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9,084건

한은, 국고채 매입 왜 했나 봤더니…韓 금리, 英 다음으로 가장 크게 올라
  • 한은, 국고채 매입 왜 했나 봤더니…韓 금리, 英 다음으로 가장 크게 올라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이 전일 전격적으로 10년물 등 중장기물을 중심으로 국고채를 3조원 가량 매입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행보였다. 올 4월 2조원을 매입한 데 이어 올 들어서만 5조원 매입을 선언했다. 금리 인상기인데다 한은은 양적완화를 하고 있지 않아 국고채를 매입하면 통화안정증권 등을 발행해 시중에 풀린 자금을 흡수하는 복잡한 과정까지 거쳐야 한다. 그런데 국채 심리가 망가지면서 통안채 미매각 등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왜 이렇게 갑자기 급해진 것일까. (출처: 하이투자증권)◇ 불은 英에서 난 것 같은데…韓 국채 왜 패대기?29일 하이투자증권에 따르면 이달 19일부터 27일까지 주요국 국채 10년물 금리를 보면 영국이 100bp(1bp=0.01%포인트) 가까이 올라 1위를 기록했다. 3.2%대 금리가 4.2%까지 치솟았다. 22일 영국의 감세법이 발표된 이후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 CDS프리미엄이 급등하고 파운드화 가치가 급락하고 영국 국채 금리가 급등했다. 이에 영국은 2주간 710억달러 규모의 장기채를 매입한다고 발표하면서 금리 급등세를 잠시 꺼뜨렸다. 장중 4.5%로 급등했던 금리가 4.0%로 떨어졌으나 다시 4.1%대로 올랐다. 세 번째로 금리가 많이 오른 이탈리아는 감세 및 완화적 재정정책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이탈리아 형제당이 제1당으로 오르는 등 우파 연합이 승리하면서 재정건전성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19일 4.05%였던 금리는 27일 4.55%로 50bp 가까이 올랐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이탈리아보다 10년물 금리가 더 많이 올라 신용위기 위험이 커지고 있는 영국 다음으로 금리가 뛴 것일까. 우리나라 10년물 금리는 같은 기간 54.8bp 상승했다. 금리 인상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 10년물 금리가 이 기간 38.9bp 오른 것보다 더 커진 것이다. 우리나라도 윤석열 정부가 감세 정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동시에 긴축 재정을 선언, 재정건전성은 양호한 편이다. 김명실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시장 컨센서스로 자리잡고 있는 최종 금리 수준이 한국 대비 미국이 최소 100bp 높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한국 국채 금리 변동은 과도한 수준”이라며 “현재 1년물 선도 금리는 내년 이맘 때 금리 수준을 5% 이상으로 반영하고 있는데 한은 최종 금리가 3.5~3.75% 정도에 형성된 것을 고려하면 5%에 가까운 금리는 과도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채권 금리가 이렇게까지 가파르게 올라갈 만한 내부적 요인은 없다”고 덧붙였다. 즉, 10년물 금리의 오버슈팅이 한은이 국고채를 매입하게 만들었다는 얘기다. 김 연구원은 한은이 3조원의 국고채를 매입하고 기획재정부가 2조원이 바이백을 긴급하게 결정했음에도 10년물 금리가 3%대로 되돌아갈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그는 “파운드화를 방어하기 위한 영란은행의 유일한 수단은 금리 인상밖에 없다”며 “현재 시장에 반영된 영국 최종 금리 수준은 6%대로 미국 대 비미국 국가의 통화정책 대결 구도 속에서 영국 국채 금리 상승은 비미국 국가들의 동조화를 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화 채권이 국내외 시장 참가자들에게 매력적인 자산이라는 시각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10월은 미국 대 비미국 국가들의 통화정책 대결구조 속에 금리의 불안정한 흐름이 계속될 공산이 크다”고 덧붙였다. ◇“홍콩 등 중화권 금융시장도 불안…경상적자 등도 불안”한편에선 신용위험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회사채 AA마이너스와 국채 3년물 금리간 스프레드가 2010년 중반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도 더 이상 신용위험에서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하고 있다”며 “반도체 등 IT업황 악화에 따른 기업 이익 악재, 부동산 경기 악화, 경상수지 적자 우려 등이 내부적으로 신용리스크를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달러 페그제로 인해 홍콩 달러가 과도한 평가절상 수준에 있는 점도 중화권 금융시장 불안감을 자극하고 있다”며 “홍콩 정부가 홍콩달러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과도한 시장 개입을 통해 외환보유액을 허비하면서 시장 불안감을 키우고 있고 공교롭게 최근 블룸버그가 아시아 주요국 외환보유액 감소를 우려하는 기사 발표 이후 아시아 금융시장 불안감이 증폭되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2022.09.29 I 최정희 기자
“인천공항 골프장 입찰 문제 없었다”…항소심도 공사 승소
  • “인천공항 골프장 입찰 문제 없었다”…항소심도 공사 승소
  • 인천공항 스카이72골프장 전경.[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써미트가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스카이72골프장 낙찰자 결정 무효 및 낙찰자 지위 확인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29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 민사2부(재판장 박순영)는 이날 공사의 낙찰자 결정을 무효로 하고 ㈜써미트가 낙찰자임을 확인해 달라는 주위적 청구와 입찰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는 공사가 ㈜KMH신라레저 컨소시엄을 낙찰자로 선정한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공사는 스카이72골프장의 토지 임차기간이 2020년 말 만료됨에 따라 같은 해 9월 후속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추진해 ㈜KMH신라레저 컨소시엄을 후속 임대사업자로 선정하고 10월 계약을 체결했다.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1·2심을 통해 공사의 입찰 정당성과 합법성을 인정받은 만큼 기획입찰, 배임 등 억측에 근거한 소모적 논쟁이 조속히 종식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써미트와 사용기간 만료 이후에도 골프장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스카이72㈜는 공사가 후속사업자를 사전에 내정하고 부정하게 입찰을 추진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국회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검찰 고발도 했다. 공사 관계자는 “재판을 통해 공사의 입찰에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편 스카이72㈜는 공사와의 계약이 2020년 말 만료됐지만 소송을 벌이며 골프장 영업을 1년 9개월째 이어가고 있다. 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골프장) 인도 소송은 1·2심 모두 공사가 승소했다. 이 소송은 스카이72㈜의 상고로 현재 대법원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다.
2022.09.29 I 이종일 기자
하나은행, 사내벤처 육성 눈길…'뉴비즈 샌드박스' 5개팀 선정
  • 하나은행, 사내벤처 육성 눈길…'뉴비즈 샌드박스' 5개팀 선정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하나은행은 지난 28일 을지로 본점에서 은행 내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하나 뉴비즈 샌드박스’의 데모데이를 개최하고, 최종 5개팀의 아이디어를 혁신 신사업 프로젝트로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박성호(가운데) 하나은행장이 지난 28일 서울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에서 은행 내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하나 뉴비즈 샌드박스’의 데모데이를 열고 최종 선정된 5개 팀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하나은행)이번 데모데이 행사에서는 신사업 프로젝트로 최종 선정된 5개팀, 10명의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 기획했던 신사업 모델과 성과를 공유했다. 박성호 은행장을 포함한 하나은행 임직원, 내·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사업화 가능성, 혁신성 등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했다.‘하나 뉴비즈 샌드박스’는 지난 2월 조직 내 창의력 있는 인재들의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해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신사업 아이디어를 통한 뉴비즈 발굴과 은행 내 혁신 마인드 확산을 목표로 시작됐다. 임직원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개인, 팀 단위 지원으로 총 88개팀, 140여명이 신청해 열띤 경쟁을 펼친 결과, 프로젝트 5개팀, 10명의 직원들을 최종 선정했다. 특히 신사업 프로젝트 팀으로 최종 선정된 직원들은 현장 및 고객조사, 주요 스타트업 미팅, 프로젝트 테스트 등 사업을 구체화 시키는데 집중해 왔다.이날 데모데이에서는 △빌드업(Build up) 팀 △두링(Dooring) 팀 △밈(MEEM) 팀 △제때(ZETTE) 팀 △꽁냥 팀 등 최종 선정된 5개팀이 프로젝트 내용 전반을 공유하고 그 간의 과정과 사업 방향에 대해 소개했다.빌드업팀은 수익형 부동산의 탐색부터 자금, 구입까지 데이터를 활용한 원스탑 중개 플랫폼을, 두링팀은 자금관리부터 일정까지 꼼꼼하게 챙겨주는 웨딩 금융솔루션을 각각 소개했다. 밈 팀은 양방향 블라인드 환전이 가능한 P2P플랫폼과 제때 팀은 소상공인을 위한 지출 스케쥴 관리 서비스, 꽁냥 팀은 반려묘 데이터를 활용한 헬스케어 플랫폼을 각 선보였다.최종 선정된 5개팀은 상금 각 100만원과 함께 사내 인큐베이팅을 거치며 은행 내부, 외부 사업화로 연결될 수 있는 지원과 향후 외부 사업으로 발전 시 독립적으로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독립 법인으로 분사 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 받는다.박성호 하나은행장은 “이번 사내벤처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직원들의 적극적인 도전으로 역동적인 조직 문화 확산의 좋은 계기가 됐다”며 “이번에 선정된 다양한 아이디어가 실제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2.09.29 I 정두리 기자
"집주인 동의 없어도 체납 세금 열람…세금보다 보증금 먼저 변제"
  • "집주인 동의 없어도 체납 세금 열람…세금보다 보증금 먼저 변제"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후속조치’는 계약, 임차, 경매·공매 등 세 단계에 걸쳐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계약 단계에서는 미납국세 열람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 지금껏 임차 희망인은 계약 전에 임대인 동의를 받은 경우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및 지자체장에게 임대인의 미납조세 열람이 가능했다. 하지만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체납정보를 알 수 있어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현재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 체납세금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열람횟수가 100여건밖에 안 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주택임대차 계약 후 임차개시일까지는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가 없어도 미납조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국세징수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소재지 관할 세무서뿐 아니라 전국 세무서에서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미납조세는 전세금보다 변제 우선순위가 높아 집을 구하는 임차인 입장에선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다. 다만 임대인 개인정보의 과도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액보증금 미만의 금액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동의 없는 열람이 허용되지 않는다.임차 단계에서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맺을 당시 집주인은 체납이 없었는데, 새로 바뀐 집주인이 체납액이 많아 경매· 공매가 진행될 경우 변경된 임대인의 체납액이 우선시돼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국세기본법에 주택 임차 중 임대인이 변경될 경우 국세와 임차보증금간 변제순서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생기는 문제다. 그간 정부는 ‘종전 집주인의 체납이 없으면 집주인이 변경됐다고 해서 변경된 집주인의 체납 세금이 임차인 전세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법을 집행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민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대법원 판례 내용을 국세기본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새 집주인의 미납국세가 있다 해도 기존 임대인의 국세체납 한도 내에서만 미납국세가 우선 징수된다.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사진=연합뉴스)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집주인의 당해연도 세금 체납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도 개선한다. 현재는 집주인이 종부세, 재산세, 상속·증여세 등 해당연도 세금(당해세)을 체납한 경우 전세보증금이 이들보다 후순위로 밀린다. 국세기본법상 당해세는 법정기일이 임차권의 확정일자보다 늦더라도 경매나 공매에서 임차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전세확정일자 이후에도 집주인의 당해세 체납이 발생하면 보장받을 수 있는 전세보증금이 줄어 임차인들의 큰 피해를 입었다. 정부는 앞으로 임차권의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성립하는 당해세 배분 예정액은 세입자의 주택임차보증금에 배분하도록 국세기본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확정일자 이후 집주인이 체납한 당해세가 1억원이고 전세보증금이 3억원이라고 한다면 당해세 1억원만큼의 주택임차보증금을 우선 배분하고, 당해세는 후순위로 조정한다는 것이다. 이후 변제 순서대로 저당권, 남은 보증금, 당해세 순으로 배분된다.정부는 이같은 제도개선으로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모녀 사건 등 전세사기가 많은데 (현행 제도에서) 집주인의 세금체납을 세입자가 대납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면서 “전세 피해를 보는 서민과 중산층들에 대한 최대한의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09.29 I 공지유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강달러에 R공포 확산… 마땅한 대책이 없다
  •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다음은 2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강달러에 R공포 확산… 마땅한 대책이 없다-시장 자율에 맡길 일인데… 혼란만 부추기는 정부-애플 쇼크… 코스피 2200선 붕괴-집주인 체납해도… 경매 넘어간 집, 전세금부터 돌려준다-[사설]입법 폭주도 모자라 의원 알박기라니… 다수당 횡포다-[사설]코로나 대출 또 만기 연장, 부실 언제까지 안고 갈 건가△종합-애플서 온 통신전문가, LG 로봇에 혁신을 심다-“긴축 더 일찍 시작했어야, 연준이 인플레 잘못 판단”-美 집값 10년 만에 처음 떨어졌다△금융시장 대혼란-아이폰 증산 철회 소식에 기술주 ‘우수수’… 신저가 종목 1120개 ‘우르르’-환율 폭등… 국민연금, 해외투자 비중 조절할까-유일호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환율 안전판 역할 할 수 있어”△금융시장 대혼란-기재부 “외환보유액은 쓰라고 있는 것… 외화자산 최후의 보루 있어”-2년 2개월 만에… ‘증안펀드 재가동’ 논의-위기 닥친 금융시장… “정부, 낙관론 펼치다 정책 실기” 비판△납품단가연동제 딜레마-“채찍보다 당근 필요한데”… 여야 ‘기업 강제법’ 강행에 중기부도 난색-“차부품 3만개 적정가격, 어떻게 다 매기나” “가격통제 부작용… 일자리 5만개 날릴 것”△종합-“집주인 동의 없어도 체납세금 열람… 세금보다 보증금 먼저 변제”-“심야 택시난 해소 위해 호출료 인상”-에너지값 상승에…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 껑충-“재벌 총수 기준 명확히 하고 규제 범위 좁혀야”△정치-이재명 “5년 단임제, 4년 중임제로 바꾸자”… 개헌특위 구성도 제안-광주 찾은 尹대통령 “AI 경쟁력 세계 3위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국정원 “북 7차 핵실험, 10월 16~11월 7일 사이 가능성”-“해외서 합법·불법 오가는 국정원 요원, 국내선 면책권 부여 등 제도 개선 필요”△경제-드론 막는 투명 그물, 69개 감시 카메라… 24시간 철통보안-2030년까지 전기차 생산 年 330만대로 늘릴 것-집값 가장 많이 떨어진 곳 ‘세종’… 향후 폭락위험 가장 큰 곳 ‘경기’-농협, 청년 일자리 창출 앞장… 하반기에만 1500여명 채용△금융-7% 넘어선 기업대출 금리… 中企 줄도산 우려-삼성생명·화재, 해외투자 확대… 美 블랙스톤과 6.5억달러 계약-신청기간 절반 지난 안심전환대출, 여전히 흥행 부진-수익 안나도… 되레 영업점 늘린 농협은행, 왜△글로벌-러시아, ‘속전속결’ 우크라 영토 병합… 핵전쟁 공포 커진다-러-독 가스관 연속 가스 누출… 서방 “러 고의 파괴 의혹”-시진핑 ‘가택연금설’ 깨고 11일 만에 건재 과시-“英, 70조원 감세 재검토해야”-美 가계, 올해 증시 폭락에 자산 1경3000조원 증발△산업-중국내 판매 부진, 수출로 만회… 내년부터 전기차 생산, 내수도 잡을 것-구광모 “클린 테크 육성·투자… 지속가능 성장”-당겼더니 화면이 쭈~욱… 삼성D ‘슬라이더블 디스플레이’ 공개-‘자율주행+AI’ 현대차 로보셔틀, 판교 달린다-법원 ‘하도급=불법’ 판결에… 경총 “다양한 생산방식 보장해야”△ICT-“공공 클라우드에 외국기업 진출 길만 열어줬다”-‘누구 스마트홈’서 CU편의점 정보 본다-XR시대 도래, 의심 여지 없어… 기기 시장 급성장할 것-삼성전자, 美 샌프란시스코에 ‘갤럭시 체험관’ 오픈△Auto&Life-활용성 뛰어난 ‘팔방미車’-조용하고 진동 거의 없어 ‘인상적’… 운전자 스트레스 줄여줘 ‘매력적’△증권-혼돈 속 돌아온 어닝시즌, 두려워만은 말라-주가조작범 과징금 부과법 국회서 ‘쿨쿨’-스무살 성년된 ETF시장… 일평균거래대금 세계 3위로-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에 유럽 비중 큰 車부품주 유탄-주가 하락에 반대매매 급증… 미수금대비 비중 금융위기 후 최고△부동산-“금리 무섭다”… 집주인도 세입자도 ‘월세 피난’-반경 2km 내 KTX·지하철역… 아산탕정에 ‘e편한세상’ 뜬다-GTX-B ‘40년 운영권’ 잡아라… 합종연횡 속도-스쿨존 악천후 재현해 자율차 테스트… 미래도시 마중물△리딩컴퍼니-10초 이내 뜨거운 물… 온수 기술로 보일러 패러다임 바꿔-연간 목표액 초과한 이익 환급해 中企와 동반성장-헬스 큐레이터 정기 방문… ‘소비자 중심 경영’ 강화-최초 얼음 정수기서 얼음 나오는 커피머신까지 ‘기술 선도’-자율농기계·농업로봇·스마트팜 앞세운 ‘미래농업 리딩기업’-빅데이터·AI 서비스 고도화… 취업 핵심정보 ‘퓨처랩’ 출시△리딩컴퍼니-2만개 이상 홈인테리어 콘텐츠 보유… 리빙 테크기업 변신-지인몰·지인스퀘어 새단장… 토털 인테리어 시장 공략 속도-500억 투자 ‘세종 칸스톤 제2 생산라인’ 본격 가동-프리미엄 벽면재·펫마루 등 친환경·디자인·기능 다 잡아-양털 촉감 부클레 원단 사용 ‘신혼테리어’ 트렌드 선도-몽골초원을 숲으로… 생활·건강·지구환경 위한 ESG 경영△MICE-박물관·테마파크 품은 ‘안동 컨벤션센터’… 마이스 신중심지 부상-“지역 내 세계유산 활용… 차별화된 ‘콘텐츠·스토리텔링’으로 승부”-ESG 지침 준수 국제회의·행사에 인센티브 준다-국비 지원 ‘마이스 전문가 양성과정’ 모집-K-뷰티 엑스포, 대면 수출상담회 개최-서울·경기·인천 ‘마이스 포럼’ 공동개최-이벤터스, 행사기획자 커뮤니티 개설-고양CVB 내달 7일 지속가능성 캠페인△이데일리 문화대상 최우수상 후보작-[연극]시대 특성에 맞게 지속 발전… 인형극 활용 눈길-[클래식]젊은 연주자들 신선한 기획 돋보였다-[무용]창작에 대한 본질 고민… 새로운 방향성 제시-[국악]동서양의 융합… 세대 통합한 무대 구성에 ‘찬사’-[뮤지컬]탄탄한 스토리는 기본, 작품성·대중성 다 잡아-[콘서트]전세대가 열광… 글로벌 팬심도 사로잡았다△오피니언-[목멱칼럼]유통기한 지난 지식의 노예가 되지 말라-[생생확대경]대전 아울렛 화재, 시작부터 되짚어야-[기자수첩]‘먹거리 물가 잡기’ 민간에 떠넘기는 정부-[e갤러리]이미주 ‘어느 컬렉션’△피플-“앞으로 더 좋은 소설 쓰는 게 노벨문학상보다 중요”-경찰청, 배우 정준호 ‘명예경찰’로 위촉-정만기 무협 부회장 “中 산업구조 변화… 수출 대응책 필요”-삼성전자, 반도체 전직원에 100만원 복지포인트-사명 바꾼 HL그룹, HL만도 수석사장에 조성현-포스코 ‘네쌍둥이 둔 직원’에 육아지원금 전달-축구 손흥민·바둑 신진서·장애인 골프 이승민 ‘대한국민대상’-강일갑 회장, 모교인 한국외대에 학교발전기금 기부△사회-이화영 구속에 탄력 받은 檢… 이재명-쌍방울 연결고리 찾을까-‘핵심 관계자·대화자·작성자 이름’ 싹 지우고 공개된 론스타 판정문-코로나 위험도 ‘낮음’-‘택시기사를 멧돼지로 오인사격’… 70대 엽사에 금고 4년 구형-스토킹범은 왜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을까…-‘코로나 정리해고’ 아시아나 케이오… 2심도 부당해고
2022.09.28 I 윤기백 기자
집주인 동의 없이 미납세금 열람…체납 종부세보다 보증금 먼저 변제
  • 집주인 동의 없이 미납세금 열람…체납 종부세보다 보증금 먼저 변제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집주인이 세금을 내지 않아 피해를 볼 수 있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계약 단계에서 경매·공매 단계에 걸친 전세사기 피해 방지 대책을 내놨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전세 계약 후 임대인 동의 없이도 체납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또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종합부동산세 등 당해세보다 확정일자가 빠른 전세보증금을 우선순위에 두는 등 보증금 보호 방안도 마련했다.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정부는 계약, 임차, 경매 또는 공매 등 세 단계에 걸쳐 임차인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먼저 계약 단계에서는 미납국세 열람제도 실효성을 강화한다. 현재는 임차 희망인은 계약 전에 임대인 동의를 받은 경우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및 지자체장에게 임대인의 미납조세 열람이 가능했다. 이제까지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집주인의 체납정보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현재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 체납세금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열람횟수가 100여건밖에 안 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구체적으로 정부는 주택임대차 계약을 한 뒤부터 임차개시일까지 기간에는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조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국세징수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소재지 관할 세무서뿐 아니라 전국 세무서에서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임대인 개인정보의 과도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액보증금 미만의 금액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동의 없는 열람이 허용되지 않는다.임차 단계에서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맺을 당시 집주인은 체납이 없었는데, 집주인이 변경된 뒤 새 집주인이 체납액이 많아 경매 또는 공매가 진행될 경우 변경된 임대인의 체납액이 우선시돼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이같은 우려는 국세기본법에 주택 임차 중 임대인이 변경될 경우 국세와 임차보증금간 변제순서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제기됐다. 정부는 ‘종전 집주인의 체납이 없으면 집주인이 변경됐다고 해서 변경된 집주인의 체납 세금이 임차인 전세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법을 집행해 왔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앞으로 국민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오해를 하지 않도록 대법원 판례 내용을 국세기본법에 명확히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새 집주인의 미납국세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존 임대인의 국세체납 한도내에서만 미납국세가 우선 징수된다.마지막으로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집주인의 당해세 체납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현재는 집주인이 종부세, 재산세 등 당해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이 이들보다 후순위로 밀려나게 된다. 국세기본법상 당해세는 법정기일이 임차권의 확정일자보다 늦더라도 경매나 공매에서 임차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되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전세확정일자 이후에도 집주인의 당해세 체납이 계속 발생하면 그만큼 보장받을 수 있는 전세보증금이 줄어들게 된다.정부는 앞으로 임차권의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성립하는 당해세 배분 예정액은 세입자의 주택임차보증금에 배분하도록 국세기본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확정일자 이후 집주인이 체납한 당해세가 1억원이고 전세보증금이 3억원이라고 한다면 당해세 1억원만큼의 주택임차보증금을 우선해 배분하고, 당해세는 가장 후순위로 두겠다는 것이다.정부는 이같은 제도개선으로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모녀 사건 등 전세사기가 많은데 (현행 제도에서) 집주인의 세금체납을 세입자가 대납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면서 “전세 피해를 보는 서민과 중산층들에 대한 최대한의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개선사항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다음달 중 의원입법을 통해 국회에 제출되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임대인 변경시 국세우선원칙 명확화와 주택임차보증금에 당해세 우선원칙 예외 적용 방안은 내년 1월부터, 미납국세 열람제도 실효성 강화는 시행령 개정이 필요해 내년 1분기 중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2022.09.28 I 공지유 기자
지난해 부동산 세금 100조 첫 돌파…5년간 1.8배 늘어
  • 지난해 부동산 세금 100조 첫 돌파…5년간 1.8배 늘어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지난해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27일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받은 ‘부동산 세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관련 세금 수입이 108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관련 세수 중 양도세가 36조7000억원, 증여세 8조1000억원, 상속세 6조9000억원, 종부세 6조1000억원 등 국세가 57조8000억원이었다. 지방세는 취득세(33조7000억원), 재산세(15조원), 지역지원시설세(1조8000억원) 등 50조5000억원이었다.부동산 관련 세수는 2017년 59조2000억원에서 2018년 64조1000억원, 2019년 65조5000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후 2020년 82조8000억원으로 급등하고 지난해 처음으로 108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2017년의 1.8배에 이른다. 같은 기간 국세는 23조6000억원에서 57조8000억원으로 2.4배 증가했다. 특히 양도세가 15조1000억원에서 36조7000억원으로 2배를 넘었다. 종부세는 1조7000억원에서 6조1000억원으로 3.6배 늘었다.지난해 지방세는 50조5000억원으로 2017년(35조7000억원)보다 1.4배 늘었다. 취득세가 10조2000억원, 재산세가 4조3000억원 증가했다.김상훈 의원은 “59조원으로 시작했던 세수가 지난 정부 5년 만에 108조원이 됐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교훈 삼아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과중한 세부담 완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관련 세수 현황.(자료=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
2022.09.28 I 공지유 기자
부동산 관련 세금, 1년에 100조 넘었다
  • 부동산 관련 세금, 1년에 100조 넘었다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부동산 관련 세금이 한해 10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 정부 5년 간 이어진 집값 상승 여파가 세부담으로 되돌아 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상훈 의원실)28일 기획재정부 등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부동산 세수 현황`에 따르면, 부동산과 관련된 세수입이 2017년 59조 2000억원에서 2021년에는 108조 3000억원에 이르렀다. 5년여 간 증가액만도 49조 1000억원(1.8배)에 달하며, 부동산 세수가 1년에 100조원을 돌파한 것은 처음이다.부동산 관련 세수는 2017년 59.2조원, 2018년 64.1조원, 2019년 65.5조원으로 증가하다 2020년 82.8조원, 2021년 108.3조원으로 치솟았다. 지난 정부에서 폭증한 집값을 잡겠다며 관련 세제를 개정하고, 공시지가 등을 올리면서 부동산 관련 세금 또한 늘어났다는 분석이다.같은 기간 국세의 경우 23.6조원에서 57.8조원으로 34.2조원(2.4배) 증가했는데, 15.1조원에서 36.7조원으로 늘어난 양도세 증가분(21.6조원, 2.4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4.4조 증가했으나, 증가율은 3.6배로 모든 세목 중에서 가장 높았다.`파느니 물려주는` 거래로 인해 증여·상속세 또한 5년여 간 총 8.3조원 늘어났다.지방세는 2017년 35.7조원에서 2021년 50.5조원으로 1.4배(14조 8000억원) 증가했다. 부동산 거래량 증가와 공시가 상승 여파로 취득세는 10.2조원 증가했고, 재산세 또한 4.3조원 늘어났다. 세부담 상한제와 같은 제도가 없었다면, 재산세 증가폭은 더욱 커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상훈 의원은“59조원으로 시작했던 세수가 지난 정부 5년여 만에 108조원이 됐다. 집값과 세금으로 가계 경제를 짓누른 혹한의 시간이었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교훈 삼아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 과중한 세 부담 완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09.28 I 이성기 기자
'오은영 시대'에 한문철까지…방송가 주무르는 '전문가'
  • '오은영 시대'에 한문철까지…방송가 주무르는 '전문가'
  • ‘오은영의 금쪽상담소’(사진=채널A)[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OTT부터 케이블까지, 플랫폼이 다양해지며 방송가 예능 경쟁이 나날이 뜨거워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은영 박사, 한문철 변호사 등 각 분야에서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이 예능가의 ‘마스터키’로 자리를 확고히 다지고 있다. 전문적인 지식으로 유용한 정보를 전달한다는 차별성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입담도 빼어나 색다른 재미까지 보장하는 것이다.◇탁상 예능 필수 된 전문가들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코로나19가 여전히 이어지면서 스튜디오형 예능은 방송가에서 선호하는 방식이 됐다. 야외 촬영처럼 장소 섭외가 까다롭지도 않고, 제작비 규모도 적기 때문에 비교적 부담 없이 제작을 할 수 있다. 승부수는 출연진과 소재다.이 시기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은영 박사는 방송가에서 ‘신’으로 떠올랐다. 오은영 박사는 채널A ‘금쪽같은 내 새끼’,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 MBC ‘오은영 리포트-결혼 지옥’, KBS2 ‘오케이? 오케이!’ 총 4개 프로그램에 출연 중이다. 오은영 박사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와 아이, 부부,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연예인과 일반인의 고민을 듣고 솔루션을 전하고 있다.‘교통사고계의 허참’으로 불리는 한문철 변호사도 SBS Biz ‘한문철의 블랙박스 몇 대 몇’ 이후 3년 만에 방송가에 다시 등장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를 운영하면서 구독자들이 보내주는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교통사고 사례별 과실 비율을 명쾌하게 판단해준 게 인기 요인이 됐다.이외에도 동물훈련사 강형욱은 EBS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시리즈, KBS2 ‘개는 훌륭하다’를 이끌며 활약하고 있으며, 요리연구가이자 기업인인 백종원도 여전히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한 방송 관계자는 “최근 시청자들이 정보에 대한 갈증이 있기 때문에 예능 제작진이 전문성을 갖춘 출연자들 섭외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예능 프로그램이 많아지면서 차별화가 필요한데, 인지도 높고 개성이 분명한 전문가들은 출연 자체만으로 프로그램의 차별화 요소가 될 수 있고 프로그램의 색깔을 대변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고딩엄빠’ 포스터(사진=MBN)◇오은영 있고 없고, 확 다른 예능전문가의 중요성은 오은영 박사와 MBN ‘고딩엄빠2’의 비교에서도 드러난다. ‘고딩엄빠’는 10대에 부모가 된 일반인들이 출연해 일상을 공개하고 고민을 털어놓는 프로그램. 방송이 되기 전부터 비난을 받아 시즌2가 방송되는 현재까지도 매회 논란이 되고 있다. ‘고딩엄빠’ 제작진은 세상이 편견을 갖고 있는 10대 부모들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기획의도를 밝혔지만, 방송에는 ‘어려움’만 담길 뿐 그것을 이겨내는 모습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 오히려 비난이 커지고 있다. 어려움을 털어놓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솔루션이 제시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출연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시청자들에게도 프로그램의 존재 이유를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반면 오은영 박사는 대표 프로그램인 ‘금쪽 같은 내 새끼’뿐만 아니라 정규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은 ‘오은영 리포트-결혼지옥’까지 고민을 들고 찾아온 의뢰인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명쾌한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다. 방송에 출연한 의뢰인들뿐 아니라 시청자들도 방송을 보며 간접 상담을 받고 있다는 반응이다.전문가들을 내세우는 프로그램은 해당 전문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그만큼 전문가의 검증도 중요하다. 역사 강사 설민석과 부동산컨설턴트 박종복은 방송가를 종횡무진했지만 논문 표절, 부동산중개인 사칭 혐의 등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정덕현 문화평론가는 “방송에서 전문가들의 역할은 중심을 잡아주고 논란도 풀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며 “정보성을 갖추지 못한다면 예능 프로그램들이 자극적인 재미만 좇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보 전달이나 상담 등의 예능 프로그램들에서 전문가의 비중은 절대적”이라며 “전문가들에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검증이 중요하고, 전문가들 스스로도 꾸준히 자기관리에 신경 써야 프로그램이 유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2.09.28 I 김가영 기자

더보기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발행인 곽재선 I 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