사람이 없나. 자기 사람 챙기기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 후보자의 장관 임명으로 선배 기수의 줄사표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오수 검찰총장에 비해 사법연수원 기수로 7년 후배인 한 후보자의 장관 지명으로 검찰이 더욱 연소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이미 여야가 20대, 30대 대표를 배출한 상황이다. 기수문화는 국민 입장에서 철저히 지엽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장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업무 수행에 있어서 기수가 중요하지 않다. 검찰 최고 지휘 감독권자는 장관이기때문에 충분히 예우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