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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금지 위헌결정' 한대현 前헌법재판관 별세…향년 83세
  • '과외금지 위헌결정' 한대현 前헌법재판관 별세…향년 83세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한대현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23일 별세했다. 향년 83세.고(故) 한대현 전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 제공.헌재에 따르면 한 전 재판관은 이날 오전 6시 20분 숙환으로 별세했다.경기고를 졸업한 한 전 재판관은 서울대 법학과에 재학 중이던 1962년 제15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했다. 1968년 대전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지법 동부지원장을 거쳐 서울형사지법원장·대전고법원장·서울고법원장 등을 역임했다.1997년부터 2003년까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낸 뒤 변호사로 활동했다.한 전 재판관은 1998년 전두환·노태두 전 대통령 특별 사면에 대한 위헌확인 청구 소송에서 주심을 맡아 “심판 청구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했다.2000년에는 과외를 금지하는 ‘학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1980년 7월 이후 20여년만에 과외 교육이 합법화했다.2001년에는 영화 ‘사전검열’ 논란을 빚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영등급분류 보류를 위헌이라고 판단했다.고인의 유족으로는 부인 서명희 씨, 아들 정수·지수 씨, 며느리 유영주·정진아 씨, 손자 동룡·제구·동엽 씨 등이 있다.고인의 부친은 고(故) 한성수 대법관이다. 고인의 두 아들은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대법관을 지낸 이회창 전 국무총리가 그의 매형이고, 서울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김홍엽 변호사는 동서다.빈소는 제주 혼길 장례식장 301호이며, 발인은 오는 25일 오전 8시다.
2024.04.23 I 성주원 기자
방승찬 ETRI 원장 "TDX·CDMA 맞먹는 성과 내겠다"
  • 방승찬 ETRI 원장 "TDX·CDMA 맞먹는 성과 내겠다"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전전자교환기(TDX)와 디지털이동통신시스템(CDMA), 4~64메가 D램 반도체는 공통점이 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개발해 198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에 선보인 세계 최초 기술로 우리나라가 이동통신 선진국,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 기술이라는 점이다. 2025년을 바라보는 현재 일각에서는 ETRI가 그 이후 굵직한 성과를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23일 ETRI에서 열린 ‘ETRI 역사관’ 개관식을 겸한 기자간담회에서 방승찬 원장은 “소소한 성과가 있지만 큰 성과는 생각보다 좀 적은 것은 사실”이라며 “과거 정부가 전권을 주고 전폭적인 지원을 해줬던 것과 달리 연구과제중심제도(PBS) 도입 영향, 시대적 변화 등의 이유가 있는데 ETRI는 ‘온고지신(溫故知新)’의 마음으로 성과를 돌아보며 현재와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ETRI 역사관 내에 TDX, DRAM, TiCOM, CDMA를 개발한 산증인의 명단이 정리돼 있다.(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ETRI는 역사관에 반도체부터 통신, 방송미디어, 컴퓨터, ICT융합 등 5대 연구부문 연구성과물을 시대순으로 구분해 전시했다. 그동안 창고에 있던 각종 성과물 68점을 한군데에 모았다. 특이한 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친필서명문을 전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명문에는 ETRI 원장이 연구원의 인사권을 장악하고, 3사(삼성반도체통신, 금성반도체, 현대전자)가 원장 지휘아래 순응하도록 하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출연연에 R&D에서 전권을 줬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를 기반으로 ‘1가구 1전화’ 시대를 연 TDX부터 CDMA기술, 와이브로(WiBro) 기술,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행정전상망용 주산기(TiCOM) 개발 등을 이뤄냈다.방승찬 ETRI 원장.(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이처럼 세계 최초의 역사를 썼던 과거와 달리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세상이 급변하면서 굵직한 성과를 내기가 힘들어졌다. 연구과제제도(PBS) 중심으로 과제를 나눠주고 관리기관이 연구비를 분배해주는 시스템도 대형 연구를 어렵게 하고 있다.방승찬 원장은 “PBS 도입 초창기(2000년대 초반)과 지금 상황이 다르고, 연구원에 전권을 줬던 과거와 상황이 다르다”라며 “정부가 전적으로 연구원을 밀어줬던 당시와 달리 과제관리기관들이 생겨 중간 단계를 거쳐야 하고 전권을 가질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이러한 어려움에도 ETRI는 인공지능, 로봇, 양자, 6G 통신 등에 집중 투자하고, 국방과 바이오 등 다른 분야와 융합도 시도할 계획이다. 방 원장은 “소장들에게 전권을 부여해 굵직한 성과를 내는 게 목표”라며 “융복합 시대를 맞아 국방, 바이오 등 다른 분야와 접점을 모색하며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ETRI가 개발한 CDMA.(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ETRI의 ICT 융복합 기술들.(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2024.04.23 I 강민구 기자
'금(金) 욕조' 소문의 진실은…옛 대통령의 비밀별장을 가다
  • '금(金) 욕조' 소문의 진실은…옛 대통령의 비밀별장을 가다[여행]
  • 청남대 전망대에서 내려다 본 대청호 전경 (사진=청남대 제공)[청주(충북)=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충북 청주는 여행지 측면에서 볼 때 그리 볼거리가 풍요로운 곳은 아니다. 도시 역사와 규모에 비해 이름만 들어도 여행 욕구를 샘솟게 만드는 ‘전국구’ 관광지가 적은 탓이다. 하지만 이러한 악조건은 청주를 ‘헝그리 정신’으로 무장시켰다. 인기가 예전만 못하거나 방치 공간을 활용하는 ‘발 빠른 재창조 DNA’도 시나브로 축적됐다. 그래서일까. 봄의 한복판에 찾은 청주는 며칠을 머물러도 충분한 ‘꿀잼 도시’로 변모해 있었다.◇베일에 가려졌던 권력자의 비밀스러운 휴식처청남대에 있는 대통령기념관과 양어장 (사진=청남대 제공)근래 청주에서 가장 핫한 곳은 문의면에 있는 ‘청남대’다. 과거 대통령 전용 별장이던 이곳은 민간인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던 국가 1급 경호시설이었다. 전체 규모도 국제 규격 축구장 250개를 합친 180만㎡에 이른다. 내부엔 본관과 별관, 대통령기념관, 오각정, 골프장(9홀), 양어장, 하늘정원, 음악분수, 역대 대통령 이름을 딴 14㎞ 길이 산책길 등이 광대하게 펼쳐져 있다.대청호 인근에 마련된 청남대 골프장 (사진=청남대 제공)청남대가 대청호 주변에 들어선 결정적 계기는 1980년 대청댐 준공식에 참석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주변 풍경을 칭찬하면서다. 대통령 의중을 파악한 경호실이 건설을 진두지휘하면서 1983년 6월 시작한 공사는 반년 만인 그해 12월 마무리됐다. 군사정권에서나 가능한 실로 엄청난 속도였다. 준공 이후 20년 가까이 대통령 전용 별장으로 쓰이던 청남대는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중인 2003년 4월 18일 국가 1급 경호시설에서 누구나 찾을 수 있는 대중시설로 개방됐다. 재임 중 딱 한 번 이곳을 찾은 노 전 대통령은 “이렇게 좋은 곳인 줄 알았으면 개방 안 했을 것”이라는 농담으로 청남대에 대한 평가를 대신했다.청남대 본관 건물과 주변 전경 (사진=청남대 제공)지난 한 해에만 72만 명이 찾은 청남대의 하이라이트는 대통령의 침실이 있는 본관이다. 대통령 부부가 머물던 사적 공간으로 방탄유리부터 도청방지장치까지 철통 보안이 유지됐던 곳이다. 본관에 걸린 벽걸이 시계는 10시에 멈춰 있는데, 청남대를 일반에 개방하기 시작한 2003년 4월 18일 오전 10시를 기념한 것이다. 대통령의 침실이 있는 청남대 본관 로비.1989년부터 36년간 청남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찬중 청남대관리사업소 운영팀장이 들려준 비품 하나하나에 깃든 비하인드 스토리는 더 흥미롭다. “본관 회의실 카펫 가격은 평당 500만원인 수제품입니다. 천장 샹들리에는 오스트리아산인데 같은 제품을 만들지 못하도록 도면을 아예 폐기했어요. 1층 식당에 있는 의자도 대통령과 영부인이 앉던 의자에만 팔걸이가 있어요. 대통령 물품은 뭐가 달라도 특별했죠.” 청남대 본관에 있는 대통령 욕실에 있는 욕조. 수도꼭지, 밸브 등이 금으로 도금되어 있다.대통령 침실 입구 앞에는 은색 셔터가 설치돼 있다. 벽에 있는 ‘올림·정지·내림’ 3개 버튼의 조절 장치로 안에서 셔터를 내리면 밖에선 절대 열 수 없도록 설계했다. 침실 안으로 들어가자 소문으로만 듣던 욕실과 화장실이 눈에 들어왔다. 5공 청문회 당시 “청남대 대통령 목욕탕은 금으로 돼 있다”는 폭로가 나와 구설수에 올랐던 바로 그곳이다. 김 팀장은 “욕조 수도꼭지와 배수구, 밸브 등 일부만 금으로 도금을 했다. 이게 와전돼 전체가 금으로 돼 있다고 알려지면서 한바탕 소동이 일었다”라고 말했다. 직접 눈으로 본 욕실과 화장실은 시간이 지나면서 도금 일부가 벗겨져 오히려 낡아 보였다. 대통령 전용 이발소 내 의자와 각종 물품들가장 특이한 기기는 대통령을 위한 전용 이발소에 있다. 온열 기능을 겸한 안마의자다. 의자 전면의 거울을 밀자 접이식 세면대가 튀어 나왔다. 청와대 이발사는 의자를 돌려 대통령의 머리를 뒤로 젖히고 머리를 감겼다. 맞은편 영부인이 쓰던 미용실에는 간이침대와 샴푸의자, 거품식 욕조 등이 놓여 있어 대통령 못지않은 위상을 짐작게 했다. 대통령 가족거실 모습가족 거실에는 커다란 TV가 있다.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는 45인치 크기의 프로젝션 TV가 있었으나 화질이 안 좋아서 문민정부 시절에 지금의 TV로 교체했다고 한다. 영부인이 뜨개질하던 흔들의자, 차를 마시고 담소를 나누던 응접탁자 등이 고풍스럽게 자리해 있다. 양어장 옆 ‘메타세콰이어 숲 쉼터’외부에도 둘러볼 만한 곳이 많다. 양어장 옆 ‘메타세콰이어 숲 쉼터’에는 수령 30년 이상의 메타세콰이어 나무 1백여 그루가 병사들이 사열하듯 줄지어 솟아 있다. 나무 사이사이에 나무 데크와 의자를 설치해 휴식 공간으로도 쓰인다. 대통령기념관 청남대관 내에 있는 식기류. 모두 대통령이 사용했던 것으로 청와대 봉황 마크가 새겨져 있다.대통령기념관 청남대관은 역대 대통령이 청남대에서 쓰던 식기류와 침구류, 서적, 레저용품 등을 모아 놓은 공간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타던 자전거, 김대중 전 대통령의 1회용 면도기 등 소박한 물품도 이곳에서 볼 수 있다.대통령기념관 청남대관에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용하던 물품최근 청남대에선 봄 축제인 ‘영춘제’ 준비가 한창이다. 이달 20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열리는 축제는 한복패션쇼, 아트쇼, 색소폰연주 등 각종 전시와 공연 프로그램으로 상춘객을 맞이한다.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한 연초공장충북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조선 시대의 객사였던 ‘문산관’청남대 인근으로는 함께 둘러보면 좋은 곳이 여럿 있다. 청남대에서 북쪽으로 13㎞ 떨어진 문의문화재단지는 ‘청주판 민속촌’으로도 불리는 곳이다. 대청댐 건설로 수몰된 지역의 가옥과 옛 비석 등을 옮겨와 원형에 가깝게 복원했다.이곳에서 볼거리는 충북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조선 시대 객사로 쓰이던 ‘문산관’과 양반 가옥을 복원한 고택, 주막, 민가, 성황당, 장승, 고인돌 등이다. 실제 대장장이가 운영하는 대장간도 있는데 칼, 낫 등 제품을 판매한다. 문의문화재단지 내에 있는 대장간 작업실‘문화제조창’은 옛것을 아끼고 보존하려는 마음과 의지가 잘 녹아든 장소 중 하나다. 1946년부터 2004년까지 담배를 생산하던 연초제조창을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킨 곳이다. 담배 산업이 위축되면서 경영난으로 가동을 멈춘 후 10년간 방치됐던 공간을 청주시가 매입하고 리모델링을 거쳐 문화예술공간으로 바꿔놓았다. 예전에 연초제조창에서 사용한 굴뚝 앞으로는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과 문화제조창이 있고, 뒤로는 담뱃잎을 보관하던 동부창고가 있다. 담배공장을 리모델링해 만든 ‘문화제조창’ 전경문화제조창 안에는 상업시설, 예술전시공간, 도서관 등이 들어서 있다. 옛 건물을 잘 살린 덕분에 오래된 기둥과 벽, 굴뚝이 다수 남아 있는데 직접 보면 예전에 담배공장이었다는 것이 의심스러울 만큼 세련된 분위기다. 청주연초제조창의 담뱃잎 보관창고로 쓰이던 동부창고는 외부에 문신처럼 새긴 그래피티가 ‘힙한 분위기’를 짙게 풍기면서 SNS 사진 명소로 각광 받고 있다. 특히 문화제조창 본관은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과 이어져 있어서 예술 세계까지 아우른다. 담뱃잎을 보관하던 동부창고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 옆에 경사진 형태로 지은 여행자센터는 방문객들의 쉼터이자 여행정보를 얻는 공간이다. 지난 6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청주시티투어’를 이용하면 청주여행이 더욱 편리해진다. 전용 버스를 타고 청남대 코스(문의문화재단지∼청남대) 등을 둘러볼 수 있다. 요금은 1인 2000원.청주 여행자센터 내부
2024.04.19 I 김명상 기자
‘4메가 D램 반도체 개발’…박긍식 전 과기처 장관 별세
  • ‘4메가 D램 반도체 개발’…박긍식 전 과기처 장관 별세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1988년 2월 국가 프로젝트의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4메가 D램 반도체 개발에 성공했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한 박긍식 전 과학기술처 장관이 17일 오전 3시 5분께 세상을 떠났다고 유족이 전했다. 향년 90세. 박긍식(오른쪽) 전 장관이 1983년 한국동력자원연구소장 시절 덴마크대체에너지(탈섬유) 전문가의 예방을 받고 현안을 협의하고 있다.(사진=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1934년 10월 평양에서 태어난 고인은 용산고, 서울대 화학과를 졸업했고, 벨기에 겐트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원자력연구소 연구관, 과학기술처 과학기술심의관·원자력개발국장·원자력위원회 상임위원을 거쳐 1981년 한국표준연구소장에 취임했다. 1983년 동력자원연구소장을 거쳐 1987년 7월부터 1988년 2월까지 과학기술처 장관을 역임했다. 고인은 1988년 2월 8일 전두환 당시 대통령에게 1986년부터 국가 프로젝트로 진행된 4M D램 회로설계와 공정기술 개발에 성공했다고 보고했다. 이 프로젝트는 경상현 한국전자통신연구소장 주도로 삼성·금성·현대가 참여해서 진행됐다. 다음날인 2월9일에는 출국해 같은달 17일 개최된 남극과학기지 준공식에 참석했다. 이후 한국기계연구소 이사장, 국제핵화학·방사화분석학회(MTAA) 이사·집행위원, 경북대 화학과 교수를 거쳐 한국원자력연구소 이사장, 한국원자력연구원 이사장, 한국원자력문화진흥원장을 역임했다. 유족은 부인 김원희(전 숙명여대 동창회장)씨와 사이에 1남 2녀로 박기호(서울대 의대 안과 교수)·박소현(서울대 건축학과 교수)·박소희(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씨와 며느리 최동규(한림대강남성심병원 안과 교수)씨, 사위 이동만(한국과학기술원 전산학부 교수)·이재성(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씨 등이 있다.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19일 오전 6시. 장지 절두산 순교성지 부활의집이다.
2024.04.17 I 정병묵 기자
’다수 마약 투약 혐의‘ 전두환 손자 전우원, 2심 집행유예 확정
  • ’다수 마약 투약 혐의‘ 전두환 손자 전우원, 2심 집행유예 확정
  • 다수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다수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넘겨진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8)씨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씨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전날까지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전씨의 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는 재판 판결에 대해 항소나 상고를 제기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전씨는 총선일과 중복돼 11일까지 기한이 연장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마용주·한장훈·김우진)는 지난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약 265만원 추징, 3년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도 명령했다. 전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작년 3월까지 미국에 체류하면서 다수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유튜브 실시간 방송 중 이른바 ‘엑스터시’라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 등을 언급하며 투약하는 모습도 공개했다. 이후 경찰은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전씨를 마약 투약 혐의로 긴급 체포,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전씨는 입국 당시 대마와 엑스터시 등 마약류 복용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작년 12월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사회생활원으로서 기회를 부여하되 국가의 감독 하에 선행을 하도록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2024.04.12 I 김형일 기자
'마약투약' 전두환 손자, 2심도 집행유예…法 "처벌 능사 아냐"
  • '마약투약' 전두환 손자, 2심도 집행유예…法 "처벌 능사 아냐"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8) 씨가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고(故) 전두환씨의 손자 전우원씨가 지난해 3월 31일 오전 광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사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부장판사 마용주 한창훈 김우진)는 3일 오후 2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마약 투약 범죄는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고 치료나 재발 방지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며 “피고인은 현재 마약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으면서 해로움을 널리 알리는 사회적 활동 중으로 이러한 태도가 계속 유지된다면 무거운 형벌로 수형 생활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결과이며 몸과 마음 건강의 회복이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태도는 마약의 해로움을 널리 알려 마약 경감심을 불러일으키고 비슷한 처지의 중독자들도 마약을 끊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며 “원심이 선고한 집행유예 기간 내 3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명령, 약물치료 강의 정도면 피고인이 이러한 태도를 유지하는데 충분하다고 판단, 원심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전씨는 지난 2022년 11월∼2023년 3월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엑스터시(MDMA), 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LSD), 케타민, 대마 등 마약 4종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그는 지난해 3월 마약 투약 모습을 유튜브를 통해 방송하기도 했다. 이후 경찰은 같은 달 28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전씨를 긴급 체포한 뒤 조사를 진행했고, 그가 혐의를 인정해 이튿날 석방했다. 입국 당시 전씨는 대마와 엑스터시 등 마약류 복용 사실을 인정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류 정밀 감정에서도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12월 1심은 전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감찰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80시간, 추징금 226만5000원도 명령했다.1심 선고 후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고 1심과 같이 전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전씨가 약 5개월에 걸쳐 다양한 마약류를 반복적으로 매수·투약해 사안이 중대한 점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마약류 투약 장면을 실시간 송출해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약화시키고 모방범죄의 위험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선고형이 가벼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2024.04.03 I 백주아 기자
민주당 “원희룡과 지지자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못·발길질”
  • 민주당 “원희룡과 지지자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못·발길질”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일 원희룡 국민의힘 인천 계양을 후보 지지자들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한 것에 대해 “국민을 두 번 울렸다”고 비판했다.제22대 총선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가 1일 오후 경기 부천시 OBS 경인TV에서 후보자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강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원희룡 후보자 지지자들이 1인 시위에 나선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폭언과 함께 발길질하면서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아 바닥에 냉동댕이쳤다고 한다”며 “원 후보 측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세 번 울리지 않도록 민주당이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겠다”고 밝혔다.이어 “원 후보는 이미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애끊는 가슴에 대못을 여러 번 박았다”며 “국토교통부장관 시절 마치 실효성 있는 대안을 내어 놓을 것처럼 말하더니 선례를 남길 수 없어 정부가 전세 피해 선보상을 할 수 없다면서 피해 구제를 가로막았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정부 대책이 없어 생긴 참사인데도, 책임 회피만큼은 가히 역대급이었다”며 “그러니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원 후보 유세 현장에서 시위를 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고 꼬집었다.강 대변인은 또 “원 후보는 서울양평고속도로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논란이 일자 일방적으로 사업 백지화 결정을 내렸다”며 “김건희 로드를 위한 특혜 의혹을 규명하는 작업이 표류하고 있다. 원 후보가 사실상 김건희 여사 일가를 비호하기 위해 오버하는 바람에, 피해는 고스란히 양평군민 몫이 돼버렸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원 후보는 국회의원 시절 전두환 씨를 찾아가 세배를 한 일도 있다”며 “강자에겐 엎드려 절하면서 약자에겐 후보와 지지자들이 대못과 발길질인가”라고 비판했다.
2024.04.03 I 김응태 기자
'마약 투약' 전두환 손자 오늘 2심 선고…檢, 징역 3년 구형
  • '마약 투약' 전두환 손자 오늘 2심 선고…檢, 징역 3년 구형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8) 씨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3일) 나온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가 지난해 3월 31일 오후 광주 동구 옛전남도청 별관을 찾아 5·18 당시 자식을 잃은 어머니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부장판사 마용주 한창훈 김우진)는 이날 오후 2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 대한 2심 선고 기일을 연다. 전씨는 지난 2022년 11월∼2023년 3월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엑스터시(MDMA), 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LSD), 케타민, 대마 등 마약 4종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그는 지난해 3월 마약 투약 모습을 유튜브를 통해 방송하기도 했다. 이후 경찰은 같은 달 28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전씨를 긴급 체포한 뒤 조사를 진행했고, 그가 혐의를 인정해 이튿날 석방했다. 입국 당시 전씨는 대마와 엑스터시 등 마약류 복용 사실을 인정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류 정밀 감정에서도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12월 1심은 전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감찰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80시간, 추징금 226만5000원도 명령했다.재판부는 “전씨는 홀로 마약류를 투약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유튜브 방송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투약 모습과 마약류를 설명하는 등 여과 없이 방송했다”며 “당시 의도가 뭐였던 간에 대중으로 하여금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희석시키거나 사회에 해를 끼치는 유해한 행위”라고 판시했다.다만 “전씨가 범행 이후 뒤늦게 잘못을 뉘우치기 위해 자발적으로 귀국해 수사에 협조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1심 선고 후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고 1심과 같이 전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씨가 약 5개월에 걸쳐 다양한 마약류를 반복적으로 매수·투약해 사안이 중대한 점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마약류 투약 장면을 실시간 송출해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약화시키고 모방범죄의 위험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선고형이 가벼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했다”고 배경을 밝혔다.아울러 “1심은 일부 대마 흡연 범죄사실에 대해 피고인의 자백 외에 다른 보강증거가 없어 무죄라고 판단했지만 모발감정 결과 동일한 시점에 동일한 수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한 정황 등 보강증거가 있으므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유죄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전씨는 “작년 8월부터 꾸준히 마약 치료를 받고 있고 최근에는 마약 치유·예방 관련 운동에 참여할 기회도 생겼다”며 “앞으로도 단약에 최선을 다해 이 분야에서 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전씨 변호인은 “범행을 자백한 점, 자발적으로 마약 관련 치료를 받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2024.04.03 I 백주아 기자
인요한 "'김대중이즘'을 버린 민주당…與, 잘못을 고칠 수 있는 당"
  • 인요한 "'김대중이즘'을 버린 민주당…與, 잘못을 고칠 수 있는 당"[총선人]
  • [이데일리 경계영 김기덕 기자] 딱 삼 세 번 만이었다. 진외증조부인 유진 벨 선교사부터 4대째 우리나라 의료·교육계에 기여했을 뿐 아니라 본인도 한국형 앰뷸런스를 도입한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귀화한 인요한 연세대 의대 가정의학과 교수가 22대 총선에 등판한다. 지난 2번의 총선에서 비례대표 제안을 한사코 사양했지만, 이번 총선에선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이란 중책을 맡았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당선권인 8번에 이름을 올렸다. 인요한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비례 제안을 받은 후) 병원과 학교 어른에게 전화해 여쭤보니 ‘학교는 언제든 다시 도울 수 있지만 국가를 위해 일하는 것은 일평생 한 번’이라고 했다”며 “며칠 밤을 집사람과 토론하다가 ‘우리 할아버지(백범 김구 선생 주치의이자 3·1 운동을 지원했던 윌리엄 린튼)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고민 끝에 (5·18) 광주항쟁에서 통역하는 마음으로 들어왔다”고 말했다. 그는 5·18 항쟁 당시 시민군의 영어 통역을 맡아 외신에 그 진상을 알렸다. 인요한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앙당사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지난해 두 달 남짓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맡아 힘겨운 시간을 보냈던 그는 “지금도 솔직히 도살장에 끌려가는 기분”이라고 털어놨다. 인 위원장은 “너무 욕을 먹고 있는데 우파는 내가 ‘김대중 (전 대통령) 사람’ ‘위장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좌파는 ‘우리를 배신한 사람’이라고 한다”며 “양쪽에서 욕하니까 균형이 맞는 것 같다”고 애써 웃었다. 그가 정치판에 뛰어든 이유는 명확하다. 인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여러 문제를 안고 있지만 고쳐나가고 있고, 민주당보다도 상대적으로 너무나 좋은 당이다. 그동안 혁신을 통해 많이 변했다”며 “윤석열 대통령과도 식사를 서너 번했는데 (윤 대통령은) 잘못을 인정할 용기가 있는 사람,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지금의 민주당이 ‘김대중이즘’(-ism·주의)을 버렸다고 인 위원장은 작심 비판했다. 그는 “1994년 김대중 전 대통령과 독대했을 때 전두환에게 왜 보복하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보복은 못 쓰는 것이여, (넬슨) 만델라(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를 보라’고 했다”며 “지금은 민주당이 아니라 ‘이재명당’이다. 법으로 범죄를 덮으려 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고 꼬집었다. 다음은 인요한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야당에서 정권심판 목소리가 크다. △지난 2년 동안 이 정부는 심판할 것이 없다. 야당이 발목 잡아 아무것도 못하게 했기 때문이다. 야당을 심판해야 한다. 민주주의 약점 중 하나가 전 정권이 잘못하면 후 정권이 그 문제를 다 치워야 하는데 지금이 그렇다. 경기 나쁜 것은 100% 이 정권의 잘못이라곤 생각하지 않는다. 집값을 봐라. 통계는 위조, 가짜(fake)였고 틀린(false) 결정이었다. -그럼에도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오르는 이유는. △정치에 기분 나쁜 사람이 ‘에이 다 싫어’ 하는 유혹이 있다. 제3의 길을 찾을 순 있는데 심각하게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투표소에 들어가면 냉정해질 것이다. -지금 정부여당은 좀처럼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다. △(총선) 전략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나라는 대통령에게 각각 맡긴다. 그분이 리더다. 이조(이재명·조국) 잘못된 것을 지적하자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태극기 달고 다니는 것을 보면 기가 찬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임기) 3년 못 끝내고 끌어내려야 한다? 그것이 정말 대한민국을 위한 일인가. (조국혁신당 비례 1번인 박은정 후보가 1년 만에 재산 41억원 늘었다는 기사를 가리키며) 밑천이 다 드러났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나. -중도층·수도권·청년층 공략 전략은. △중도층 지지를 이끌어내려면 나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경험으론 진보 쪽이 많고 사상은 철저히 자유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나는 건전한 보수, 세련된 보수다. -국민의미래 목표 의석은 몇 석인가. △욕심 같아선 40석 이상 다 받아갔으면 좋겠다. 혁신위원회 때 이소희 (세종시)의원 도움을 워낙 많이 받아서 (그의 비례 순번인) 19번까진 적어도 안정권에 들어갔으면 한다. 뽑는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지만 (국민의미래에) 와서 보니 좋은 사람이 많다. 평범하면서 전문가가 많고 대부분 젊다. 국회에서 국민을 반영하는 것은 평범한 사람, 그것이 키(key)다. -국회 입성하면 가장 하고 싶은 정책은 무엇인가. △어려운 사람을 위해 중장기 계획을 만들고 싶다. 베네수엘라의 포퓰리즘 정책이 나라를 거지로 만들었다. 사람은 노력을 했을 때 그 대가를 맛보게끔 해야 건전한 것이다.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말했듯 ‘헝그리 정신’, 미국도 이민자가 살렸다. 이민자가 제 나라에서 제도상 못했던 것을 미국에서 기회 주어지니 자기도 부자 되고 나라도 발전시켰다. 궁극적으로 외교를 통해 한국을 보호하고 싶다.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돼) 들어오면 한 판 붙어야 한다. 한미 동맹을 강화했으면 동등한 파트너로서 요구해야 한다. 한국은 50년 전 유엔(UN) 국가가 와서 도와준 나라가 아니라 10대 강국이다.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고 걸맞게 행동해야 한다. 캐나다·호주·뉴질랜드 이민정책처럼 노동 허가 제도도 합리적이고 세련되게 바꾸고 싶다. -어떤 포용의 정치를 지향하나. △꼴통 우파인 레이건 (미국 전) 대통령과 민주당 출신 팁 오닐 하원 의장은 투닥거리면서도 신사적으로 지냈다. 불러다 ‘이 법안 통과시키면 뭘 양보할 거야’ 백악관에서 조율하고 각자 당을 설득하면 법이 통과됐다. 그런 정치를 원한다. 정쟁과 극단 (대립) 그만하자고. 민주당도 김대중이즘을 회복해야 한다. 어제(3월27일) 서울 송파를 다녔는데 민주당이 있기에 일부러 한 분 한 분 인사했다. 국회 들어가서도 그렇게 할 참이다. 아무리 내 얼굴에 아주 심한 욕을 해도 포용의 협조를 해야 한다. 우리의 적은 내부에 없고 경쟁 상대는 외부에 있다. 러시아, 중국, 미국, 일본…. 한국은 궁극적으로 통일해 스위스처럼 돼야 한다. -어떤 정치인을 자처하나. △실수하지만 고칠 수 있는 정치인이다. 잘못을 시인하고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용기가 있다. 인요한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앙당사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4.02 I 경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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