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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저 내 '개 산책' 폭로한 유튜버…하루 만에 2600만원 후원금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에 체포된 가운데 이를 중계한 정치 유튜버들이 많게는 수천만 원대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사진=유튜브 채널 ‘고양이뉴스’ 갈무리)지난 16일 유튜브 정보 집계 사이트 ‘플레이보드’를 보면 이날 가장 많은 슈퍼챗 수입을 올린 채널은 ‘고양이뉴스’였다. 진보 성향의 이 채널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일 1000개 이상의 슈퍼챗을 받으며 약 2600만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후원금이 터진 콘텐츠는 지난 14일 밤부터 약 12시간 동안 진행된 ‘고양이뉴스 생방송 한남동 내란수괴 24시 체포’ 라이브 영상이었다.채널 구독자 수는 54만 명으로 한국 채널 중 398위지만 후원금 순위는 한국 1위인 동시에 전 세계 1위를 기록한 것이다.앞서 ’고양이뉴스‘는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한남동 관저 내에 신원 미상 여성이 개를 산책시키는 모습을 공개했다. 당시 흰색 재킷을 입은 한 여성은 관저에서 개를 데리고 나와 8분간 산책한 뒤 들어갔다.(사진=유튜브 정보 집계 사이트 ‘플레이보드’ 갈무리)이후 대통령실은 고양이뉴스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그러자 유튜버는 “고발할 줄 알았다. (그날) 윤 대통령이 관용 방탄차를 타고 도망갔고, 김 여사는 관저 개 산책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영상을 추가 공개하기도 했다.고양이뉴스 외에도 방송인 김어준이 운영하는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도 이틀간 약 2100만 원의 슈퍼챗 수익을 기록했다. 이 채널은 한때 최고 시청자 수가 65만 명에 달하기도.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도 슈퍼챗으로 수백만 원의 수입을 올렸다. 구독자 162만 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는 557만 원, ‘목격자K’는 300만 원의 슈퍼챗을 받았다.이들 정치 유튜브 채널 중 일부는 슈퍼챗 외에도 계좌번호를 적어놓고 계좌이체로 직접 후원금을 받고 있어 윤 대통령 체포일 하루 동안 받은 후원금 총액은 슈퍼챗 수입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사진=이영훈 기자)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오전 10시 33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 사무실로 압송됐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3일 만이다.공수처는 이어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 40분께까지 윤 대통령에 대한 첫 조사를 벌였다. 윤 대통령은 조사를 마친 뒤 경호차를 타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호송돼 구금됐다.이런 가운데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체포적부심에 대해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체포적부심은 피의자가 법원에 체포가 적법한지 판단해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윤 대통령 측은 그간 공수처가 체포 영장 청구가 수사권 없는 불법 수사이고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받은 영장이 전속 관할 규정을 위반한 무효라고 주장했다.윤 대통령 또한 체포 후 공수처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고, 공수처 조사에도 응하지 않았다.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이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한 것이 부당하지 않을뿐더러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 집행 또한 적법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윤 대통령 측 주장도 힘을 잃을 전망이다.이에 윤 대통령 측은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추가 조사와 함께 구속영장 청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2025.01.17 I 김민정 기자

공수처, 오늘 구속영장 청구…윤 측 "끝까지 싸울 것"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전격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 측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기각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날 중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2년 4월 11일 오후 경북 상주시 상주중앙시장을 방문해 당선인을 맞이하러 나온 시민들의 환호에 어퍼컷 세레머니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에 이날 오전 10시 출석 조사를 통보했다.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윤 대통령이 신청한 체포적부심을 기각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적법하거나 부당한지 여부를 법원이 판단해 석방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로, 법원은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석방 여부를 판단한다.소 판사는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 청구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기각 결정한다.법원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 서울서부지법의 관할 문제 등 쟁점에 대한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는 법령상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봤다. 아울러 공수처가 윤 대통령 주거지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관할인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체포적부심 청구가 기각되면서 멈췄던 구속영장 청구 시한 시계도 다시 돌아가게 됐다. 체포영장 집행 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지만, 체포적부심 심사에 걸린 시간은 제외된다. 공수처는 법원에 제출한 수사 서류를 반환받은 뒤 20시간 30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이날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 요구대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체포적부심사를 받았지만 청구 기각에도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 사실상 출석 요구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추가 조사가 이뤄지지 못해도 공수처는 관련자들의 진술, 물적 증거로 혐의가 소명되므로 구속영장 청구에는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다.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 이후 약 10시간 40분 동안 조사를 받으면서 줄곧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공수처 검사의 개별 질문엔 답하지 않고 “계엄은 대통령이 판단할 수 있는 통치행위라 판·검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공수처가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경우 남은 조사 기간은 8일 남짓이다. 구속 기간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장 20일이지만 기소권이 있는 검찰과 구속 기간을 나눠 조사해야 한다.공수처와 검찰은 내란 피의자 조사 기간을 열흘씩 나누기로 합의한 바 있다. 공수처가 다음 주 중 윤 대통령 사건을 넘기면 검찰이 조사를 마무리한 뒤 2월 초 기소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체포적부심이 청구가 기각되자 “안타깝다”며 “불법과 탈법이 계속 용인되고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 반드시 바로잡도록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석동현 변호사는 “법원의 판단을 당연히 존중하지만 공수처에서 엄연히 현직 대통령을 헌법과 법률을 어기면서까지 내란혐의로 체포한 것의 ‘불법성’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부당성과 부적절함에 대해 법원의 공감을 받아내지 못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공수처가 다음 절차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영장 심사 단계에서라도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이런 점들에 대해 한층 더 신중하고 종합적 고려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5.01.17 I 백주아 기자

윤상현 “구치소 간 尹, 추운데 내복도 안 입고 갔다”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인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돼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가운데, 윤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이송까지 동행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걱정하는 마음을 내비쳤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첫날 조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도착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6일 윤 의원은 채널A 라디오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대통령의 현 상태에 대해서는 전해듣지 못했다”면서도 “어제 보니 대단히 의연하고 담담했다. 워낙 성격이 그러시니 잘 지내셨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추운 겨울인데 내복을 안 입으셨는데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서울구치소 내) 피의자 대기실 바닥에 열선이 깔려 있을 것이다. 워낙 적응을 잘 하시는 분이라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다.체포 당일인 전날 관저를 찾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좌파 사법 카르텔 준동의 심각성을 말씀하셨다”며 “특히 ‘어차피 정치는 목숨 걸고 하는 것이기에 이건 일도 아니다’고 하는 등 담담히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더라”고 했다.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주최 자유민주주의 수호 광화문 국민혁명대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국본 제공)또 윤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무도하게 수사권 없는 기관이 나서서 영장 청구 발부 집행까지 하는 경우는 처음”, “감사원장까지 탄핵하는 등 줄탄핵을 보고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대한민국이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소프트웨어가 무너져서 비상계엄을 결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을 했다고 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전날 오전 10시 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공수처와 경찰에 체포돼 경기 과천시 공수처로 이동했다. 공수처에서 10시간 40분 동안 조사를 마친 윤 대통령은 오후 9시 49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송됐다.윤 대통령은 구속영장이 청구돼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질 때까지 구치소 내 구인 피의자 거실에 구금된다. 구인 피의자 거실 바닥에는 전기 열선이 들어간 난방 패널이 설치돼있고, 구치소에서 제공하는 모포를 깔아 취침하게 된다.

2025.01.16 I 권혜미 기자

관저에 홀로 남은 김 여사…“얼굴 안됐더라” 목격담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전날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가운데, 김건희 여사는 윤 대통령이 체포될 당시에도 관저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이 체포된 지난 15일 윤 대통령 관저를 찾은 국민의힘 의원 및 원외당협위원장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0시 33분경 공수처에 압송되기 전 국민의힘 의원들과 면담 자리를 가졌다.김건희 여사.(사진=뉴시스)오전 8시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동료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갔고,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의원들에게 “영장 집행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이때 김 여사도 잠시 방에서 나와 의원들에게 인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SBS에 따르면 권 의원은 전날 윤 대통령과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사님도 안에 있느냐”는 질문에 “봤어요. 얼굴이 형편없더라고. 안됐더라고”라고 말했다. 이어 “따로 말씀하신 건 없느냐”는 질문에는 “여사님하고는 말한 거 없습니다”라고 답했다.윤 대통령이 체포되면서 한남동 관저에는 김 여사만 홀로 남게 됐다. 다만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인 만큼 가족인 김 여사도 경호 대상에 포함된다.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8년 3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후에도 대통령경호처는 김윤옥 여사에 대한 경호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 대한 경비를 제공했다.

2025.01.16 I 권혜미 기자

‘공수처 인근 분신’ 50대男 “이재명은 안 하고 왜 尹은 체포하나”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윤석열 대통령 체포 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있는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부근에서 분신한 남성이 “현직 대통령을 왜 체포하냐”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있는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부근에서 남성 1명이 분신하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과 소방이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대전에서 상경한 남성 A(59)씨는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된 지난 15일 오전 6시께 관저 인근 한남초 부근에서 옷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다 경찰 기동대에 의해 저지됐다.인근 파출소에 인계된 A씨는 왜 불을 붙이려 했냐는 질문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체포를 안 하는데 왜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하나. 화가 나서 그랬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파악됐다.A씨의 신원을 확인한 경찰은 한남초 인근에 주차된 A씨의 차 내부에 인화성 물질이 있는지 점검했으나 발견하지 못하자 그를 귀가 조처했다.A씨는 이후 오후 8시 5분께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인근 녹지에서 가연성 물질을 이용해 다시 분신했다.전신에 3도 화상을 입은 A씨는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아직 의식을 되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01.16 I 권혜미 기자

"불법 체포가 내란" 윤측, 공수처장·국수본부장 고발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16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국수본부장)을 내란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떠난 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왼쪽부터), 송해은 변호사,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관할권 없는 법원으로부터 불법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대통령 관저에 침입해 대통령을 체포했다”며 “이는 국가권력을 배제하려 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구체적으로 이들 변호인단은 공수처와 국수본이 △군사기밀인 대통령 관저 시설 정보를 불법 수집 △55경비단장 관인을 이용한 공문서 위조 △3700명 이상의 경찰 인력을 동원한 관저 강제 진입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대통령을 체포·감금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번 영장 집행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를 무시하고 승인 없이 군사시설에 침입했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군사기밀보호법위반, 군사기지법위반 등 다수의 혐의도 함께 제기했다.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는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한 중대 범죄”라며 “추가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지난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찰들이 2차 저지선을 통과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5.01.16 I 성주원 기자

“어떤 강압도 없었다”…공조본, ‘관저 출입 공문 위조 의혹’ 반박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석열 대통령 관저 출입 과정에서 55경비단으로부터 받은 출입 허가 공문을 위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55경비단이 출입을 허가한다는 쪽지를 붙이고 관인이 날인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문. (사진=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으로 구성된 공조본은 16일 “55경비단장이 부대원에게 연락해 관인을 가져왔고 그 관인을 국수본 수사관에게 건네주며 찍으라고 했다”며 “55경비단장이 보는 바로 앞에서 동의를 받아 간인과 날인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전날 윤석열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른바 ‘관저 출입 공문 위조 의혹’을 제기했다. 공조본이 55경비단장에게 관저 출입을 승인해달라고 요구하자 이를 55부대장이 ‘내 권한이 아니’라며 거부했지만 공조본의 강요·강압에 어쩔 수 없이 공문에 관인을 찍었다는 것이다. 대리인단은 “55부대장(수방사 55경비단)의 출입 승인 공문은 부대장 관인을 탈취해서 만든 ‘셀프 승인 공문’, ‘위조 공문’”이라고 꼬집었다.이와 관련해 공조본은 “공조본은 55경비단장을 수사기관으로 소환한 사실이 없다”며 “국수본 수사관들이 55경비단장과 사전에 면담을 요청하고 공수처 수사관과 함께 국방부를 방문해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 입회 하에 군사기지법상 보호구역 출입허가를 요청했다”고 반박했다.그러면서 “55경비단장은 군사기지법 상 보호구역 출입허가를 요청하는 공수처와 국수본의 각 공문을 충분히 열람하고 이해했다”며 “공조본 수사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상급부대 법무담당자와 통화해 ‘적극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얻어 이를 허가했고 어떤 압박이나 강압은 없었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해 공수처 역시 사실이 아니라는 설명을 한 바 있다. 공수처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상황을 놓고 볼 때 강압적이라든지 의사에 반한 행동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2025.01.16 I 김형환 기자

`尹 호위무사` 경호처 겨눈 경찰…`내란 핵심` 수사 막바지
[이데일리 김형환 백주아 기자] 비상계엄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의 계엄 관련 주요 인물들에 대한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보루였던 경호처 수뇌부에까지 수사를 확대하면서다. 이날 이번 계엄사태의 핵심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고 경찰의 손을 떠난 피의자들이 속속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다만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관저 앞에서 경찰과 공수처 수사관 등이 정문 진입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특수단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을 각각 오는 17일과 18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력을 동원해 저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3차례 출석 요구했지만 이에 불응해 모두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상황이다. 경찰은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체포를 진행할 수 있었지만, 대통령 경호 등을 고려 조만간 자진 출석을 확약받았다.체포영장 집행에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강경파’로 꼽히는 이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 대해 경찰이 내란 혐의를 추가 적용해 입건한 만큼 지근거리에서 윤 대통령을 보좌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서도 내란 관련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도 크다. 여기에 김 차장의 경우 윤 대통령 부부의 환심을 사기 위해 직원들에게 장기 자랑을 시키고 반려견 옷 구입 심부름을 시켰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성공하며 경찰의 수사는 9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까지 경찰은 내란 관련해 55명을 입건하고 핵심 피의자인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뿐만 아니라 ‘햄버거 회동’의 당사자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예비역 정보사 대령 등을 구속 송치했다.이제 경찰에게 남은 과제는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다. 특수단이 입건한 주요 정부 인사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이다. 이미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하고 이들에 대한 소환조사는 대부분 마친 상황이다. 다만 추가 조사 필요성이 있는 한 총리 등에 대해서는 조만간 2차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한편 이날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첫 재판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내란 주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김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 선포 판단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통치권 행사이기 때문에 재판권이 없다”며 공소기각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계엄 행위가 범죄 행위일 경우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반박했다.

2025.01.16 I 김형환 기자

與 “공수처 해체하고 오동운 처장 물러나야”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해체와 오동운 공수처장 사퇴를 요구했다.이만희(왼쪽부터), 김정재, 나경원,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해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나경원·이철규·이만희·송언석·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하명수사처로 전락한 공수처는 국가수사체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불법정치수사, 법치유린, 정권찬탈의 도구가 됐다”며 “공수처를 즉각 해체하고 오동운 공수처장도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들은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전혀 없고 체포 권한도 없다”며 “그럼에도 직권남용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연결범죄라는 억지 논리로 수사권을 확대 해석한 건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또 “공수처는 2차 체포영장에서 형사소송법 관련 조항의 예외를 적용하지 않았는데도 군사상·공무상 비밀 장소인 대통령 관저를 밀고 들어갔다”며 “경호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공수처 압박에도 불구하고 55경비단장이 도장 찍기를 거부하자 공조수사본부 수사관들이 도장을 탈취해 셀프승인했다고 하는데 명백한 공문서 위조”라며 “경호처와 국방부 역시 출입승인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모든 불법무능의 시작점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패스트트랙 입법 독재였다”며 “수적 우위만으로 밀어붙인 공수처는 정치수사 괴물이 돼 법치주의를 짓밟고 있다”고 했다.이들은 “검찰은 공수처 불법행위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공수처, 경찰, 공조수사본부와 짬짜미 내통한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촉구한다”고 언급했다.나경원 의원은 기자회견 뒤 취재진과 만나 “공수처 탄생할 때부터 수사권 혼란과 하명수사기구가 될 것이란 우려를 했는데 그대로 맞고 있다”며 “오동운 처장의 편향성도 이번 수사과정에서 명백히 드러났다”고 했다. 이어 “많은 의원들이 공수처 불법성에 공감하실 것이고 이걸 그대로 두는 게 대한민국 헌정질서 법치주의에 도움이 되느냐에는 모두 부정적”이라고 덧붙였다.나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30여명은 이날 오후 공수처 항의방문도 진행할 예정이다.

2025.01.16 I 김응열 기자

'협조한 경호관 왕따 당할라'…국회, 경호처 현안질의 철회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국회가 대통령 경호처를 상대로 한 현안질의 일정을 철회했다. 현재 경호관들의 심리 상태와 ‘왕따’ 위험 등을 고려한 조치다.지난 1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전술복과 헬멧을 착용한 경호처 공격대응팀 대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국회운영위원회는 오는 17일 오전에 진행할 예정이었던 경호처 대상 현안질의를 취소한다고 16일 공지했다. 당초 운영위는 경호관들을 통해 윤 대통령의 만행을 직접 들어본다는 계획이었으나, 경호관들의 처지를 배려해 일정을 철회하기로 한 것이다.앞서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동안 경호관들은 ‘대통령을 경호해야 한다’는 윗선의 지시와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압박감 사이에서 큰 심리적 고통을 겪으 것으로 전해졌다.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수사관들이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진입하자 경호관들은 길을 터주는 방식으로 사실상 협조했다.대다수 경호관은 관저 내 대기동에서 머무르거나 휴가를 쓰는 방식으로 집행 저지에 나서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5.01.16 I 이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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