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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아니길” 인천공항 한복판서 테니스 친 커플
  • “한국인 아니길” 인천공항 한복판서 테니스 친 커플 [영상]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인천국제공항 청사 내에서 한 커플이 테니스를 치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남녀가 인천국제공항 청사 내부에서 테니스를 즐기고 있다. (사진=보배드림 인스타그램 캡처)12일 ‘보배드림’ 인스타그램에는 한 남녀가 인천국제공항 청사 내부에 위치한 출입구 앞에서 테니스를 즐기는 영상이 올라왔다.영상에는 흰 모자를 쓰고 흰 상의를 입은 여성이 검정 옷을 입은 남성과 테니스 라켓을 휘두르며 공을 주고받는 모습이 담겼다. 이들이 적극적으로 스텝을 밟으며 테니스를 치는 동안, 한 행인은 이들 사이를 지나가며 힐끔 쳐다보기도 했다.누리꾼들은 “제발 한국인 아니길” “무슨 생각을 하면 저런 행동이 나올까” “인원만 많으면 야구도 할 기세” “공항 관계자들은 제지 안 하고 뭐 하나” 등 비판적인 댓글을 달았다.논란이 확산하면서 공항 시설 관리를 책임지는 공항공사와 공항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경찰에도 불똥이 튀었다. 이들을 제지하지 않고 방관했다는 이유다. 이날 한겨레에 따르면 공항공사와 경찰 측은 서로에게 책임을 미뤘다.인천공항경찰단은 인천공항공사에 1차적으로 행위를 제지할 책임이 있다고 말한다. 공항경찰단 관계자는 “해당 장소는 인천공항 내 시설이다. 공항을 운영하는 주인인 인천공항공사에서 우선 저들을 제지할 책임이 있다”며 “이를 위해 공항에서 자체적으로 경비 인력도 채용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반면 인천공항공사는 경찰의 책임이라고 맞섰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질서유지 권한은 경찰에 있다. 공항공사에서 채용한 경비 인력은 공항 보안 업무를 위한 것”이라고 일축했다.이에 공항경찰은 “공항공사가 저 이용객들을 제지했는데 응하지 않아 (공항경찰에) 신고를 했다면 우리가 나설 수 있다”며 “그런데 공항공사는 애초 저들을 발견조차 못 했던 것 아닌가”라고 맞받았다.남녀가 인천국제공항 청사 내부에서 테니스를 즐기고 있다. (영상=보배드림 인스타그램)한편 커플의 행위를 처벌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공항시설법 56조에서는 시설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커플의 행위가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행위가 얼마나 오랜 시간 지속했는지 등 따져볼 부분이 많다.공항경찰단 관계자는 “아직 커플의 신원 확인을 하지는 않았지만 영상에 대한 언론보도가 이어지는 만큼 어떻게 처리할 지 내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2024.06.13 I 홍수현 기자
현주엽, 근무 태만 의혹 벗나... “최초 보도 매체, 정정보도”
  • 현주엽, 근무 태만 의혹 벗나... “최초 보도 매체, 정정보도”
  • 사진=KBL[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전 농구 국가대표이자 방송인 현주엽 휘문고등학교 농구부 감독 측이 근무 태만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현 감독의 소속사인 티엔엔터테인먼트는 13일 성명을 통해 “현 감독에 대한 의혹을 최초 보도한 매체에서 금일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부족한 근무시간을 대체 근무 등을 통해 보충한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겸직 및 근무 태만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정정보도 했다”라고 밝혔다.그러면서 “현 감독의 갑질 및 근무 태만 논란에 대해 방송한 MBC ‘실화탐사대’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소한 상태이며, 현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설명했다.티엔엔터테인먼트는 “현 감독에 대한 모든 의혹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으나 현 감독의 실추된 명예를 온전히 회복하는 그날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지난 3월 현 감독은 방송 촬영 등의 이유로 훈련과 연습 경기에 불참했다는 내용의 민원이 서울시 교육청에 접수된 게 알려졌다. 또 고교 선배를 보조 코치로 선임해 훈련을 일임했다는 것과 아들 2명이 소속된 휘문중 농구부 업무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이후 휘문고 학부모 9명 전원은 성명서를 통해 내부자로 속인 음해성 민원이라며 해당 사실을 부인했다. 학부모 측은 방송 촬영 일정에 대해선 미리 동의했다면서 “촬영으로 인해 훈련에 빠질 땐 야간 훈련 또는 주말 훈련에 참여해 부족한 부분을 채웠다”라고 밝혔다. 오히려 전임 감독과 비교하면 훈련 시간과 양이 월등히 많았다고 주장했다.현 감독은 휘문고와 고려대를 거쳐 1998년 SK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골드뱅크, KTF(현 kt)를 거쳐 2009년까지 창원LG에서 뛴 뒤 은퇴했다. 이후 2017년부터 3년간 LG 지휘봉을 잡기도 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활발하게 활약 중이다.
2024.06.13 I 허윤수 기자
가속페달 밟는 거야, 브레이크 거는 정부여당…1도 못 나간 22대 국회
  • 가속페달 밟는 거야, 브레이크 거는 정부여당…1도 못 나간 22대 국회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과 방송 3+1법 등 22개 법안과 1개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등 입법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반면 정부·여당은 거야(巨野)의 국회 상임위원회 독식과 입법 폭주라며 ‘상임위 보이콧’으로 맞서고 있다. 22대 국회가 개원과 동시에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공전만 거듭하는 모습이다.박찬대(뒷모습)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민주당 첫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민주당, 22개 법안·1개 결의안 당론 ‘드라이브’민주당은 13일 제22대 국회 첫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총 22개 법안과 1개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우선 추진되는 법안은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방송 3+1법 △소상공인지원법 △가계부채지원 6법 △공공의대 설립법 △지역의사 양성법 등이다.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철회 촉구 결의안’도 함께 당론으로 정했다.특히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방송3+1법’을 당론으로 채택 후 같은 날 오후에 곧장 발의했다. 이 법안들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부터 준비가 된 내용에 일부 보충만 있는 만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곧장 논의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최근 명품백 수수 사건을 더해 재발의했다. 다만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논란 등은 이번 특검 대상에서 빠졌다. 방송 3+1법은 지난 국회에서 한 차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까지 더한 이른바 ‘언론정상화 4법’으로도 불린다. 공영방송 이사진 추천을 직능단체와 학계 등 정치권 밖으로 확대 개방하고, 방통위에 의사정족수를 도입하는 내용이다.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대출 10년 이상 장기 분할상환 제도 도입을 담은 ‘이재명표 소상공인법’도 당론으로 집중 추진한다. 아울러 가계와 소상공인 부채 완화를 위한 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합리화 등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 2건과 서민금융지원법 2건, 채무자회생법 등 ‘가계부채지원 6법’도 당론 법안에 포함됐다.이른바 ‘공공의대 설립법’과 ‘지역의사 양성법’ 제정안도 공공·필수·지역 보건의료 인력 확충을 통한 의료 공백 해결 방안으로 추진한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월 20만원으로 올리는 ‘아동수당법’, 만 18세까지 정부가 월 10만원씩 적립하는 ‘아동복지법’도 각각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한편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은 상임위에서 추가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민생·개혁 과제에 대해서 22대 국회 초반부터 힘있게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이라며 “개별 상임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법안들이 수정·보완되면 본회의 표결 전에 다시 한 번 더 당론으로 의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회정치 원상복구 의원총회에 참석해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진행 경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뉴스1)◇‘상임위 보이콧’ 국민의힘, 자체 ‘특위’ 대응반면 국민의힘은 상임위 거부를 이어 가고 있다. 대신 당내 특별위원회를 통해 민생을 챙기는 데 집중하겠다면서, 상임위에 대응하는 15개 특위를 구성하고 관계 부처 차관급을 불러 현안 점검에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이재명 사법파괴 저지’ 특위도 구성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입법부 파괴도 모자라, 사법부도 파괴하려고 들고 있어 전면 저지해야겠다는 생각에서 특위를 구성했다”면서 “특위는 국민이 공감하는 민생 정당, 유능하게 일하는 정책 정당으로 가기 위해 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 답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야당이 먼저 문을 연 일부 상임위들은 여당이 불참한 ‘반쪽 회의’에, 일부 정부 부처·기관들의 업무보고 불참 또는 거부도 이어지는 등 시작부터 파행을 겪고 있다. 남은 7개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도 여전히 제자리걸음에 머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를 열지 않고 다음 주로 연기하며 속도 조절에 나섰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산업부·법무부·기재부·행안부·노동부·환경부·기상청 등 거의 모든 부처에서 (소관 상임위) 업무보고를 갑자기 취소하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의 지시 사항이라서 거부한다고 한다.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할 때에는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4.06.13 I 김범준 기자
'이례적 발행 철회' 다우기술, 공모채 시장 복귀
  • [마켓인]'이례적 발행 철회' 다우기술, 공모채 시장 복귀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키움증권(039490)의 최대주주인 다우기술(023590)이 공모채 시장에 복귀한다. 지난해 10월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회사채 수요예측까지 마쳤으나, 이례적으로 공모 철회를 해 논란을 빚은 후 8개월여 만이다.경기도 용인시 죽전에 위치한 다우기술 본사 전경. (사진=다우기술)1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다우기술(A)은 3년 단일물로 총 1000억원 규모의 공모 회사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최대 2000억원까지 증액 발행 계획도 세워뒀다. 주관사는 KB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이다. 오는 26일 수요예측, 7월 4일 발행을 목표로 한다. 희망 금리밴드로 개별 민간채권평가사(민평) 평가금리 대비 -30bp(베이시스포인트·1bp=0.01%포인트)~+30bp를 가산한 이자율을 제시했다.지난해 10월 다우기술은 회사채 수요예측을 마친 후 이례적으로 발행을 중도 철회한 바 있다. 앞서 회사채 수요예측 제도 도입 이후 발행사가 수요예측 절차까지 진행한 뒤 발행을 번복한 사례는 없었다.당시 3년물로 500억원 모집에 3배가 넘는 1600억원의 매수 주문이 몰렸다. 민평 평가금리 대비 -50bp~+50bp의 금리를 제시해 민평과 동일한 수준(Par)으로 모집 물량을 채웠다.다우기술은 회사채 철회신고서를 통해 “수요예측 실시 전후로 금융시장 및 채권 금리가 급격하게 변동해 본 사채의 가치를 적절히 평가받기 어려운 측면을 고려했다”고 밝혔다.다만 그 이면에는 영풍제지 주가 폭락 사태에 따른 키움증권 미수금 사태가 모회사인 다우기술의 회사채 조달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했다. 다우기술 수요예측 이후 영풍제지 미수금 사태가 발생했는데, 회사채 발행을 강행했을 경우 채권 가치 하락이 불가피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후 다우기술은 차환하려던 1500억원 규모 회사채를 현금 상환했다.이번 공모 회사채 발행은 오는 7월 만기 도래를 앞둔 1500억원 규모 제5회 무모증사채 차환을 위한 발행인 것으로 알려졌다.또 오히려 발행 철회 당시 금리 수준보다 낮은 금리로 차환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우기술 입장에서는 조달 비용을 아낀 셈이다. 당시 민평 금리로 발행됐을 경우 약 6.837%에서 회사채를 조달했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날 기준 다우기술의 민평 금리는 5.953%로, 이번 공모채 희망 금리 밴드가 민평 금리 대비 -30bp~+30bp인 점을 감안하면 5.6%~6.2%대에서 발행이 이뤄지게 된다. 지난해 10월 대비 60bp~120bp가량 낮은 금리 수준이다.채권시장 관계자는 “A급 이슈어들은 기업 펀더멘털에 따라 투자자들이 선별적으로 접근한다”며 “(다우기술은) 키움증권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수요예측 결과도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고 답했다.
2024.06.13 I 박미경 기자
공매도, 내년 3월30일까지 금지 연장…불법엔 '무기징역' 처벌까지
  • 공매도, 내년 3월30일까지 금지 연장…불법엔 '무기징역' 처벌까지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공매도 금지가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된다. 기관투자자가 주식을 빌렸다 갚는 공매도 상환 기간에 제한을 두는 등 개인이 기관이나 법인보다 불리하다는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을 해소하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재와 처벌은 강화해 최장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고, 한국거래소와 글로벌 투자은행(IB)의 전산시스템 구축도 선행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가 늦어지거나 시스템 구축에서 잡음이 발생할 경우 공매도 금지가 이보다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개선 최종안을 확정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을에서 “13일 오후 임시 금융위원회에서 한국거래소의 요청에 따라 6월30일까지로 예정돼 있었던 공매도 전면금지 조치를 내년 3월30일까지 연장하기로 의결했다”며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된 이후인 내년 3월31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공매도 ‘기울어진 운동장’ 바꾼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현재는 기관의 공매도인 대차거래 때 상환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90일(3개월) 단위로 연장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연장 횟수는 최대 4차례까지만 허용해 전체 12개월 이내에는 상환하도록 할 방침이다.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 개선을 위해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 비율을 기관의 대차 수준(105%)만큼 완화할 예정이다. 코스피200 주식의 경우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해 개인투자자에게 다소 유리한 거래 조건을 마련하기로 했다.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도 강화한다.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인 불법 공매도 벌금은 4~6배로 강화한다. 최대 부당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징역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불법 공매도·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서는 국내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금융회사·상장법인 임원 선임 제한(최장 10년), 계좌 지급정지 등을 도입한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은 내년 3월까지 구축할 방침이다. 이는 기관투자자가 도입해야 하는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 한국거래소에서 마련하는 중앙점검 시스템(NSDS)으로 나뉜다. 모든 기관·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확인 의무를 위반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과태료 1억원을 부과한다. 당정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이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연내 법 개정을 목표로 국회와 논의할 계획이다. 대주 담보 비율 인하, 공매도 잔고 공시기준 강화 등 하위 규정 정비는 내년 3분기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법 개정 시점, 전산화 실효성, 전면재개 여부 봐야(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관련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제도개선안을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개인 투자자 의견이 반영된 제도개선안이지만 기관의 공매도 연장 횟수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하는 점, 대부분의 공매도가 기관 차원에서 이뤄지는데 기관의 담보 비율을 그대로 유지한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불법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고 실효성 있는 전산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관건이다. 금융위, 금감원은 기관 내 잔고관리시스템, 내부통제기준 관련해서는 3분기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만약 국회 논의 과정이 늦어지거나 글로벌 IB의 전산시스템 구축이 원활하지 않으면 공매도 재개에 난항이 있을 수 있다. 금융위는 내년 3월31일 공매도를 재개하되 재개 종목이나 대상에 대해선 신중하게 살펴볼 예정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내년 3월31일 예외 종목 없이 공매도가 전면재개 되는지’ 묻는 질문에 “지금 명확히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다”며 “상당한 수준의 공매도가 재개될 것이란 정도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학계에서는 증시 밸류업을 위해선 공매도 전면재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진규 동국대 경영대학 교수(한국증권학회 차기 회장)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문제를 풀려면, 제도를 신속히 개선한 뒤 빨리 공매도를 전면재개 해야 한다”며 “신속한 공매도 전면재개 이후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DM) 지수 편입에 다시 도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6.13 I 최훈길 기자
"삼겹살값 2만원 중 고깃값 단 3500원"…'金겹살' 논란에 한돈가 '절규'
  • "삼겹살값 2만원 중 고깃값 단 3500원"…'金겹살' 논란에 한돈가 '절규'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5월 서울 지역 삼겹살 1인분(200g) 평균 가격이 2만원을 넘어섰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이른바 ‘금(金)겹살’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국내산 돼지고기 공급을 하는 한돈업계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삼겹살 외식비 상승은 식당에서 각종 제반비용이 포함된 것인데 돼지고기 가격만의 인상으로 오해할 수 있어서다. 특히 삼겹살 외식비 급등의 원흉으로 한돈업계가 지목될까 하는 우려감과 동시에 최근 한돈 도매가격 추락의 원인인 소비침체가 더욱 심화할지 모른다는 불안감마저 호소하고 있다.서울 시내 한 음식점.(사진=연합뉴스)13일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에 따르면 5월 서울 지역 삼겹살 1인분 평균 가격은 2만83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2만원대 진입했다. 4월(1만9981원) 대비 102원, 지난해 5월(1만9150원) 대비해선 930원 오른 수치다. 소비자들 사이 곧장 금겹살 논란이 불거지자 한돈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양새다.한돈자조금은 곧장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삼겹살 외식비 중 실제 삼겹살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은 17% 내외에 불과하다”며 “나머지 83%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모두 기타 제반비용”이라고 강조했다.식당가 삼겹살 가격 급등의 원인은 한돈 도매가격 때문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 5월 다섯째 주 삼겹살 식육포장 도매가격은 전국 평균 1㎏당 1만 7432원으로 1인분으로 환산하면 3486.4원이다. 지난해 5월 넷째 주(1만 9502원) 대비 11% 낮은 수치다.한돈자조금은 “인건비, 임대료, 전기료 등 각종 비용 상승이 삼겹살 1인분 가격에 포함되면서 삼겹살 외식비 상승으로 보이고 있다”고 토로했다.이와 관련 한돈업계에선 이미 올해 초 소비침체에 따른 한돈 도매가격 하락세를 우려하면서 삼겹살 가격 급등의 원인과 해결책을 식당가에서 찾아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은 당시 “돼지고기 가격은 생산비를 밑도는 현실”이라며 “삼겹살 외식 가격은 다른 제반비용이 포함되며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런 가격 상승 문제를 한돈농가에 물어서는 안 된다.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 역시 진화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한돈 도매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9% 하락했으며 6월 상순 도매가격도 전년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5월 한 달간 한돈 도매가격은 전국 평균 1㎏당 5278원으로 전년동기(5858원) 대비 580원 낮아졌다. 한돈협회 추정 돼지고기 1㎏당 생산비는 5100원 수준이다.한돈자조금은 “한돈 농가들은 사료비, 전기료, 인건비 등 생산비 증가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금겹살’과 같은 표현은 마치 한돈 가격 급등이 원인이 돼 삼겹살 외식비가 오른 것으로 소비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이 여파로 소비 심리가 위축될까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이화영 유죄 선고' 부장판사,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 맡는다
  • '이화영 유죄 선고' 부장판사,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 맡는다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뇌물죄 재판을 배당받았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전날 수원지법에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 사건이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 배당했다. 수원지법은 “사건은 전산으로 자동 배정됐고 다른 고려는 없다”고 설명했다.신 부장판사는 앞서 지난 7일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의 중형을 선고한 바 있다. 특히 쌍방울(102280)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 방북비 300만달러를 대납하려 한 점을 모두 인정했다. 당시 재판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 측이 법관 기피신청을 하면서 재판부 교체 논란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법관 인사이동으로 인한 재판부 변경 가능성도 있었지만, 수원지법 법관사무분담위원회는 재판 진행 상황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해 신 부장판사의 유임을 최종 확정한 바 있다.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가 재판부 기피신청을 낼 가능성이 있다. 또는 서울중앙지법에서 3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대표가 서울중앙지법으로 사건을 이송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 앞서 신 부장판사는 수사정보를 넘겨받는 대가로 경찰관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또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는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한 이력이 있다.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2000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신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32기로 수료한 뒤 2006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다.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을 거쳐 2016년부터 3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지냈다. 이후 대구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다가 2022년 2월 수원지법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겼다. 한편 이날 이 대표의 해당 사건 변호인단으로 법무법인 광산 박균택 민주당 의원을 포함해 이승엽·김종근·이태형·김희수 변호사와 법무법인 파랑 조상호 변호사, 법무법인 산경 전석진 변호사가 등록됐다. 박균택 변호사와 이태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이 대표 재판 중 위증교사와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을 수임했다가 사임계를 낸 바 있다. 나머지 변호인 역시 모두 이 대표 재판을 수임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이다. 다만 박균택 의원의 경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라 변호사 겸직이 안 돼 사임계를 낼 것으로 보인다.박균택(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간사를 비롯한 의원,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당선자들이 지난달 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에서 ‘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를 접견하기 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24.06.13 I 성주원 기자
오줌 맥주 이어 싱크대 발 씻기…중국 또 위생 논란
  • 오줌 맥주 이어 싱크대 발 씻기…중국 또 위생 논란
  • 싱크대에서 발을 씻고 있는 중국 밀크티 매장 직원.(사진=중국 웨이보 캡처)[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중국에서 오줌 맥주, 알몸 김치에 이어 싱크대 발을 씻는 모습까지 포착돼 논란이다. 중국인들 역시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13일 북경청년보 등 현지 언론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웨이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밀크티 전문점 미쉐빙청(蜜雪氷城)의 한 남성 직원이 운동화를 벗고 싱크대에서 발을 씻는 영상, 싱크대 모서리에 발을 올린 뒤 손으로 만지작 거리는 영상을 다뤘다. 베이징 차오양구 판자위안 인근 매장에서 촬영된 해당 영상이 공개되자 미쉐빙청 측은 영상 속 직원은 매장 점주 아버지라고 밝혔다. 또 싱크대에서 발을 씻은 사실이지만, 근무 중 발에 화상을 입어 냉수로 응급처치를 하다가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업체와 당국은 뒤늦게 위생 강화에 나섰다. 미쉐빙청은 해당 매장을 폐쇄하고 소독을 실시했으며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차오양구 위생 당국은 미쉐빙청 본사와 면담을 진행해 각 매장을 대상으로 교육, 검사, 직원 안전 의식 강화 등을 주문했다. 중국은 위생 관련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작년 10월에는 중국 산둥성 핑두시 칭다오 3공장에서 남성이 맥주 원료인 맥아 보관 장소에 들어가 소변을 보는 영상이 확산하며 논란이 일었다. 당시 현지 매체는 방뇨한 사람을 외주업체 하역 노동자로 추정했다. 지난 2021년에는 알몸 김치가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영상은 누런 물이 가득 담긴 커다란 구덩이에 배추가 가득 담긴 모습, 윗옷을 벗은 남성이 물에 들어가 배추를 마구 휘젓는 모습, 녹슨 굴착기가 소금에 절인 배추를 옮기는 모습이 담겼으며 인터넷상에서 빠르게 퍼졌다. 한편, 미쉐빙청은 지난 1997년 허난성에서 장훙차오-훙푸 형제가 창업한 브랜드다. 2017년 커피 시장에 진출했으며 현재 중국 내 매장은 3만2000개로 한국을 비롯해 11개 나라에 진출해 있다. 해외 매장은 4000개 규모다.
2024.06.13 I 김형일 기자
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부당이익 벌금 최대 6배로 상향(종합)
  • 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부당이익 벌금 최대 6배로 상향(종합)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당정은 13일 이달까지로 예정됐던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내년 3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는 전산시스템 구축하기 위해서다. 당정은 아울러 불법 공매도한 벌금을 상향하고 부당이득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할 수 있도록 형사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국민의힘과 정부, 민간 기업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당정은 우선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는 자체적인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이와 동시에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 시스템(NSDS)을 추가로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 내에 전수 점검하고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유효성도 검증하기로 했다.당정의 개선안에 따라 기관투자자뿐만 아니라, 모든 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운영해야 하고 증권사도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법인투자자의 내부 통제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확인된 기관·법인투자자만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당정은 공매도를 목적으로 빌린 주식은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연장하더라도 12개월 이내에 상환하도록 제한하겠다고 했다. 정 의장은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 비율을 대차 수준인 105%로 인하하고, 코스피 200주식의 경우에는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해 개인투자자에게 다소 유리한 거래조건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 강화에도 나선다. 당정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의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한다.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 선임 제한 및 계좌 지급정지도 도입한다.정 의장은 “오는 2025년 3월 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며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도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며 “당은 전산시스템이 완비될 때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당초 정부는 공매도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6일부터 이달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바 있다.공매도의 정확한 재개 시점 등은 금융위원회 의결 이후 결정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안”이라며 “금융위 위원들도 관련 논의 사항을 지켜보고 있는 만큼 이를 감안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김 원장은 외국인 투자가 줄어들 우려에 대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기관의 투자자들과 제도를 만들면서 소통했다”며 “(저희가 발표한 내용은) 국내 시장에 참여했었거나 참여 의향 있는 다수 주요 해외 기관이 수용할 법리에 대한 의견이 반영됐다”고 답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규정 강화 전까지 불법 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이 어렵냐는 질문에 “고의적 불법 공매도에 대해선 지금 규정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며 “금전적 이득에 따라 좀 더 강하게 불법 취득 금액을 회수하겠다는 것과 고의의 정도가 강할 경우 더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정 의장은 “형벌은 소급해 처벌할 수 없어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이뤄진 행위는 새로 개정된 법률로 처벌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2024.06.13 I 이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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