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기준 北 핵무기 67~116개 보유 가능성"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북한이 2017년 30~60개의 핵무기를 보유한 이후 매년 12~18개씩 추가해 이미 2020년에는 67~116개의 핵무기를 보유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아산정책연구원과 미국 랜드(RAND)연구소는 13일 발간한 공동보고서 ‘북핵 위협,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서 미국 정보기관의 추산치를 근거로 “북한은 2027년까지 151~242개의 핵무기를 보유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보고서는 “북한은 수십기의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보유할 것”이라면서 “핵무기 발사 수단으로는 탄도미사일 외에 국적을 변경한 선박에 핵무기를 실어 한국, 일본, 미국 항구로 보내 폭발시키는 방식을 취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북한이 작년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선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히 보고서는 그간 비핵화 협상이 북한 핵위협을 제거하지 못한 상황에서 한미 양국이 북한의 핵무기 공격을 최대한 억제하되 억제에 실패할 경우 핵공격을 격퇴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핵능력이 증강될 경우 북한은 핵선제 공격을 포함해 훨씬 더 강압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한국과 미국에 대해 핵위협과 공격을 가할 수 있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북한 정권을 궤멸시킬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줘야 하며 모든 가능한 대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전쟁 시도를 억제하는 방안으로 △북한을 겨냥한 미국 전략 핵무기 및 전략무기 플랫폼 지정 △한반도 혹은 인근 지역에 중거리 핵미사일 배치 △미군 전술핵무기 한반도 배치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향후 북한의 핵무기 보유 숫자가 일정 규모(80~100개)를 넘어설 경우 지하 깊숙한 방호시설에 숨어있는 북한 지도부를 제거하기 위해 8~12개 정도의 전술핵무기(B61-12형)와 핵 및 재래식 이중 용도의 항공기를 배치하는 것을 고려하고 대외적으로 공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북한 핵무기 위협에 대한 대응태세 강화 방안으로 유엔군사령부 기능 강화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유보 및 현 연합사령부 체제 유지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