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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소득 증가했지만 불평등 심화…정부 "취약계층 지원·분배여건 개선"
  • 가구소득 증가했지만 불평등 심화…정부 "취약계층 지원·분배여건 개선"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지난해 경기와 고용상황이 개선하면서 모든 분위에서 소득이 증가하고 상대적 빈곤율도 개선했지만 소득 불평등은 소폭 악화했다. 또 재무건전성은 나아졌지만 최근 금리 상승과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체감하는 경기상황은 더 나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소득 불평등 개선과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는 1일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주요내용과 시사점’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말 기준 가구당 평균 자산은 5억4772만원으로 전년보다 9.0% 증가했다. 또 자산증가율이 부채 증가율(4.2%)를 크게 상회하면서 전년대비 부채 대비 자산 비율이 17.5%에서 16.7%로 0.8%포인트 감소했다. 순자산 증가율이 10.0%로 높은 수준을 보이는 등 가계의 부채상환 여력이 개선했고, 금융부채 보유가구가 체감하는 상환 부담도 전년대비 감소했다는 평가다. 다만 정부는 최근 금리 상승과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지속하는 등 현재 체감하는 경기상황과 조사결과가 다를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증가세가 둔화된 가계대출 증가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설명했다.지난해 경기와 고용 상황이 개선하면서 근로소득이 7.0% 증가하고 사업소득은 2.2% 증가하는 등 모든 분위에서 소득이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상대적 빈곤율도 개선됐지만 소득 불평등 지수는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도가 높음을 나타내는데, 지난해 지니계수는 0.333으로 전년(0.331)보다 상승했다. 소득 분배상태를 나타내는 소득 5분위 배율도 2020년 5.85배에서 지난해 5.96배로 0.11배포인트 높아졌다.2020년 전국민 지원금과 달리 지난해에는 하위 88%에만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지급됐고, 지난해에는 소상공이나 소기업 중심으로 지원대상 초점이 맞춰지면서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율이 낮아지면서 불평등도가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임경은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2021년에는 저소득층에 대한 추가 지원이 덜 되면서 해당 부분이 빠지고 그렇다 보니 1분위의 소득 증가율이 5분위 소득 증가율보다 낮아지는 구조를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정부는 현재 소득과 분배상황을 비롯한 우리경제 상황을 엄죽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불평등 완화를 위해 취약계층 지원에 정책 초점을 맞추겠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취약계층의 고용 및 사회안전망 강화 등 약자복지를 강화하겠다”면서 “물가안정 등을 통해 저소득층 가구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중심으로 소득과 분배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경제활력 제고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2.12.01 I 공지유 기자
모순의 늪에 빠진 경제정책
  • [목멱칼럼]모순의 늪에 빠진 경제정책
  • [권순우 한국자영업연구원장] 정치논리에 휘둘려 경제정책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흔들리는 모습이 자주 연출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중요한 두 가지 사례를 짚어 보자.첫 번째 사례는 플랫폼 정책이다. 카카오 ‘먹통사태’가 한바탕 휘몰아치고 지나간 후 카카오 사태는 카카오에 대한 비난에 그치지 않고 플랫폼 기업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당장에 플랫폼 기업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플랫폼 산업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플랫폼 산업의 독점적 특성을 감안해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시각과 대표적 혁신산업인 플랫폼 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시장 자율을 존중해야 한다는 시각이 팽팽히 맞서왔다. 두 시각 사이에서 지금까지 정부정책은 갈팡질팡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문재인정부 시절에는 강력한 정부규제가 기본적인 정책 방향이었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을 통해 플랫폼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강력히 억제하려 했다. 과도한 규제는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합리적 우려의 목소리는 반기업 정서에 기반한 정치논리에 묻혀 버렸다.그런데 정권이 바뀌면서 정책방향이 급선회했다. 새로 들어선 정부는 ‘자율규제’ 정책을 들고나왔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규제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고는 플랫폼 산업의 독점적 특성을 감안할 때 그대로 방치할 수도 없으니 시장에서 스스로 자율적으로 규제를 해보라고 시장에 공을 넘겼다. 하지만 ‘자율’과 ‘규제’라는 서로 상반된 개념이 한 정책 안에서 동시에 구현될 수 없음은 불문가지다. 시장에서는 자율규제라 쓰고 자율이라 읽는 분위기다. 정부가 뜨거운 감자를 만지기 싫어 민간에 떠넘긴 것에 다름 아니다. 자율규제 정책은 자유와 시장을 핵심가치로 내건 새 정부의 정치논리에서 파생된 무리수다. 이전 정부나 지금 정부나 모두 자신들의 정치적 이념에 몰두한 나머지 경제적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해법을 찾는 데는 소홀하다.작금에 부각된 또 하나의 ‘정치적’ 경제정책은 재정정책이다. 문재인정부에서 재정이 워낙 방만하게 운영돼 재정건전성이 많이 훼손됐다. 복지정책과 코로나19 대응에 포퓰리즘적 정치논리가 득세한 결과다. 급격한 고령화 추세를 감안하면 앞으로 국가채무비율의 지속적 상승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임에도 당장의 국가채무비율이 높지 않다는 지극히 비합리적인 주장을 근거로 방만한 재정지출이 이뤄졌다. 다행히도 새로 들어선 정부는 건전재정을 중시하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천명했다.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고 지출조정을 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기도 했다.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다.그런데 의아스럽게도 건전재정과 상충하는 감세정책을 동시에 꺼내 들었다. 감세는 건전재정의 정책 방향과는 거리가 멀다. 세수가 줄어들면 아무리 지출 긴축을 하더라도 건전재정을 달성하기 어렵다. 일본의 국가채무비율이 250%에 달하게 된 것도 정부지출이 증가한 것과 더불어 조세수입이 줄어든 것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감세정책은 시기적으로도 적절치 않다. 글로벌경제가 난기류에 빠지고 자산시장 거품이 꺼지고 있는 이때 감세정책은 무리수다. 문재인 정부가 재정지출을 방만하게 했음에도 그나마 지금 정도로 재정악화를 막을 수 있었던 것도 부동산시장과 증권시장 등 자산시장 활황에 힘입어 자산 관련 세금이 많이 걷힌 덕분이다. 이제 자산시장의 호시절은 지나갔고 세수 감소를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됐다. 이런 상황에서 감세정책까지 겹치면 재정악화 리스크가 너무 크다.국가채무가 올해 1000조원, 2026년에 13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2022년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 기준, 괄호안은 국가채무 비율,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참조, 단위=조원·%. (자료=기획재정부)한국과 같이 수출의존도가 높고 개방화된 경제에서 시장 기능을 중시하고 친기업 정책을 펴는 것은 합당하다. 그렇지만 정책은 시기와 시류에 맞아야 한다. 행여 감세정책이 새 정부 들어서 친기업적 정책을 펴야 한다는 조급함에서 비롯된 정치논리가 작용한 것이라면 더더욱 무리수를 두는 것이다.지난 정부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나 탈원전 정책 등 경제논리적으로 합당하지 않은 정책이 정치논리에 휘둘려 시행됐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됐는지 익히 경험했다. 이번 정부는 똑같은 우를 범하지 말길 바란다.
2022.12.01 I 최훈길 기자
종부세 오늘부터 납부…이의신청·납부유예는 어떻게?
  • 종부세 오늘부터 납부…이의신청·납부유예는 어떻게?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12월부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가 시작된다. 이번 종부세는 과세 대상이 약 122만명으로 사상 최대 수준이고 공시가격 급등과 세율 인상으로 세 부담이 커지면서 납세자들의 이의신청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30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2022년 귀속분 종부세 납세 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 종부세 납부기간은 12월 1~15일로, 국세청은 11월말까지 반송 분을 제외한 모든 고지서의 발송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통상 종부세 고지서는 등기로 발송하지만, 소액인 경우 일반 우편물로 나가기도 한다. 하지만 올해는 종부세에 대한 관심이 높은 점을 감안해 소액이더라도 모두 등기로 발송했다. 고지서에는 대략적인 세액 산출의 근거와 과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 물건 수, 대표물건 소재지 등을 기재했다. 고지세액은 공제를 반영한 금액이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주택 보유 기간에 따라 최고 50%, 연령별로 최고 40%의 세액 공제가 적용된다. 보유기간·연령을 중복 적용해 80% 한도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한데, 고지서에는 공제 적용 후 산출한 금액을 게재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은 전년대비 28만9000명 늘어 122만명이다. 고지세액은 4조1000억원으로 1인당 평균 336만3000원이다. 1년 전(473만3000원)보다는 줄었지만, 2020년(219만3000원)보다는 높은 수준이다.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종부세 납세자의 38.7%(47만1000명)의 고지세액이 작년보다 늘었다. 주택 가격과 공시가격 상승이 맞물렸고 세율 인상까지 겹치며 종부세 부담이 증가한 것이다. 종부세 고지세액에 대해 이견이 있으면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종부세 관련 불복 심판 청구는 지난해 284건에서 올해는 3843건(9월 기준)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의신청은 종부세를 고지한 세무서나 소관 지방국세청에 할 수 있다. 심사·심판청구는 관할 세무서에 하면 된다. 이의신청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심사·심판청구는 90일 안에 접수자와 청구자에게 결과가 통지된다.올해 종부세 부담이 커졌지만 고지세액 전액이 고스란히 납부될 가능성은 낮다. 불복 청구를 통해 고지세액이 변경될 수 있고 합산배제·특례 신고를 하지 못한 납세자가 추가로 신고를 하면 수정이 가능하다.고령자에 대한 납부유예도 새로 도입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일시 2주택을 포함한 1세대 1주택자 △만 60세 이상 또는 주택 보유기간 5년 이상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및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해당연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100만원 초과인 경우 올해부터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양도·상속·증여 등 새로운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 종부세 납부유예가 가능하다.국세청은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 납세자가 2만4000명으로 추산했다. 이들에게는 별도의 안내문이 발송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부유예를 얼마나 신청할지 등 여러 이유로 종부세 결정세액은 달라질 수 있다”며 “앞으로 불복 청구나 납부유예, 합산배제·특례 등에 대한 국세 행정 업무를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지난 11월 23일 서울 강남구 강남우체국에서 직원들이 국세청에서 발송한 20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분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2.12.01 I 이명철 기자
‘부자세’라는 종부세는 왜 절반이 저소득층일까?
  • ‘부자세’라는 종부세는 왜 절반이 저소득층일까?[이슈분석]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납부하는 1세대 1주택자 절반 이상이 저소득층이라고 발표하면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평범한 소득의 사람들이 어떻게 ‘부자세’로 불리는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고가 주택을 보유하게 됐을까.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를 납부하는 1주택자 23만명의 절반 이상인 12만명(52.2%)이 연 소득 5000만원 이하(2021년 기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최저임금 수준인 소득 2000만원 이하 종부세 납세자도 31.8%에 달했다. 기재부는 자료를 배포하면서 종부세가 소득 5000만원 이하 저소득층에게도 부과되고 있다며, 종부세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1주택 종부세 납부 대상자의 상당수가 소득 5000만원 이하인 것은 현재 소득이 없거나 혹은 연금 등에 의존하는 60세 이상 노인들이 다수 포함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60세 이상 노인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78.1%에 달한다는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는 이 같은 추정을 뒷받침한다. 또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종부세 과세인원(약 87만명) 중 60세 이상이 약 10명 중 4명(38.2%)이고, 세액 기준으로는 41.9%를 차지했다문재인 정부의 양도소득세 중과 및 종부세율 인상 등으로 세금 부담이 커진 다주택자들이 특별한 소득활동이 없는 자식·손주에게 증여한 사례가 늘어난 영향도 큰 것으로 분석된다. 통계청의 ‘주택소유통계’ 결과에 따르면 작년 11월 1일 기준 30세 미만 종부세 부과대상 주택 보유자는 1933명으로 전년 대비 50.5% 늘었다. 하지만 만 60세 이상 고령의 1주택자, 5년 이상 주택 장기 보유자의 경우 납세담보를 제공해 종부세 납부를 주택의 양도·증여·상속 등 사유 발생 때까지 미룰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 종부세 납부자와는 격차가 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들의 경우 관할 세무서를 찾아가 신청서만 작성하면 납부유예가 가능하다. 지난 21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사진 = 연합뉴스)기재부는 고령자나 증여 비율 등에 있어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부세 대상 1주택자의 연령은 별도로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인 비율, 증여 비율 등은 알 수 없다”며 “5000만원 이하 저소득보다는 최저임금 수준인 소득 2000만원 이하 납세자가 31.8%에 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기재부가 ‘5000만원 이하’를 저소득층의 기준으로 잡은 것도 논란 거리다. 정부가 발표한 2021년 기준 중위소득(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은 매월 398만 4000원(3인가구)으로 연소득으로 환산시 5000만원 아래인 약 4780만원이다. 2021년 기준 평균 가구원수인 2.63명으로 계산할 경우 중위소득은 더욱 낮아진다. 기재부가 종부세 과세대상의 부적절함을 설명하기 위해 5000만원 이하를 저소득층으로 분류한 것은 다소 무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저소득층의 1주택자 과세에 대해선 의견이 크게 갈린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5000만원 이하 연금 소득 등으로 사는 1주택 노인에게 종부세를 물리는 것은 기본권 침해에 가깝다”며 “이들이 종부세를 내지 못할 경우 자식들이 이를 부담할 수밖에 없어 다음 세대로 전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10억원이 넘는 부동산 자산을 가진 이를 단순히 현재의 소득이 적다고 해서 저소득층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종부세는 고가의 주택에 거주하면 당연히 내야하는 세금”이라고 주장했다.
2022.11.30 I 조용석 기자
  • 오늘의 인사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공정거래위원회 ◇ 과장급 전보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 오행록●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장급 전보 △양자기술개발지원과장 정재욱 △디지털플랫폼정부지원과장 최광기 △생명기술과장 윤경숙 △기계정보통신조정과장 이병희●중소기업중앙회 ◇임원 선임 △상임감사 이현호●SBS A&T △사장 이동희 ●DB손해보험 <임원 승진> ◇부사장 △경영지원실 남승형 ADVERTISEMENT ◇부문장 △신사업부문 강경준 ◇상무 △대구사업본부 김주택 △베트남법인 김강욱 △정보보호본부 심성용 △홍보본부 권순철 △전략기획본부 박기현 △자동차보상본부 조화태 △경인사업본부 임대순 △자산운용1본부 송정국 △준법감시본부 안복남 △법인1사업본부 김승욱 △법인마케팅본부 김병은 ◇담당 △다이렉트사업본부 조성호 △전략2사업본부 정광수 △강북사업본부 곽경섭 △부산사업본부 신수호 △소비자정책본부 박권일 △리스크관리본부 이강진 △법인3사업본부 김태훈 △일반업무본부 허문회 △충청사업본부 김재민 △자동차업무본부 김성훈 △감사담당 문진욱 △디지털혁신본부 심진섭 △보상기획본부 신배식 △자산운용2본부 임장희<임원 이동> ◇부사장 △경영기획실 박제광 △보험연구소 고영주 ◇상무 △계리지원본부 김학출 △재보험사업본부 류석 △인터넷사업본부 간인영 <부서장 승진> △경영기획파트 조민성 △데이터전략파트 정성원 △시스템운영센터 김재명 △경리파트 정병록 △보험수리파트 장정우 △자산RM파트 노동원 △IFRS관리파트 김성준 △HRD파트 류영기 △마케팅전략파트 박재규 △인천대인보상부 정재훈 △경기대인보상부 김병건 △대구대인보상부 박태언 △충청대인보상부 임재필 △SMART대인보상2부 송응수 △융자부 노하림 △부동산금융부 노종필 △영업지원파트 이윤상 △강남本지원팀 임종락 △춘천사업단 전제억 △경인本지원팀 김대호 △부산本지원팀 김화명 △대구중앙사업단 김윤기 △안동사업단 김민환 △세종TFT 김문환 △호남本지원팀 이대광 △GA영업기획파트 김경모 △GA영업지원파트 육승태 △서부경남TFT 선정규 △서울사업단 조준식 △충청사업단 김재성 △특화채널TFT 강미란 △신사업기획파트 김성우 △인터넷지원파트 이영근 △신채널지원파트 지윤동 △다이렉트지원파트김상일 △모바일보험부 최재일 △신시장영업TFT 최병서 △재물업무파트 손석용 △위험관리연구소 지윤광 △금융SOC보험부 김인기 △캘리포니아지점 배상준 ●DB생명 <임원 승진> ◇부사장 △자산운용부문 황성배 ◇상무 △GA사업본부 이용로 ◇담당 △디지털혁신담당 민효식 △영동사업단 정진서 △마케팅전략담당 이정호 △관리지원담당 홍계항 <임원 이동> ◇부사장 △보험연구소 이재욱 ◇상무 △경영지원실 곽태환 △감사담당 남선우 △고객상품지원실 태진섭 △신사업본부 유재용 ◇담당 △CCO 김영
2022.11.29 I 이용성 기자
  • [인사]DB손해보험·생명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DB손해보험 <승진> ◇부사장 △경영지원실 남승형 ◇부문장 △신사업부문 강경준 ◇상무 △대구사업본부 김주택 △베트남법인 김강욱 △정보보호본부 심성용 △홍보본부 권순철△전략기획본부 박기현 △자동차보상본부 조화태 △경인사업본부 임대순 △자산운용1본부 송정국 △준법감시본부 안복남 △법인1사업본부 김승욱 △법인마케팅본부 김병은 ◇담당 △다이렉트사업본부 조성호 △전략2사업본부 정광수 △강북사업본부 곽경섭 △부산사업본부 신수호 △소비자정책본부 박권일 △리스크관리본부 이강진 △법인3사업본부 김태훈 △일반업무본부 허문회 △충청사업본부 김재민 △자동차업무본부 김성훈 △감사담당 문진욱 △디지털혁신본부 심진섭 △보상기획본부 신배식 △자산운용2본부 임장희 <이동> ◇부사장 △경영기획실 박제광 △보험연구소 고영주 ◇상무 △계리지원본부 김학출 △재보험사업본부 류석△인터넷사업본부 간인영 <부서장 승진> △경영기획파트 조민성 △데이터전략파트 정성원 △시스템운영센터 김재명△경리파트 정병록 △보험수리파트 장정우 △자산RM파트 노동원 △IFRS관리파트 김성준 △HRD파트 류영기 △마케팅전략파트 박재규 △인천대인보상부 정재훈 △경기대인보상부 김병건 △대구대인보상부 박태언 △충청대인보상부 임재필 △SMART대인보상2부 송응수 △융자부 노하림 △부동산금융부 노종필 △영업지원파트 이윤상 △강남本지원팀 임종락 △춘천사업단 전제억 △경인本지원팀 김대호 △부산本지원팀 김화명 △대구중앙사업단 김윤기 △안동사업단 김민환 △세종TFT 김문환 △호남本지원팀 이대광 △GA영업기획파트 김경모 △GA영업지원파트 육승태 △서부경남TFT 선정규△서울사업단 조준식 △충청사업단 김재성 △특화채널TFT 강미란 △신사업기획파트 김성우 △인터넷지원파트 이영근 △신채널지원파트 지윤동 △다이렉트지원파트 김상일 △모바일보험부 최재일 △신시장영업TFT 최병서 △재물업무파트 손석용 △위험관리연구소 지윤광 △금융SOC보험부 김인기 △캘리포니아지점 배상준●DB생명 <승진> ◇부사장 △자산운용부문 황성배 ◇상무 △GA사업본부 이용로 ◇담당 △디지털혁신담당 민효식 △영동사업단 정진서 △마케팅전략담당 이정호 △관리지원담당 홍계항<이동> ◇부사장 △보험연구소 이재욱 ◇상무 △경영지원실 곽태환 △감사담당 남선우 △고객상품지원실 태진섭 △신사업본부 유재용 ◇담당 △CCO 김영
2022.11.29 I 전선형 기자
연말 앞두고 자금시장 안정 총력…유동성 지원에 금융권 규제 완화
  • 연말 앞두고 자금시장 안정 총력…유동성 지원에 금융권 규제 완화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8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김주현 금융위원장,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복현 금감위원장.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세종=이데일리 원다연 전선형 기자] 정부가 5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 추가 캐피탈콜을 실시하고 금융권 규제 완화에 나선 건 단기자금시장을 중심으로 금융시장 불안이 여전하다고 봐서다. 정부가 연말 결산 등에 금융시장 변동성이 다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채안펀드 확충하고 부동산시장 규제 추가로 풀기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채권시장 안정펀드는 5조원 규모의 2차 캐피탈콜을 실시하고 금융회사가 출자한 금액 중 50%까지는 한국은행이 RP(환매조건부채권) 매입을 통해 충분한 유동성을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이후 한달이 채 지나지 않아 경제·금융 수장이 한자리에 모이는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가 다시 열렸다. 추 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은 비상거금과 별도로 매주 일요일 비공개로 만나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정책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날 다시 비상거금을 열고 추가로 시장안정책을 내놓은 것은 CP금리가 연일 최고점을 경신하는 등 단기자금시장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말 금융시장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수 있단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추 부총리는 “국내 자금시장은 ‘50조원+α 시장안정대책’ 시행 후 시장불안이 점차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단기자금시장 중심으로 여전히 어려움이 남아 있다”며 “아울러 연말까지 주요국 물가발표와 금리 결정 등이 남아있어 변동성이 재차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우선 채안펀드에 5조원 규모의 추가 캐피탈콜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은은 캐피탈콜 출자 금융회사에 대해 RP(환매조건부채권) 매입을 통해 최대 2조 5000억원의 유동성을 지원한다. 한은은 이같은 유동성 지원이 기준금리 인상 기조와 엇박자가 아니란 점을 강조했다. 이창용 총재는 “단기자금시장은 한은 금리정책의 파급이 시작되는 곳으로 통화정책 전달 경로상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지원을 통해 공급되는 유동성은 RP 매각 등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곧바로 흡수할 계획이기 때문에 통화정책 기조와 상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는 부동산시장 침체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 우려가 커지는데 따라 추가 대책도 내놓았다. 정부는 5조원 규모로 신설되는 미분양 PF 대출 보증을 당초 2월에서 내년 1월 1일로 앞당겨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 관련 금융시장의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차원에서 연내 등록임대사업제 개편과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등 부동산 규제를 추가로 완화한단 계획이다. (자료=기재부)◇예대율·퇴직연금 차입규제 완화 등…금융권 유동성 공급 유도금융권에는 규제를 풀어 유동성 공급을 유도한단 계획이다. 금융위는 지난달 은행 기준 예대율 비율을 6개월간 100%에서 105%로 완화한 데 이어 정부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11종의 대출을 대출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8조 5000억원 가량 추가 대출 여력이 생길 것으로 추산된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은 위해선 그만큼 수신금을 늘려야 하는데 당국이 은행채 발행을 자제시킨데다 수신금리 인상까지 관여해 자금조달이 원할치 못해 기업 대출 심사가 깐깐하게 이뤄졌다”며 “이번 조치로 그간 대출을 받지 못했던 기업들도 재심사를 통해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퇴직연금(특별계정) 차입규제도 내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퇴직연금 자금이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현재 10%로 제한된 퇴직연금 차입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별도 계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일반계정에서 가져올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풀어준 셈”이라며 “최근 신종자본증권 등의 발행도 어려워진 상황에서 대규모 자금이탈을 위한 현금자금 확보가 필요했는데, 다소 여유가 생기게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지주 계열사간 유동성 지원을 위해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는 내년 3월말까지 10%포인트 완화한다. 이에 따라 자회사의 다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가 10%에서 20%로, 신용공여 합계는 30%로 각각 늘어난다.
2022.11.28 I 원다연 기자
경기 침체에 내년 살림살이 팍팍…국세 400조 걷을 수 있나
  • 경기 침체에 내년 살림살이 팍팍…국세 400조 걷을 수 있나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내년 암울한 경제 전망에 세수 감소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내년 경제 성장률이 당초 정부 전망치를 밑돌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업의 이익 감소와 민간 소비 위축, 자산시장 부진 등으로 주요 세수가 덜 걷힐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이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28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을 보면 내년 예상 국세 수입은 올해(396조6000억원)보다 4조원 가량 늘어난 400조5000억원이다. 정부가 올해 8월 예산안을 편성했을 당시 경제 전망에 대한 기준은 앞서 발표했던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새경방)이다. 정부는 6월 새경방에서 내년 경제 성장률을 2.5%로 제시한 바 있다.하지만 하반기 들어 대내외 경제 여건이 더 악화하면서 정부가 판단하고 있는 경제 인식은 한층 엄중해졌다. 정부는 예산안 발표 때 내년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은 점차 완화되고 중장기로는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면서 성장세가 회복될 것으로 봤다.하지만 기재부가 매월 발표하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는 이달까지 6개월 연속 경기 둔화가 우려하고 있다고 표현하면서 경제 회복이 쉽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면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다. 일단 주력 수출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하면 법인세가 줄어들게 된다. 그나마 법인세는 내후년 세수에 영향을 미치지만 경기 침체로 직장인·사업자가 내는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등은 당장 영향을 받게 된다.정부는 예산안에서 내년 소득세(약 132조원)와 부가세(약 83조원)가 전년대비 각각 3.1%, 4.9%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때보다 경기 여건이 더 악화한 만큼 세수 감소 여지가 있는 것이다.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처럼 부동산·주식 등 자산과 관련 있는 세목의 경우 내년 감소를 예상했지만 하반기 들어 부동산 시장 위축과 증시 침체의 폭이 더 커진 만큼 세수 감소 규모가 더 클 수 있다.다만 정부는 당분간 내년 세수 추계를 수정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실질 경제 성장률은 하락할 수 있음에도 당초 예상보다 물가 상승률이 더 높을 것으로 관측되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세수 전망 등 경제 운영은 실질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을 합한 경상 성장률에 대응하기 때문이다.실제 정부의 6월 새경방 발표 때보다 내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낮아졌지만 최근 국내외 기관들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정부 예측(3.0%)보다 높은 수준에 형성되고 있다.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세제 개편안 통과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한 만큼 세수 전망과는 큰 연관이 없다. 또 세제 개편에 따른 내년 세수 감소 규모는 6000억원대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15% 정도에 그친다.한편 정부는 내년 저성장 정책 대응을 마련해나갈 방침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저성장 등 관련 대책은 (다음달) 하순경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소개하기 위해 대내외 경제 변수를 짚고 정책 검토를 하고 있다”며 “(대책이) 확정되면 국민께 소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1.28 I 이명철 기자
‘땅 개발’ 속여 2500억 가로챈 일당, 재송치…소녀시대 태연도 피해자
  • ‘땅 개발’ 속여 2500억 가로챈 일당, 재송치…소녀시대 태연도 피해자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개발 불가능한 토지를 개발이 될 것처럼 속여 수천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의 사기 행각 피해자 가운데는 그룹 소녀시대 태연(33)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임야, 소녀시대 태연(사진= JTBC 뉴스룸 캡처, 이데일리)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4일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등 관계자 20여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이들은 서울 송파구·강동구, 강원도 원주, 경기도 평택에 있는 땅과 관련해 미공개 개발 정보를 알고 있다고 속여 피해자 3000여명에게서 매매대금 명목으로 2500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이 기획부동산 그룹이 홍보한 땅은 도심 속 야생 동식물 서식지로 이들은 절대 보전 지역인 비오톱 1등급 토지 등을 개발예정지처럼 속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7월 피해자들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뒤 관계자 10여명을 송치했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서울중앙지검이 보완 수사를 요청하며 경찰이 사건을 넘겨받았고 약 1년 더 수사한 뒤 다시 검찰에 넘겼다.이 같은 피해 사실이 알려지자 태연은 지난해 10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어렸을 때부터 가족들과 떨어져 살았던지라 앞으로 남은 삶은 제가 일하는 위치와 가까운 곳에 가족의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게 바람이었다”며 “가족들 동의하에 부모님 두 분이 직접 확인하시고 저와 같은 꿈을 그리며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피해 상황에 대해선 “일방적으로 알게 된 상태”라며 오해하시는 분들의 억측 자제를 위해 말문을 열었다고 전했다.
2022.11.28 I 이재은 기자
PF-ABCP에 동원되는 한은, 금융회사 도덕적 해이 부추긴다
  • PF-ABCP에 동원되는 한은, 금융회사 도덕적 해이 부추긴다
  • 이창용(왼쪽 두 번째) 한국은행 총재가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출처: 한은)[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이 ‘최종 대부자’라는 말이 무색하게 또 다시 팔을 걷어붙였다. 지난 달말에는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으로 증권사에 자금을 지원한다고 하더니 이번엔 RP매입으로 채권시장안정펀드를 통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산담보부증권(PF-ABCP) 매입을 지원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나 등장했던 정책이다. 지난 달말 정부와 한은이 50조원이 넘는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하고, 지난 11일 PF-ABCP 매입 프로그램을 발표했지만 아직 제대로 실행이 안 되는 상황에서 추가 대책이 나온 것이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PF-ABCP 익스포져가 있는 증권·건설사인데 조급한 것은 정책 당국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정책조급증’ 걸린 당국자들…‘금융위기’ 때 썼던 카드 내놔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 등과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이하 비상거금)’를 열고 채권시장안정펀드(이하 채안펀드)에 5조원 규모의 2차 캐피탈콜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회사가 채안펀드에 출자하면 출자액의 절반을 한은이 RP매입을 통해 금융사에 지원한다. 이에 따라 최대 2조5000억원의 유동성 지원이 공급될 전망이다. 채안펀드는 PF-ABCP, CP(기업어음) 등을 매입하고 이번에 부동산 PF·건설업 관련 비우량 회사채, A2등급 CP 등을 추가 매입키로 했기 때문에 사실상 한은이 금융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비우량 회사채 등까지 매입하는 식이다.한은은 이번 지원을 통해 공급된 유동성을 RP매각 등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곧바로 흡수할 계획이기 때문에 현재의 긴축 통화정책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채안펀드 5조원 캐피탈콜에 유동성을 제공하기로 한 것은 단기자금 시장 안정이 한은 금리 정책의 파급이 시작되는 곳이라 통화정책 전달 경로상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말까지 PF-ABCP가 20조~30조원 가량 만기 도래되고 거래가 위축돼 최근 금리가 20%를 찍는 등 유동성 우려가 심화되고 있기는 하나 ‘최종대부자’인 중앙은행이 자주 자금 지원에 동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2008년 금융위기 때 나왔던 방식의 대책을 재가동할 만큼 다급한 상황인지에 대한 비판이다. PF-ABCP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우려해 PF-ABCP를 매입하는 방안이 한 달 새 세 가지 대책이나 발표됐고 아직 제대로 실행도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달 23일 비상거금 회의에선 기존 채안펀드 1조6000억원을 활용, 시공사 보증 PF-ABCP 등 회사채, CP를 매입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이달 11일엔 산업은행이 1조원 규모의 별도 매입기구(SPC)를 설립해 건설사 보증 PF-ABCP를 매입하고, 대형증권사 9곳을 동원, 1조8000억원을 조성해 증권사 보증 PF-ABCP를 매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건설사 PF-ABCP는 이번 주부터 매입이 시작되고 증권사 보증 PF-ABCP는 24일에야 매입이 시작됐다. 기존에 발표된 대책들의 잉크도 마르기 전이다. PF-ABCP 디폴트 우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증권사, 건설사인데 오히려 정부가 정책이 제대로 실행되기도 전에 또 다시 정책을 발표하면서 ‘정책 조급증’만 드러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 자구노력 하라니까 ‘돈 받으러 안 와’…한은 ‘긴축’ 의지에도 의구심이러한 정책 조급증은 금융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 지난 달 23일 발표된 비상거금 대책에 따라 산은은 우선적으로 2조원을 동원해 증권사CP를 매입할 방침이었다. 다만 자금을 받기 위해선 증권사 사장이 자구 노력에 동의하는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자 단 2곳만이 자금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구 노력은 원하지 않고 자금 지원만 해달라는 얘기다. 이는 역으로 증권사의 자금 사정이 겉으로 호소하는 것보다 다급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은이 간접적으로 자금 지원에 나서게 되면 더 빠르고 더 간편하다. 한은은 벌칙금리(0.1%포인트 추가 금리)를 통해 시장금리보다 높게 이자를 매기겠다고 했지만 자금 지원을 받는 입장에서 벌칙금리는 자구 노력 등 확약서보다는 수용하기 쉬운 방법이다. 한은이 긴축 통화정책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특정 부문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에 대해 금융통화위원회 내부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표출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한은이 증권사 RP매입에 6조원(잔액)을 지원한다고 했을 때에도 당시 한 금통위원은 “긴축 통화정책은 필연적으로 시장에 어느 정도 충격을 유발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대책을 시행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 국민이 고물가를 잡기 위한 한은의 역사상 가장 빠른 금리 인상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 저소득 등 취약계층도 아닌 저금리 내내 고수익을 냈던 특정 부문에만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해서도 불만이 커질 수 있다. 한은 금리 인상 등 긴축 의지에도 의구심이 생길 수 있다.문홍철 DB금융투자 연구원은 지난 24일 금통위 당시 이 총재가 PF-ABCP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시사하자 “한은의 전향적인 단기 자금 시장 지원의 배경과 그것이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총재의 태도는 통화정책 전환(Pivot)을 연상하게 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지난 24일 “지난 달 예상치 않게 PF-ABCP 관련 사건이 생기면서 부동산 관련 금융시장이 불필요하고 과도한 신뢰상실이 생겨 시장금리가 기준금리 인상 이상으로 급격하게 올라간 일이 생겨 당황스러웠다”고 밝힌 바 있다.
2022.11.28 I 최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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