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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美기업 이익 하향, 내년 반등 노린 주식 매수 기회"
  • "4분기 美기업 이익 하향, 내년 반등 노린 주식 매수 기회"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올 4분기(10~12월)에 미국 기업들의 이익이 큰 폭으로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는 저가에 주식을 사담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3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매체인 마켓워치는 네드데이비스 리서치의 데이터를 인용, 지난 1927년 이후 작년까지 근 100년 가까운 기간 동안 4분기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 편입 기업들의 주당순이익(EPS) 성장세가 20% 이상 줄어들지만 않는다면, 이후 1년 간 지수는 상승세를 보였다고 보도했다. 실제 네드데이비스 리서치에 따르면 4분기 S&P500 기업들의 EPS가 전년동기대비 +5~-20%였을 때 이후 12개월 간 S&P500지수는 평균 25% 올랐다. 현재 월가에서는 올 4분기 S&P500 기업들의 EPS는 전년동기대비 5.2%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점치고 있다. 4분기 기업 이익 변동폭과 향후 12개월 지수 등락률또 EPS가 5~20% 늘어났을 땐 지수가 8% 정도, EPS가 20% 이상 늘었을 때엔 지수가 2% 가량 올랐다. 반면 4분기 EPS가 20% 이상 큰 폭으로 줄었을 경우엔 지수가 22% 가량 떨어졌다. 이 같은 양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주식시장이 당장 눈앞의 상황보다는 앞으로 몇 분기 이후에 일어난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가격에 선반영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작년 말과 올 초처럼 기업 이익 성장세가 매우 높은 수준에서도 향후 기업 이익 악화 우려로 인해 주가가 조정을 받은 경우는 흔히 목격할 수 있다. 현재 월가에서는 올 4분기에 기업 이익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나면 내년부터는 성장세가 다시 살아날 것으로 보고 있다. 월가는 내년도 S&P500 기업들의 EPS 전망치가 올 4분기 저점을 찍고 반등하다가 내년 4분기가 되면 EPS 성장률이 13%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2.10.04 I 이정훈 기자
'한국전 해트트릭' 아르헨티나 공격수 이과인, 현역 은퇴 선언
  • '한국전 해트트릭' 아르헨티나 공격수 이과인, 현역 은퇴 선언
  • [이데일리 스타in 이지은 기자] 아르헨티나의 스트라이커 곤살로 이과인(35·인터 마이애미)이 미국 프로축구 메이저리그사커(MLS) 2022시즌을 끝으로 선수 생활을 마무리한다.세리에 A 유벤투스 시절의 이과인. (사진=AFPBB)이과인은 4일(한국시간) 미국 마이애미의 홈 구장 DRV PNK 스타디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치 않았지만 축구와 작별할 날이 찾아왔다. 3~4개월 전 이미 결정을 내렸다”고 스스로 은퇴를 선언했다. 구단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과인은 17년 동안 이탈리아, 스페인, 잉글랜드 등 최상위 리그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쳤다”며 “이탈리아 세리에A 올해의 선수 3회,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EL) 올해의 선수 2회 등 수많은 개인상을 거머쥐었다”고 조명했다. 이과인은 2004년 리버 플라테(아르헨티나)에서 프로 데뷔해 레알 마드리드(스페인), 나폴리, 유벤투스, AC밀란(이상 이탈리아), 첼시(잉글랜드) 등 유럽 명문팀에서 뛰며 트로피 14개를 들어 올렸다.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는 세 차례씩 우승을 경험했고, 나폴리 유니폼을 입었던 2015~2016시즌에는 세리에A 득점왕에도 올랐다. 프로 통산 700경기에 출전해 333골을 터뜨렸다.아르헨티나 국가대표로도 A매치 75경기에서 31골을 넣으며 활약했다. 현역 최고의 선수라고 평가받는 리오넬 메시(파리 생제르맹)과 호흡을 맞추기도 했다. 월드컵에만 세 차례(2010 남아프리카공화국·2014 브라질·2018 러시아) 출전했다. 2010 FIFA(국제축구연맹) 남아공 월드컵 B조 조별리그에서는 한국을 상대로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한국에 1-4 패배를 안긴 장본인이었다.아르헨티나 대표팀에서 뛰었던 이과인. (사진=AFPBB)2020년부터 MLS에서 뛰고 있는 이과인은 올해 마이애미에서 26경기 14골 3어시스트를 올렸다. 이과인이 출전하는 마지막 경기는 오는 9일 CF 몬트리올전이 될 전망이다. 그는 이어 “난 상상보다 더 많은 것을 이뤘다”며 “그동안 나를 지도해준 모든 코치와 감독들에게 감사를 전한다. 머리와 가슴으로 아름다운 순간을 남겨놓겠다”고 했다. 이어 “마지막 목표는 팀의 플레이오프(PO) 진출”이라며 “목표에만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이애미는 정규리그 2경기를 남겨둔 현재 13승6무13패(승점45)로 7위에 자리하고 있다. MLS는 리그 7위까지 PO 티켓이 주어진다.
2022.10.04 I 이지은 기자
청사이전비 82억 당겨쓰고…병사 생활관 예산은 삭감
  • 청사이전비 82억 당겨쓰고…병사 생활관 예산은 삭감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내년도 예산안에서 병사의 병영생활관 등 시설에 들어갈 국방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국방부는 해당 예산에서 용산 집무실 이전에 따른 국방부 청사 이전 비용은 82억원을 전용한 바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건군 제74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공중전력 축하비행에 박수 보내며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방부 예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4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 내년도 예산 중 병사의 병영생활관 및 부속시설, 간부 숙소와 관사, 정비 및 보급시설, 일반지원시설 등 국방부의 주요 시설사업 예산이 요구액인 2조7514억여원에서 2조2772억여원으로 약 4741억원(17.3%)이나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차 추경에서도 해당 예산은 2조3401억원에서 약 1조9616억원으로 3785억여원(16.2%) 삭감당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의 미종식, 원자재 수급 제한 등 불확실한 집행 여건’ 등을 삭감 이유로 제시했다.국방부는 2차 추경 당시 예산 삭감에 대해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 2092억원을 환원받을 계획”이라고 국회에 보고했다. 그러나 오히려 삭감 폭이 커졌다.윤 의원은 대통령실이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으로 생긴 이사 비용 지출을 위해 지난 7월 해당 예산 중 82억원을 전용한 점도 지적했다. 논란의 청사 이전으로 생긴 비용을 국방 예산에서 당겨쓰기까지 했는데 정작 병사 복지를 위한 시설 예산은 삭감했다는 것이다.윤 의원은 “이전 정부가 마지막으로 만든 중기사업계획은 병영생활관 예산을 내년에 2배 넘게 올려 추진하라고 명시하고 있다”며 “그 예산이 현 정부에서 내주고, 깎이고, 빼앗기며 수난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2.10.04 I 장영락 기자
이재명 국감 데뷔전…"대통령실 이전 1조, 역사가 평가할 것"
  • 이재명 국감 데뷔전…"대통령실 이전 1조, 역사가 평가할 것"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국정감사 데뷔전을 치렀다. 이 대표는 대통령실 이전 비용 문제를 포함해 3축 체제 강화와 ‘국방혁신 4.0’ 등 현안을 질의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감에 출석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대통령실을 이전하느라 국방부 관련 부대들이 온 동네를 옮겨다녀야 한다”며 “이 비용이 1조원 가까이 든다고 추산되는데 이 돈을 방위력 개선에 쓰는 것이 낫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는 대통령실을 옮기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대통령실 이전 비용에 최소 1조원이 소요된다는 추계는 지난달 30일 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이 공개한 내용이다.이 장관이 “적절하다 생각한다”고 답하자 이 대표는 “안보를 희생하면서 국력을 훼손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이라고 맞받아치며 “대통령이 청와대로 들어가면 아무 문제 없던 사안 아닌가.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3축 체제 부활과 국방혁신 4.0 등에 대해서도 물었다. 이 대표는 “3축 체제 관련 신규 사업들에 예산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장관이 “신규 사업은 사업타당성 조사가 끝나야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며 “아직 최종 편성시한이 남아 있어 그때 추가할 계획”이라고 답하자 이 대표는 “현재 신규사업이 없는 것은 팩트(사실)”라며 “3축 체제 (중요하다) 말은 많이 하는데 신규사업이 없다는 것은 ‘깡통안보’”라고 비판했다.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당시 발표한 국방 혁신 방안인 국방혁신 4.0과 관련해 이 대표는 “올해 말까지 완성도 높은 국방혁신 4.0 기본 계획 수립 예정이라 밝혔는데 현재까지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 4.0 민·관합동회의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 장관은 “위원회 명단을 확인했고 검토 중에 있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국방개혁위원회는 폐지하겠다는데 설치되 안 된 위원회 가지고 언제 인공지능(AI)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한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을 만들겠느냐”며 “말만 요란한 이런 것을 ‘깡통’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착석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2022.10.04 I 이수빈 기자
원희룡 "기득권 타파·모빌리티 혁신으로 '집에 갈 권리' 보장하겠다"
  • 원희룡 "기득권 타파·모빌리티 혁신으로 '집에 갈 권리' 보장하겠다"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과감한 기득권의 타파와 모빌리티 혁신을 통해 국민들의 집에 갈 권리, 국민들의 호출에 응답하는 택시를 만들기 위해 단호한 혁신 의지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심야 택시난 완화대책’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택시 승차난의 원인은 택시가 없어서가 아니라 기사들이 이탈했기 때문”이라면서 “특히 코로나19를 겪는 사이에 대리기사, 배달업계로 이탈을 해서 현재 법인택시 가동률이 30%밖에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택시의 경우에는 강제 휴무제를 ‘부제’라는 이름으로 시행이 되고 있다”면서 “서울시는 3부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택시 부제는 1973년 석유파동 때 기름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서 도입됐던 것으로 50년 동안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심야 택시는 주취 승객들을 상대해야 하고, 또 밤길 운전이라는 노동 강도도 세고 피로도가 크다”면서 “그 결과 택시 배차 성공률은 평균 20%이다. 5~15km 정도의 단거리·중거리의 경우 성공률은 10%도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그러면서 그는 택시 부제를 전면 해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자체들의 선택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훈령을 개정해서 전국적으로 전면 해제를 하겠다”면서 “예외적으로 부제 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자체의 경우에는 저희가 심의·협의를 거쳐서 승인을 하는 경우에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한 정부는 심야 택시에 대한 선택적 탄력 호출료를 도입해 연말까지 시범 운영을 진행할 예정이다. 원 장관은 “현재 3000원으로 한정돼 있는 심야 택시의 호출료를 4000~5000원으로 하고 대신 이는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심야에 한정하도록 하겠다”면서 “이 탄력 호출료는 전액에 가까운 대부분이 택시기사에게 우선 배분이 되도록 이미 플랫폼 업계들과 협의를 마쳤다”고 부연했다. 그는 아울러 “단거리 호출을 회피하는 부작용을 막고 단거리 호출에도 응답하는 택시 되도록 하겠다”며 모든 호출택시에 대해서 목적지 미표시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법인택시에 대한 파트타임 근로도 허용한다. 원 장관은 “야간이나 금요일 같이 택시 수요가 몰리는 경우에만 운행을 할 수 있는 파트타임 근로를 허용함으로써 법인 택시의 공급을 늘리도록 하겠다”면서 “지금 법인택시 업계에서 계속 논의되고 있는 리스제의 경우 업계 내부에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협의체를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택시를 뛰어넘는 모빌리티 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타다, 우버 등 서비스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지난 몇 년간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이제 혁신을 가로막는 그러한 기득권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고 혁신을 과감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10.04 I 하지나 기자
"가상자산이 금융시스템 위협"…美재무부, 규제 강화 촉구(종합)
  • "가상자산이 금융시스템 위협"…美재무부, 규제 강화 촉구(종합)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금융당국으로부터 규제 받지 않는 가상자산이 미국의 금융시스템에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미국 재무부가 경고하고 나섰다. 3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매체인 CNBC에 따르면 재무부 산하 금융안정감독위원회(FSOC)는 디지털자산에 대해 내놓은 첫 공식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과 디파이(탈중앙화금융) 등이 금융시스템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점을 밝혔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앞서 FSOC는 지난 2월에 디지털자산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지정한 뒤 그 후속으로 이번 공식 보고서를 펴낸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 FSOC는 “가상자산업계의 거래 플랫폼 상에서 가상자산을 활용해 자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는 물론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디지털자산 또는 가상자산이 미국의 금융시스템에서 중요하게 부상하는 취약성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이번 보고서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활동이 미국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결론 내면서 기존 법 적용을 포함해 적절한 규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정부 당국자들이 이런 권고안에 따라 진전을 이루기 위해 집단적으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는 “미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스테이블코인이 더 널리 쓰이고 있는 만큼 더 적절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면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역할을 강조했던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도 비슷한 입장인 것으로 풀이된다.글로벌 가상자산시장 시가총액은 비트코인이 역사상 최고치로 뛰었던 지난해 11월에 3조달러 가까이 늘어났었는데, 당시 시총은 글로벌 금융자산의 대략 1% 수준이었다. 글로벌 금융시스템 내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지만, 디지털금융이 빠르게 대중화하면서 불법 이득을 노린 범죄자들에 의해 이 분야가 조작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미 재무부는 올 초 러시아 주요 재벌과 은행, 정부기관 등이 서방권의 경제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가상자산을 활용하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제재에 나선 바 있다. 지난달에 실제로 디지털 자금 조달을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도운 혐의로 22명의 개인과 2개 단체에 대해 미국이의 소유 및 통제권을 가진 모든 자산을 동결한 바 있다. 이날 FSOC 회의에서 로히트 초트라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이사는 “시장에서 인기 있는 가상자산 중 하나인 스테이블코인은 투기적인 가상자산 거래에서 압도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가격 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는 물론이고 원자재, 다른 가상자산 가격과 연결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FSOC는 금융규제당국이 이 산업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신속하게 제정되고 그에 따라 연방정부와 주정부 기관들이 가상자산 서비스회사를 들여다 봐야 한다고 권고했다. FSOC는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만들어져 국가 금융 보안에 대한 새로운 위협을 파악하고 금융규제당국 전반에 걸쳐 조정된 대응을 조직하는 기관이다. 다만 FSOC는 적어도 지금으로서는 가상자산시장 규제를 위해 자체 권한을 활용할 단계는 아니라고 봤다.
2022.10.04 I 이정훈 기자
경찰, "전세사기 특별단속 2달간 348명 검거"
  • 경찰, "전세사기 특별단속 2달간 348명 검거"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경찰이 ‘전세사기’ 특별단속에 돌입한 2개월간 163건을 수사해 348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34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사진=연합)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서면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전세사기와 관련해 지난 24일 기준 총 518건, 1410명을 대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특히 경찰은 최근 자기자본 없이 주택을 매입하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전국 최대규모 전세사기 일당을 검거해 수사 중이다. 남 본부장은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주택 3400여채를 매입한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전세사기 사건에서 3명을 지난달 29일 구속하고 추가 피해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경찰은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규모는 70억원대이며, 추가 수사를 통해 피해액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청 고위관계자는 “주범을 4명으로 보고 있는데 이들이 보증금을 받아서 계속 빌라를 샀던 게 3493채”라며 “현재까지 확인된 게 31채이며, 피해보증금은 70억원 규모로 편취한 것으로 약 1%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속수사를 통해 나머지 99%, 3462채에 대해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피해액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경찰은 전세사기에 대해서는 몰수추징 보전 등 피해 보전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그간 전세사기 피해금은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하므로 국가의 몰수·추징보전이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지만, 사문서위조죄 등을 별도 죄목으로 추징보전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고위관계자는 “각 시도청 몰수추징담당이 공유하는 등 전세사기는 최대한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국토부 자료 등을 바탕으로 다액 임대보증금 편취 등 주요 사건 34건에 대해서도 시도청 직접수사부서에서 집중수사하고 있다. 경찰청 고위관계자는 “머지않은 시간 내에 (수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남 본부장은 “지난달 28일 경찰청과 국토부간 업무협약을 체결해 전세사기 의심정보에 대한 수사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수사결과가 제도적 개선으로 이어져 사전 예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또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경찰은 현재 전 경찰력을 집중해 마약류 범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8월 1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약 55일간 유흥업소 일대 마약류 사범 119명(구속 31명)을 포함해 총 1822명을 검거하고 272명을 구속했다.아울러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 명예훼손, 무고 혐의 고발 건도 수사하고 있다. 남 본부장은 “‘대통령 해외 순방 중 발언 보도’ 관련 MBC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서울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수사 중”이라며 “고발장은 명예훼손·업무방해 등 6건, 무고 1건 등 총 7건 접수했다”고 설명했다.경찰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관련한 증거인멸과 무고 혐의 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하고 있다. 남 본부장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우선 불송치 결정 했다”며 “(이 전 대표) 추가 소환계획은 서울청에서 지금까지 수사사항 등을 종합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0.04 I 이소현 기자
"땅·건물 공유자 바뀐 경우 법적지상권 인정 안돼" 대법 첫 판결
  • "땅·건물 공유자 바뀐 경우 법적지상권 인정 안돼" 대법 첫 판결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토지와 건물이 모두 동일인의 공유인 상태에서 건물의 지분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건물소유자의 관습법상 법적지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첫 명시적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공유 토지·건물에서 건물 지분 공유자가 바뀐 이후 법정지상권 취득에 따른 지료(지상권자가 토지 사용의 대가로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이나 물건) 지급이 청구된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4일 밝혔다. 원고는 자신의 할아버지와 함께 1991년말부터 서울 종로구 소재 단층주택 건물과 해당 토지를 절반씩 나눠 보유해왔다. 그러다 2005년 6월 원고가 자신의 건물 50% 지분을 자신의 숙부인 피고1에게 증여하면서 토지의 공유자와 건물의 공유자가 처음으로 달라졌다. 그로부터 1년반 정도 지나 2006년 11월 원고의 할아버지가 피고2(재단법인)에게 건물 50% 지분을 증여해 건물 공유자가 피고1과 피고2로 모두 바뀌었다. 이후 할아버지 사망으로 할아버지가 보유하고 있던 토지 50% 지분이 2012년10월 피고1에게 상속됐고 이후 2013년4월 피고1은 이 토지 지분을 피고2에 증여했다.원고는 피고들이 원고 소유 공유지분에 관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고 보고 피고들을 상대로 지료를 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 2심은 원고가 주장한 지연손해금 일부만 기각했을 뿐 피고가 원고에게 지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피고들은 상고했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원고가 숙부(피고1)에게 건물 공유지분을 이전해줬다고 해서 피고1에게 토지에 관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며 “피고2(재단법인)가 건물 공유지분을 이전받았을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가 아니었던 이상 피고2에 대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공유관계에서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경우 다른 공유자가 불이익한 상황에서 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지상권 설정의 처분행위를 감수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까지 대법원이 밝혀온 법리다.대법원 관계자는 “공유토지 지상에 단독소유건물이 존재하던 상황에서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건물소유자에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종래 판례의 법리가 있다”며 “이번 판결은 공유토지 지상에 공유건물이 존재하던 상황에서 건물과 토지의 일부 공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선언한 최초의 사례로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대법원은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했다가 매매 기타 원인으로 각각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는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다면 건물소유자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는 판례를 유지하고 있다.
2022.10.04 I 성주원 기자
외부활동 증가에 대세된 온라인 장보기…8월 온라인쇼핑 전년比 16%↑
  • 외부활동 증가에 대세된 온라인 장보기…8월 온라인쇼핑 전년比 16%↑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8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전년동월대비 무려 16%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외부활동 증가에 따른 여행과 예매가 증가하고 이른 추석 및 온라인 장보기가 지속적으로 늘어난 때문으로 분석된다. 4일 통계청이 발표한 온라인쇼핑동향에 따르면 8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7조 7181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6.0%(2조 4425억원) 증가했다. 직전 7월 대비로도 3.9%(6673억원)이 늘었다. 상품군 별로는 전년동월대비 여행 및 교통서비스(133.5%), 음·식료품(27.3%), 생활용품(11.8%) 등에서 크게 늘었다. 전월대비로는 의복(-15.8%) 등에서 감소했으나, 음 식료품(18.0%), 자동차 및 자동차용품(60.1%), 농축수산물(23.3%) 등에서 증가했다. 이에 대해 통계청은 “이른 추석 및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외부활동 증가에 따른 여행·영화 예매 증가 영향”이라며 “온라인 장보기 지속적 증가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상품군별 거래액 구성비는 음·식료품(15.1%, 2조 6724억), 음식서비스(12.6%, 2조 2334억), 가전 전자 통신기기(10.8%, 1조 9087억) 순으로 높았다. 음·식료품 비중이 증가하는 이유로는 거래의 편리성으로 인해 온라인 장보기가 일상이 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온라인쇼핑 거래액 중 모바일쇼핑 거래액 비중은 74.7%로 전년동월(73.5%)에 비해 1.2%포인트 상승했다. 온라인쇼핑의 70% 이상이 모바일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13조 2346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7.8%(2조 11억원) 증가했다. 모바일쇼핑 거래액 비중은 음식서비스(98.0%), 이쿠폰서비스(85.9%), 애완용품(85.5%) 순으로 높았다. 8월 온라인쇼핑 취급상품범위별 거래액은 종합몰은 11조 1314억원, 전문몰의 거래액 6조 5866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2.8%, 21.8% 각각 증가했다. 운영형태별 거래액은 온라인몰은 13조 4863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4.7% 증가했고, 같은기간 온·오프라인병행몰의 거래액은 4조 2318억원으로 20.4% 늘었다. (자료 = 통계청)
2022.10.04 I 조용석 기자
서울시교육청, 내년 생활임금 1만2030원 결정...7% 인상
  • 서울시교육청, 내년 생활임금 1만2030원 결정...7% 인상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내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030원으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인 1만1240원보다 790원(7%) 인상된 것으로 내년 최저임금 9520원보다 2410원 많은 금액이다.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으로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없을 때 근로자와 가족들의 생활 수요를 충족시키고 실질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련된 제도다. 서울시교육청 청사 전경. (사진=이데일리DB)서울시교육청은 내년 생활임금을 지난달 26일 개최된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서울 지역의 맞벌이 부부 2인과 자녀 1인으로 구성된 3인 기구를 기준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1만2030원은 지금까지 시도교육청과 광역지자체가 발표한 2023학년도 생활임금 중 가장 높은 금액이다.이번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서울시교육청 관내 각급 학교와 교육행정기관 소속 단시간(주 소정노동시간 40시간 미만)·단기간(1년 미만) 채용되어 일급제 또는 시급제로 임금을 지급받는 교육공무직원이며 지난 4월 기준 5400여명 대상이다.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급격한 물가 상승과 고용불안정이라는 어려운 환경에 처한 단시간‧단기간 노동자들에게 이번 생활임금 인상이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10.04 I 김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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