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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고령화에 韓 성장 잠재력 '빨간불'…20년간 생산인구 24%↓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 기록을 갈아치운 가운데, 저출산·고령화로 한국의 경제성장 잠재력이 악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8일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에 따르면 최근 발표한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평가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 성장의 장기적인 리스크는 인구 통계학적 압력이 심화하는 것”이라며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25년 이후 약 2.0% 수준으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무디스는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지난해 0.78명까지 떨어져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고, 노년부양비(15∼64세 생산가능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중)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무디스는 “이런 인구 통계적 압력은 생산성 향상과 투자에 부담을 주고 재정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며 “국제연합(UN)에 따르면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는 1998년에서 2017년 사이 11% 늘었으나, 2020년부터 2040년 사이에는 24% 쪼그라들 전망”이라고 밝혔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는 2020년 3738만명에서 2040년 2852만명, 2060년 266만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2020년과 비교할 때 2040년에는 886만명, 2060년에는 1672만명이 사라지는 셈이다. 총인구도 2020년 5184만명에서 2040년 519만명, 2060년 4262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출산율도 꾸준히 떨어지고 있다.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작년 1분기보다 0.06명 줄어 1분기 기준 역대 최저 기록을 갈아치웠다. 연초에 출생아 수가 많고, 연말로 갈수록 줄어드는 통상의 추세를 고려하면 연간 합계출산율은 작년(0.78명)을 하회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에는 한 해 동안 태어난 아이가 24만9000명에 그쳤는데 올해는 그보다 더 적을 수 있다.저출산·고령화는 여러 측면에서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약화할 우려가 있다. 일단 왕성하게 경제 활동을 하는 연령대인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어들면 부가가치를 생산할 노동력의 공급이 줄어든다. 우리나라는 고령층의 경제 활동 참여율이 높은 편이긴 하지만, 노동 생산성은 청·장년층에 못 미칠 가능성이 크다.부양 부담 확대, 총인구 감소 등이 내수 시장 위축과 기업의 투자 유인 축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 정부는 근로소득세 등 조세 수입이 줄어드는 반면 고령층을 위한 연금·재정 지출은 늘려야 하는 상황이 된다.다만 무디스는 인구 고령화와 높은 가계부채는 부정적 요인이지만, 고부가 가치 산업의 경쟁력이 그 영향을 일부 상쇄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이 성장률 경로를 바꾸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또 “정부가 계속 젊은 외국인 노동자의 이민을 장려하는 정책을 편다면 적어도 일시적으로는 생산성을 향상하고 노년부양비의 균형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역시 2022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2020년대 이후 인구감소와 급속한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우리 경제의 성장세는 점차 둔화되고, 2050년에는 경제성장률이 0.5%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로 내다봤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5일 열린 ‘경제개발 5개년’ 60주년 콘퍼런스에서 저출산 등으로 성장 잠재력이 급속히 하락하고 있다면서 노동·교육·연금 등 구조개혁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 노동개혁과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개혁,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고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금개혁도 일관성 있고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사진=연합뉴스)
- 병력 40% 축소 불가피…2040년대 국군의 모습은?[김관용의 軍界一學]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대한민국의 출산율 급감이 사회적으로 여러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에 따른 성장잠재력 하락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입대할 사람 자체가 줄어들어 군 구조의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대한민국 징집 연령인 만20세 인구는 올해 약 25만 여 명에서 2025년에는 22만여 명, 2037년에는 약 18만여 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육군 기준, 현역병 복무기간 18개월에 약 36만5000여 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간 약 26만여 명이 필요한데 이를 채울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한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2035년 이후에는 매년 2만명 씩의 병력 축소가 불가피합니다. 육군 장병들이 산악행군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육군)이에 따라 국방부는 2040년대 적정 병력을 새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비병력 규모가 현재의 60% 선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작전개념과 전력, 가용 자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새로운 군 구조를 짜겠다는 것입니다. ‘국방혁신4.0’ 기본계획의 핵심 과제입니다. 국방부는 “상비병력 규모 결정요소들은 복합적으로 얽혀 있고, 예측이 어려운 특성이 있다”면서 “우선 비교적 신뢰성 있게 예측 가능한 병력 수급 규모를 토대로 작전수행개념, 전력구조, 부대구조 등을 진화적으로 발전시키면서 2040년대 상비병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병역 자원 급감에 상비병력 규모 재검토징병제를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2040~50년대 상비병력 규모는 현재의 출산율을 감안하면 30만~35만여 명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의 작전 개념을 유지하면서 각 군의 인원을 일률적으로 40%씩 감축할 경우 군 운용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현재 50만명 병력 중 육군이 36만5000여 명, 해군 4만여 명, 공군 6만5000여 명, 해병대 2만9000여 명 등입니다. 단 22만여명의 육군 병력으로 현재와 동일한 전투력을 발휘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육군이 추진하고 있는 ‘아미 타이거’ 등 유·무인 복합 체계로는 병력을 현재의 10% 정도 밖에 줄일 수 없습니다. 10만 여명이 넘는 인원을 휴전선 인근 전방에 주둔시키면서 전국에 대한 경계작전 임무까지 수행하는 육군의 모습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육군 전방부대 장병들이 철책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육군)해군의 경우에는 지금도 배는 있는데, 태울 인원이 없어 애를 먹고 있습니다. 공군 역시 현재 병력에서 2만6000여 명을 줄이게 되면 항공 및 방공작전이 불가능합니다. 해병대의 경우도 2사단을 해체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작전 개념에 따른 병력 운용이 요구됩니다. 현재와 같이 국군의 70% 이상을 육군으로 채울게 아니라 과감히 지상군 중심 구조를 탈피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전방 철책에 대한 전면적 과학화 경계 작전 도입과 병력 수를 크게 줄여야 합니다. 전방과 후방이 동시에 전투가 이뤄지는 현대전 개념상 전방에 수많은 병력을 깔아 놓는 것 자체가 비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평시 후방에서 교육·훈련과 중요지역 경계작전 임무 등을 수행하다 유사시 전방에 투사할 수 있는 역량 중심으로 육군의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육군 중심의 국군, 체질 변화 불가피 지난 2006년 시작된 국방개혁으로 당시 68만 여명 수준이었던 상비병력 수를 2020년까지 50만 명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속도 조절에 따라 50만 명 축소 계획은 지난 해에야 완성됐습니다. 병력 규모 감축에 16년이나 걸렸는데, 지금은 해마다 군에 올 수 있는 남성 숫자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이라 하루 빨리 병력 구조 재설계 작업이 이뤄져야 합니다. 지난 25일 경기도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열린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에서 군집드론 비행을 선보이고 있다. (사진=국방부)그간 군은 인구절감에 대응하는 병력 수급 방안으로 병사 등 비숙련 단기복무 인력 중심이 아닌 숙련된 간부 중심으로 인력 구조를 전환하고 민간 자원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하사와 중·소위 등 초급간부 확보도 녹록치 않은게 현실입니다. 근미래에 이들에 대한 획기적인 장려책 도입 가능성도 낮아 정원 채우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기복무 간부들도 각종 복무여건에 대한 불만으로 군문을 나서고 있습니다. 군무원들 역시 격오지 근무를 꺼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같은 정책이 한계를 드러낸 이상 군의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적 후원없는 군 당국만의 개혁과 혁신은 불가능합니다. 사람 자체가 줄어 부대를 운영할 수 없는데도, 군 부대 철수에 대한 반발은 극심합니다. 병력 감축에 대해 과거 세대는 북한 위협을 강조하면서 안보 와해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병력 수급 불균형 현실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하고 군의 계획과 로드맵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대비태세와 우리 군의 역량을 적극 알려 국민들의 안보 불안을 불식시키는 것도 숙제입니다.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병력 감축안과 작전개념 수정은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 “‘인구 절단’ 재앙 막자”…저출산 대책에 머리 맞댄 국회·정부·기업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인구 위기에 직면한 우리 나라의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 기업이 머리를 맞댔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선 정부의 노력 만이 아니라 여야 막론 정치권의 지원과 민간, 즉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지난 3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 (사진= 뉴스1)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는 2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엔 국민의힘 소속 김영선 인구위기특위 위원장과 김상희 민주당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장, 이달곤·최종윤 인구위기특위 여야 간사 등이 참석했다. 아울러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축사했고, 이날 행사를 후원한 포스코의 박도은 상무보가 사회를 맡았다. 포스코는 가족출산 친화 제도 등을 도입하며 출산율 제고 정책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기업이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영선 위원장은 우리나라와 저출산 양상이 유사한 싱가포르와 일본의 사례를 언급하며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싱가포르의 경우 민간 데이트 업체와 정부가 협력해 남녀의 만남을 주선, 결혼 장려 정책을 펴고 있고 일본의 한 사회적 기업의 아이 돌봄 애플리케이션과 정부의 연계 사업을 통해 보육 문제를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싱가포르와 일본의 공통점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한다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과학적 연구 근거를 기반으로 국가와 민간 기업이 손을 잡고, 신뢰할 수 있는 결혼·출산·육아 지원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미 부위원장 역시 정부와 국회, 기업의 협업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 저출산 문제의 해결은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어느 때 보다도 여야를 막론한 국회의 전방위적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우수한 자원과 역량을 보유하고, 고용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의 참여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실효를 거두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앞서 발표한 바 있는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 할 시간 보장’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국회 인구특위 여당 간사인 이달곤 의원은 “나라 전체가 인구 절벽을 넘어 인구 절단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미 재앙은 시작됐고, 머지않아 파국을 맞게 될 것”이라며 새로운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최종윤 야당 간사는 “개인이 짊어진 삶의 비용을 국가가 덜어줘야 한다. 반드시 필요한 곳에 돈이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인구구조 변동에 따른 정부와 민간 협업의 중요성’을 주제로 발제한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센터장은 종합적 사회정책으로서의 인구전략으로 전환할 시기라는 점을 강조했고, 조영태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교수는 ‘현재 해야 할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하고 있는 일’의 개선 사항을 정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출산율 반등, 기업 앞장…회사별 혼인·출산율부터 공개하자"[ESF 2023]
- [이데일리 이지현 이다원 기자] “기업에 대한 인구영향 평가제 도입이 필요하다.”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은 11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인구 위기 상황이 이젠 나라가 없어질 수 있을 때까지 왔다”며 새로운 대안으로 인구영향평가제 도입을 제안했다. 기업별로 혼인을 얼마나 했고 애를 얼마나 출산하는지 등을 점수화하자는 것이다. ◇ 구멍 뚫린 지원금 이젠 그만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세계 최하위를 기록했다. 15세부터 49세까지 가임기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다. 남녀가 결혼을 하더라도 1명도 낳지 않을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 것이다. 가까운 나라 일본은 2021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1.3명이다. 저출산 위기가 한국보다 빨랐지만 1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인실 원장은 “일본만 해도 인구 그래프가 올랐다 내렸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바닥을 뚫고 내려가서 올라올 생각을 안 한다”며 “답이 안 보인다”고 말했다.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초대원장이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는 280조원을 저출산상황 타개를 위해 쏟아부었다. 하지만 아래로 향하는 출산율 방향을 돌려놓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는 ‘부모급여’라는 명목으로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내년엔 월 10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벌써 돈 나눠줄 걱정을 시작하면 안 된다”며 “(앞으로도 그렇게 한다면) 이 돈 역시 버리는 돈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부모급여는 0세에 70만원을 지원해주지만 만 1세가 되는 순간부터 지원금은 35만원으로 확 줄어든다. 그마저도 어린이집에 보낸다면 부모급여는 0원이다.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35만원보다 더 커 추가로 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다. 만 8세까지받는 아동수당만 있다. 현장에선 정작 아이들에게 돈이 많이 들어가기 시작할 때 지원이 부족하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 원장은 “이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이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복지 경쟁에 돌입한 상태”라며 “아이를 낳으면 100만~1000만원까지 준다고 하는데 애만 낳고 다른 곳으로 가면 어떻게 할 건가? 의미 없는 경쟁”이라고 일갈했다. ◇ 저출산 대책 기업에 있다?그는 저출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개개인의 현실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늘 ‘여성 최초’라는 타이틀을 써내려 왔던 그 역시 녹록지 않은 과정을 거쳤다. 그는 1975년 연세대 지질학과에 입학한 그는 졸업 뒤 다시 경제학과에 진학했고 미국 미네소타대학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다. 이후 하나금융연구소, 한국경제연구원을 거쳐 국회 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 그리고 첫 여성·민간 출신 통계청장을 지냈다. 화려한 이력이지만 과정은 고단했다. 두 아이의 엄마로서, 여성 경제학자로서 인정받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미국에서 공부를 마친 이후 한국개발연구원(KDI), 외교안보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부터 민간연구소까지 이력서를 안 낸 곳이 없었다. 최종 면접까진 올라갔지만 항상 돌아오는 답은 ‘여자는 한 번도 뽑은 적이 없다’였다. 30년 전 상황은 현재도 진행형이다. 2023년을 살아가는 여성들도 비슷한 상황을 경험한다. 임신하면 출산 이후 경단녀가 되지 않을까를 불안해한다. 어떤 이는 아이 1명 낳을 때마다 경력이 3년씩 사라진다고 토로한다. 출산과 육아에 여성이 지불해야 할 기회비용이 너무나 큰 것이다. 이런 개개인의 의사결정이 쌓이며 ‘인구 절벽’이라는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고 그는 분석했다. 이 원장은 “여성이 일하며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애를 낳겠냐?”라며 “그동안 정부가 많은 걸 한만큼 이젠 기업이 마중물 역할을 해줘야 할 때”라고 짚었다. 그는 대표적인 사례로 포스코를 예로 들었다. 1990년 포스코는 일간지에 ‘포항제철이 여성인재를 찾습니다’는 광고를 내걸었다. 대기업 여성공채를 찾아보기 어려웠던 당시 선발된 여성인재는 50명이었다. 30년이 지나고 남은 여성인재는 12명에 불과했다. 여성들도 남성위주의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쳤지만, 회사도 여성인재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경직된 직장문화를 개선하는 등의 노력을 병행해 이같은 결과를 얻은 것이다. 이 원장은 “이젠 모든 기업이 함께 해야 할 때”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여직원을 받으면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공백 부담에)전체적인 팀 평가 등이 낮아질까 봐 남 직원을 선호했던 과거가 나에게도 있다”며 “이젠 그런 일이 없게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기업들이 출산친화적인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살피고 얼마나 효과적인지 이에 대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포스크의 경우 2017년부터 출산 장려 제도를 도입해 난임 치료를 위해 최장 10일까지 휴가를 보장하고 출산 장려금도 지급하고 있다.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을 막고자 최대 6년을 보장하는 ‘육아기 재택근무제’도 시행 중이다. 이런 노력으로 포스코는 1.57명대 출산율을 기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 원장은 “우선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인구영향 평가제를 적용해 기업별 혼인율과 출산율을 공개하고 기업들이 출산과 육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기업들이 이런 제도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을 완화해 주는 당근책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이를 조사하는 방법은 통계청의 인구영향평가나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 인증기업 평가 등이 활용 가능할 것으로 봤다.기업에서도 할 수 있는 게 또 있다. 그는 “미국 프랑스에 ‘가족 금고’라는 게 있는데 우리도 이를 조금 발전시켜 볼 수 있다”며 “대기업이 돈을 모아 중소·중견기업 대체인력을 필요로 할 때 이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적응론 경계…부양비 고통 이제 시작일각에서는 이민을 인구소멸의 대안으로 제안한다. 이에 대해 그는 이민이 답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1990년대만 해도 자녀 교육과 사업 등을 위해 이민 가던 시대에서 이젠 이민을 받는 나라가 됐다”면서도 “싼값에 노동력을 채우려 하면 안 된다. 인구를 어떻게 가져가겠다는 전체적인 계획부터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초대원장 (사진=이영훈 기자)인구 감소에 대한 일명 ‘적응론자’에 대해서는 경계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어떤 이들은 인구 감소를 왜 걱정하냐? 이 작은 땅덩어리에 왜 5000만명이나 살아야 하나? 3000만명이면 충분하다. 인구가 줄어야 인간 존엄성이 높아진다고도 한다. 솔직히 솔깃하다”며 “근데 그건 무지 잘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나의 안정상태(steady state)에서 다른 상태로 옮겨가는 과정이 매우 고통스러워질 수 있어서다. 대표적으로는 부양비율이다. 지난 3월 공개된 제5차 국민연금 재정 추계에 따르면 초저출산으로 2070년에는 노인 부양을 위해 버는 돈의 42%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야 한다. 이 원장은 “부양비율이 이제 쫙 올라가기 시작한다”며 “이제부터 고통이 시작된다. 그걸 생각하면 이렇게 안심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저출산대책은 ‘백약이 무효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수많은 대책이 쏟아졌다. 하지만 의미 있는 숫자는 아직이다. 그는 “획기적으로, 깜짝 놀라게, 장기적으로 가져갈 정책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이를 온 마을이 키워준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에서도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키워줄 거라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짚었다.■이인실 원장은 △1956년 서울 △경기여고 △연세대 지질학, 경제학 학사 △미네소타대 경제학 박사 △휴스턴대 경제학과 조교수 △한국경제연구원 금융재정연구센터 소장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 △제12대 통계청장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한국경제학회 회장 △現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
- “韓, 낳거나 절멸하거나…‘무자녀세’ 검토도”[ESF 2023]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아이를 낳지 않으면 한국은 소멸합니다. 출산은 한국을 위한, 전 인류를 위한 선택입니다.”세계적 인구학자 폴 몰런드 박사는 8일 이데일리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이었다. 세계 최저 수준이다. 한국이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다면 곧 세계 인구 반등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그는 전망했다.그렇다면 출산율 반등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그는 근본적인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녀 없는 가정에 ‘무자녀세’를 걷어야 한다는 파격적인 제안도 내놨다.폴 몰런드 박사. (사진=이데일리DB)폴 몰런드 박사는 지난 2019년 책 ‘인구의 힘’(The Human Tide)을 펴내 전 세계의 이목을 끈 인구통계학 전문가로 오는 6월 21~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리는 ‘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ESF 2023)’에 기조연설자로 나선다.◇ “한국 지속 불가능…3배 끌어올려야”출산율 감소는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그럼에도, 그는 “한국의 인구 양상이 ‘지속 가능하지 않은 구조’”라고 진단하며 심각성을 짚었다. 특히 한국 인구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로 ‘낮은 출산율’을 꼽았다. 그는 “출산율(여성 1인당 평균 자녀 수)을 크게 높일 수 없다면 노동력 감소, 인구 고령화 등 다른 모든 문제가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렇다면 출산율을 얼마만큼 올려야 할까? 몰런드 박사는 ‘3배’로 전망했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 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이 0.7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한 점을 고려했을 때 이를 최대 2.3명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인구가 현재 규모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출산율인 대체출산율이 2.1명인 점을 염두에 둔 수치로 풀이된다.몰런드 박사는 “한국의 경우 반출산(Anti-Life) 기조에 접어든 상태”라고 진단했다. 선진국들에서 출산율이 줄어들고 인구가 감소하는 양상이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의 경우 이와는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영국처럼 한국만큼 부유하고 교육수준이 높은 나라는 출산율이 2배, 그보다 더 부유하고 교육수준이 높은 이스라엘은 출산율이 3배에 달한다”며 “단순히 한국이 현대적이고 성공한 나라라는 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그는 “국가 주도의 정책만으로는 출산율을 유의미하게 높일 수 없을 것”이라면서도 “자녀가 없는 가정에서 더 많은 세금을 걷어 아동 수당을 강화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사실상 ‘무자녀세’(Childless Tax)를 도입하자는 것이다.지난해 영국 사회에도 이같은 ‘무자녀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이 제기되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다. 무자녀 가정으로부터 세금을 걷어서라도 출산율을 제고하고 아동 수당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 ‘출산은 개인의 선택’이라는 비판이 거셌다. 하지만 몰런드 박사는 이같은 극단책을 써서라도 ‘출산’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출산 반등엔 문화적 변화 필요”이같은 저출산 상황에서 몰런드 박사는 “한국은 농촌 등 소도시 공동화와 급속한 고령화뿐만 아니라 정부 지출 증가를 동반하는 세수 감소, 또 이로 인한 경기 침체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기시다 일본 총리가 언급했던 ‘사회의 붕괴’(Civilizational Collapse)가 한국 사회에도 곧 닥칠 수 있다”고 말했다.폴 몰런드 박사. (사진=이데일리DB)일본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저출산·초고령 사회에 직면한 국가다. 올해 초 일본 인구수는 12년 연속 감소해 1억2500만명 밑으로 떨어져 내렸다. 기시다 총리가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을 예고한 이유다. 몰런드 박사는 “한국은 1980년대 초반까지 일본에 비해 높은 출산율을 기록했다”며 “이같은 사태가 발생하기까진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에 비하면 아직 시간이 남아 있지만, 시간이 넉넉하지는 않다.우리나라의 인구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당연하게도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다. 몰런드 박사는 한국에 “아이를 낳지 않으면 국가가 소멸할 수 있다”며 “이는 한국의 선택이자 전 인류의 선택”이라고 했다. 출산율을 유의미하게 높이지 못하면 나라의 ‘소멸’(Perish)까지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경고다.몰런드 박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진짜로 필요한 것은 ‘문화적 변화(Cultural Shift)’”라는 점을 강조했다. 문화적 요인이 인구 감소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해 온 몰런드 박사는 “아무리 심각한 문제라도 해법으로 어떤 형태의 강제적 조치도 쓰여서는 안 된다”며 “강압적인 방식으로 출산을 장려하려다가는 독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가가 강압적으로 출산을 유도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보다 반출산 문화를 뒤집고 아이 낳는 것을 지원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드는 것이 우선인 셈이다.이같은 맥락에서 몰런드 박사는 종교계의 역할을 촉구했다. 그는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기독교적인 국가다. 교회들이 신도들에게 대가족을 가지라고 설교하면 어떨까?”라며 “불교계에서도 인구 증가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폴 몰런드(Paul Morland) 박사는△영국 옥스퍼드대 철학, 정치, 경제(PPE) 학부 졸업 △영국 런던대 정치인구학 박사 △비즈니스 컨설턴트로서 금융서비스 기업 근무 △영국 런던대 버크벡칼리지 연구원 △폴 몰런드 전략서비스 대표 △저서 ‘인구의 힘(The Human Tide)’ 등 출간
- 中연구소 “양육비 1위 국가는 한국, 2위는 중국”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한국이 전 세계에서 양육비가 가장 비싼 국가라는 중국 연구소의 분석이 나왔다. (사진=AFP)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인구 및 관련 공공정책 연구 기관인 위와인구연구소의 최근 보고서를 인용해 한국의 양육비(18세까지 아이를 키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7.79배로 전 세계에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보도했다. 그 다음은 중국으로 1인당 GDP의 6.9배가 들었다. 독일(3.64배), 프랑스(2.24배), 호주(2.08배)과 비교하면 한국이나 중국은 2~3배 비쌌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 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는 0.7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중국도 1.1명에 그쳤다.해당 보고서는 “비싼 양육비는 자녀 출산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면서 “가임기 가정의 출산 및 양육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 국가적 차원에서 도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현금 및 세액 공제와 같은 지원금, 주택 구입 보조금, 보육원 추가 설립, 남성 출산 휴가 제공, 외국인 보모 도입, 유연 근무제 촉진, 미혼 여성의 출산권 보장 등을 구체적인 장려책으로 제안했다. 또한 해당 연구소는 중국에서 출생부터 17세까지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평균 비용을 48만5000위안(약 9400만원)으로 추산하면서, 도시와 농촌 간 격차가 크다고 했다. 도시는 같은 기간 평균 양육비가 농촌 지역의 2배인 63만위안(약 1억2000만원)으로, 베이징과 상하이는 각각 96만9000위안(약 1억9000만원), 102만6000위안(약 2억원)이 들었다. 티베트 지역은 자녀를 17세까지 양육하는 비용이 29만3000위안(약 5700만원)이었다.중국 국가통계국 집계 기준 중국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14억1175만 명으로, 전년 대비 85만명이 감소했다. 61년만에 첫 인구 감소로, 지난해 출생 인구는 1950년 이후 최저 수준인 956만명에 그쳤다. ‘인구 대국’ 중국의 인구가 감소세를 보이면서 인도가 연내 중국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가 될 것이라고 유엔은 내다봤다.이에 중국 정부는 각종 출산 장려책을 내놓고 있다. 같은 날 상하이시는 이날부터 미성년 자녀 1명을 포함해 2명의 자녀가 있는 다자녀 가정에 한해 주택공적금(중국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 부담하는 장기 주택 적립자금) 대출 한도를 20%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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