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吳시장, 주택공급 정례보고 지시 "서울시만의 공급방안 찾아야"
  • 吳시장, 주택공급 정례보고 지시 "서울시만의 공급방안 찾아야"
  •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120다산콜재단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보고받으며 질문하고 있다.(사진=뉴스1)[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첫 업무보고를 받은 뒤 매주 주택 공급과 관련한 정례보고를 주문했다.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날 업무보고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보고는 전체적인 서울시 업무를 파악하고자 받는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현안사안은 타이밍 놓치지 말고 즉시 정례적으로 보고해 달라고 하셨다”고 전했다. 김 본부장은 “국토부와 굳이 대립각을 세울 필요는 없어 보이고, 서울시가 새로운 주택공급 방안을 찾아가는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민간재개발 활성화 부분에 계속적으로 정책 계발을 해서 발표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민간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중심으로 5년간 36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부동산 가격 상승 우려감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일부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경우 사업 추진 기대감에 호가가 뛰어오르는 양상도 보였다.오 시장은 전날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부동산정책협의회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가 서울시 집값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그렇게 안 되게 할 것”이라면서 “무슨 정책이든 부작용과 역기능이 있게 마련이고, (그것을) 최소화하는 게 노하우 아닌가”라며 “그런 관점에서 신중하지만 신속하게, 신속하지만 신중하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오 시장은 주택공급과 관련해서 부동산 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방지 대책 수립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재건축 규제 역시 순차적으로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 안정을 고려하면서 신규 주택을 공급한다는 신호를 보내기 위해 핀셋 규제 완화를 펼칠 가능성이 크다. 김 본부장은 “주택 공급을 하자는 것은 정부와 같은 목표이다. 다만 정부는 공공에 방점을, 서울시는 민간에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면서 “그동안 절차가 멈춰있던 구역들에 대해서 새로 출발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다.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라든지 신중하게 해야할 부분들은 꼼꼼하게 따져보고 출발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2021.04.12 I 하지나 기자
주택본부 개편 추진하는 서울시…인력·조직 확대하나
  • 주택본부 개편 추진하는 서울시…인력·조직 확대하나
  • [이데일리 김나리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부동산시장 안정화 추진을 위해 서울시 주택조직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오세훈 시장(사진=연합뉴스)18일 서울시 및 업계 등에 따르면 오 시장은 행정2부시장 산하 주택건축본부 조직 인력 확대를 계획 중이다. 주택건축본부는 현재 주택정책과 등 7개 과와 1개 센터를 두고 있다. 시는 여기에 부동산 관련 다른 실·국에서 일부 담당하는 주택 관련 업무를 재배정함으로써 인력도 늘린다는 방침이다.시의 부동산 공급 관련 업무는 행정2부시장 산하에 있다. 업무를 총괄하는 주택건축본부를 비롯해 도시재생실 도시활성화과와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등이 개별적인 프로젝트를 맡아 진행 중이다.시는 추후 서울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주택건축본부 조직 편제를 확대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주택 공급과 관련한 대부분의 업무를 주택건축본부가 담당하게 해 효율성을 끌어 올리고, 오 시장이 공약한 ‘스피드 주택공급’ 추진도 가시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오 시장이 부동산 공급에 드라이브를 거는 것은 행정2부시장에 류훈 도시재생실장을 내정한 데서도 드러난다는 분석이다. 류 내정자는 그간 주택공급과장, 주택공급정책관, 도시계획국장, 주거사업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등을 거쳐온 주택 전문가다.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기 힘이 실렸던 도시재생실은 기능과 역할 축소, 위상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오 시장은 선거 기간 종로구의 도시재생사업 현장을 찾아 10년간 1000억원 넘는 예산이 소요됐다며 “박원순 전 시장의 개인 돈이나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 돈이 아닌, 혈세를 그렇게 썼는데 이 일대가 변한 것이 없다”며 도시재생에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이와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주택조직 확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2021.04.18 I 김나리 기자
이광재 "종부세 부과 기준, 9억 초과 대폭 상향이 현실적"
  • 이광재 "종부세 부과 기준, 9억 초과 대폭 상향이 현실적"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3선·강원 원주갑)은 18일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노진환 기자)이 의원은 이날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종부세 부과 대상은) 상위 1%였는데, 현재 서울 같은 경우 (부과 대상이)16%면 너무 많다”면서 “부과 대상인 공시지가 9억원 초과 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또 집값이 급격하게 올라 세금 부담을 겪는 1주택자의 경우 집을 팔 때 세금을 내는 `과세 이연 제도` 도입 검토를 제안했다. 아울러 주택 대량 공급과 함께 생애 첫 구매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 의원은 “현재 집들이 대부분 만불 시대에 만들어진 집이고 노후 주택이 많고, 나홀로 사는 사람도 굉장히 늘었다”며 “수도권과 지방에 대량 대규모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생애 첫 주택 대출 규제와 관련해선 “정말 집 걱정을 하지 않도록 주택담보대출 상환 기간을 40년까지 늘려서 주택을 마련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우리 사회를 둘로 갈라지게 한 `조국 사태`를 두고서는 인사검증 과정이 국민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이 의원은 “공정 사회를 바라는 국민들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에 대한 과제를 남겼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검찰의 무리한 수사 관행이 노출돼 검찰개혁이 시급한 과제라는 교훈도 국민들에게 상기시켰다”고 지적했다. 최근 당내 쇄신을 촉구한 초선 의원을 향한 일부 강성 당원들의 `문자 폭탄` 등에 대해서는 당내 다양한 목소리가 존중돼야 한다는 점에서 자제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을 보호하겠다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자들과 초선, 재선 의원들이 힘을 합해 에너지를 뿜어내는 멋진 정당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2021.04.18 I 이성기 기자
금호건설, ‘포천 금호어울림 센트럴’ 4월 분양
  • 금호건설, ‘포천 금호어울림 센트럴’ 4월 분양
  • 포천 금호어울림 센트럴 투시도(사진=금호건설)[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금호건설이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 일원에 들어서는 민간 분양 아파트 ‘포천 금호어울림 센트럴’을 4월 분양한다.18일 금호건설에 따르면 포천 금호어울림 센트럴은 지하 2층, 지상 최고 29층 6개동에 총 579가구 규모다. 전용면적 84㎡ 단일평형으로 타입별로는 △84㎡A 504가구 △84㎡B 75가구 등으로 나뉜다. 포천 내 최고층으로 지어지는데다 ‘포천 아이파크 1·2차’와 맞닿아 있어 총 1500여 가구에 이르는 ‘브랜드 타운’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이 단지는 서울 및 경기북부를 잇는 지하철 7호선 포천역(2028년 개통 예정) 역세권 입지를 갖췄으며, 세종포천고속도로(구리~포천) 이용이 쉬워 차량으로 30분대에 서울 진입이 가능하다. 43번, 87번 국도를 이용하면 인근 수도권으로 이동도 쉽게 할 수 있다.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반경 1km 이내에 포천초등, 포천고·포천일고등학교가 있으며, 경기도서관, 포천시립도서관도 가까워 교육환경이 좋다. 포천용정 일반산업단지가 도보 9분 거리에 위치해 직주근접 환경을 갖추고 있다. 포천천, 청성역사공원, 포천체육공원 등이 인근에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하나로마트, 포천반월아트홀, 종합운동장 등 생활편의시설도 인근에 자리하고 있으며, 포천시청, 포천소방서, 포천경찰서, 포천우체국 등 관공서도 가깝다. 이 단지 내부에는 판상형 4베이(BAY) 특화설계를 적용해 채광 및 환기가 우수하며, 알파룸 및 드레스룸 설치로 수납공간을 강화했다. 침실2, 3에는 가변형 벽체를 설치해 입주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공간 선택을 가능케했다.커뮤니티 시설로는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키즈스테이션, 게스트하우스, 어린이집, 경로당, 작은 도서관, 독서실 등 다양한 시설들을 마련한다. 아름드리마당, 작은 어귀마당, 주민운동시설 등 자연 친화적 휴게 공간과 단지를 아우르는 동선의 산책로도 조성한다.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을 제외하면 전 가구 지하주차장으로 구성한다.아울러 단지가 들어서는 포천시는 수도권 비규제지역으로 무주택자 기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최대 70%를 받을 수 있으며,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취득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는다. 새 아파트 이전 수요 기대감도 있다. 금호건설에 따르면 포천시는 20년 이상 노후주택비율이 40.6%일 정도로 노후도가 높은 반면 10년 미만 신규주택비율은 7.9%로 신규 공급량이 적은 도시다.분양관계자는 “‘포천 금호어울림 센트럴’은 수도권의 얼마 남지 않은 비규제지역 내 새 아파트로서 희소성이 높아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포천시 브랜드 타운에 들어서는 데다 최고층 아파트로 지어져 준공 시 포천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포천 금호어울림 센트럴 모델하우스는 포천시 선단동 일원에 위치하며, 입주는 2023년 12월 예정이다.
2021.04.18 I 김나리 기자
장기전세주택 부활하나…吳시장, 적극 재검토 주문
  • 장기전세주택 부활하나…吳시장, 적극 재검토 주문
  •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사회복지 직능단체장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_[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장기전세주택(시프트·SHift)에 대한 적극적인 재검토를 주문했다. 이날 시 관계자는 오 시장이 주재하는 첫 주택공급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장기전세주택 제도를 다시 한 번 되짚어보고 추가 공급 방안들을 만들어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앞서 첫 업무보고를 주택건축본부로부터 받은 뒤 주택 공급 정책과 관련해 정례적인 보고를 지시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2007년부터 공급한 장기전세주택이 3만3000가구에 달하는 데 건설하고 매입한 금액이 8조8000억원이 들었다”면서 “작년 기준으로 공시지가를 시세 70%로 가정하고 계산하니깐 23조3000억원으로 16조5000억원의 재산 증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강남의 장기전세주택의 경우 4배 정도 가격이 올랐다”면서 “실제적으로 가치 상승이 있었고 이를 매각했을 때 임대 주택 공급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겠구나 생각했다”고 전했다. 장기전세주택은 오 시장이 지난 2007년 서울 시장 시절 추진된 사업이다. 서울 아파트를 무주택자가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도록 주변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했다. 다만 사업을 운영하는 SH공사의 재무 부담이 커지면서 2017년 이후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시프트 공급으로 단기 비용이 발생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면서 그 재원을 다른 공공 부문에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영구임대주택은 소득분위 1·2분위가 타깃이고. 장기전세주택은 8분위까지 겨냥해서 중산층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출발한다”면서 “이들이 굳이 집을 사지 않고 전세 살면 주택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20년 살고 나가면 매각이 시작되는데 2027년부터 엑시트가 된다”면서 “한 채에 16억원에 팔면 그 재원으로 임대 주택도 짓고, 청년 주택도 짓는다. 재원이 선순환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2021.04.16 I 하지나 기자
“압구정 80억 이상거래 의심” 吳, 재건축 토지거래허가제 검토(종합)
  • “압구정 80억 이상거래 의심” 吳, 재건축 토지거래허가제 검토(종합)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최근 급등한 재건축 아파트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초강수를 뒀다. 또 공약으로 내세웠던 장기전세주택(SHift)에 대한 적극적인 재검토를 주문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16일 오세훈 시장의 주택공급 회의 이후 백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오 시장은 앞서 첫 업무보고를 주택건축본부로부터 받은 뒤 주택 공급 정책과 관련해 정례적인 보고를 지시한 바 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제38대 서울특별시장에 당선된 오세훈 시장이 8일 오전 서울특별시청으로 출근하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김 본부장은 “서울시가 준비하는 제도 개선을 시장에서 먼저 흡수해서 가격이 오르는 측면이 있어 (정책)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며 “서울시의 부동산 시장 목표는 하향 안정화인데, 그걸 위한 조치가 가격을 올리는 모순이 발생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 공급 속도가 중요하다고 말을 했고, 앞으로도 그 방향으로 가겠지만 가격 안정화를 위한 예방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셨다”면서 “ 이를 위해서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역 등을 즉시 검토하고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방지하기 위해 대책을 만든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장기적인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화를 지향한다고 밝히면서 최근의 시장 불안상황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 서울 부동산 시장은 압구정을 비롯해 재건축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몰리며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10주 만에 확대했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5일 압구정현대7차 전용 245㎡은 신고가 80억원에 계약이 성사됐다. 직전 신고가인 67억원보다 13억원이 껑충 뛴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를 이상거래라고 의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등기부를 떼어봤더니 매도자인 주식회사 케이피디개발이 19억원에 대한 근저당을 설정했다. 모르는 사람끼리는 대부분 근저당을 안해주는데 의구심이 난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울시는 정부와 협의해 부동산 이상 거래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을 세웠다. 서울시는 국토부와 경찰 등의 투기교란행위 방지에 적극 협조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의 투기교란행위 근절을 위해 협업할 방안을 찾아 볼 것이다”고 설명했다.장기전세주택(시프트·SHift)에 대한 적극적인 재검토도 주문했다. 장기전세주택은 오 시장이 지난 2007년 서울 시장 시절 추진된 사업이다. 서울 아파트를 무주택자가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도록 주변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했다. 그러나 사업을 운영하는 SH공사의 재무 부담이 커지면서 2017년 이후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SHift 공급으로 단기 비용이 발생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면서 그 재원을 다른 공공 부문에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2007년부터 공급한 장기전세주택이 3만 3000가구에 달하는 데 건설하고 매입한 금액이 8조 8000억원이 들었다”면서 “작년 기준으로 공시지가를 시세 70%로 가정하고 계산하니깐 23조3000억원으로 16조5000억원의 재산 증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시 관계자는 “영구임대주택은 소득분위 1·2분위가 타깃이고. 장기전세주택은 8분위까지 겨냥해서 중산층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출발한다”면서 “이들이 굳이 집을 사지 않고 전세 살면 주택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20년 살고 나가면 매각이 시작되는데 2027년부터 엑시트가 된다”면서 “한 채에 16억원에 팔면 그 재원으로 임대 주택도 짓고, 청년 주택도 짓는다. 재원이 선순환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2021.04.16 I 신수정 기자
총리 직무대행 홍남기…방역·경제 두 마리 토끼 잡을까
  • 총리 직무대행 홍남기…방역·경제 두 마리 토끼 잡을까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정세균 국무총리의 사표를 수리함에 따라 당분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총리 직무 대행을 맡는다, 다음주 국회에서는 대정부 질문이 예정돼 총리 직무대행으로서 코로나19 방역 상황과 경제 회복에 대한 정책 구상을 내놓을지 주목 받고 있다.지난 16일 중폭 개각으로 경제정책팀이 일부 개편된 만큼 하반기 경기 반등과 문재인 정부 마지막 1년 마무리를 위한 정책 궤도 수정 또는 재검토 방안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정세균(왼쪽) 당시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15일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문재인 정부 마지막 1년, 경제정책 궤도 수정할까17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전날 국무총리를 비롯해 5개 부처의 개각을 단행한 후 정 총리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다.이에 따라 홍 부총리는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사청문회를 거쳐 취임할 때까지 직무대행을 수행하게 된다.홍 부총리는 당장 다음주 19~21일 국회에서 열리는 대정부 질문에 모두 참석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경제 파트만 맡았지만 기존 총리가 담당하던 정치·외교·사회·문화 분야 등을 모두 담당해야 하기 때문이다.당장 중요한 부분은 방역이다. 이달 들어 코로나19 일일 확진자수가 600~700명을 오가는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조치에 대한 질문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 회복 기미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방역 조치는 내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경제팀 수장이자 직무대행으로서 홍 부총리의 상황 판단과 향후 계획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공직자 땅 투기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과 부동산 정책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홍 부총리는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렵게 안정세를 잡아가던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해지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며 “충분한 주택 공급은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한 것이고 공급 과정에서도 불안 요인은 철저히 관리돼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또 “앞으로 2·4 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을 일정대로 추진하면서 부동산시장 상황을 더 면밀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세계 각국의 이슈로 부상한 반도체·배터리 패권 경쟁에 대한 우리 정부 대응도 주요 사안이다.문 대통령은 15일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주력 산업과 신산업의 힘을 더 강하게 키울 때”라며 “핵심 국가전략 산업인 반도체 공급망 주도권을 지켜야 하고 배터리는 ‘제2의 반도체’로 정부가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한 지원 전략을 짜겠다”고 강조했다.홍 부총리도 17일 빅3 추진회의에서 “반도체·배터리는 각국 정부가 국가전략 차원에서 총력 지원 중으로 향후 패권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며 “정부·기업 모두 촌각을 다투는 총력 대응이 긴요하다”고 평가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6일 서울 마포구 자율주행시범지구 내 산학협력연구센터에서 열린 제8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공공기관 부채 525조…방만경영 등 개선 시급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오는 20일 공기업 부채와 공사채 문제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기업, 공공기관의 재무 건전성 악화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9년말 기준 공공기관 부채는 525조1000억원으로 전년대비 4.2%(21조4000억원) 증가했다.공공기관 부채 약 80%를 차지하는 12개 중점관리 기관을 분석한 결과 에너지 공기업 5개사만 15조8000억원 늘었다. 부채 증가폭이 가장 큰 곳은 한국철도공사(7000억원), 한국도로공사(1조4000억원) 등이다.입법조사처는 부채 증가 원인에 대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정부의 주요 정책사업 추진 등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지만 지속적인 사채발행액 증가, 방만경영과 원가 이하의 요금제 등도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공공기관 중장기 관리계획 제출 대상 39개 기관의 2024년 부채 규모는 615조8000억원으로 중장기 관리계획 부채 규모(586조3000억원)를 웃돌 것으로 예상했다.통계청은 25일 신혼부부 통계로 살펴본 혼인 후 5년간 동태적 변화 분석 보고서를 내놓는다.혼인건수가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신혼부부는 크게 줄었다.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건수는 21만4000건으로 전년대비 10.7% 감소해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7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결혼 적령기인 30대 초반 남성과 20대 후반 여성의 혼인건수는 같은기간 각각 14.2%, 9.1% 줄었다. 혼인의 급격한 감소는 저출산으로 이어져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초래하는 만큼 정부의 정책 지원이 중요한 상황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1일 열린 제7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문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극복하기 위해 범정부 인구정책TF 검토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3기 TF는 과제 검토가 끝나는 대로 20여개에 달하는 핵심과제를 6월부터 하반기까지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일정△18일(일)15: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2차관, 서울청사)△19일(월)14:00 국회 대정부질문(부총리, 국회)△20일(화)08:00 거시경제금융회의(1차관, 서울 은행회관)10: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14:00 국회 대정부질문(부총리·1차관·2차관, 국회)△21일(수)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1차관, 서울청사)10:00 한미경제협력방안 화상세미나(1차관, 서울)14:00 국회 대정부질문(부총리, 국회)△22일(목)09:00 서울국제금융포럼(1차관, 서울)10:0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1차관·2차관, 국회)14: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부총리·1차관·2차관, 국회)△23일(금)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겸 물가관계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2차관, 서울청사)10:00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상황 점검회의(부총리, 서울청사)11: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2차관, 서울청사)14:00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증권분과위원회(2차관, 비공개)◇주간 보도계획△19일(월)10:00 2021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10:00 통계청,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부혁신추진협의회, 지자체와 공동으로 ‘지역균형 발전 및 삶의 질’ 수준 측정△20일(화)08:00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10:00 식용옥수수 무관세 적용을 위한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 의결10:00 미일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12:00 KDI FOCUS ‘공기업 부채와 공사채 문제 개선방안’△21일(수)10:00 한-사우디 통계협력 화상회의 개최10:00 기재부-KDI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한미경제협력 방향」 화상세미나 개최10:00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동남아 정책 전망과 시사점12:00 2020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22일(목)09:30 세계은행 녹색성장기금 “한국 녹색혁신의 날” 개최10:00 국가통계포털(KOSIS) 챗봇 서비스 개시12:00 2021년 1/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12:00 KDI 현안분석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여성고용의 특징’△23일(금)08:3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 09:00 저유가 시기 GCC 주요국의 경제정책 변화와 한국의 대응방안12:00 2021년 마늘, 양파 재배면적조사 결과△25일(일)12:00 신혼부부 통계로 살펴본 혼인 후 5년간 동태적 변화분석
2021.04.17 I 이명철 기자
노형욱, 국토부 새 수장으로…전문가들 “오세훈과 만나라”
  • 노형욱, 국토부 새 수장으로…전문가들 “오세훈과 만나라”
  • [이데일리 김미영 신수정 기자] 노형욱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취임 후 2·4주택공급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된 후 서울 아파트값 오름세가 다시 커지는 등 시장 불안이 감지되고 있어 공공영역에서의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 시장안정을 꾀할 것으로 것으로 관측된다.다만 전문가들은 당장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도심 주택공급 공조 체제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 1년 동안 ‘무리하게’ 공공주도 개발을 추진하기보단 규제완화 등 정부정책을 일부 수정해 주거안정을 도모해야 한단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사진=청와대)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16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노 후보자가 오세훈 시장과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주택공급에 공조해야 한다”며 “특히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용도변경과 용적율 상향 등과 같은 규제완화를 어느 정도로 할지,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안전진단을 완화할지 여부 등을 협의해서 타협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규제완화를 약속한 오 시장과 공공 주도개발을 추진하는 정부가 대립 아닌 협력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문이다. 고 원장은 국토부와 서울시가 충돌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문제도 언급, “노 후보자가 취임하면 다시 한 번 살펴봐야 할 대목”이라며 “이의신청을 면밀히 보고 수정해 바로잡아야 하고 현실화율을 올리는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했다.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임기 1년 동안 2·4대책을 무리해서 추진하기보다 서울시와 함께 공급 물량을 늘리는 게 중요하다”며 “민간 정비사업을 배척하지 말고 함께 잘 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보탰다. 규제완화를 촉구하는 의견도 나왔다.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급확대 정책에 주력하기보다는 제도보완에 집중해야 한다”며 “실수요자나 1주택자를 위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특히 금융 규제완화로 내 집 마련을 돕고 과도하게 불어난 재산세를 감면하는 등 투기꾼이 아닌 사람들을 돕기 위한 부동산제도 보완이 나와야 한다”고 당부했다.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4년 동안 규제를 강화했지만 집값은 잡히지 않았다”며 “기존 물건들이 순환할 수 있게 양도소득세율 인하 같은 조치가 있어야 가격안정이 온다”고 덧붙였다.
2021.04.16 I 김미영 기자
송영길 "세번째 도전, 실력과 준비…송영길 써야할 때"
  • [인터뷰]송영길 "세번째 도전, 실력과 준비…송영길 써야할 때"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311 캠프`. 더불어민주당 5·2 전당대회 당 대표 도전에 나선 송영길 후보(5선·인천 계양을)는 선거 캠프 이름에 위기 의식과 절박함을 담았다. 311은 전당대회가 끝난 뒤 차기 대선(2022년 3월 9일)까지 남은 일수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 4기 민주 정부 수립을 위한 시간이 채 1년도 남지 않은 셈. 더불어민주당 5·2 전당대회 당 대표 도전에 나선 송영길 후보(5선·인천 계양을)가 18일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각오를 밝히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2016년, 2018년에 이어 세 번째 출마인 송 후보는 18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언로(言路)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뒤, “민주당의 이름만 빼고 다 바꿀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내 소통이 부족한 채 한쪽으로 치우치다보니 민심과 괴리돼 결국 재보선 참패로 이어졌다는 지적이었다. 거여(巨與)의 오만과 독선, `내로남불`에 대한 심판을 받은 만큼, 유능한 개혁과 언행일치로 답하겠는 의지를 다졌다. 송 후보는 “처절한 자기반성을 통한 개혁과 혁신 만이 살 길”이라면서 “당과 상임위가 중심이 돼 유능한 정당, 실력과 내용을 갖춘 여당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주요 국가적 과제로 제시한 것은 △백신 확보와 생산 △부동산 대책 △반도체 산업 활로 마련 △에너지 전환 정책 △한반도 평화 번영 실마리 마련 등 5가지다. 송 후보는 “대표가 되면 국민적 공감대와 야당 설득을 통해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는 유능한 개혁을 실천하겠다”면서 “실력과 준비된 해결책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2030세대 표심 이탈에 대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인해 좌절감까지 느꼈을 청년들이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송 후보는 “20, 30대의 젊은 인재를 발탁해 최고위원회에 임명하고 그들을 통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겠다”며 “민주당이 `꼰대 정당`이라는 이미지가 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 기조와 관련해선 2·4 대책의 성공적 안착이 우선이라면서도 일정 부분 수정할 뜻을 비쳤다.송 후보는 “공공사업자인 LH가 국민의 신뢰를 해복해야 하는데 고강도 체질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규제는 완화하고 장기 주택 모기지의 경우 80,90%까지 확대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정부 임기 말 당·청 관계에 있어서는 `원팀`정신을 강조했다. 송 후보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같은 지향점을 가진 한 뿌리”라며 “인천시장과 주요 당직을 두루 맡았던 경험을 활용해 일방적으로 당론을 강요하지도, 정부 입장에 끌려 다니지도 않는 `조율자`의 역할을 잘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송 후보와의 일문일답.-4·7 재보선 참패 원인을 둘러싼 의견이 분분하다. 부동산 정책 실패, `내로남불` 외에 `개혁 피로 vs 개혁 미진` 견해도 엇갈린다.△재보선 패배의 원인이 무엇인지 찾기 위해 계속해서 경청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카톡으로 친구를 맺게 된 1만5000여명의 당원, 대의원들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의견을 여쭤보고 있는데, 다수의 당원들께선 오만과 독선, 그리고 내로남불을 결국 선거 패배의 원인으로 꼽았다. 무능한 개혁, 그리고 위선을 국민께서 질책하셨다고 생각한다. 아프고 무겁게 받아들인다. 출마선언에서도 밝혔지만 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유능한 개혁과 언행일치로 국민께 답해드려야 한다. 이번 선거는 후보 개인 역량에 대한 판단보다 정부·여당에 대한 엄중한 경고와 질책이었다. 이제 우리는 한 표 한 표에 새겨진 민심을 잘 파악해 국민 눈높이에서 반성하고 혁신해 나가야 한다. 국민 곁에서 계속 소통하고 경청하면서 국민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민주당이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 구체화 하겠다. -`이대남``이대녀`로 대표되는 청년 표심 이반이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원인과 해법은 무엇이라 보나. △지금까지 2030 세대인 젊은 층은 전통적으로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을 많이 지지해 왔는데, 이번 4·7 재보선 출구조사를 보면 국민의힘에 투표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앞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갈 주축인 청년들이 민주당에 등을 돌린 것은 특히나 더 아픈 결과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부를 축적할 기회가 적었던 청년들은 상대적으로 더 큰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다, 최근 `LH 사태`로 인해 좌절감까지 느꼈을 청년들이 집권 여당에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생각한다.2030이 느끼고 있는 박탈감, 공정과 정의에 대한 갈망을 잘 알고 있다. 정책으로 응답하겠다. 그 시작은 2030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다. 부부싸움이나 자식들과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도 윽박지르고 말문을 막게 만들면 사이가 복원될 수 없다. 당 대표 선거운동 기간에도 20, 30대의 쓴소리를 듣는 일정을 계획하고 있다. 당 대표가 되어서도 20, 30대의 젊은 인재를 발탁해 최고위원회에 임명하고 그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겠다. 민주당이 너무 `꼰대 정당`이라는 이미지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최근 초선을 중심으로 쇄신 목소리가 거세다. 이들을 겨냥한 강성 지지층 비판에 논란도 일었는데 쇄신 방향의 주요 지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민주적 정당에서 모든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어야 한다. 당내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들은 치열한 토론과 민주적 절차를 통해 당을 건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다.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로 공격하고 입을 닫게 만드는 행위들은 당의 건강성을 해칠 것이다. 당내 목소리조차 전달되지 않는데 외부, 국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겠는가. 당의 다양한 의견은 물론 국민의 목소리까지 수렴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번 초선 의원들과 같은 목소리가 더 많이 나와서 민주당이 변화하고 쇄신해 나갈 수 있는 동력이 되기를 바란다.-공시지가 상승 제한·대출 규제 완화 등 부동산 정책 기조 변화 추진 계획이 있는가.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2·4 대책을 차질없이 진행하는 것이다. 서울 등 대도시에 80만 가구를 공급하는 2·4 대책이 성공적으로 안착되도록 당이 가진 모든 정책 역량을 결집시키겠다. 2·4 대책 성공을 위해서는 공공사업자인 LH가 국민의 신뢰를 해복해야 하는데 고강도 체질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공급이 확대되는데 대출규제 장벽이 너무 높으면 실수요자에게는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규제는 완화하고, 특히 생애 첫 구매 청년, 장기 무주택자가 주 대상자인 장기 주택모기지의 경우에는 80,90%까지 확대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달 말 정책위에서도 “부동산 시장 안정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장기 무주택자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제공되는 각종 혜택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며, LTV나 DTI를 현실성 있게 조정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당 대표가 되면 문재인 정부 임기 말 당·청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실 건지 궁금하다. △당·청은 항상 `원팀`이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함께 국가를 책임져 나가야 할 동반자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문재인 정부는 민주당의 정부`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당이 제대로 국정 중심축의 하나로서 역할을 해왔는지 반성할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장관들이 행정을 집행할 때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견인해야 할 책임이 당에 있다. 장관이나 실·국장들 보다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들이 훨씬 민심을 잘 알 수 있다. 정치인의 본업 자체가 주권자인 시민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경청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당 대표가 되면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잘 수렴해 그것을 바탕으로 남은 정책과제의 방향을 논의할 것이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같은 지향점을 가진 한 뿌리다. 인천광역시장과 주요 당직을 두루 맡았던 경험을 활용해 일방적으로 당론을 강요하지도, 정부 입장에 끌려 다니지도 않는 조율자의 역할을 잘 수행하겠다.-차기 대선의 시대정신은 무엇이라고 보나.△`공정과 정의`가 차기 대선까지 시대정신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전통적 지지층인 2030이 등을 돌린 것도 공정과 정의가 무너진 것에 대한 심판이었다 할 수 있다. 민주당의 핵심 가치이기도 한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다시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울러 코로나19로 망가진 서민경제 회복, 갈수록 고착화 되는 양극화 문제 또한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다.당 대표가 되어 무능한 개혁과 `내로남불`이 아닌 유능한 개혁과 `언행일치`를 통해 반드시 정권 재창출을 이끌어 낼 것이다.
2021.04.19 I 이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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