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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HMM 민영화 추진 본격화…"공공 지분 단계적 축소"
  • 정부, HMM 민영화 추진 본격화…"공공 지분 단계적 축소"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국내 최대 컨테이너선사 HMM(011200) 민영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HMM이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단계적으로 공공기관 지분을 줄이고 민영화 여건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기자실에서 새정부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해수부)◇HMM, 해운 호황에 9년 적자 한번에 만회…올 상반기 실적도 ‘역대 최대’해양수산부는 11일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해운산업 시장기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10일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을 통해 “2020년 흑자 전환에 성공한 HMM은 중장기적으로 민간에 경영권을 이양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HMM이 9년 연속 영업실적 적자를 기록하자 7조400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구조조정을 진행했다. 그 결과 2020년 2분기부터 흑자 전환했고 지난해에는 매출 13조7941억원, 영업이익 7조3775억원의 역대 최고 실적을 내며 지난 9년간 낸 영업적자를 한 번에 만회했다.또 글로벌 컨테이너 해운 호황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 매출은 9조9527억원, 영업이익은 6조858억원을 기록하며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정부의 구조조정이 성공한 사례는 HMM이 처음이다.이같은 해운 호황에 일각에서는 해운사에 대한 공공지분을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부실기업 지원이라는 목적을 달성한 만큼 민영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까지 정부는 이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고유가 상황과 코로나19 이후 항만 적체 현상이 이어지는 만큼 당장 민영화를 생각하기는 이르다는 것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지난 5월 25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당장 (HMM의) 민영화 등에 대해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서 “금융구조 속에서 경제적 여건이나 상황, 해운 시황을 두루 보며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정부 “민간이양 여건 마련”…단계적으로 공공 지분 줄이기로민영화에 대해 선을 긋던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지분 정리에 나서겠다고 기조를 바꾼 데는 해운업계의 호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공공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조 장관은 “HMM이 흑자가 계속 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에 맡겨야 하는 상황을 정부와 공공기관이 계속 가져갈 수 없다는 측면에서 중장기적으로 민영화로 가야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현재 HMM은 한국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약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외에도 산은과 해진공이 보유한 HMM 영구전환사채(CB) 등 신종자본증권 규모는 3월 말 기준 2조6798억원에 이른다. 2023년 만기가 도래하는 사채를 포함해 차례대로 주식 전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2조원대 영구채를 전부 전환할 경우 산은과 해진공 등 공공이 소유한 지분이 74.1%에 달하게 된다. 조 장관은 “평균적으로 주식 가격으로 본다면 35% 정도의 지분을 확보해 (민간에서) 경영권을 확보하려고 해도 10조원 가까운 돈이 투입된다”면서 “그렇게 된다면 민영화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주식 전환시 공공 지분이 높아짐에 따라 민영화가 더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단계적으로 공공지분을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중장기적 민영화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지만 구체적 지분 정리 계획에 대해서는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을 통해 구체적 시점과 방향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이와 함께 해운시장에 대한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여건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선박 조세리스 제도’를 다음달 중 도입할 계획이다. 세제에 감가상각을 미리 적용해 선박 투자자들의 법인세나 소득세 등에 대한 세금 감면을 유도해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것이다.또 해진공과 산은 등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총 21억달러 규모의 공공선박투자 펀드를 36억달러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해운산업 불황기에 대비해 선박매입과 임대를 전문으로 하는 리스사를 2026년까지 설립한다.
2022.08.11 I 공지유 기자
"민심과 동떨어진 정책은 필패…국민 설득이 먼저다"
  • "민심과 동떨어진 정책은 필패…국민 설득이 먼저다"
  • [송길호 이데일리 논설위원 겸 에디터]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이 난맥상이다. 각종 인사논란과 설익은 정책으로 민심이반을 자초하며 초장부터 스텝이 꼬이고 있다. 각종 정책추진의 동력은 크게 약화됐고 의회를 장악한 야당의 벽에 막혀 각종 제도개혁작업도 난항이 예상된다. 미증유의 퍼펙트 스톰(초대형 복합위기)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지금 윤 정부는 이 파고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전 회장으로부터 해법을 들었다. 노무현정부 재정경제부 차관, 이명박정부 경제수석으로 정파에 관계없이 중용된 정통 경제관료인 그는 우리금융그룹 회장, 은행연합회 회장 등을 역임했고 최근엔 금융규제혁신회의 의장에 위촉되는 등 민관을 넘나들며 여전히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박 전 회장과의 인터뷰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24%로 폭락한 지난 5일 광화문의 한 사무실에서 4시간 동안 진행됐다. 그는 시종일관 ‘국민설득’을 강조했다. 그는 “철권을 갖고 있던 전두환도 국민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며 “이 정부는 정책에 대한 수용도를 높이려는 노력이 너무 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책은 홍보전”이라며 “끊임없는 설득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저항의 강도를 낮추는 일이 성공적인 정책 추진의 토양”이라고 설명했다. 물가안정을 위한 각종 정책처방도, 규제개혁도 노동개혁도 연금개혁도 국민적 이해와 지지,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는 얘기다.◇경제정책…결국 홍보전▶윤석열정부의 각종 정책이 힘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 대한 설득이 부족해요. 국민들에게 정책의 당위성을 이해시키려고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의문입니다. 전두환 시대와 같은 권위주의 정권에서도 국민 설득을 위해 총력을 다했어요. 정책은 결국 홍보전이에요. 정치인은 국민들에게 끌려 다니게 마련입니다. 국민들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안돼요. 더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국민 5%만 늘리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국민과의 소통이 문제군요“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협조하도록 만들어야 해요. 옳은 처방을 내릴 때에도 이 약이 어떻게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지 이해시켜야 해요. 정책을 추진할 때 궁극적으로 나라 경제에, 그리고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점을 납득시키는 과정을 생략하니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요. 팩트만 가르쳐주면 우리 국민들은 현명하게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외환위기 당시 금모으기운동을 보세요. 달러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모두 알게 되니 자발적으로 금 모으기 운동을 벌였잖아요”▶어떤 식으로 설득하면 될까요 “지금 나오는 개별 정책들이 전체 국정기조와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이해시켜야 해요. 정부가 제시한 국정기조에서 이 정책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그 효과는 어떤지 설득하는 과정이 보이지 않아요. 윤석열 정부는 ‘자유를 더 주겠다’, ‘민간주도로 하겠다’, ‘보편적복지가 아닌 선별적 복지를 통해 어려운 사람들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했는데 각 부처에서 나오는 구체적인 정책들이 이런 기조에 부합하는지 제대로 설명을 안 합니다. 예컨대 내년도 세제개편안이 이 정부가 지향하는 자유, 민간주도, 선별적 복지와 어떻게 연결돼 있고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충분히 설명을 했어야 해요. 그런 과정이 없으니 부자감세 등 야당의 프레임에 걸려 논란이 되고 있지요” ◇물가안정...경제주체 역할분담 필요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물가안정입니다.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국민들이 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지 이해시켜야 하겠군요. “각 경제주체들의 역할분담이 필요합니다. 가계는 남들도 고통분담을 하고 있다는 실상을 알아야 합니다. 인건비가 오르면 물가가 안 오를 수 없어요. 물가 오른 만큼 월급을 올리면 절대 물가 못 잡아요. 악순환의 고리지요. 사실 장사하는 사람들은 값을 올리지 못하고 폐업하기도 하고 값을 올려도 매상이 줄어 소득이 주는 형태로 이미 고통 분담을 하고 있어요. 장사는 많이 팔아야 돈을 벌지 비싸게 받는다고 돈을 버는 게 아니거든요. 월급쟁이들은 소득이 줄지는 않잖아요”▶핵심은 임금인상을 자제하자는 거군요. “물가상승의 고리를 조기에 차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임금상승을 억제하는 일이에요. 최근 정부가 대기업의 임금인상 자제를 요청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지요. 다만 경제단체에서 이를 요구한 건 번지수를 잘 못 찾은 거예요. 양대 노총에 가서 설득했어야 했지요. 취약계층 노동자들이나 자영업자들의 실정은 대기업 월급쟁이들과 비교해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어야 했어요. 바로 수긍을 하지는 않겠지만 투쟁의 강도를 떨어뜨리는 정도의 효과는 있을 겁니다” ▶수요억제를 위해선 소비절약도 필요하겠지요.“인플레이션은 가장 확실한 강제 소비절약 수단이에요. 핵심은 해외 수입을 줄이는 일입니다. 특히 식량, 에너지, 원자재를 거의 모두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품을 줄이게 되면 물가안정은 물론 국제수지방어, 환율안정에도 도움이 돼요. 공급 부족으로 초래된 물가 상승에는 수요 억제가 만병통치약인 거지요.”그는 이렇게 설명했다. “수입품은 에너지와 식량 비중이 가장 크지요. 식량의 경우 예를 들어 지금 쌀가격이 폭락하고 밀 가격은 뛰고 있습니다. 쌀은 공급과잉 밀은 공급부족입니다. 이럴때 굳이 밀을 먹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국민들에게 심어주면 됩니다. 이런 비상시국엔 단기적으로 국민들이 수입곡물을 10%만 덜 먹고 쌀로 대체해 더 먹는다면 얼마나 많은 달러가 절약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최근 유류세 인하는 물가안정에 역행하는 것 아닌가요. “유가가 오르면 절약을 해야 하는데 유류세를 내리면 소비수요가 줄지 않아 오히려 물가를 더 부추기게 되지요. 가격을 규제하면 공급은 줄고 수요는 늘어나게 마련입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을 집중하겠다는 이 정부의 정책기조와도 맞지 않아요. 유류세 인하는 무차별적인 혜택이기 때문입니다. 유가상승 시에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도움을 줄 수 있는 장치는 과거부터 잘 작동돼 왔어요. 트럭 한대 끌고 다니는 개인자영업자나 농민에게 기름을 싸게 공급해주고 있어요. 필요한 계층에는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면 되는데 일률적으로 세금을 내리니 굳이 도와주지 않아도 될 사람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우를 범하지요” ▶물가를 잡기 위한 노력과 동시에 각종 정책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지출을 늘려야 할 상황입니다. 물가안정기조와는 배치되는 적극적 재정지출,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전 정부가 재정을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면서 이 정부에서는 긴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예산이 방만하게 편성됐다는 건 깎을 수 있는 예산도 많다는 얘기 아닌가요. 대표적으로 공기업의 방만한 지출, 공무원 정원, 예비타당성조사없이 벌여놓은 토목공사들이지요. 토목공사의 경우 이미 시작한 건 어쩔 수 없지만 공사기간을 늘리면 예산을 줄일 수 있어요. 게다가 코로나 피해 보상 예산 등이 내년에는 필요 없게 될 테니 총량으로 대폭 흑자 예산을 편성, 국채 상환을 통해 긴축을 하면서도 필요한 투자 예산은 충분히 늘릴 수 있을 것입니다.”▶국채상환과 투자를 동시에 진행하자는 건가요“모든 경제정책의 최종 목표는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에요. 민간투자는 규제에 막혀 있으니 어느 세월에 투자가 일어날까요. 민간이 못할 투자를 정부라도 해야 됩니다. 의료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느낀 점은 의료의 질은 우수하지만 양은 부족하다는 겁니다. 백신, 치료제, 병상 등 의료자원을 제때 확보하지 못해 낭패를 당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공공부문이 병원을 지어 민간에 위탁하면 됩니다. 사우디에서 병원을 건설해 서울대병원이 위탁 운영하듯이요. 바이오 의료산업의 경우 정부 지원으로 선제적 투자가 이뤄져야 합니다”◇규제개혁…핵심은 가격규제 철폐 ▶거시경제운용수단이 일정부분 제약을 받는 상황에선 규제개혁과 같은 미시적 수단을 잘 써야 할 것 같은데요…역대 정부 모두 규제개혁을 공언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손톱 밑 가시든 전봇대든 모래 주머니든 행정적 규제 철폐에만 급급했기 때문이에요. 규제개혁의 핵심은 가격규제를 철폐하는 일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특히 심했지요. 문 정부는 의료비 보육료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등 국민생계비절감에 나선다고 공언했어요. 은행수수료나 통신비도 마찬가지구요. 이런 가격규제를 통해 생계비 지출을 줄여 가처분소득을 늘린다는 게 소득주도성장의 일환이었는데 결과는 참담했지요.” 그는 이렇게 설명했다. “분명한 사실은 의료비든 보육료든 모두 가계에는 부담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소득원이라는 사실입니다. 가격규제를 강화하면 해당 업종의 경쟁력을 떨어뜨려요. 교육을 예로 들까요. 14년째 대학등록금 동결하면서 대학교육이 초토화됐잖아요. 그러면서 반도체, 바이오 산업 인재 양성을 대학이 제대로 해 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가격규제는 가장 암적인 규제입니다. 가격을 인위적으로 억제해 질적 향상과 고급화를 원천 봉쇄하면 결국 국민만 피해보게 마련입니다”▶경제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또다른 핵심 규제는 토지이용규제지요.“토지를 싸게 공급하는 건 투자유치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모든 산업에 악영향을 미치는 규제가 토지이용 규제입니다. 토지는 자본의 일부이긴 하지만 공급이 제한 돼 있다는 결정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농지보존 임야보존 환경보존 수도권 인구집중억제 등 이념적으로 규제의 덫에 갇혀 토지이용 규제가 너무 경직돼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농림업 외에 토지의 8%밖에 못쓰고 있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영국의 경우 13%를 쓰고 있어요. 투자 뿐 아니라 집값 안정에 필요한 게 땅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땅값으로는 어떻게 투자를 해도 국제경쟁력이 없어요” ▶SK하이닉스의 용인 클러스터는 부지 확보문제로 2년간 착공이 늦어졌지요. “토지 이용규제는 사전적으로 풀어줘야 합니다. 60, 70년대는 정부가 토지공급을 책임졌습니다. 농지·임야를 수용해 공단을 조성하고 기업에게 공장 지어달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왜 토지공급을 위해 정부가 책임지지 않습니까. 규제의 복마전인 땅을 투자 주체인 기업이 알아서 하라고 하는 건 투자를 하지 말라는 얘기와 같습니다. 가용토지를 선제적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지자체간 투자유치 경쟁이 불붙도록 해야 합니다. 토지의 선제적 공급은 집값 안정에도 도움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투자를 하겠다는 기업이 나타나면 오히려 땅값 올리는데 지자체가 방조하고 있어요. 지역별로 투자유치 경쟁이 벌어지는 상황을 조성하지 못하면 규제개혁 100년 한다고 해도 투자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노동개혁은 어떻게 접근해야 합니까. “노동규제의 수혜자가 누구인지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모든 노동규제는 사용자 뿐 아니라 미취업노동자를 규제하고 있어요. 최저임금규제는 그 이하의 임금에선 취직하지 못하게 하는 노동자에 대한 규제입니다.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가 320만명정도 됩니다. 최저임금 이하라도 일할 용의가 있다는 거지요. 주 52시간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자가 52시간 이상 일을 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좋은데 노동자가 그 이상 일할 자유까지 박탈해야 해야 할까요? 노동자가 원하는 자유를 노동자에게 돌려주는 것부터라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결국 선택의 자유를 넓혀주자는 게 핵심이군요. “최상위 10% 노동자의 기득권은 유지시켜주되 대신 취약계층 노동자들, 실업자와 미취업자들이 원하는 것은 풀어주자고 해야 합니다. 지역별, 연령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하고 노조나 노동관서의 확인을 거쳐 52시간 이상도 일할 수 있게 해주면 됩니다. 호봉제 폐지, 직무급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도 노동자 개개인이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신입사원부터 차차 실시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20년 후면 모두 직무급제로 갈 겁니다. 현재의 노동 규제의 수혜자는 상위 10% 남짓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선택을 원하는 노동자가 분명히 있어요. 획일적으로 바꾸려고 하지 말고 원하는 사람부터 선택의 폭을 넓혀 주는 방식으로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박 전 회장은…△1952년 부산 출생 △경기고, 서울대 법학과 △행정고시 17회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 △재정경제부 1차관 △우리금융지주 회장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 △전국은행연합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안민정책포럼 이사장, 금융규제혁신회의 의장
2022.08.11 I 송길호 기자
최신 기술·제품 한자리에…한국디스플레이산업 전시회 개막
  • 최신 기술·제품 한자리에…한국디스플레이산업 전시회 개막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LG디스플레이(034220), 삼성디스플레이 등 국내외 167개 디스플레이 기업의 최신 기술·제품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LG디스플레이가 10~12일까지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2 한국디스플레이산업전시회 자사 부스에 전시한 97인치 OLED.EX (사진=LG디스플레이)산업통상자원부는 10~12일 서울 코엑스 A홀에서 제21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 전시회를 연다고 밝혔다. 산업부가 주최하고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가 주관하는 연례행사다. 올해 전시회는 국내외 167개 기업이 557개 부스 규모로 참여한다. 역대 최대 규모다.LG디스플레이는 중수소 기술을 적용한 차세대 TV용 OLED 패널, 회의실용 투명 OLED 솔루션을 처음 선보인다. 삼성디스플레이는 두 번 접는 더블 폴딩 패널과 위아래로 늘어나는 슬라이더블(slidable) 패널, 평소에는 스마트폰 크기로 사용하다가 게임 땐 대화면으로 늘리는 게임 전용 폴더블 제품을 소개한다. 그밖에 건물 정보를 보여주는 스마트 글라스용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미래형 모빌리티 디스플레이, 수납장 전면을 롤러블 디스플레이로 꾸미는 롤링 부품 기술도 볼 수 있다.산업부와 디스플레이산업협회는 약 1만 명의 참관객이 찾을 것으로 보고 다양한 부대 행사를 준비한다. AR(증강현실)·VR(가상현실) 체험관과 홀로그램 영상을 활용한 인공 산책로도 조성했다. 참여 기업 간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구매 상담회와 구직자를 위한 22개 참여 기업의 채용 박람회, 국내외 300여 전문가가 최신 트렌드를 공유하는 포럼도 연다.전시회 첫 날인 10일 오전에는 주요 관계자가 참여하는 개막식을 진행한다.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과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전형식 충남 정무부지사, 정호영 LG디스플레이 사장(디스플레이산업협회장), 김성철 삼성디스플레이 사장, 정양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원장 등 50여명이 참여한다. 또 플렉서블 OLED 레이저 정밀 커팅 장비를 개발한 최정수 필옵틱스 수석과 잉크젯 프린팅 시스템을 개발한 김광수 고산테크 상무 등 12명에게 산업부 장관상과 디스플레이산업협회장상을 수여한다.주영준 실장은 “디스플레이 강국 도약을 위해선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초격차 기술 개발과 새로운 융복합 시장 창출이 필요하다”며 “정부도 1조원 규모 무기 발광 디스플레이 예비타당성 사업과 메타버스용 연구개발 사업 등을 새로이 추진해 통해 우리 기업의 도전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투명 OLED·차량용 디스플레이도 수요연계 실증 지원사업을 통해 초기 시장 창출을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왼쪽 6번째)을 비롯한 디스플레이산업계 주요 관계자가 10일 서울 코엑스 A홀에서 열린 제21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 전시회 개막식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LG디스플레이, 삼성디스플레이 등 국내외 167개 디스플레이 기업은 10~12일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 자사 최신 기술을 선보인다. (사진=산업부)
2022.08.10 I 김형욱 기자
대전 북부권 간선도로망 지도 바뀐다…문평~신탄진 연결 추진
  • 대전 북부권 간선도로망 지도 바뀐다…문평~신탄진 연결 추진
  • 대전 대덕구 문평~신탄진 도로개설사업 위치도. (그래픽=대전시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와 대전~문의간 단절됐던 도로가 연결, 대전의 북부권 간선도로망 지도가 바뀔 전망이다. 대전시는 대덕구 문평동과 신탄진을 연결하는 국지도 32호선 도로개설 사업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한다고 8일 밝혔다. 문평~신탄진 도로개설은 갑천과 금강을 따라 신구교에서 현도교까지 연장 4.5㎞, 폭 20m, 왕복 4차로를 신설해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와 대전~문의간 도로의 단절구간을 연결하는 대전순환도로망 구축 사업이다. 그간 대전시는 이 사업 시행을 위해 국토부에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을 건의했고, 이후 지속적으로 국토부, 기재부, KDI 등을 방문해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해왔다. 특히 지역 정치권에 협조를 구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지난해 8·9월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와 국가계획에 반영하는 성과를 거뒀다.이번에 착수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 오는 2024년 3월 완료한다는 목표이다. 총사업비 850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시행하며, 469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대전시 재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사업 추진으로 기존 신탄진 도심을 우회하는 외곽 순환도로가 신설된다. 사업이 완료되면 산업단지 지원기능을 통한 대덕특구, 대덕테크노밸리 등 주변 산업단지의 원활한 물류 이동은 물론 신탄진네거리와 대덕산업단지를 통과하는 신탄진 도심 도로의 극심한 교통 혼잡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신탄진지역의 각종 개발에 따라 증가하는 교통량과 인접 청주시로 이동하는 광역교통량을 흡수해 국도 17호선 등 주변도로의 교통소통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대전시는 국비를 지원받아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만큼 신속하게 설계를 완료해 조기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번에 문평~신탄진 도로개설을 본격 추진하게 돼 산업단지 활성화와 시민들의 교통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민선8기 광역교통망 확충을 통한 충청권 메가시티 기틀 마련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8.08 I 박진환 기자
대통령실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올해 발표”
  • 대통령실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올해 발표”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은 7일 “차세대 발사체와 달 착륙선, 달 탐사 로버(탐사 로봇) 기술 개발을 포함한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가칭)을 연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모습.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정부는 우리의 미래세대가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항공우주청을 설립, 우주기술 확보와 우주경제 주도를 목표로 구체적인 전략을 이끌어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관계자는 또 “누리호와 다누리호의 연이은 우주 진출 성공은 당당히 대한민국을 7대 우주강국의 반열에 올려놓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누리호 발사는 선진국의 기술이전이 철저히 통제된 발사체 개발의 전 과정을 우리 손으로 이뤄낸 쾌거”라며 “나사(NASA)가 다누리호에 야심 차게 진행 중인 유인 달탐사 계획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중요 요소인 달의 극지방 촬영 카메라, 섀도우캠을 실었다는 것은 우리 기술력을 입증함과 동시에 대한민국을 우주개발 파트너로 존중한다는 확실한 표현”이라고 밝혔다. 그는 “차세대 발사체란 저궤도 위성은 물론 정지궤도 대형위성, 달착륙선을 싣고 발사할 수 있는 로켓을 말한다”며 “차세대 발사체의 경우 2031년 개발을 목표로 지난 5월부터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작, 국회에서 내년 예산에 반영할 것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달 착륙선은 달 표면에 연착륙해 표면을 탐사하고 달의 지질과 우주환경 연구, 자원 추출 및 채취, 건설, 에너지 생산, 이동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며 “달 착륙선은 달 표면의 정보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수집하기 위한 달 먼지 탐사 로버 등 다양한 탑재체도 실을 수 있다. 현재 2024년 개발 착수를 목표로 사업을 기획 중”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항공우주청 설립과 관련, “여러 전문가와 정부 부처 의견을 들어 설계하고, 국민 공감대를 충분히 확보한 뒤에 발표하겠다”고 답했다.아울러 유인 달 탐사선 개발 가능성에 대해선 “조심스럽게 기획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2022.08.07 I 박태진 기자
美 펠로시 방한한 날…與반도체특위 `K-칩스법' 발의
  • 美 펠로시 방한한 날…與반도체특위 `K-칩스법' 발의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반도체 특위)는 4일 한국 반도체 산업의 육성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K-칩스법’을 발의했다.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Chips for America Act)’에 맞서 국내에서도 현행 6~16%인 반도체산업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기본 20%부터 최대 30%까지 늘렸다. 이제 공은 각 상임위로 넘어갔다. 여야 의원들 간 이견을 좁히며 법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장인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활동 성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위원장인 양향자(광주 서구을) 무소속 의원은 이날 K-칩스법 총 2건을 대표 발의했다. K-칩스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건의 패키지 법안이다. 반도체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보호를 목표로 지난 6월 출범한 반도체 특위는 다섯 차례의 전체 회의와 8개 부처 장·차관과 함께한 당정협의회를 통해 여·야·정·산·학의 의견을 모은 법안을 최종 마련했다. 앞서 반도체 특위는 지난 2일 기자회견을 통해 반도체 특위의 활동을 보고하고 ‘K-칩스법’의 주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엔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 등 대기업도 현행(6%) 대비 3배 이상 많은 시설 투자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현행 8%, 16% 세액 공제율을 두 배 이상 확대(각 25%,30%)하면서 반도체 설비 투자를 유인했다. 또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인허가 절차도 대폭 줄어든다. 구체적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가 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조성 단계부터 지원해 신속한 특화단지 조성지정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범위를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 △인허가 신속 처리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 △첨단전략산업 인력양성사업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추가 및 대학 학생 정원 확대 △교원 임용자격 완화 및 겸임겸직 허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이 법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와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에서 심사를 받은 후 법안의 효과와 부작용 등에 대해 심사를 받는다. 더불어민주당도 반도체 특위에서 마련한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있어 여야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이에 양 위원장은 300명의 국회의원 전원에게 직접 친전을 보내 법안을 설명하고 동참을 설득했다. 양 위원장은 “정당과 부처를 초월해 반도체 산업에 집중할 수 있는 입법·행정시스템이 만들어진다면 세계 최고의 ‘K-Chips Act’도 가능하다”면서 “법안의 신속한 통과와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공동발의와 미래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국회 상설 특별위원회 설치에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한편 공교롭게 이날은 대만 일정을 마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한국을 찾아 국회를 방문한 날이다. 낸시 의장은 지난 3일엔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와 미국 투자 확대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우리 측은 이날 회동에서 미국에서 통과된 ‘인프라법’과 ‘반도체 및 과학지원법’을 거론하며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대한 미 의회 차원의 협조를 당부했다.
2022.08.04 I 배진솔 기자
  • 오승록 "노원은 지금 위기, 재건축 속도내야"[지자체장에게 듣는다]
  • [이데일리 양희동 김은비 기자]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새 대통령이 들어서면 해주기로 했는데 내년 상반기로 미뤄서 실망스럽다. 노원구민들은 절박하다. 재건축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본다”.(사진=김태형 기자)오승록(52·사진) 노원구청장은 최근 서울 노원구청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재건축이 시급한 문제라 목소리를 내고 국토교통부 장관 면담도 신청했다”며 “필요하다면 주민 서명운동도 하려고한다”고 밝혔다.노원구는 10년 전 60만명에 달하던 인구가 현재 50만명까지 감소했다. 지난 1980년대에 지어진 30년 넘은 낡은 아파트가 많은 노원구는 주거 환경 악화가 인구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에 오승록 구청장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지만 민선 8기 임기에 재건축 규제 완화를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부 등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오승록 구청장은 “구청과 함께하는 민간 재건축 신속 추진단 기구를 발족하겠다”며 “주민이 내는 정밀안전진단 비용도 구청이 내겠다고 공약했는데, 서울시 조례 개정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노무현 정권에서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으로 일했고 제8·9대 서울시의원을 지낸 오 구청장은 지난 6·1지방선거에서 서울 25개 자치구 중 8곳만 민주당 출신이 당선되는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재선에 성공했다.오 구청장은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광운대역 시멘트 공장 철거, 경전철 동북선 착공 등 눈에 보이는 변화가 있었다”며 “이번에는 예전과 같은 줄 투표 현상이 많이 완화됐고, 정당과 상관없이 실적과 실력 등 4년 성과를 보고 평가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GTX-C’ 노선 착공과 지하철 4호선 급행화 추진 등 교통여건 개선도 오 구청장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주요 추진 과제다.오 구청장은 “GTX-C 노선은 혁명적인 교통수단으로 노원엔 광운대역에 들어서고, 지하철 4호선 급행화도 예비타당성 조사는 타당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동부간선도로도 청담까지 가는 구간을 지하화하고, 경전철 동북선 등이 모두 노원의 내일을 준비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도봉구면허시험장과 창동차량기지 인근 개발도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원구의 숙원 사업이다.오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가장 높은 것이 바이오, 반도체, 자동차 등 미래먹거리 중 가장 유망한 세 가지”라며 “노원에 들어올 만한 분야는 바이오 밖에 없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10배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말 서울대병원 유치에 합의했고 병원 하나 만들어지면 5000개 일자리가 생긴다”며 “서울대병원이 들어오면 관련 바이오 기업 연구소들이 오고 자연스럽게 일자리 단지가 만들어진다”고 덧붙였다.최근 경기 의정부시가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무효화 입장을 밝힌데 대해선 설득 중이라고 답했다.오 구청장은 “지자체끼리 맺은 협약을 시장이 바뀌었다고 파기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식 공문이 온 것은 아니어서 여러 루트로 설득 중이고, 당이 달라 어려움이 있지만 서울시 측에도 얘기하며 계속 설득하겠다”고 말했다.노원구의 교육 여건도 바이오 단지 조성에 강점으로 꼽았다.오 구청장은 “노원은 은행사거리가 교육 특구로 교육열이 강한 곳이고, 바이오 기업 연구원 등 젊은 사람들이 이사와 교육하기 좋다”며 “그래서 재건축을 빨리해 주거 환경을 개선해야한다”고 말했다.태릉골프장 일대 공공주택지구 지정 문제에 대해선 교통 대책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오 구청장은 “절차를 거의 밟았고 오는 9월에 지구 지정을 하는데 6800가구와 대규모 공원 등은 이미 합의했다”며 “교통대책이 해결 안되면 사업 추진에 협조 안할 생각이고, 트램을 화랑대역에서 태릉골프장까지 연결하는 등 몇개 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문화 분야에 대한 예산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오 구청장은 “노원은 문화 불모지였고 코로나로 양질의 공연을 볼 기회도 없었다”며 “민선 8기에는 문화 예산을 노원구 전체 3%에서 5%로 늘리려한다”고 전했다.주택 노후화와 인구 감소 등으로 노원구가 위기에 직면했다는게 오 구청장의 진단이다.오 구청장은 “노원구는 지금 위기라고 보고 절체절명의 마음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며 “서울 평균보다 인구 유출 속도가 빠르고 주거 환경이 열악해 재건축을 빨리 해야한다”고 강조했다.◇오승록 노원구청장△연세대 문헌정보학과 △고려대 정책대학원 석사 수료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제8·9대 서울시의원 △민선 7·8기 노원구청장
2022.08.04 I 양희동 기자
  • [사설]반도체강화법 국회 처리, 여야 협치 모범 사례 돼야
  •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반도체특위)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최대 30%까지 확대하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을 그제 발표한데 이어 오늘 국회에 제출한다. 위원장인 양향자 무소속의원이 대표 발의한다. 발의될 법은 반도체산업 지원을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총 2건의 패키지 법안이다. 산업계의 요구를 수용해 선진국들의 세금 지원 혜택과 균형을 맞추는 한편 전략산업 특화단지를 만들 때 조성 단계부터 지원을 확대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범위를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인허가 신속 처리 기간 단축도 포함됐다.여당 주도로 마련된 법안이지만 반도체강화법 논의는 여야를 뛰어넘어 국회가 초당적으로 다뤄야 할 국가적 과제로 지목된 지 오래다. 양 의원은 그제 기자회견에서도 “촌각을 다투는 법안이 국회를 신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들이 공동 발의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촉구했다. “반도체는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 죽고 사는 문제”라며 전폭적 지원을 누구보다 앞장서 호소했던 소신과 절박함이 가득한 호소다.반도체산업을 놓고 미국· 중국을 포함한 세계가 벌이는 전쟁엔 글로벌 패권과 국가의 미래 명운이 걸려 있다. 반도체를 쓰지 않는 기기가 없고 들어가지 않는 무기가 없는 오늘날, 반도체는 곧 외교이고 국방이고 경제이기 때문이다.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위해 60조원대 국가 펀드를 조성해 지원하고 미국 상·하원이 2800억달러(약 365조원)를 투자하는 반도체법을 전격 통과시켰을 만큼 경쟁국들의 움직임은 신속하고 과감하다. 정부와 정치권, 기업이 모두 위기의식을 갖고 똘똘 뭉쳐 선제 대응에 나서지 않는다면 한국은 지금의 위상마저 장담할 수 없을 정도다.반도체강화법을 정치 문제로 접근하거나 특혜 시비로 시간을 허비해서는 곤란하다. 나라 경제를 정말 고민한다면 야당도 팔을 걷어부치고 특위 상설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 반도체의 전체 수출에 대한 비중은 약 20%에 이를 만큼 절대적이지만 7월 수출증가율(2.1%)은 2020년 6월 이후 최저로 떨어지며 이상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법이 가뿐히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22.08.04 I 양승득 기자
“5G 어드밴스 3년 뒤 상용화...6G선 위성경쟁력 확보 중요”
  • “5G 어드밴스 3년 뒤 상용화...6G선 위성경쟁력 확보 중요”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LG유플러스 박일수 CTO부문 연구위원“4G(LTE)도 1Gbps 속도를 목표로 출발했지만 달성에 10년이 걸렸죠. 5G도 2019년 릴리즈15(Release 15)로 출발했는데, 표준은 릴리즈18(Release 18)로 진행 중이나 단말기는 릴리즈16(Release 16)이 지금에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박일수 LG유플러스 CTO부문 연구위원은 3일 5G-Advanced 및 6G 기술 및 표준 동향 스터디 모임에서 “통신 표준과 서비스 구현에는 약 3년의 시간 차이가 난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글로벌 장비사, 단말기 제조사, 칩 밴더, 통신사 등이 국제표준화단체(3GPP),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같은 국제표준화 단체에 모여 △해당 통신 표준에는 어떤 서비스를 목표로 할까(서비스 표준 아이템 확정)를 정하고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을 논의한 뒤 표준이 정해진다. 이후 △ 해당 표준에 맞춰 칩과 장비를 만드는데 1년이 걸리고 △이를 구축하면서 상용화 전 테스트하는 데 또 1년이 걸린다는 의미다. 이를 고려하지 않고 기술 표준에 나와있는 최대 속도 등만 내세우면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다.5G 릴리즈 18 표준 아이템에 삼성, LG, 한성대 주관사로하지만, 기술과 현실 서비스 간 괴리에도 글로벌 기술 표준을 선점하는 건 중요하다. 박 위원은 “미리 표준을 정하지 않으면 이동통신 기술의 진화는 어렵다”면서 “현재는 ‘25년 상용화 예정인 5G-Advanced를 위한 릴리즈 18(Release 18) 표준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5G-Advanced는 6G로 가기 위한 중간 기술이다. 특히 3GPP에서는 릴리즈 18 후보 서비스를 지난해 확정했는데, 삼성전자·LG전자·한성대 제안 서비스가 포함됐다. 박 연구위원은 “릴리즈 18 서비스표준 확정 아이템 16개 중 스마트 그리드 분야는 삼성, 네트워크 슬라이싱의 접속 진화는 LG전자, 지능형 기차역은 한성대에서 제안해 주관사가 됐다”면서 “그런데 주관사 중 중국 업체가 6개나 된다”고 했다. 중국의 차세대 통신기술이 상당하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6G에서는 독자 위성경쟁력 중요…9500억 예타 추진최고속도 1Tbps를 지향하는 6G는 5G 진화표준인 릴리즈 20이 확정된 뒤 2026년이 돼야 1차 규격이 나올 전망이다. 박연구위원은 “‘25년 5G-Advanced를 상용화하고 6G 상용화는 2028년 이후로 보고 있다”면서 “6G에서는 독자 위성경쟁력이 중요해 정부가 2024년부터 2032년까지 9500억원을 들여 저궤도 군집 위성통신 시스템 기술개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려는 걸로 안다. 기존 통신망이 잘돼 있는 우리나라에선 지금까지 위성통신 필요성이 크지 않았지만 도심항공모빌리티(UAM)에선 필요해 각국 정부가 관심을 두고 있다”고 소개했다.
2022.08.03 I 김현아 기자
국가첨단전략산업법 4일 시행…“기업투자 지원 대폭 강화”
  • 국가첨단전략산업법 4일 시행…“기업투자 지원 대폭 강화”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 국가첨단전략기술을 1차로 지정하고 특화단지와 특성화대학 지정 절차와 요건 등을 고시하는 등 첨단산업 투자·인력 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3일 관가와 정치권에 따르면 특화단지 지정·기반시설 지원·핵심규제 완화 등 전략산업 분야의 기업투자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4일 시행된다. 이 법이 시행되면 정부는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해 관련 인허가, 기반시설 등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추진할 수 있다. 인허가에선 인허가 의제사항을 45~90일내 처리하고 기반시설에선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도 가능해진다. 또한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의 규제개선 신청시 15일 이내 검토결과를 회신하는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글로벌 속도 경쟁에 뒤지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한다.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확충과 기술개발 우선지원의 근거도 마련된다. 구체적으로 전략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정을 통해 전략산업에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관련 학과의 정원 확대도 검토한다. 또 계약학과에 대해 산업체 부담금 및 학생 등록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시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기술개발사업을 우선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정부는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등을 위해 전략산업 정책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 국무총리 주재의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국첨위)를 구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9~10월 중 제1차 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제1차 국첨위에서는 글로벌 여건과 업계 요구에 따라 신속히 지정할 필요가 있는 기술을 우선 지정하고 분기 또는 반기별로 국첨위를 열어 기술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략산업 특화단지와 특성화대학(원)은 10~11월 중 수요조사를 거쳐 연말이나 내년 1월 중 지정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글로벌 주도권 다툼은 각국의 정부와 기업이 공동 대응하는 집단간 경쟁체제로 전환되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통해 기업과 공동 대응을 강화하고 경쟁력 강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2022.08.03 I 강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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