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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11곳, 2023년 착공한다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11곳, 2023년 착공한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정부는 2·4 주택 공급 대책의 일환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중 11곳이 본지구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고 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5차에 걸쳐 지정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52곳 중 11곳이 주민 동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했다. 10% 이상 주민 동의를 받은 곳은 31곳이다. 국토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가능한 지역을 먼저 후보지로 지정한 후, 10% 이상 주민 동의를 받으면 ‘예정지구’, 주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구하면 ‘본지구’로 지정해 사업을 추진한다.먼저 3분의 2이상 주민이 동의해 본지구지정 요건을 갖춘 곳은 증산4, 수색14, 불광1 근린공원, 쌍문역 동측, 방학역, 쌍문역 서측, 쌍문1동 덕성여대, 연신내역, 녹번동 근린공원, 고은산 서측, 신길2 등이다.(사진=뉴시스 제공)10%이상 동의를 받아 예정지구로 지정된 곳은 ‘새절역 동측’, ‘영등포역’, ‘수유역 남측1’, ‘수유역 남측2’, ‘상봉터미널’, ‘송중동 주민센터’, ‘삼양역 북측’, ‘캠프조지인근’(대구), ‘재물포역’(인천), ‘창2동 주민센터’, ‘신길4’, ‘미아역 동측’, ‘창동674 인근’, ‘불광329-32 인근’, ‘녹번역’, ‘미아16’, ‘방학초교 인근’, ‘신길15구역’, ‘수유12구역’, ‘용마터널 인근’ 등이다.국토부는 해당 지역의 착공 시점을 2023년으로 보고, 내년 중 사업계획을 승인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서대문역 남측(역세권 개발), 서울 성북구 장위동 구장위12구역, 서울 중구 신당동 약수역 인근, 울산 중구 우정동 울산혁신도시 남측 등 4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추가 지정했다.
2021.08.03 I 황현규 기자
하반기 공공주택 7만5천호 공급‥수도권에 60% 배정
  • 하반기 공공주택 7만5천호 공급‥수도권에 60% 배정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올 하반기 서울과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에 총 7만5000호가 넘는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 등이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올 12월까지 공공임대, 공공분양,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총 7만5083호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출처:국토부하반기 공급물량은 작년 같은 기간(6만2872호)보다 약 1만2000호 늘어난 것이다. 올해 상반기와 견줘서도 5000호가량 증가했다. 공공임대주택은 서울 1만772호를 포함한 수도권 3만1809호를 공급한다. 수도권 공급물량은 주변 시세의 60~80%인 행복주택이다.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려는 목적이다. 부산·대전·광주 등 비수도권에도 2만6033채에 살 입주자를 모집한다. 공공분양주택은 수도권 8324호를 포함해 전국 1만2315호(사전청약 제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 가운데 3401호는 신혼희망타운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도 약 5000호 가까이 입주자를 모집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8년 이상 거주를 보장하고 초기 임대료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지원하는 주택이다. 아울러 정부는 복잡했던 공공임대주택 유형(영구·국민·행복)을 하나로 통합하고 소득기준도 완화한 ‘통합공공임대주택’을 내년부터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중형 평형(60~85㎡)을 도입하고, 주요 마감재 품질을 분양주택 수준으로 높인 게 특징이다. 단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 등 생활 SOC 등을 설치해 살고 싶은 임대주택을 표방하고 있다. 12월 중 입주자를 모집하는 과천 지식정보타운(605호) 및 남양주 별내(576호) 시범공급이 시작이다. 또 올해 안으로 과천 및 남양주에 이은 제2차 통합공공임대 선도단지 6개소를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지속 확대해 나가면서, 다양한 주거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공공주택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도 안정적으로 공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08.03 I 장순원 기자
장위12구역,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
  • 장위12구역,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 12구역이 공공주택 복합사업 6차 후보지로 선정됐다. 서울 중구 신당동 약수역 인근과 울산 중구 우정동 울산혁신도시 남측도 후보지가 됐다.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서대문역 남측은 역세권 개발 후보지로 추가 선정됐다.(사진=뉴시스 제공)◇장위·신당·미근동 일대가 고밀 개발 후보지로국토교통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의 일환으로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6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3곳의 후보지를 추가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먼저 장위 12구역은 사업정체로 지난 2014년 11월 정비구역이 해제된 곳이다. 이후 노후화가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었으나, 정부는 개발을 통해 도로 등 기반시설 정비와 친환경적 요소와 연계한 건축물 배치 등을 하겠단 방침이다. 함께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중구 신당동 약수역 인근은 1종 지역으로 사업성 확보가 어려운 곳이다. 공공참여와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성을 제고, 인근 공원 등과 연계·조화되는 주거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울산 중구 우정동 울산혁신도시 남측은 울산의 신주거지역 조성 및 지역활성화 도모를 위해 복합사업을 추진하겠단 목표다. 또 정부는 역세권 고밀도 개발 후보지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서대문역 남측을 선정했다. 이곳은 도심 중심가의 좋은 입지에도 불구하고 주변지역에 비해 노후·저이용 지역으로 꼽힌다. 주거와 상업 등 기능이 집약한 고밀개발을 통해 자족 거점지로 조성해 역세권 및 도시 중심가로서의 가능을 강화하겠단 목표다.◇사업성 개선…조합원 분양가는 시세 60%이번 6차 후보지들은 앞선 1~5차 후보지와 마찬가지로 20년 초과 노후건축물 수가 50% 이상인 주거지를 대상지로 선정했다. 서울은 20년 경과 건축물 수 60%이상, 울산은 20년 경과 건축물 수 50%이상인 곳들이다.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후보지들도 입지요건, 사업성 등을 추가 분석하여 사업추진 여부를 지속 검토해나갈 방침이다.이번에 선정된 후보지 4곳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결과,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통해 재개발 등 기존 자력개발 추진 대비 용적률이 평균 61%포인트 상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 가구수도 늘어난다. 도시규제완화 및 기반시설 기부채납 완화(15% 이내) 등을 통해 민간 개발보다 약 256가구(29.7%)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또 토지주 수익은 공급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을 통해 우선분양가액이 시세대비 평균 60% 수준으로 예측되면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조합원들이 분양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주 수익률도 평균 20%포인트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토지주에게 실질적인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2021.08.03 I 황현규 기자
신길2구역 찾은 홍남기 "후속조치 신속추진"
  • 신길2구역 찾은 홍남기 "후속조치 신속추진"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사업후보지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 등을 살폈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28일 부동산 공급대책 추진현황 점검차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재개발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기재부)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2구역을 방문해 현장 입지와 사업여건, 추진 상황 등을 점검했다. 신길2구역은 정부가 지난 2월 4일 발표한 ‘3080+ 주택공급대책’에서 새롭게 도입한 공공주택복합사업 중 저층주거지 사업 후보지다.공공주택복합사업은 자력 개발이 어려운 노후화된 지역 등을 대상으로 공공주도로 사업성을 개선해 개발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역세권·준공업·저층주거지 등이 후보지로 구성돼 있다.홍 부총리는 “주민들이 최근 3080+ 대책 활성화를 위한 추가 세제 개선 노력에 대해 감사함을 표시하며 조속히 주민동의를 확보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모범사례가 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말했다. 신길2구역의 주민동의율은 64% 수준으로, 본지구 지정 요건인 주민동의율 3분의 2에 근접한 상황이다.대부분 공공이 주택을 수용하는 공공 매입 형태로 사업이 진행되는 2·4 대책 특성상 토지주사 소유권을 유지하며 진행하는 일반 정비사업에 비해 세제상 불리한 부분이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지난 6월 17일 제2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2·4대책 사업에 참여한 토지주의 취득세를 감면하고 시행자의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3080+ 주택공급대책 사업시행에 필요한 관련 법 개정안이 지난 6월 29일 국회에서 의결돼 9월 중 시행 예정인 만큼 정부도 본지구 지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2021.07.28 I 공지유 기자
상봉시외버스터미널 주택·문화시설로 복합개발
  • 상봉시외버스터미널 주택·문화시설로 복합개발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상봉시외버스터미널 인근이 재개발돼 공공임대주택과 오피스텔 등이 들어선다. 기존 노후한 터미널이 현대화되고 공공청사는 청년창업 및 청소년 문화시설로 조성할 계획이다.촉진9구역 위치도. (사진=서울시)서울시는 상봉시외버스터미널이 입지한 상봉동 83-1번지 일대 상봉9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을 확정한다고 29일 고시했다.대상지는 상봉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으로 일반상업지역이다. 주변에 대규모 상업시설이 입지한 지역 특성을 고려하고 주거비율 완화를 통한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서울시 정책기조를 반영해 주거비율을 90%까지 계획했다. 공동주택 999가구, 오피스텔 352실 등 주거기능과 시외버스터미널, 공공청사 등 비주거기능이 복합개발 된다. 특히, 공동주택 999가구 중 197가구는 공공임대주택으로서 소셜믹스 및 다양한 주거수요를 고려해 소형평형(60㎡이하) 뿐 아니라 중형평형(84㎡)도 포함해 공급될 예정이다.이번 고시된 계획에 따라 대상지 남측에 상봉시외버스터미널이 재건축되면 기존의 노후한 터미널이 현대화돼 지역주민들의 이용이 편리해질 전망이며, 공공청사는 청년창업 및 청소년 문화시설로 조성해 중랑구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결정으로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서민 주거복지에 기여함은 물론, 망우역 일대 교통인프라 여건과 도시환경이 개선되어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7.29 I 신수정 기자
매년 '1기신도시급' 주택 공급?…'영끌 과장' 비판 확산
  • 매년 '1기신도시급' 주택 공급?…'영끌 과장' 비판 확산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정부가 ‘집값 고점’을 경고하며 주택 공급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앞으로 10년간 수도권에 매년 3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 추산을 두고 ‘영끌 집계’라며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사진=뉴시스 제공)◇임대주택까지 포함해 ‘30만 가구’ 공급…실현 가능성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공급정책이 추진되면 앞으로 10년 동안 전국 56만 가구, 수도권 31만 가구, 서울 10만 가구의 주택이 매년 공급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산한 31만 가구는 1기 신도시인 분당, 일산, 평촌 등의 공급 물량인 29만 가구를 넘는 규모다. 10년간 매년 1기 신도시 규모의 주택 공급이 이뤄진다는 의미다. 이를 두고 노 장관은 앞으로 집값이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대규모 주택공급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면 주택시장의 하향 안정세는 시장의 예측보다 큰 폭으로 나타날 수 있다.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정부의 시장안정 의지는 확고하다”고 덧붙였다.그러나 업계에서는 정부가 언급한 31만 가구의 현실화될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한다. 이번 ‘31만 가구’는 정부가 2·4대책으로 발표한 도심복합, 공공정비, 주거재생 혁신지구 등의 공공주도 공급 물량은 물론 3기 신도시 등의 택지 개발, 민간 재건축·재개발 등이 포함된 물량이다. 여기에 더해 주거복지로드맵 등으로 추진하는 임대 주택 물량도 모두 포함된 것으로 사실상 ‘영끌’에 가깝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정부의 공급물량은 사실상 추산에 가깝다. 결정된 물량은 3기 신도시와 같은 택지개발 물량 뿐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도심복합개발과 공공정비사업 등은 조합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구체적인 물량을 추산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대표적으로 지난 2·4대책 이후 정부는 도심복합, 공공정비 등 12만 6000가구의 공급이 가능한 도심 후보지를 발굴했으나, 말 그대로 후보지에 불과하다. 국토부에 따르면 역세권과 저층 주거지를 개발하는 도심복합사업의 경우 현재 52곳의 후보지가 지정됐으나 20곳이 주민동의 10% 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또 이 중 주민 동의 3분의 2 이상을 받아 지구지정 요건을 갖춘 사업지는 8곳에 불과하다. 아울러 지난해 발표한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도 주민 동의가 있어야지만 사업을 확정 지을 수 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제공)◇“매수 심리 잠재우자”…사전청약 확대도아울러 정부는 주택 공급 추진과 함께 사전 청약을 확대해 매수 심리를 잠재우겠단 전략도 세웠다. 공공택지 민간 분양 아파트와 앞으로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으로 나오는 분양 물량에 사전 청약을 도입하는 방안이다. 노 장관은 “공공택지 민영주택, 3080도심공급 물량 등에도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좋은 입지에 저렴하게 공급될 신규 주택 청약으로 빠르게 전환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신규 분양 아파트의 40%가 공공택지에서 분양되고 있다. 정부는 오는 8월 중 사전 청약 확대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노 장관은 “사전 청약 조건을 면밀하게 따져봐야한다. 민간시행의 경우 토지주 등의 협조가 있어야해 당근(인센티브)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민간부문의 사전청약 확대는 가파른 집값 상승에 불안을 느끼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분양시장을 통한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긴다는 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사전청약으로 나올 수 있는 물량이 제한적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사전청약 제도 자체는 무주택자들이 환영할만한 제도이지만 실제 입주 시점과 물량이 얼마나 나올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며 “이에 대한 불안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했다.
2021.07.28 I 황현규 기자
민주당 "주택공급 계획 차질없는 이행에 만전 기할 것"
  • 민주당 "주택공급 계획 차질없는 이행에 만전 기할 것"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어제 3기 신도시 청약이 시작됐는데, 단비 같은 부동산 공급 정책이 본격 시동을 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년까지 6만2000가구의 사전청약 물량이 나올 예정인 만큼 시장이 안정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최근 주택가격 상승이 공급 부족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은 만큼 당정은 기존 주택공급 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주민 의원도 “3기 신도시 1차 사전 청약 시작으로 주택공급 정책이 가시화됐다”며 “저 역시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파격적인 공급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고, 강력 공급대책 만이 2~3년 후 적정한 가격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토부가 (주택 공급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공급에 대한 신뢰를 쌓아야 한다”며 “더불어 서울 도심 용산공원 예정부지 일부에 공공주택을 주는 파격적 방안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7.29 I 박기주 기자
25번 대책에도 집값 못잡고선…"정부 혼자 못한다" 떠넘긴 정부
  • 25번 대책에도 집값 못잡고선…"정부 혼자 못한다" 떠넘긴 정부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부동산 대국민 담화를 내놨지만, 혹시나했던 특단의 대책은 없었다. 새로운 부동산 안정 대책 없이 공급 확대, 대출 규제, 시장교란 행위 단속 등 기존의 방침을 반복하는데 그쳤다. 주택 공급 효과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고 코로나19로 당장 기준금리 인상도 어려워 부동산 난맥상이 우려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부동산시장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하반기에 그 무엇보다도 주택공급 확대, 대출 등 수요관리 및 투기근절에 모든 정책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말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홍남기 “집값 상승, 복합적 요인 작용”정부는 2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올해 하반기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대출 규제, 시장교란 행위 단속 등 수요관리·투기근절에 집중하겠다는 게 담화문 골자다. 홍 부총리는 최근 집값 상승 원인에 대해 “부동산시장은 주택 수급, 기대 심리, 투기 수요, 정부 정책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며 “수도권의 주택가격 상승은 부동산시장의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밝혔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영향을 줬지만, 정부 책임론만으로 해석하는 것에는 선을 그은 것이다. 이에 정부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공급·수요 대책을 강화하는 방향을 설명했다. 국토부는 내달까지 3기 신도시 관련 구체적인 입지·물량을 공개하고 사전청약을 공공택지 민영주택, 2·4 대책 도심 공급 물량 등에도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가계대출 증가율을 연간 5~6%로 억제하는 방안을, 경찰청은 4대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를 예고했다. 4대 시장교란 행위는 △내부정보 불법활용 △가장매매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 △불법전매 부정청약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 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봤다. 노 장관은 “통화당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하고 가계대출 관리가 엄격해지는 가운데 대규모 주택 공급이 차질없이 이뤄지면 주택시장의 하향 안정세는 시장 예측보다 큰 폭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한술 더 떠 홍 부총리는 “지금은 불안감에 의한 추격 매수보다는 향후 시장 상황, 유동성 상황, 객관적인 지표, 다수 전문가 의견 등에 귀 기울이며 진중하게 결정을 해주셔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22일 부동산 전문가 패널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4.6%가 “현 주택가격 수준이 고평가 됐다”고 답했다. ◇“이제라도 공급 대폭 확대해야”그동안 정부의 25차례 대책에도 집값은 잡히지 않았다. KB리브부동산 월간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2017년 5월에 6억708만원, 2020년 7월에 9억5033만원, 올해 7월에 11억5751만원으로 뛰었다. 전국 아파트 매매 평균 가격도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3억2125만원에서 올해 7월 5억1257만원으로 59.6%나 올랐다. 같은 기간에 전셋값까지 올라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 부담도 커졌다. 전국 아파트 전세 평균 가격은 2017년 5월에 2억3856만원에서 올해 7월에 3억1834만원으로 상승했다. 상승분의 78.7%(6280만원)가 임대차3법이 처리된 지난해 7월 이후 올랐다. 특히 서울 아파트 전세 평균 가격은 같은 기간에 4억2619만원에서 6억3483만원까지 급등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사업 후보지인 서울 신길동 신길2구역을 방문한 뒤 “주택 공급 확대는 근본적으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정공법”이라며 주택 공급 의지를 강조했다. 하지만 시장을 안정시킬 만큼의 주택이 공급되려면 단기간 내엔 힘들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 대책에 알맹이가 없다는 말이 나오지만, 당장 뾰족한 수가 없다 보니 대국민 담화를 통해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홍 부총리 역시 “부동산시장 안정은 정부 혼자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정부 노력뿐만 아니라 시장참여자 등 국민 모두가 하나돼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호소했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초기에 수요 규제에 치중하다 보니 주택공급 정책을 실기(失期)한 것을 패착으로 보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을 맡았던 권순우 한국자영업연구원장은 “사람들은 소득 3만달러 수준에 맞는 집을 원하는데, 정부는 소득 3000달러 시대에 지어진 집을 헐지 말고 살라고 한 것”이라며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도록 맡겨 뒀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공급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2017년 5월에 6억 708만원, 2020년 7월에 9억 5033만원, 올해 7월에 11억 5751만원으로 뛰었다. 단위=원 (자료= KB리브부동산 월간동향)
2021.07.29 I 최훈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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