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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빼달라” 했더니 마구 폭행…전직 보디빌더, 탄원서 75장 냈지만
  • “차 빼달라” 했더니 마구 폭행…전직 보디빌더, 탄원서 75장 냈지만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인천의 한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이중주차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보디빌더에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사진=뉴시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홍준서)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 30대 전직 보디빌더 A씨에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구형했다.이날 재판에서 A씨 측은 탄원서 75장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어렵게 자녀를 임신한 배우자에게 (피해자가) 위해를 가했다고 오해해 폭행에 나아간 점을 고려해달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저희 잘못”이라고 밝혔다.이어 “합의를 시도하는 것마저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될까봐 장시간에 걸쳐 신중하게 합의하려 노력한 점을 참작해달라”며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은 서울 강남과 인천에서 운영하던 체육관 2개를 다 폐점했고 유튜브 등을 통해 얻던 이익도 모두 포기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세금 상당액을 체납해 월세를 전전하면서도 1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공탁했다”며 “오늘 제출한 탄원서를 보시면 상당수가 자필로 써줄 만큼 피고인에 대해 진정으로 격려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튼튼함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피고인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신다면 앞으로 이런 일을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호소했다.A씨도 최후진술을 통해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과 그 가족들께 사죄의 말씀 드린다”며 “어떻게 하면 피해자분께 용서를 구할 수 있을지 많이 고민했고, SNS나 인터넷에서 저에 대한 내용을 접하시고 또 다른 상처를 입지 않으실까 두려웠다”고 말했다.A씨는 “그래도 세상 밖에 나온 아이 때문에 버티고 있다. 제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죗값을 달게 받겠다”고 전했다.하지만 재판 말미 발언 기회를 요청한 피해자 측은 이 사건으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으며 A씨가 낸 공탁금도 수령할 의사가 없다고 거절했다.피해자의 남편은 “아직도 제 아내는 고통에 시달리며 정신과 진료와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A씨가) 공탁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트라우마로 더 힘들어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A씨 일행과 같은 동네에서 거주해 자주 마주치는 상황이 발생하다보니, 현재 아내는 지방에 있는 처가에서 지내고 있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저희는 일상생활을 전혀 못 하고 있고, 살고 있던 집도 다 내놓고 이사를 할 예정”이라고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20일 오전 11시쯤 인천 남동구 논현동 한 아파트단지 내 상가주차장에서 B씨(30대·여)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당시 B씨는 자신의 차량을 막고 있는 B씨의 차량을 빼고자 B씨에 “차를 빼달라”고 전화한 뒤 현장으로 온 A씨와 말다툼을 했다. 이후 A씨는 B씨의 머리채를 잡아 땅에 쓰러뜨리고 주먹 등으로 폭행했으며 욕설을 하고 침을 뱉기도 했다. 또 A씨의 아내 역시 B씨에 발길질을 하고는 “경찰 불러, 나 임신했는데 맞았다고 하면 돼”라며 경찰이 오자 쌍방폭행을 주장했으나 방송 등을 통해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면서 비난을 받았다.한편 A씨의 선고공판은 오는 31일 열릴 예정이다.
2024.05.01 I 강소영 기자
5월 동행축제, 부산서 개막…오영주 “내수진작 계기 되길”
  • 5월 동행축제, 부산서 개막…오영주 “내수진작 계기 되길”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판매 촉진 행사인 5월 동행축제가 1일 부산에서 개막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부산 해운대구 구남로 광장 일원에서 5월 동행축제 개막식을 열었다. 오는 3일까지 사흘간 개막행사를 통해 부산지역 중소·소상공인 제품 및 농·축·수산물 판매전과 다양한 문화행사를 진행한다.개막식은 이날부터 오는 28일까지 진행되는 동행축제의 첫 시작을 알리는 행사다. 770만 중소기업·소상공인과 60여개 민간 유통사들을 대표해 오아시스 등 유통 플랫폼사와 유관 협·단체장 등 50여명이 개막식에 참석했다. 행사는 부산 어린이들로 이뤄진 치어리더 공연팀의 중소·소상공인을 위한 응원 공연으로 시작했다. 이어진 세리머니에서는 ‘작은 행동들이 모여 큰 동행의 빛을 밝힌다’는 뜻을 담아 무대와 관객석이 하나가 되는 불빛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영상 축사를 통해 “우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며 동행축제 동참을 당부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지역경제 활력과 내수진작의 계기가 되길 염원하는 마음으로 올해 첫 동행축제의 개막식을 부산에서 열었다”며 “예년보다 알차게 준비한 동행축제에서 모든 이가 행복해지는 5월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오는 3일까지 메인 행사장인 구남로 광장에서 동행제품 전시·판촉 부스, 농축수산물마켓, 버스킹공연·이벤트 행사 등을 진행한다. 동행축제 참여기업 150개사 제품에 대한 전시·판촉 부스를 운영한다. 플리마켓에서는 농식품부·해수부와 협업해 농·축·수산물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수제맥주 등 다양한 부산시 소재 향토기업 제품들도 만나 볼 수 있다.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에서 준비한 복자(복숭아·자두)에이드 등 무료시음회와 가족 동반 방문객들 위한 버스킹공연, 포토존 등 즐길거리도 3일 내내 이어진다.
2024.05.01 I 김경은 기자
캠핑의 계절 5월, 경기관광공사 추천 '경기도 명품 캠핑장'
  • 캠핑의 계절 5월, 경기관광공사 추천 '경기도 명품 캠핑장'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자유와 낭만의 상징 캠핑. 이제는 대중적인 여가문화로 자리잡은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경기도내 명소는 어딜까? 캠핑하기 좋은 5월, 경기관광공사가 추천하는 경기도 구석구석에 위치한 명풍 캠핑장을 소개한다.여주 금은모래캠핑장.(사진=경기관광공사)◇확 달라졌다,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이제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캠핑을 즐길 수 있다. 오랫동안 새 단장을 마친 평화누리캠핑장이 말끔한 모습으로 재개장했기 때문이다. 총 128면의 캠핑 사이트와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대형 캠핑장으로 경기관광공사가 직접 운영한다.파주 평화누리캠핑장.(사진=경기관광공사)캠핑장을 살펴보면 우선 일반캠핑존A는 중앙의 넓은 잔디마당을 중심으로 주위에 동그랗게 사이트가 배치됐다. 자동차를 가져올 수 없지만, 잔디마당에 원형 조형물이 있어서 아이들이 텐트 바로 앞에서 재미있게 놀 수 있다. 일반캠핑존B는 소규모 가족 또는 미니멀캠핑에 적합한 공간이다. 캠핑장 남·북측의 오토캠핑존은 12mX8m의 넓은 사이트를 자랑한다. 자신의 차량은 물론 카라반, 모터홈, 폴딩트레일러, 루프탑 등을 이용해서 다양한 형태의 캠핑을 즐길 수 있다. 그 외 대형 타프가 설치된 타프존, 캠핑장비 없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글램핑존, 최고급 카라반에서 낭만을 누릴 수 있는 카라반존까지 이용객의 취향에 따라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다. 통일의 염원을 담은 독개다리와 신나는 놀이기구가 가득한 평화누리모험놀이시설이 가까운 것도 장점이다.이용요금은 주말 기준 캠핑존 3만원, 타프존 6만원, 오토캠핑존 5만원, 카라반존 17만원, 글램핑존 15만원이다.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임진각로 148-40.◇도시와 숲 사이, 안산 ‘화랑오토캠핑장’캠핑을 원하지만 교통 정체와 장거리 운전이 부담스럽다면 안산 화랑오토캠핑장을 추천한다. 도심 한가운데 위치하면서도 키 큰 나무들이 울창해서 마치 깊은 숲 속에서 캠핑하는 상쾌함을 느낄 수 있다. 개장이래, 10년 넘게 안산 시민은 물론 인근 지역 주민에게 오랫동안 사랑받는 이유다.안산 화랑오토캠핑장.(사진=경기관광공사)오토캠핑 사이트 69면에 카라반 6동과 글램핑 사이트 10동을 운영하며 2박이상 ‘연박존’을 운영하는 점도 인상적이다. 조합놀이대, 수경시설, 짚라인 등 놀이시설을 갖춘 가족친화형 캠핑장으로 어느 곳보다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캠핑장이다. 인근에 마트가 있고 입구에 음식 배달존이 있어 더욱 편리하다 매점에서는 테이블이나 전기 연결선 등, 캠핑 필수 장비를 저렴하게 대여하니, 한두 가지 깜빡 잊고 와도 걱정 없는 곳이다. 기본적으로 오토캠핑장이라 모든 사이트에 주차가 가능하다. 당연히 편리하지만 자동차 진입로와 주차 공간에 파쇄석이 깔려있어서 이동 시 소음이 수반 된다. 그러니 매너타임에 자동차 이동은 삼가는 게 좋다. 매월 1일~7일 다음 달 이용 신청 후 추첨하고 15일부터 잔여 자리는 선착순 예약이다.이용요금은 주말 기준 오토캠핑사이트 3만3000원, 글램핑 12만원, 카라반 11만원이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259.◇유유히 흐르는 여강에 흘려보내는 운치, 여주 ‘금은모래캠핑장’남한강의 여주시 구간을 여강이라 부른다. 여주의 청정 자연과 유유히 흐르는 여강이 만나는 곳에 금은모래캠핑장이 있다. 시민의 여가활동 확대를 위해 세워진 가족형 캠핑장으로 총 147면의 사이트를 운영한다. 편안한 캠핑 의자에 앉아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느새 강변에 노을이 짙게 물들고 이내 어둠이 찾아온다. 대자연의 변화를 오롯이 혼자 감상해도 좋고 여럿이 함께 모닥불을 피워도 좋다.여주 금은모래캠핑장.(사진=경기관광공사)아이들을 동반한 가족이라면 매점과 놀이터 등 편의시설에 가까운 ‘나’구역과 ‘다’구역이 좋다. 강변에 인접한 ‘금모래’구역과 ‘은모래’구역은 저절로 힐링 될만한 풍경이지만,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단점이 있다. 그래도 앞은 강이요 뒤는 넓은 잔디밭이라 호젓한 캠핑을 즐길 수 있고, 간단한 먹거리에 타프와 테이블만 챙겨서 캠크닉을 즐겨도 좋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손수레로 장비를 날라야 하는 불편이 있지만, 선선한 강바람과 그림 같은 풍경은 그 수고를 보상하고도 남음이 있다. 여주 시민과 고향사랑기부자는 우선 예약이 가능하고 이후 지정일에 누구나 예약 가능하다. 체크인 시 직원들의 친절한 응대도 좋고 이용요금은 저렴한데 만족도는 매우 높은 캠핑장이다.이용요금은 주말 기준 데크존 2만5000원, 하천부지 1만5000원이다. 경기도 여주시 연양동 304-3.◇모두의 안성맞춤 ‘안성맞춤캠핑장’안성맞춤의 고장 안성. 대표적인 관광명소인 안성맞춤랜드에 가족에게 안성맞춤인 캠핑장이다. 사계절썰매장, 천문과학관, 남사당공연장 등 함께 둘러볼 곳이 많고 넓은 잔디광장과 수변공원이 인접해 아이들과 함께 산책하거나 뛰어 놀기도 좋은 안성맞춤캠핑장이다.안성 안성맞춤캠핑장.(사진=경기관광공사)캠핑사이트는 데크사이트 24면과 일반사이트 35면에 자동차를 세울 수 있는 오토사이트 24면을 운영한다. 데크사이트는 사이트 간격이 넓고 쾌적하지만 불멍이 안된다는 제약이 있다. 일반 사이트 중에는 1번~13번 사이트가 매점과 놀이터에 가깝다. 오토사이트는 캠핑장 가장 오른쪽에 위치해서 상대적으로 덜 붐비고 편의시설도 잘 갖춰졌다. 사이트 모두 6인까지 이용할 수 있고 각각 나무 테이블이 설치되어 더욱 편리하다. 그 외 카라반 6동과 글램핑 9동을 운영한다. 예약은 예매 전문사이트를 통해 다음 달 사용권을 예약하는 방식이다. 매월 10일에는 캠핑장 사이트 절반을 안성시민 대상으로 우선 예약이 진행된다. 15일 오전 11시에는 나머지 절반 사이트를 누구나 예약할 수 있다. 이용하는 사이트가 오토캠핑장이 아니면 미리 전동카트 사용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가져온 캠핑 장비를 한결 수월하게 옮길 수 있다.이용요금은 주말 기준 야영장 2만원, 오토캠핑장 2만5000원, 고정카라반(4인) 12만원, 글램핑 15만원이다. 경기도 안성시 남사당로 198-5.◇숲의 위안과 치유 ‘양평백운봉자연휴양림’백운봉휴양림이라는 생소한 이름에 의아할 수 있다. 이곳은 양평의 영산인 용문산 자락에 있는 휴양림으로 옛 이름은 ‘용문산자연휴양림’이었다. 올해부터 양평백운봉자연휴양림으로 타시 태어나며 깨끗하게 새 단장했다. 숙박시설은 숲속의집 15동, 휴양관 내 산림휴양관 5개실인데 모두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편안히 묵을 수 있는 곳이다.양평 백운봉자연휴양림.(사진=경기관광공사)백운봉휴양림에서는 숲에서 캠핑도 즐길 수 있다. 모두 독립된 데크로 이루어진 야영데크 20개를 운영한다. 지인들과 함께 여러 팀이 온 경우에는 서로 인접한 아래쪽 16번~ 20번 야영데크가 좋다. 조용하고 호젓한 캠핑을 원한다면 13번 데크, 탁 트인 전망을 즐기고 싶다면 9번, 10번 데크를 추천한다. 모두 울창한 숲이 시원한 그늘을 드리우고 높은 곳에 위치해서 시원한 녹색 풍경이 발 아래로 펼쳐진다. 도착하면 바쁘게 텐트를 설치하기 전에 우선 나무와 바람을 느껴보는 것도 좋다. 일상의 스트레스 정도는 가볍게 날아갈 만큼 숲이 주는 위안과 치유를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다. 다음날 아침 텐트 문을 열자마자 시원스레 펼쳐지는 양평 뷰는 덤이다. 휴양림에서 백운봉을 지나 용문산 정상까지 등산로가 이어지는데, 왕복 8시간가량 소요된다. 이용요금은 주말 기준 야영데크 1만5000원이다.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약수사길 78-14.◇호젓한 나만의 캠핑, 포천 ‘비둘기낭캠핑장’국내유일의 현무암 협곡이 흐르는 한탄강 인근에 위치한 캠핑장이다. 마치 넓은 초원을 연상시키는 분위기에 호젓한 캠핑을 즐길 수 있어서 캠핑 마니아들이 즐겨 찾는 곳이다. 예약은 캠핑장 홈페이지를 통해 비교적 쉽게 할 수 있다. 비둘기낭캠핑장은 파쇄석을 다진 사이트 79면을 운영하는데 개인 캠핑카와 트레일러 입장이 가능하고, 모닥불 피우기와 반려견 동반 캠핑도 가능하다. 포천 비둘기낭캠핑장.(사진=경기관광공사)청정 자연 속에 있지만, 매너 시간을 제외하면 특별한 제한 없이 캠퍼들이 즐기고 싶은 것 대부분이 허용되는 자유로운 캠핑장이라 할 수 있다. 사이트 위치는 여유롭게 나만의 캠핑을 즐기려면 D1~D10 사이트가 좋다. 관리사무실과 편의점 가까운 곳을 선호하는 사람에겐 A사이트가 알맞다.여유 있는 캠핑장도 좋지만 주변에 볼거리가 많은 것 또한 장점이다.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가 촬영된 비둘기낭폭포는 보는 것만으로 감동적이고 신비롭다. 이곳부터 한탄강으로 이어지는 협곡과 주상절리도 장관이다. 이 일대는 모두 지질학적 가치를 인정받아 2020년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되었다. 비둘기낭에서 시작되는 주상절리길을 따라 지질트레킹을 즐겨도 좋다.이용요금은 주말 기준 오토캠핑장 3만3000원이다.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비둘기낭길 116.
2024.05.01 I 황영민 기자
기시다 내각 지지율 20%대 답보…자민당 '비자금 스캔들' 여전히 싸늘
  • 기시다 내각 지지율 20%대 답보…자민당 '비자금 스캔들' 여전히 싸늘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이끄는 내각 지지율이 20%에 머물며 답보 상태에 빠졌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사진=AFP)1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 따르면 4월 각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20%대로 조사됐다. 자민당 파벌의 정치 자금 문제를 둘러싼 처분 등으로 기시다 총리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평가가 두드러진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닛케이는 분석했다.닛케이와 TV도쿄의 여론조사 결과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지난 3월과 같은 26%로 보합세를 보였다. 요미우리신문도 25%로 전달과 동일했다. 아사히신문, 산케이신문, 교도통신은 상승했지만 일제히 20%대로 저조해다. 다른 언론사보다 여론조사를 먼저한 NHK만 전달 대비 1.9%포인트 하락했다. 기시다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률도 50~60%대로 여전히 높았다. 닛케이 조사에서는 69%로 전달보다 3%포인트 상승, 2021년 10월 정권 출범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정치자금 문제를 둘러싼 여론의 시선은 싸늘했다. 각 언론사 조사에서 관련 의원의 처분에 “납득할 수 없다”(아사히 67%), 총리의 대응을 “평가하지 않는다”(닛케이 80%)는 응답이 다수였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2024.05.01 I 양지윤 기자
‘1명 낳으면 1억원’ 물어보니…10명 중 6명 “출산 동기부여”
  • ‘1명 낳으면 1억원’ 물어보니…10명 중 6명 “출산 동기부여”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정부가 신생아 1명당 1억원을 현금으로 주는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6명이 ‘출산의 동기 부여가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정부가 신생아 1명당 1억원을 현금으로 주는 방안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6명이 ‘출산의 동기 부여가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사진=연합뉴스)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온라인 정책 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지난달 17~26일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최근 사기업의 출산지원금 1억원 지원 사례와 같이 정부도 출산한 산모나 출생아에게 파격적 현금을 직접 지원한다면 아이를 적극적으로 낳게 하는 동기 부여가 되겠느냐’고 물은 결과 ‘된다’는 응답이 62.6%,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37.4%였다. 설문 문항은 ‘파격적 현금’ 규모로 1자녀 1억원, 2자녀 2억원, 3자녀 이상 3억원을 예로 들었다.산모나 출생아에게 현금 1억원을 직접 지급할 경우 국가는 2023년 출생아 수 기준(잠정치 23만명)으로 연간 약 23조원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가 이 정도 재정을 투입해도 좋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그렇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63.6%, ‘아니다. 정부가 부담할 문제가 아니다’는 응답이 36.4%였다.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소멸 대응 등 다른 유사 목적에 사용되는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선 응답자 51.0%가 ‘그렇다. 유사 목적 사업의 예산을 (저출산) 현금 지원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고 답했고, 49.0%는 ‘아니다. 타 사업 예산은 원래 목적대로 집행해야 한다’를 답했다.한편 이번 설문에는 1만3640명이 참여했다. 여성이 57.2%, 남성이 42.8%였고 기혼자가 58.8%, 미혼자는 41.2%였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60.5%)가 가장 많았고, 40대(14.4%), 20대(13.7%), 50대(5.4%), 60대 이상(5.7%), 10대 이하(0.2%) 순이었다.
2024.05.01 I 박태진 기자
김동연 "이태원 특별법 합의 환영, 대통령 때문에 멀리 돌아와"
  • 김동연 "이태원 특별법 합의 환영, 대통령 때문에 멀리 돌아와"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통과 여야 합의 소식에 환영의 메시지를 냈다.지난해 12월 13일 도담소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초청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발언하고 있다.(사진=경기도)1일 김 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태원 특별법 통과 합의를 환영한다”며 “유가족과 피해자들의 염원대로 이번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하게 되어 정말 다행”이라고 밝혔다.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에 합의, 오는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참사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 등을 독립적으로 진상규명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이 골자다.여야는 특조위 활동 기간을 1년 이내로 하고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하기로 했다. 9명의 특조위원은 여야가 각각 4명씩 추천하고, 위원장을 맡을 1명은 국회의장이 여야와 협의해서 선발한다.김동연 지사는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모두가 당연한 국가의 책무지만 그 책임을 거부한 대통령 때문에 너무나 멀리 돌아왔다”고 아쉬움을 표했다.그러면서 “이제 시작일 뿐이다. 제대로 진상을 규명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은 끝까지 합의의 정신을 잊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정치권에 주문했다.그는 끝으로 ‘상처 치유의 첫걸음은 진상규명’이라고 한 유가족들의 말을 인용하며 “경기도는 마지막까지 함께 하겠다”고 했다.한편,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12월 13일 도담소(옛 경기도지사 공관)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만나 “지금 이 시간에도 이런 공권력이나 인권유린이 양태와 방법만 달리할 뿐 많이 있다. 세월호 사건이나 10·29 참사에 대해 책임 있는 사람들이 정말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래야 비극이 다시 발생하지 않고, 희생자들에게도 떳떳할 수 있다”며 특별법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2024.05.01 I 황영민 기자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재산 33억…장녀 20살때 4억 땅 매입
  •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재산 33억…장녀 20살때 4억 땅 매입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본인과 배우자, 모친, 자녀 명의 재산으로 총 33억5126만여원을 신고했다. 오 후보자는 과거 질병으로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아 군 복무를 마치지 않았다.오동운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지난달 28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1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는 16억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우면동 아파트 101.05㎡를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다. 그밖에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아파트, 경상남도 산청군 토지 등의 부동산이 있다. 오 후보자 본인 명의 예금으로는 3억4755만원, 증권 4769만5000원, 채권 1억1800만원(사인간 채권 8800만원·3000만원) 등을 신고했다. 본인 소유 신고 재산은 총 13억1233만원이다.오 후보자의 배우자는 예금 8억4536만원 등 16억4536만원을, 장녀는 경기도 성남 토지 4억2000만원 등 3억3038만원을 신고했다.현재 학생 신분으로 알려진 오 후보자 장녀는 2000년생으로, 성남시 땅을 구매한 시기는 스무살이던 2020년 8월이다. 일부 금액은 장녀 오씨 본인 명의로 대출받고 나머지 구매 대금은 오 후보자로부터 증여받아 냈다고 전해졌다. 인사청문 준비단 측은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오 후보자의 최근 5년간 납세 내역에 체납 이력은 없으며, 범죄 경력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병역과 관련해 오 후보자는 지난 1990년 3월 병역 판정검사에서 버거씨병으로 신체등급 5급 판정을 받아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았다. 전시근로역은 현역이나 보충역으로 군 복무를 하지 못하고, 전시에만 소집돼 지원 업무를 맡는 병역 처분의 한 종류다.1969년생인 오 후보자는 경남 산청 출신으로, 부산 낙동고와 서울대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8년 사법연수원을 27기로 수료했다. 같은 해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19년 동안 울산지방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등 전국 각급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면서 다수 형사재판 업무를 담당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 송부한 인사청문 요청안에서 “오 후보자는 소통과 공감의 리더십을 발휘해 법원 내·외부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아 왔다”며 “특히 서울고등법원 부패전담부 판사로서 고위공직자 부패사건 공판에 관한 경험과 능력이 풍부하다는 점에서, 공직범죄의 척결과 권력기관 상호 견제라는 공수처의 존립 이유를 살리는 한편, 조직 발전을 이끌며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이어 “평소 형사사건에 대한 해박한 법률 지식과 경험, 헌법과 형사소송법적 가치 실현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의지, 국민을 위한 헌신적인 봉사 자세 등을 구비했다”며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회복이라는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공수처를 이끌어 갈 처장으로서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받은 뒤 20일 안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과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7일 오후 2시 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오는 17일 오전 10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 후보자의 ‘박근혜 정부 정보경찰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재판과 미성년자 성폭행범 변호 이력 등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후보자 중립성과 공정성 자질 검증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DB
2024.05.01 I 성주원 기자
출연연 '에이스'도 탈락, NASA 20년 경력자 우주청 모셔오기 경쟁
  • 출연연 '에이스'도 탈락, NASA 20년 경력자 우주청 모셔오기 경쟁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오는 27일에 개청하는 ‘한국판 미항공우주국(NASA)’ 우주항공청 출범일이 다가오고 있다. 우주항공청장부터 본부장, 차장이 내정되면서 조만간 간부급과 전입 공무원 채용까지 마무리해 개청일 당일 기준으로 110명 규모로 출범하는 안이 유력하다.우주청이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최소 3년은 필요하다는 게 과학계 관측이다. NASA는 대통령 직속 기구인 반면 우리나라는 과기정통부 외청 형태로 출범하게 되면서 독립적인 거버넌스(지배구조) 확보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여기에 인프라 부족부터 예산과 조직 인력 확대, 산업계 활성화 등 각종 과제도 산적했다. 김태호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관이 지난달 열린 우주 세미나에서 조직법적인 차원에서 외청 형식으로 구성된 청의 장점은 극대화하면서 독립적인 기구로 역할을 하기 위한 세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도 조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가장 걱정이 컸던 부분은 인력이다. 경남 사천이라는 지리적 한계와 청 위상 등을 이유로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채용이 시작되자 상당수 정부출연연구기관 인재들이 우주항공청 채용에 지원했다. NASA 출신 연구자들을 간부급 채용에 데려오기 위한 절차도 시작돼 우주항공청이 우수인재 확보를 통해 조속히 안착할지 관심이 쏠린다.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1일 경상남도 사천시 우주항공청 임시청사를 방문해 입주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예상과 달리 항우연·천문연 등서도 지원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 등에 따르면 우주청 개청 준비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청장, 차장, 본부장이 내정되면서 부분장, 임무지원단장, 프로그램장에 대한 서류 검토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우주항공청장에 윤영빈 서울대 교수를, 차장에는 노경원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을 내정했다. 윤영빈 교수는 차세대 발사체를 비롯한 미래 발사체 연구에도 관심을 가져온 발사체 전문가이고, 노경원 실장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지원단장 등 부처, 대내외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쳐 합리적 인사라는 평가다.눈에 띄는 것은 본부장에 내정된 존리 전 NASA 고위임원이다. 존리 내정자는 미국과 한국의 가교 역할에 역할을 해왔다. ‘NASA 출신 전문가가 우주청에 오겠냐’라는 시선을 뒤집은 결과다.존리 내정자가 선임되면서 한국에 들어와 있는 NASA 출신 엔지니어 등의 우주항공청 합류에도 긍정적인 기류가 감지된다. 존리 내정자와 친분이 두터운 천문연 인사들이 우주항공청 합류를 저울질하고, 이를 견제해 항우연에서도 일부 우주항공청에 지원해 신경전까지 보이고 있다.항공우주 업계 한 관계자는 “존리 본부장은 천문연에서 강하게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NASA에서 20~30년 근무 경력을 쌓은 뒤 한국에 들어와 있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주항공청에 합류가 예상된다”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분들이 국내 사정을 잘 알지는 못하겠지만, NASA라는 최고 우주기관에서 있었던 만큼 채용 1순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행정 직군의 경우 경쟁은 더 치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달 말에 문을 닫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우주정책센터의 박사후연구원이나 선임연구위원들이 대거 지원한 것으로 알려져 일부 이동도 예상된다.이처럼 채용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출연연 출신 인재들이 서류에서부터 탈락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실제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 설립추진단에 따르면 5~7급 임기제 공무원 채용 경쟁률은 50명 채용에 807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16.1대 1을 기록했다. 간부급 18개 직위에는 212명이 지원해 11.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선임연구원 이하 외국인(복수국적자 포함)에 대한 임기제공무원 후보자 수요조사에 28명이 지원했다.◇10일 합격자 발표하고, 채용 속도설립추진단은 구체적인 기관명은 밝히지 않았지만 산업계(37.5%)에 이어 연구계(27.5%)의 비중이 높다. 학위 기준 지원자도 박사(51.2%)가 학사(18.2%) 보다 월등히 높다. 추진단에 따르면 국내외에서 한 번쯤 들어봤을 정도의 연구기관 소속 전문가들이 지원했다. 청장, 본부장, 차장 내정자들의 공식 임기 시작은 개청일 이후부터이지만 간부급 채용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추진단은 이달 중 정부부처 공무원 전입신청도 마무리하고, 우주항공청 개청과 함께 앞으로 제시할 미션과 비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우선 110명에서 120명으로 개청한뒤 추가 인력들은 확보해나갈 방침이다.이재형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은 “오는 10일에 임기제 공무원 합격 예정자 발표를 한뒤 세부 절차를 조율해 빠른 분들은 27일부터 근무를 시작하게 할 계획”이라며 “숙소 확보, 이사 지원 등 실무적인 절차도 남았다”라고 설명했다.이 단장은 “추진단에서 준비했던 초안 성격의 정책 방향에 대해 내정자들과 상의를 시작했고, 어떤 비전과 미션들을 중점 추진하는 게 맞을지 의견을 수렴해 정책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달중 다른 부처 대상 전입 공모를 해서 선발하고, 임원급 인사들도 존리 본부장을 중심으로 세부적으로 들여다보고 결정하려 한다”라고 말했다.
2024.05.01 I 강민구 기자
과기부-행안부, 국장 교류 이어 공공시스템 혁신 MOU
  • 과기부-행안부, 국장 교류 이어 공공시스템 혁신 MOU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부의 ‘전략적 인사교류’ 방침에 따라 행안부 공공서비스국장에 과기정통부 출신 임정규 국장이,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에 행안부 출신 황규철 국장이 임명된 뒤, 과기정통부와 행안부간 ‘전략적 협업 협의회’ 첫 회의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 ‘전략적 협업 협의회’는 황규철·임정규 국장을 중심으로 과기정통부와 행안부간 협업이 시급한 분야를 중심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진행 상황을 매월 점검한다. 첫 회의에서는 5건의 협업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안 및 일정, 부처별 역할 등이 논의됐다.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우선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공공 정보시스템 혁신>에선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대책(‘24.1.)’에 따라 정보시스템 운영방식 개편 및 공공 정보화사업 참여여건 개선을 위해 국민 이용이 낮고 성과가 저조한 3등급 이하 정보시스템을 통폐합한다.이를 통해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며, 소프트웨어 사업의 대가산정 기준 등 체계를 개선한다. <인공지능·메타버스 재난안전관리 체계 강화>에선 산업재해, 교통사고 등을 정밀하게 예측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AI·메타버스 기반 지역별 맞춤형 디지털 재난안전관리시스템 개발 및 실증을 추진한다. 충북(산업안전), 충남(도로·생활안전), 대전(도시안전), 세종(시설안전) 등이다.<범정부 초거대 AI 공통기반 및 지능형 업무관리시스템 구현>에서는 민간의 초거대 AI를 범정부적으로 도입하고, 각 기관이 이를 활용하여 원하는 초거대 AI 서비스를 신속하게 구현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개발환경 및 인프라를 구현한다. 이와 함께 혁신적인 선도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초거대 인공지능 관련 컨설팅, 시범사업 등을 지원한다. <우수 소프트웨어 해외진출 지원>에서는 민관 합동 디지털 수출개척단과 디지털정부 협력센터 및 범정부 협력 사절단 등이 연계하는 등 상호 협력한다. <지역 디지털서비스 확산사업의 효과성 제고>에서는 지역의 디지털 기술 활용 촉진사업의 차별화 및 사업효과 제고를 위해 부처 간 사업계획 수립, 공모과제 선정 및 성과평가 등에 상호 참여한다. 이 과정에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을 배제하고 사업간 시너지를 극대화한다. 황규철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소프트웨어 정책이 성과를 내기 위해 행안부를 비롯한 다양한 부처와의 협업이 꼭 필요하다”면서 “양 부처가 하나가 되어 여러 협업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임정규 행안부 공공서비스국장은 “공공 정보시스템 혁신을 통한 편리하고 안정적인 디지털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해서는 양 부처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면서 “전략적 인사교류 취지에 맞게 부처간 벽을 허물고,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업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5.01 I 김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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