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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AI 프라이버시 정책협의회서 '가이드라인' 공유…"5월 중 확정"

개인정보위, AI 프라이버시 정책협의회서 '가이드라인' 공유…"5월 중 확정"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는 3일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 등이 참석한 가운데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AI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활용 가이드라인(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2일 밝혔다.(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챗GPT 등 대규모 언어모델(LLM) 개발의 핵심원료인 공개된 데이터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으나, 명확한 규율체계가 없어 회색지대가 발생하고 현장 불확실성이 높았다고 설명했다.이에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1월부터 데이터 처리기준 분과를 중심으로 전통적 개인정보 처리와 구분되는 AI 학습·서비스의 특성,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에 수반되는 프라이버시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제를 보완하는 가이드라인 마련 작업을 진행해왔다.이번 정책협의회 회의는 공개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관련 주요 법적·기술적 쟁점사항을 비롯해 AI 개발·서비스 단계별로 공개된 개인정보를 적법하고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준 등을 담은 ‘AI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활용 가이드라인(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후 진행될 전체토론에서는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 각계 위원과 관계부처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개된 개인정보 규율체계의 합리성과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개인정보위는 이날 민간 전문가 및 관계부처가 제시한 의견을 검토·반영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 등을 거쳐 5월 중 가이드라인을 확정·발표할 방침이다.김병필 카이스트 교수(데이터 처리기준 분과장)는 “국제적으로는 대규모 AI 모형을 학습하기 위한 데이터가 조만간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도 제기되고 있으나 우리는 기존에 축적된 데이터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온라인상 공개된 정보를 AI 학습에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현장의 불확실성을 낮출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공동의장인 배경훈 엘지(LG) 인공지능(AI)연구원장은 “생성형 AI의 발전은 점점 더 많은 학습데이터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안전한 공개 데이터 활용은 더욱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에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에서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시의적절하게 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와 AI 기술발전이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지는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도 웹 스크래핑 방식으로 수집한 공개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어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4.05.02 I 김가은 기자

與 비대위원장에 황우여…"당 정상화 이끌 경륜 갖춰"(상보)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은 2일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를 비상대책위원장에 임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비대면으로 열린 전국위원회에서 자동응답시스템(ARS) 투표를 진행한 결과, 황우여 비대위원장 임명 안건을 전국위원 재적 의원 880명 가운데 598명이 참여했고 찬성 549명(찬성률 91.8%)으로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헌승(오른쪽에서 두 번째)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2차 전국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날 전국위에 함께 상정된 비대위 설치 안건 역시 찬성 548명으로 가결됐다.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이들 전국위 의결안을 결재하면 황 위원장 임명 절차는 마무리된다.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려면 최대 15명까지 꾸릴 수 있도록 하는 비대위원 인선을 마무리해야 한다. 황우여 신임 위원장은 오는 9일 원내대표가 확정된 이후 비대위원 임명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으로 전해졌다. 황우여 위원장에 대해 윤재옥 원내대표는 “당원과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받는 인품을 가졌을 뿐 아니라 많은 정치 경험과 경력으로 당과 정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공정하게 전당대회를 관리할 분으로 지금 상황에서 비대위원장을 맡아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헌승 국민의힘 전국위 의장 역시 “오늘 구성하려는 비대위는 총선 참패를 수습하고 대한민국 정상화하려는 비대위”라며 “황우여 전 대표는 민생 챙기기와 당 혁신, 차기 당 지도부 선출까지 국민의힘 정상화를 이끌 경륜을 갖춘 분”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당헌·당규를 보면 비대위 활동 기한은 6개월이며, 향후 전국위원회 의결로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황 위원장은 국민의힘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를 관리하는 임무를 맡는다.

2024.05.02 I 경계영 기자

박성재 법무 장관 "채상병·한동훈 특검 등 제한적 행사돼야"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박성재(61·사법연수원 17기)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의 채상병 특검 단독 처리 입장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도 지켜보지 않고 특검을 추진한다는 것은 제도 취지에 좀 잘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월 20일 오전 인천시 서구 인천참사랑병원에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법무부)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2일 오전 대구 수성구 범어동 고·지검 청사 앞에서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 특검으로 진행된 전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법무 정책 현장 방문으로 대구를 찾은 박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의 채상병 특검 단독 처리에 대한 입장을 묻자 “아직 법안이 상정됐는지 잘 모르겠다”면서 “채상병 사건은 경찰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와 관련된 부분은 수사가 진행 중이고 수사 외압 행사 부분은 공수처에 의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이어 “공수처 역시 검찰이나 수사기관에 수사 미진 사례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마련한 수사기관”이라며 “수사 결과도 지켜보지 않고 바로 특검을 추진한다는 것은 제도 취지에 좀 잘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한동훈 특검법’에 대한 의견을 묻자 “아직 그 법안은 보지를 못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특검은 예외적이고 보충적으로 제한되게 행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앞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 앞서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다. 여야는 전날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에는 합의했지만 채상병 특검을 놓고는 접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로 특검을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박 장관은 최근 장진영(36기) 대구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검수완박 비판 글과 관련해서는 “근거 없는 검찰에 대한 악마화와 비방은 젊은 검사들에게 사기를 떨어뜨리고 국민의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또 향후 검찰 개혁은 “오로지 정치적 유불리나 집단의 이해관계 없이, 국민의 공감대를 받을 수 있는 국민의 입장에서 검찰 개혁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2024.05.02 I 백주아 기자

민주당 "하늘이 두 쪽 나도 채해병 특검·전세사기 특별법 통과"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태원 특별법)’ 외에도 이른바 ‘채해병 특별검사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진성준(오른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가운데는 홍익표 원내대표.(사진=뉴시스)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일 당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합의로 이태원 특별법 처리가 돼 오늘 본회의에 상정한다”면서 “주요 내용은 특별조사위원회 직권 조사 권한, 특히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했고 활동 기간은 현행안을 유지했다”고 밝혔다.이어 “(이태원 특별법 합의 처리를 위해) 본회의에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각각 진행된다”면서 “이 밖에도 홍익표 원내대표의 말을 빌리면 ‘하늘이 두 쪽 나도 전세사기 특별법과 채해병 특검법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여야의 주요 쟁점 법안인 채해병 특검법은 앞서 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하지만 여야의 명확한 입장 차로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아직 합의 처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이에 대해 최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장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의장이 의사일정 변경 요청을) 안 받아줄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 받지 않으면 (4일 예정된) 해외 순방에 못 나갈 수 있다는 각오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여야 합의되지 않은 채해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을 민주당이 강행할 경우, 국민의힘이 이태원 특별법 합의 처리도 없는 일로 하겠다는 반발에 대해 “합의된 이태원 특별법은 본회의 처리는 문제없다”고 일축했다.한편 여야는 제21대 국회 마지막 5월 임시회 개별 상임위원회 일정을 추가 합의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개회를 위해 국회 법사위에서 오는 7일 전체회의를 거쳐 17일 인사청문회를 연다. 아울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이달 9일과 21일에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2024.05.02 I 김범준 기자

박주민 "채해병특검·전세사기특별법, 어떤 수단 써서라도 통과시킬 것"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일 21대 국회에서 채 해병 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을 처리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가 먼저라는 입장이지만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김 의장에게 결단을 내리라고 촉구하고 있다.박주민(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열린 홍익표 원내대표단의 마지막 정책조정회의에서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이 법들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원내수석부대표로서 그간 여당과 의사일정, 본회의 안건 등의 협상을 도맡아 진행했다.특히 지난 1일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의 논의 끝에 극적으로 이태원참사특별법 처리에 합의하고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박 수석부대표는 “지난해 9월 홍익표 원내대표가 당선되고 저보고 원내수석부대표가 되어 보지 않겠냐고 말씀하셔서 그러겠다고 했다”며 “이후 첫 행보가 이태원참사 피해자분들 분향소를 둘이 방문하는 것이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오늘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처리된다”며 “시작과 끝이 연결된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소감을 밝혔다.박 수석부대표는 “그 후 둘이 찻집에 가서 얘기를 나눈 것이 채해병 특검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이었다”며 “그 법도 오늘 통과될 것 같다. (통과)되도록 만들겠다”고 힘줘 말했다.협상 실무를 도맡았던 그는 “여당 일각에서는 채해병 특검법을 두고 시기를 조절해보자고 얘기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뭘 한건가”라고 질책했다.박 수석부대표는 “저희가 이 법을 발의했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지 한참이 지났다”며 “그동안 한마디도 협의나 합의 얘기가 없다가 지금 얘기한다”고 힐난했다. 이어 “공교롭게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가 갑자기 임명절차에 들어가자 공수처에 수사를 맡겨놓고 지쳐보자며 시기조절을 논의하자고 한다”며 “믿기 어렵고 이 제안을 순수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문제를 지적했다.그는 다만 “아쉬운 것은, 저희가 민생법안을 하겠다고 법제사법위원회에 여러 법을 보내놨는데 다 수확하지 못할 것 같다”며 “이후 새로 선출될 원내대표와 국민의힘에 부탁 드린다. 민생을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은 꼭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2024.05.02 I 이수빈 기자

與 '황우여 비대위원장' 투표 돌입…"공정하게 전당대회 관리할 분"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이 2일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국민의힘 전국위원회는 이날 비대면 회의를 열어 비대위 설치와 황우여 비대위원장 지명자 임명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고 자동응답시스템(ARS) 투표에 돌입했다. 윤재옥(왼쪽에서 두 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2차 전국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임명안이 가결된다면 여당 수장 자리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4·10 총선 이튿날 사퇴한 지 21일 만에 메워진다.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총선 이후 국민의힘은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 완전히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변화를 시작했다”며 “국민의힘은 더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고 변화와 쇄신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대위는 변화를 이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황우여 상임고문은 당원과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받는 인품을 가졌을 뿐 아니라 많은 정치 경험과 경력으로 당과 정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공정하게 전당대회를 관리할 분으로 지금 상황에서 비대위원장을 맡아줄 적임자”라고 치켜세웠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당을 살리기 위해선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해준 황 상임고문뿐 아니라 당 구성원 모두 선공후사의 자세로 뭉쳐야 한다”며 “비대위 설치와 비대위원장 임명안에 압도적 찬성 의사를 표시해달라”고 전국위원에 당부했다. 이헌승 국민의힘 전국위 의장 역시 “국민의힘은 선거가 끝나고 한 달 동안 민심의 회초리를 맞았고 모든 과오는 국민 뜻에 부응하지 못한 국민의힘에 있다”며 “지난 세 번의 비대위는 국민의힘 내부의 비상상황을 수습하기 위한 비대위였지만 오늘 구성하려는 비대위는 총선 참패를 수습하고 대한민국 정상화하려는 비대위”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황우여 전 대표는 국회의원 5선과 부총리를 역임하는 등 국회와 정부에서 민심과 소통하는 리더십을 보여줬고 민생 챙기기와 당 혁신, 차기 당 지도부 선출까지 국민의힘 정상화를 이끌 경륜을 갖춘 분”이라며 “이번 비대위를 거치며 민심에 더 다가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5.02 I 경계영 기자

고려아연, 근로자의 날 산업포상장 수상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문병국 고려아연 노동조합 위원장이 올해 근로자의 날을 맞아 정부 ‘산업포장상’을 수상했다.고려아연은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 서울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2024년 근로자의 날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에서 문병국 위원장이 산업포장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문 위원장은 1992년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에 입사했다. 총 31년의 재직기간 중 2008년부터 현재까지 노동조합 사무국장과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현장 조합원들의 권익 신장은 물론 노동자 고충 상담·처리, 근무 환경 및 처우 개선을 통한 노동시장 격차 해소와 불합리한 노사 관행 개선에 기여했다. 또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일터 실현을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산업 현장에서 성실하고 모범적인 자세로 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산업포장상’을 수상했다.문 위원장은 2022년 교섭 시 교대근무제 개편에 합의하여 기존 4조 3교대에서 4조 2교대 체제를 전면 도입했다. 또 임금체계 개선 등 노동자의 권익 신장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특히 36년 연속 무분규 사업장 달성에 공헌하여 노사 간 상생하는 문화의 정착과 확립에 기여했다. 이러한 노사문화와 노사관계는 고려아연의 전통으로 이어져 생산성을 더욱 높이고 경영목표 달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 이는 국가의 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뿐 아니라 다른 산업과 기업의 노사관계 및 노사문화에 모범이 되고 있다.문 위원장은 또한 현재 한국노총 울산지역본부 수석부의장, 울주군 노사 민정 협의위원, 울산시 지방노동위원회 근로자 위원 등 단위노조뿐만 아니라 상급단체의 간부를 역임하며 소속사업장의 노사관계는 물론 대외적 노사관계의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근로자의 날 정부포상은 산업현장에서 성실하고 창의적인 자세로 일하면서 노동시장 격차해소,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일자리 창출, 생산성 향상, 산업재해예방 등에 기여한 노동자 및 노조 간부 등을 위해 1975년부터 매년 진행하고 있다.문병국 고려아연 노동조합 위원장.(사진=고려아연.)

2024.05.02 I 김성진 기자

진성준 "채해병특검·전세사기특별법 함께 처리한다"
[이데일리 김유성 김범준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채해병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 등에 대한 통과 협조를 여당에 당부했다. 그는 이들 법안을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밝혔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진 정책위의장은 “(본회의 처리가 예정된) 이태원참사특별법이 끝은 아니다”면서 “오늘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순직사건과 관련된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도 함께 처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실의 수사외압정황이 날이 갈수록 새롭게 드러나고 있다”면서 “특검·특별법 처리가 국가를 위해 순직한 해병의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가장 신속하고 공정한 방안”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여당이 특검법 처리를 놓고 끝까지 발목을 잡겠다고 하면 총선 민의를 정면에서 거스르겠다는 선언과 같다”면서 “선구제·후구상인 전세사기특별법도 더 이상은 미룰 수가 없다”고 말했다.이어 “국가가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주거권을 지키는 일은 당연한 책무가 아니겠는가”라면서 “국민의힘은 21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책임있는 집권여당의 역할을 다해주길 촉구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진 정책위의장은 “양곡관리법, 가맹사업법, 민주유공자법도 함께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그는 “21대 국회에서 매듭짓지 못하면 22대 국회에서 이를 다시 시작해야한다”면서 “그 지난한 논의를 언제까지 이어가겠다는 말인가, 국회의장께서도 민생 위한 현명한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5.02 I 김유성 기자

박지원 "김진표 개XX" 발언 사과…채 해병 특검 처리 압박은 계속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전남 해남·완도·진도 국회의원 당선인인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2일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채 해병 특검법을 직권상정해 처리하라고 연일 압박했다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4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은폐시도 및 월북몰이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박 전 원장은 이날 SBS ‘김태현의 정치쇼’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왜 이것(채 해병 특검)을 직권상정하지 않으려고 하는가. 이것은 의장의 권한이고, 정의를 위해서도, 국민적 요구를 위해서도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전 원장은 전날(1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했을 당시 김 의장이 채 해병 특검법 등을 처리하지 않고 있다며 “아주 개XX”라고 발언했다. 또 “(김 의장의) 복당을 안 받아야 한다”며 민주당 내에 팽배한 불만을 드러냈다.박 전 원장은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방송 시작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적절치 못한 내용을 얘기했다”며 “이유를 막론하고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당사자와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박 전 원장은 이날 “제가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한 것은 잘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사과한다”는 말로 포문을 열었다. 그러나 그는 이날 인터뷰에서 김 의장을 향해 드러낸 실망감에 대한 이유는 명확히 밝혔다.그는 “이번 총선 민의는 국민들이 정치권에, 특히 야권 민주당에 김건희·이태원·채 상병 특검을 하라는 준엄한 명령”이라며 “현 21대 국회에서 처리해야겠다, 라고 한다면 저는 처리해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박 전 원장이 드러낸 불만에는 김 의장이 여야 합의 처리 원칙을 강조하며 채 해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 현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또 “(국민이) 만약 (야권에) 192석을 줬는데 채 상병·이태원·김건희 특검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무능한, 무기력한 민주당한테 정권을 줄 수 있느냐”라고 주장했다.민주당이 21대 국회 내에서 채 해병 특검법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려는 것이란 여권의 주장에 대해 박 전 원장은 “대통령이 계속 거부권 행사를 조자룡이 헌 칼 쓰듯 계속해나가면 정국이 되겠나”라며 “정의로운 일이고, 국민이 요구하는 일이라고 하면 현재 국민의힘 여당 국회의원들도 민심 편에 서야 한다”고 촉구했다.한편 그는 다음 주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대국민사과부터 하라고 촉구했다.박 전 원장은 “지금 2년간 이렇게 대통령을 하면 저는 윤석열·김건희 부부는 험한 꼴 당한다, 그리고 나라는 망한다(고 본다)”며 “그렇기 때문에 과거 2년의 이러한 실정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한다”고 당부했다.끝으로 그는 “이번 총선의 민의는 윤석열·이재명 공동정권으로 만들어주셨다”며 윤 대통령을 향해 “협치의 수준을 넘어서 공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24.05.02 I 이수빈 기자

금리인상 차단한 FOMC…환율, 장중 1380원 약보합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5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가 ‘비둘기’(통화완화 선호)로 평가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소폭 하락했다. 사진=AFP2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오전 9시 34분 기준 전 거래일 종가(1382.0원)보다 1.25원 내린 1380.75원에 거래 중이다.간밤 뉴욕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거래된 원·달러 1개월물은 1376.25원에 최종 호가됐다. 최근 1개월물 스와프 포인트(-2.20원)를 고려하면 이날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1382.0원) 대비 3.55원 하락 개장할 것으로 예상됐다.이날 환율은 역외 환율을 반영해 전 거래일 종가보다 3.8원 내린 1378.2원에 개장했다. 이후 환율은 1380원으로 올라 움직이고 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동결한 이후 기자회견에서 “경제 전망이 불확실하며 여전히 인플레이션 위험에 매우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면서도 “고용시장이 예상과 달리 약해지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고 말했다.또 그는 “다음 정책 움직임이 금리인상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파월의 발언이 비둘기(통화완화 선호)로 평가되자 미 국채 금리는 하락했고 달러화는 소폭 약세로 돌아섰다. 달러인덱스는 2일(현지시간) 저녁 8시 34분 기준 105.79를 기록하고 있다.엔화는 강세다. 일본 외환당국이 달러 매도 개입 타이밍을 저울질하는 시점에 연준의 비둘기파적 스탠스가 나오면서 달러·엔 환율은 157엔대에서 153엔대로 가파르게 급락했다. 현재는 155엔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 장 초반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증시에서 순매도하고 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100억원대, 코스닥 시장에서 400억원대를 팔고 있다.

2024.05.02 I 이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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