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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무조건 돼야"…막판 경쟁 치열
  •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무조건 돼야"…막판 경쟁 치열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이번 선도지구 지정이 재건축을 위한 엄청 큰 기회고 정부도 본보기로 지원을 잘해줄 것 같다. 1기 신도시가 선도지구를 계기로 재건축 바람이 불거 같지만, 정비사업이 늦어지지 않으려면 이번 선도지구에 꼭 지정돼야 한다.”(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하얀마을 5단지 주민)1기 신도시 아파트 중 가장 먼저 재건축을 추진할 ‘선도지구’ 선정기준 발표를 앞두고, 해당 지역 단지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선도지구에 지정되기 위해 재건축 설명회를 열고, 막판 주민동의율 높이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정부가 발표한 선도지구 지정의 개괄적인 기준이 통합정비, 주민참여를 포함해 시급성, 주변지역 파급효과 등을 함께 고려하기 때문이다.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하얀마을5단지 전경. (사진=독자 제공)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선도지구 지정을 앞두고 주민 동의율을 높이기 위해 1기 신도시 아파트들은 막판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선도지구란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를 앞으로 어떻게 정비해 갈지를 시범적으로 보여주는 사업으로, 각 지역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통합재건축 선도지구 기준과 선정 규모를 22일 발표할 예정이다. 통합재건축 선도지구는 면적이 100만㎡를 넘는 노후계획도시가 조성 20년을 경과해 특별정비구역으로 정해지면 안전진단 완화·면제,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상향 등 각종 규제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선도지구 선정은 올해 연말께로 예상되며 규모는 신도시별 정비대상 물량(주택 재고)의 약 5~10% 수준으로 가구 수가 많은 분당과 일산은 3~4개 단지, 평촌·산본·중동은 1~2개 단지를 선정할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1기 신도시 중에서도 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는 재건축 사업에 가장 적극적이다. 분당 내 많은 단지들이 통합재건축을 시도하고 있고, 70~80% 이상의 주민동의율을 확보한 상황이다. 미금역세권에 위치한 통합재건축 단지인 까치마을 1·2단지와 하얀마을5단지는 세입자 비율이 70% 이상임에도 이미 소유주 동의율 80%를 넘겼다. 까치마을 1단지 976세대, 2단지 768세대와 하얀마을 779세대를 통합해 총 2523세대가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이곳은 지난해 12월 9일 진행한 까치마을 1·2단지와 하얀마을5단지 통합재건축 주민 설명회에 2500세대 중 800여세대가 참석할 정도로 주민들의 관심도도 높다. 통합재건축 추진위 측은 오늘 6월 22일 통합재건축추진 진행 상황과 단지 미래에 대한 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할 예정이다. 오승철 까치마을 1·2단지, 하얀마을5단지 통합재건축 추진위원장은 “국토부에서 지자체로 파견된 마스터플래너(MP)와 꾸준히 소통하고 있는데 선도지구 지정에 있어서 주민동의율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서 현재 80% 이상 동의율을 확보했지만 비율을 더 높이기 위해 전단지도 돌리고 직접 세대 방문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 위원장은 “분당에 여러 재건축 단지가 있지만, 선도지구는 뒤이어 진행될 정비사업으로 인해 전세대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위해 세대 수가 많아야 한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용적률이 150% 이하로 낮은데 여기에 선도지구 지정 혜택을 받으면 현재 세대수에서 최대 2배 이상 증가할 수 있어 멸실 대비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단지다. 이런 이유로 인해 우리 단지가 선도지구에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이곳 이외에도 분당 내 통합재건축 추진 단지들의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수내동 파크타운에서는 롯데·서안·삼익·대림이 통합 재건축 추진을 준비하며 지난 3월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금호1, 청구2, 금호한양3·5, 한양5단지 등이 모인 양지마을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도 지난달 설명회를 열었고, 한솔1·2·3단지도 같은 달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말부터 주민설명회를 진행한 분당에 이어 산본, 중동 등도 주민설명회를 열고 막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부천 중동 은하마을 통합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지난 12일 통합재건축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은하마을 통합재건축은 대우동부아파트(632가구), 효성쌍용아파트(540가구), 은하주공 1단지(795가구), 은하주공 2단지(420가구)를 통합해 총 2387가구 규모로 재건축을 추진한다.
2024.05.19 I 이윤화 기자
신한운용, 디폴트옵션 수탁고 1000억 돌파
  • 신한운용, 디폴트옵션 수탁고 1000억 돌파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신한자산운용은 17일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펀드 운용규모가 1000억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안정적인 운용성과와 장기투자에 적합한 다양한 디폴트옵션 전용 상품 라인업을 바탕으로 올 들어 500억원 이상의 자금이 유입됐다는 설명이다. 신한자산운용의 디폴트옵션 상품 라인업을 살펴보면 대표 연금 펀드인 ‘신한마음편한TDF시리즈’를 비롯해 미국주식과 국내채권을 활용한 자산배분 상품인 ‘신한빅사이클자산배분 펀드’, 신한투자증권의 투자 포트폴리오 자문서비스가 결합된 ‘신한밸런스프로 시리즈’ 등이다. 디폴트옵션 수탁고 증가에 가장 기여한 상품은 대표 연금 펀드인 ‘신한마음편한TDF시리즈’다. 제로인에 따르면 13일기준 모든 빈티지(2030, 2035, 2040, 2050)의 1년 성과는 각각 12.11%, 14.60%, 16.48%, 18.59%로 모두 두 자릿수 이상으로, 디폴트옵션 펀드 평균수익률(13.83%)을 웃돌았다. 지난해 12월 설정 이후 짧은 운용기간에도 디폴트옵션 포트폴리오에 새롭게 선정된 ‘신한빅사이클자산배분펀드’도 준수한 운용 성과를 내고 있다. 연초 이후 수익률은 8.55%을 기록 중이다. 이는 전체 디폴트옵션 편입된 28개의 밸런스펀드(BF)의 평균 연초 이후 수익률(5.89%)을 약 2.66%포인트 초과한 수치다. 신한빅사이클자산배분펀드는 향후 지속적으로 글로벌 경제를 주도할 미국 주식(60%)과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국내 채권(40%)에 투자한다. 효율적인 자산배분으로 연금투자에 최적화된 상품으로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퇴직연금 상품인 만큼 장기투자를 감안한 최저 수준의 보수도 장점으로 꼽힌다. 신한빅사이클자산배분펀드의 총 보수는 0.22%로 디폴트옵션 전용 전체 펀드의 평균 총보수(0.45%) 대비 저렴한 투자가 가능해 장기투자의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류지은 신한자산운용 D/T마케팅기획실장은 “퇴직연금 관리는 퇴직 이후의 삶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준비 과정으로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인 디폴트옵션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자산배분을 통한 상품 라인업 강화로 투자자들에게 최적의 투자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17 I 원다연 기자
아시아나항공 1분기 영업손실 312억원…적자 전환
  • 아시아나항공 1분기 영업손실 312억원…적자 전환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올해 1분기 매출액 1조 6330억원을 기록했다고 16일 공시했다. 영업이익의 경우 312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의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사진=연합뉴스)먼저 견고한 국제 여객 수요를 바탕으로 여객노선 공급을 지속 확대해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2.1% 증가했다. 이는 역대 1분기 중 최대 매출 기록이다.다만, 공급 및 수송량 증가 등에 따른 영업비용 증가와 환율상승의 영향으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312억원, 1744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아시아나항공은 1분기 영업손익이 전년동기 대비 적자전환 한 것에 대해 △운영 항공기 감가상각비 증가 △안전투자비용 확대 △유류비 및 운항비용 증가 등으로 분석했다.아시아나항공은 전년대비 28.8%(572억원) 늘어난 감가상각비 2555억원을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세부적으로 비효율기재의 반납 스케줄 변경에 따른 감가상각비 내용연수 단축으로 317억원이 증가했으며, 지난해 4분기 신규 도입한 항공기 감가상각비용 67억원 등이 추가됐다고 밝혔다.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항공기 장기 운영 계획에 따른 기단 세대 교체 작업의 일환”이라며 “최근 3년간 높은 영업이익을 바탕으로 기재경쟁력 강화 추진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안전운항을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안전투자비용 또한 확대했다. 항공기 정비 등 외주수리비용은 1383억원으로 이는 신규 도입기 정비 기한 도래 및 노후 화물기 정비 증대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57.4%(505억원) 늘어났다.이 밖에도, 사업량 증가로 인한 유류비(5459억원), 운항비용(2525억원)등이 전년대비 각각 12.2%(595억원), 32.7%(622억원)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당기순손익 역시 지속적인 원-달러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외화환산손실 1261억원을 기록함에 따라 적자폭이 증가했다고 회사는 설명했다.1분기 여객 사업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6.3% 증가한 1조937억원을 기록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일본 여행 수요 증가에 따라 일본노선 운항을 확대하였으며, 1~2월 동계 성수기에 동남아노선 증편 및 호주 멜버른 부정기 운항 등 공급을 증대했다.1분기 화물 사업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4% 감소한 3524억원을 기록했다. 여객기 운항이 본격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벨리 카고 공급이 증가해 시장 경쟁이 심화된 영향으로 분석된다.아시아나항공은 미주, 유럽 등 장거리노선과 최근 회복세에 있는 중국수요 선점을 위해 공급을 확대하고, 고수익 부정기편 운영 등을 통해 실적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화물 사업은 화물기 공급 운영 최적화를 통해 중국발 전자상거래 물량과 체리, 망고 등 계절성 화물 수요를 집중 유치할 계획이다.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부터 중국노선의 점진적인 회복이 예상돼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5년만의 신규채용도 실시하는 등 경영 정상화에 총력을 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5.16 I 공지유 기자
결혼하면 세금 깎아주는 日, 금수저 논란 없는 이유
  • 결혼하면 세금 깎아주는 日, 금수저 논란 없는 이유
  • 법무법인 가온 패밀리오피스센터 배정식 본부장(왼쪽·경영학 박사). △서울 사랑의열매 모금분과실행부위원장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 △한국후견협회 부회장 △전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 센터장법무법인 가온 패밀리오피스센터 박현정 센터장(오른쪽·경영학 박사). △기아대책 유산기부 자문위원 △전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 센터장 △하나은행 프라이빗뱅커(PB)[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일본의 신탁사업은 100년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일본의 신탁자산은 1263조엔(약 1경1125조원)으로, 일본 명목 국가총생산(GDP)의 2배 넘는 규모입니다. 한국 신탁자산은 1006조원으로 한국 명목 GDP의 절반 수준이죠. 일본의 10분의 1 수준이구요. 우리나라에서는 신탁상품에 대한 세제혜택이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본에선 다양한 신탁상품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가령 결혼이나 양육자금을 지불하는 상품의 경우는 최대 1000만엔까지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에 힘입어 지난 2016년 대비 2020년 해당 상품의 신탁재산설정 금액은 두 배 뛰기도 했습니다. -일본에선 왜 신탁이 활성화돼 있나요? △일본은 알다시피 고령사회입니다. 치매환자가 갖고 있는 자산 규모가 꽤 큰데요. 노무라종합연구소에 따르면 일본 시니어 시장 규모는 115조엔으로 추산됩니다. 치매에 걸린 이들의 돈이 동결되는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돈이 돌지 않고 고여 있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가령 치매에 걸린 80세 노인이 은행에 방문해 맡겨둔 돈을 찾아가려고 하는데, 비밀번호를 기억 못 해서 돈을 빼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설령 출금을 했다 하더라도 자녀들이 항의하기도 하죠. “우리 엄마는 치매에 걸려서 의사능력이 없는데 왜 돈을 빼주냐”는 식입니다. 치매에 걸린 이들은 ‘경제적 학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경제적 학대는 의사표현 능력이 없는 노인의 재산 등을 허락 없이 갈취하는 행위입니다. 주로 자녀들이 경제적 학대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고령화 사회를 우리보다 먼저 겪은 일본에선 경제적 학대 문제를 해결하고 치매 환자의 묶인 돈을 풀기 위해 신탁이 활성화돼 있습니다.-일본에는 어떤 종류의 신탁이 있나요?△먼저 유언신탁이 있습니다. 유언은 자기의 생각을 가족에게 전하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유언이 없는 경우 상속인들 사이에 유산분할협의를 진행할 때 원만히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가정재판소의 조정심판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소중한 자산을 고인의 생각대로 상속시키기 위한 유언은 꼭 필요합니다. -일본에서는 세제혜택이 있는 신탁도 있다던데요. △우리나라는 증여에 대해 5000만원까지 과세를 면제해 주잖아요. 일본은 세금 없이 매년 110만엔 씩을 증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품이 교육자금증여신탁과 결혼양육지원신탁입니다. -왜 그 두 종류에 대해서 비과세를 하는 건가요? △고령층의 재산은 대부분 사회로 흐르지 않죠. 정부 입장에서는 웬만해서는 열리지 않는 고령층의 지갑 속 돈이 사회로 흘러나와서 활발히 소비되는 편이 좋구요. 이렇다 보니 고령층의 자산을 소비 주체인 젊은 세대로 이동시켜 사회적으로 재산이 선순환 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고민을 하게 됐죠. 그 결과 자녀와 손자 손녀들에게 쓰려는 자금에 대해선 과세혜택을 주게 된 것입니다. -교육비로 쓰는 신탁은 무엇인가요? △교육자금증여신탁은 증여자가 30세 미만의 손자 등에 교육자금으로 원본보증이 되는 금전신탁에 예치 신탁회사가 손자 등 수증자의 지급청구를 받아 교육자금을 지불하는 식입니다.1500만엔까지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죠. 증여한 자금은 용도가 교육자금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학교 등에 쓸 수 있고, 학교 이외의 곳에서는 최대 500만엔까지만 쓸 수 있습니다. 독서실이나 주판, 수영, 야구, 피아노, 미술학원 등이 여기 포함됩니다. -결혼이나 양육을 지원하는 신탁은 무엇인가요? △결혼·양육지원신탁을 통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세 이상 50세 미만의 자녀 및 손자가 결혼하거나 양육할 때 자금으로 증여자가 원본보증이 있는 금전신탁에 예치하고 신탁회사가 자녀나 손자 등 수증자의 지급청구를 받아 결혼·양육자금을 지불하는 상품입니다. 1000만엔까지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는데 결혼에 필요한 비용은 300만엔까지 쓸 수 있습니다. 양육자금 용도 역시 명확하게 규정돼 있는데요, 불임치료나 임산부검진, 분만비와 산후조리, 자녀의료비, 유치원이나 보육시설 보육비 등에만 쓸 수 있습니다. -왜 세제혜택까지 줘야 하나요? 금수저 논란은 없었나요? △일본도 처음에는 금수저 논란이 있었어요. 상속이나 증여를 할 정도로 돈이 많은 사람들이 주로 쓰는 신탁상품에 왜 세제혜택을 줘야 하냐는 것이죠. 하지만 고령자 비중이 갈수록 많아지면서 이들의 자산이 묶이는 문제가 생기면서 세제 혜택을 주게 됐고, 논란은 사그라들었습니다. 금수저 논란을 피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신탁자금의 집행 용도를 명확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교육자금증여신탁은 교육에만 쓰고, 결혼·양육지원 신탁 역시 결혼과 양육 활동에만 자금을 쓸 수 있게 해둔 것입니다. 용도에 맞게 썼다는 것을 영수증을 통해 증명해야 신탁회사에서 돈을 받아 쓸 수 있습니다. -일본의 이같은 사례가 우리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앞으로 우리나라도 이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고령자 인구 비율이라고 합니다. 일본은 1994년에 고령사회, 2006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 14.3%로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2025년이면 20%를 넘겨 초고령사회가 될 전망입니다. 일본을 보면 초고령사회로 갈수록 금융자산 보유 목적이 달라집니다. 일본의 금융홍보 중앙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자산 보유목적 1순위가 고령사회 때인 1994년에는 ‘병·재해 대비’였다가 초고령사회인 2017년에는 ‘노후자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초고령사회로 갈수록 노후에 쓸 자금을 위해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경우가 급증할 전망입니다. 고령층의 노후자금 관리·운영이 점점 중요해지는 시대로 가는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 고령자의 자산을 신탁으로 관리할 때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우선 신탁관리를 통해 본인의 노후자금을 본인에게 쓰이도록 방법을 열어두면, 자녀들의 경제적 학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 정부의 의료지출 부담 역시 일본처럼 줄어들 수 있습니다.절세 효과가 생긴다면 노년층이 본인 재산을 적극 관리할 방법이 생기겠죠. 정부가 돈이 없는 고령층들을 위해 지출하는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도 그랬고요. 5000만원이든 1억원이든 한도를 정해서 결혼·출산·육아 지원처럼 노후자금을 지원함에 있어서도 세제 혜택이 주어지면 노년층의 자산이 사회로 흘러 들어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내 노후를 위한 자산의 쓰임새를 미리 설정해놓는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죠. 내가 안심할 수 있는 멋진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점이 기대됩니다. ※문답은 배정식 본부장·박현정 센터장 인터뷰 등을 통해 작성했습니다.※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상속·신탁 등 자산관리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2024.05.11 I 김보겸 기자
서울 재건축, 10주만에 상승 전환
  • 서울 재건축, 10주만에 상승 전환[부동산라운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이번 주 서울 재건축 아파트가 0.01% 상승해 지난 3월 이후 10주 만에 상승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건축 대상은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노후 아파트 단지이므로, 거주 목적의 실수요 보다는 재건축 이후의 새 집을 기대하며 매입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재건축은 제도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으로 실제 정부가 주도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만큼, 이러한 제도 변화가 실제 서울 주요 노후 단지들과 1기 신도시를 자극할 수 있을지 가격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1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8주째 보합세(0.00%)가 계속됐다. 다만 서울 8개구가 상승한 반면 하락은 3개구에 불과해 바닥을 다지고 있는 과정으로 평가된다. 재건축은 0.01% 상승했고, 일반아파트는 가격 변동은 없었다. 신도시와 경기·인천도 보합(0.00%)을 기록했다.서울 개별지역은 △영등포(0.03%) △성동(0.03%) △마포(0.03%) △동작(0.03%) △양천(0.02%) △은평(0.01%) △송파(0.01%) △구로(0.01%) 등이 오른 반면 ▽강남(-0.02%) ▽강서(-0.01%) ▽중랑(-0.01%) 등은 떨어졌다. 재건축 대상아파트 중에서는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양, 양천구 신정동 목동신시가지14단지,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7차 등이 1,000만원-2,500만원 올랐다. 신도시는 ▽산본(-0.02%) ▽분당(-0.01%)이 하향 조정된 가운데 나머지 지역은 보합(0.00%)을 기록했다. 경기ㆍ인천은 ▽평택(-0.02%) ▽의왕(-0.01%) 등은 떨어졌고 △양주(0.05%) △인천(0.02%)은 상승했다.전세시장은 상승흐름이 최근 10개월 연속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이 0.01% 올랐고 경기·인천이 0.02% 올라 전주(0.01%) 대비 오름폭이 확대됐다. 다만 금주 신도시는 보합(0.00%)에서 움직임이 제한됐다.서울 개별지역은 △강북(0.09%) △구로(0.07%) △관악(0.07%) △마포(0.06%) △동작(0.06%) △노원(0.04%) △양천(0.03%) 등이 오르며 비강남 지역과 중저가 지역들에서의 전세가격 상승세가 강화되는 흐름이 두드러지는 모양새다. 신도시 개별지역은 △광교(0.03%) △분당(0.01%) 등에서 올랐다. 경기·인천 개별지역은 하락한 지역은 없었으며 △안산(0.07%) △성남(0.07%) △수원(0.05%) △화성(0.03%) △이천(0.03%) △고양(0.03%) △인천(0.03%) 등에서 상승했다.윤지해 수석 연구원은 “전세가격 상승 흐름이 1년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에 자극된 매매시장도 거래량 증가를 동반하며 점차 상승 지역들이 확대되는 모양새”라며 “다만 아직은 보합(0.00%) 수준에 머무르는 지역이 대부분이고 시장에 쌓여 있는 많은 매물 속에서 총선 이후 정책 불확실성과 공사비 갈등 심화에 따른 재건축 수주 기피 및 조합원 분담금 진통,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PF부실 가능성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해 넘어야 할 진입 장벽이 많다. 따라서 가격 회복세가 이어지더라도, 베이비스텝(baby step)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매매가격이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2024.05.11 I 박지애 기자
옥상이 초록색인 이유 아시나요
  • 옥상이 초록색인 이유 아시나요[생활속산업이야기]
  • “아 그랬구나!” 일상 곳곳에서 우리 삶을 지탱해 주지만 무심코 지나쳐 잘 모르는 존재가 있습니다. 페인트, 종이, 시멘트, 가구, 농기계(농업) 등등 얼핏 나와 무관해 보이지만 또 없으면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곁에 스며 있지만 숨겨진 ‘생활 속 산업 이야기’(생산이)를 전합니다. 각 섹터(페인트-종이-시멘트-가구-농업·농기계)별 전문가가 매주 토요일 ‘생산이’를 들려줍니다. <편집자주>[전현수 삼화페인트 상품전략팀장] 2012년 미국 유명 영화배우 윌 스미스가 국내 내한했을 때 찍은 사진이 이슈가 됐다. 사진 속에는 옥상이 온통 초록색으로 칠해져 있었는데, 이 사진을 본 외국인들은 옥상에 아름다운 정원이 있다며 놀랐다고 한다.녹색 방수재가 사용된 건축물 옥상 (사진=삼화페인트)건축물 옥상에는 방수재라고 불리는 방수 페인트가 시공된다. 방수재는 비가 실내로 침투하는 것을 막아주는 고기능성 페인트다. 옥상에 방수재 시공이 되어 있지 않다면 비로 인해 누수, 결로, 곰팡이 문제가 발생하고, 콘크리트에 균열이 생기거나 철근이 부식돼 심한 경우 건축물이 붕괴할 수도 있다.과거에는 주로 초록색 방수재가 많이 사용됐다. 초록색 방수재를 사용했던 이유는 방수재의 주요 원료 중 하나인 산화크로뮴이 초록색이고 국내 소비자들이 초록색을 선호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방수재를 초록색이 아닌 다른 색으로 조색하기 위해선 추가 비용이 발생했는데, 소비자가 초록색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 초록색을 그대로 사용했다고 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초록색 방수재 사용이 관습처럼 자리 잡으면서 국내 옥상의 대부분이 초록색으로 칠해졌다.방수재는 봄철에 판매량이 집중되는 특징이 있으며, 시장규모는 약 380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10년간 국내 연 평균 강수량은 1271mm, 여름철(6월~8월) 평균 강수량은 644mm다. 이는 1년 강수량의 50.6%가 여름철에 내린다는 뜻이다. 우리나라는 여름철에 강수량이 집중되기 때문에 건축물을 보호하기 위해 봄철에 옥상 방수재 시공이 많은 편이다.현재는 페인트 기술력이 높아지고, 환경친화적인 경관을 선호하는 추세로 변화하면서 비노출 방수재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차열 방수재가 적용된 옥상 사진 (사진=삼화페인트)흔히 외부에 그대로 노출된 일반적인 방수재를 노출 방수재라 하고, 방수재가 노출되지 않고 콘크리트 몰탈이 타설되는 방수재를 비노출 방수재라고 한다. 노출 방수재는 방수공사 시간이 비노출 방수재에 비해 비교적 짧고, 다양한 색상으로 옥상을 표현할 수 있다. 비노출 방수재는 방수층이 콘크리트로 보호돼 파손 위험이 적고, 자외선에 노출되지 않아 내구연한이 상대적으로 더 길다는 장점이 있다. 또, 화단, 정원 등 환경친화적인 연출이 가능해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건물을 만드는데 유용하다. 최근에는 흰색 또는 회색 계열로 된 노출 방수재도 인기다. 기존 방수효과에 차열 기능을 추가한 방수재다. 일반적으로 색은 흰색에 가까울수록 빛을 많이 반사하고, 검은색에 가까울수록 빛을 많이 흡수한다. 이를 해석하면 하얀색으로 칠해진 옥상은 빛을 반사하여 온도 상승을 최소화해 냉방비를 절감하는 등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뜻이다.실제로 삼화페인트 자체 시험결과 건물구조나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흰색으로 칠해진 옥상은 초록색 옥상보다 빛 반사율이 60%가량 높았고, 표면 온도는 10℃, 실내 온도는 평균 3~4℃ 낮았다. 다만, 하얀색은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눈이 부신다는 단점이 있다. 이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삼화페인트는 눈부심을 최소화한 차열 페인트를 선보였다.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이상고온과 폭우가 반복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이상기온 영향이 점점 더 커지는 만큼 안전과 쾌적한 삶을 위해 다가오는 여름철을 대비해야 한다. 만약 아파트, 주택, 상가 등에서 물이 새거나 균열이 발생했다면, 노후화 방수층을 보수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전현수 삼화페인트 상품전략팀장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024.05.11 I 노희준 기자
日엔저, 또다른 복병은 개미 해외투자…"당국 개입도 못막아"
  • 日엔저, 또다른 복병은 개미 해외투자…"당국 개입도 못막아"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일본의 신(新) 소액투자비과세제도(NISA)가 엔화 약세의 또다른 복병으로 지목됐다. 신 NISA 도입 이후 개인의 해외 투자가 늘어나면서 엔화를 팔아 달러화를 매입하려는 수요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장에선 일본 당국의 개입만으로는 엔저를 막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하고 있다. (사진=AFP)10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 따르면 이날 일본 도쿄외환시장에서 달러·엔 환율은 장중 한때 155엔대 후반으로 상승(엔화가치는 하락)했다. 달러·엔 환율은 지난달 29일 34년 만에 160엔대에 진입했다. 이후 일본 당국으로 추정되는 세력의 두 차례 개입이 이뤄졌고, 이달 3일 달러·엔 환율은 151엔대 후반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불과 1주일 만에 4엔 이상 상승해 이날 다시 156엔 돌파를 시도한 것이다. 지난 3일 대비 엔화 가치 하락률은 1.6%로, 단순히 달러화 강세만으로 보기는 힘들다. 같은 기간 미 달러화 대비 다른 주요 통화의 하락률을 보면 스웨덴 크로나(-0.3%), 스위스프랑(-0.2%), 뉴질랜드달러(-0.6%), 유로(-0.2%) 등으로 엔화의 하락폭이 월등히 크기 때문이다. 2022년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엔화 약세는 큰 틀에서 보면 미일 장기금리 격차 확대, 일본의 무역적자 확대라는 구조적 요인 때문이다. 실거래 측면에선 수입기업들의 달러화 매입·엔화 매도 수요, 헤지펀드 등에 의한 투기, 일본 투자자들이 전통적으로 선호해 온 엔캐리 트레이드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엔캐리 트레이드는 저금리인 엔화를 빌려 다른 통화를 사려는 움직임을 뜻한다.하지만 신 NISA를 통한 개인들의 해외 투자가 엔화 약세를 유도하는 또다른 원인이라는 진단이다. 해외 투자를 위해선 엔화를 팔고 투자 대상 국가의 통화를 매입해야 한다. 대출이 아닌 보유 자금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엔캐리 트레이드와 구별된다.신 NISA는 일본 국민들의 노후 자산을 2배로 늘리겠다는 목표로 올해부터 도입된 정책이다. 2014년 시행된 기존 NISA와 달리 비과세 기간을 평생으로 연장했다. 연간 납입 한도액도 120만엔에서 360만엔으로, 누적 한도는 600만엔에서 1800만엔으로 3배씩 늘렸다.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투자신탁을 경유한 개인의 해외 자산 투자는 올해 1~4월 4조엔을 넘어섰다. 이는 지난해 한 해 동안의 투자액을 웃도는 규모로, 같은 기간 기준 2005년 이후 가장 많은 금액이다. 미쓰비시UFJ 에셋 매니지먼트가 운용하는 투신 ‘eMAXIS Slim 전세계 주식(올 컨트리)’, 이른바 ‘오르칸’에 대한 1~4월 순유입액은 9437억엔으로 집계됐다. 이는 상장지수펀드(ETF)를 제외한 일본 국내 공모형 투신 가운데 가장 많은 순유입액이다. 같은 기간 전체 투신에 순유입된 자금 중 18%를 차지하며, 2000년 닷컴 버블 당시 노무라 에셋 매니지먼트가 모금했던 1조엔에 육박한다. 미쓰비시 애셋 브레인즈의 집계에 따르면 오르칸을 포함한 ‘eMAXIS Slim’ 시리즈 가운데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투신 잔고는 4월 말 기준 9조 2693억엔으로 전체 시리즈의 약 90%를 차지했다. 오르칸의 잔액은 지난달 3조엔을 돌파했다. 1~3월 무역수지(2·3월은 속보치) 적자 1조 8000억엔과 비교하면 투신을 경유한 엔저 압력이 이미 무역적자를 넘어섰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미쓰비시UFJ 모건스탠리증권의 우에노 다이사쿠 수석 외환 전략가는 “개인들의 전 세계 주식 투자는 하나하나의 비중은 작아도 전부 합치면 매우 큰 규모”라며 “거래량이 적은 통화에는 양방향으로 환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이에 따라 일본 당국의 개입으로는 엔저를 막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시장에서 확산하고 있다. 일본 당국은 개입 여부에 대해 함구하고 있지만 4월 29일, 5월 2일 두 차례에 걸쳐 총 8조엔 규모의 개입을 단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UBS SuMi TRUST 웰스· 매니지먼트의 아오키 다이키 최고 투자 책임자는 “당국의 대규모 개입 이후에도 엔화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보면 엔저 추세를 전환하는 것은 어렵다는 견해가 퍼지고 있다”고 말했다. 닛케이는 엔저가 가속화하면 수입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해외에 거주·근무하거나 해외 여행을 하지 않아도 엔저를 체감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4.05.10 I 방성훈 기자
입법부·행정부 마침표 못 찍는 연금개혁…수북해지는 청구서
  • 입법부·행정부 마침표 못 찍는 연금개혁…수북해지는 청구서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윤석열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했던 연금개혁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시민 공론화 과정까지 거쳤음에도 입법부와 행정부 모두 후일로 일정을 미루고 있다. 전문가들은 눈덩이처럼 커진 미래세대의 부담을 외면한 처사라고 지적하고 있다.◇ 尹 대통령·국회 연금개혁 처리 ‘미적’9일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연금개혁과 관련한 질문에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면서도 “폭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게 맞다. 22대 국회로 넘기고 임기 내에 확정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9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황학동 벼룩시장의 한 중고가전 판매 가게에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이 생중계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국회에서도 개혁 시기를 다음 국회로 넘기고 있다. 지난 7일 국회 연금개혁 특위는 연금개혁 모수 조정에 대한 여야 협상이 21대 국회 내에서 불발됐음을 알리며 사실상 21대 국회의 연금특위 활동 종료를 선언했다. 연금특위 여야 간사는 이날 막판 타결을 시도했으나 소득대체율 45%(더불어민주당)와 43%(국민의힘)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연금개혁의 키를 쥔 행정부도 국회도 연금개혁에 마침표를 찍지 못한 채 일정 미루기에 들어간 것이다. 그렇다면 연금개혁은 미뤄도 되는 걸까?국민연금은 1988년 시작해 이제 36년이나 됐다. 2238만명이 가입하고 있고 682만명이 수급을 받고 있다. 기금도 1036조원에 달하는 세계 3대 연금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시스템은 적자구조를 면치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제도 도입 초기에는 보험료율 3%, 소득대체율 70%로 시작한 이후 두 번의 연금개혁을 거치면서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로 자리 잡았다.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 상황을 점검해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지난 4차 개혁 때도 이번 5차 개혁 때도 연금 요율 인상의 필요성은 제기됐지만 개혁이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1999년부터 현재까지 보험료율은 9%로 25년째 동결된 이유다. 그렇다 보니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왜곡된 구조가 고착돼 연금재정에는 구멍이 나기 시작했다. 현재대로라면 2041년에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에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곳간에 1000조원이 넘게 쌓였더라도 초저출산 초고령화로 내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더 많아진다는 것을 감안하면 지금 시스템으로는 2055년에 만 65세가 되는 1990년생부터는 평생 보험료를 내고도 노후에 연금으로 돌려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미래세대는 매달 소득의 26.1%를 보험료로 내고 정부는 이를 걷어 어르신들에게 나눠주는 구조가 된다. 이런 부담은 해마다 눈덩이처럼 커져 2078년에는 보험료율이 소득의 35%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개혁 늦춰질수록 미래세대 부담 눈덩이일각에서는 국민연금 개혁이 5년 늦어질 때마다 균형상태 부담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0.5%씩 증가할 거로 봤다. 김우창 카이스트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우리가 낸 것보다 더 많이 받아가다 보니 기금에 구멍이 생기는 것”이라며 “개혁 시기가 늦어질수록 미적립부채와 이자까지 더해져 빚이 쌓이는 구조다. 2007년 국민연금 개혁 시점부터 따지면 GDP 1.5% 정도가 개혁지연에 따른 ‘연체료’”라며 지적했다.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장(가운데)과 국민의힘 유경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여야 간사가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종료 및 출장 취소 등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7일 오후 국회 소통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경제활동인구가 단군이래 가장 많은 현재가 연금개혁의 적기라고 봤다. 1년만 늦어져서도 마지막 베이비붐 세대가 경제활동을 떠나가 돼 연금납부자가 한꺼번에 줄어들기 때문이다. 김우창 교수는 “미래세대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주려면 연금개혁 시기를 하루도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 김상균 위원장(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은 이날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21대 국회 임기가 20일 남았는데 국민연금 개혁안이 통과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된다”고 답했다.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 가능성의 불씨가 남았다고 보는 것이다. 김정목 한국노총 정책부장은 “민주당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28일로 못 박은 상황에서 아직 보름 정도의 협상 가능한 시간이 남은 상태”라며 “21대 국회 임기 내에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꼭 21대 국회 임기 내가 아닌 22대 국회가 시작하더라도 올해 내 연금개혁안 통과를 기대하는 모습도 감지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보험요률 인상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는 끌어낸 것은 이번 공론화위원회의 큰 성과”라며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21대 국회 연금특위의 성과를 토대로 기초연금과 퇴직연금까지 아우르는 보장성 강화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09 I 이지현 기자
“석유화학산업 장기불황…유휴설비 통합·매각 구조 재편될 것”
  • [마켓인]“석유화학산업 장기불황…유휴설비 통합·매각 구조 재편될 것”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국내 석유화학 산업이 일본과 유사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 향후 노후 NCC를 중심으로 회사 간 유휴설비 통합, 매각 등으로 사업 개편 속도가 점차 빨라질 것이란 분석이다.9일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NICE(나이스)신용평가 크레딧 세미나 2024’에서 김서연 기업평가본부 수석연구원이 ‘석유화학산업 장지불황에 처한 주요 그룹의 리스크 점검’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박미경 기자)◇ “국내 석유화학기업 신용도 추가 하향 가능성 높아”9일 NICE(나이스)신용평가는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NICE신용평가 크레딧 세미나 2024’를 개최했다.김서형 NICE신평 수석연구원은 “지난 40년 동안 석유화학사들의 이익 창출력은 항상 장기 우상향 추세를 보여왔다”며 “이번 사이클을 변곡점으로 우상향 추세가 종료되고, 산업구조 재편이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한국 수출의 50%가 중국 향에 달하는 등 한국과 중국은 석유화학 산업에 있어서 매우 높은 상호 의존도를 유지해 왔다. 다만 2019년 이후 중국이 자급률 제고를 목적으로 대규모 석유화학 증설을 시작하면서 한국 석유화학사의 중국 수출 규모가 점차 감소하기 시작했다.미국과 일본은 1970년대 이후 한국보다 먼저 구조적 변화를 겪었다.김 수석연구원은 “미국은 석유회사 중심의 범용 산업 통합이 이뤄진 반면, 일본은 정부 주도로 산업 구조조정이 이뤄졌다”며 “각국 석유화학 산업의 원료 경쟁력, 주요 기반 시장의 잠재성장률 차이 때문”이라고 했다.한국의 경우 미국보다 일본 사례를 따를 가능성 높다고 진단했다. 노후 NCC를 중심으로 회사 간 유휴설비 통합, 매각 등으로 사업 개편 속도가 점차 빨라질 것이란 설명이다.그는 “일본의 경우 2008년 처음으로 생산량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최근 2024년에도 전체 생산량의 한 7% 정도에 달하는 설비를 추가 폐쇄하기로 결정하는 등 지속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다”며 “극단적인 가정이지만 이와 같은 추세를 단순 적용할 경우 2030년 기준 한국 에틸렌 생산량은 현재 기준 200만톤, 즉 20%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국내 석유화학 산업 전반의 신용 위험도도 높아지고 있다며, 연내 신용등급 추가 하향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향후 정기평가시 석유화학 부문 영업적자, 신규 사업 성과, 예상되는 추가 투자 및 재무 부담 수준에 대한 검토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그는 “중국의 증설이 집중된 제품의 비중이 높을수록 사업 환경이 부정적”이라며 “그룹별로는 롯데와 LG의 위험노출액(엑스포저)가 평균 대비 높다”고 덧붙였다.◇ “롯데그룹 석유화학·건설…재무 부담 추이 집중 검토할 것”이어 석유화학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요 그룹별 신용위험에 대한 분석을 이어갔다.SK그룹은 배터리와 반도체 부문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차입금 규모가 빠르게 늘어 SK그룹 자본적지출(CAPEX)은 2020년 30조원을 초과했으며, 차입금 규모가 2019년 말 61조원에서 2023년 말 117조원으로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신호용 NICE신평 책임연구원은 “SK그룹을 전체로 보자면 투자 수요로 인한 이익 창출력 대비 높은 채무 부담이 지속될 것”이라면서도 “반도체 부문의 실적 반등으로 그룹의 신용 위험은 전년 대비 완화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분석했다.LG그룹은 석유화학과 디스플레이 부문 부진으로 실적 저하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룹 합산 영업이익이 과거(2018~2022년) 평균 8조원에서 2023년 기준 5조6000억원으로 감소했다.신 책임연구원은 “LG화학은 석유화학 부문 부진으로 신용위험이 상승하고 있다”며 “LG디스플레이는 수익성 저하로 2018년 이후 신용등급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롯데그룹의 경우 캐시카우 역할을 해온 롯데케미칼 등 석유화학 부문 실적이 2022년부터 급감해 2년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롯데그룹도 PF 보증 절대 규모가 5조4000억원에 달해 향후 사업 진행 경과에 따른 재무 부담 확대 가능성이 존재한다.최영록 NICE신평 연구위원은 “롯데그룹 주요 계열사의 신용등급 추이를 보면 2022년 이후 주로 석유화학과 유통 부문에서 등급 하향이 있었으며, 현재는 롯데건설의 등급 전망이 ‘부정적’”이라며 “올해 상반기 정기 평가에서는 롯데그룹의 석유화학과 건설 부문의 실적 변화와 재무 부담 추이를 집중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어 한화그룹에 대해서는 “석유화학 부문의 실적과 최근 대두되고 있는 태양광 모듈 과잉 재고 영향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05.09 I 박미경 기자
기업 3곳 중 1곳 '상반기 투자 축소'…"정부 지원 늘려야"
  • 기업 3곳 중 1곳 '상반기 투자 축소'…"정부 지원 늘려야"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국내 제조기업 3곳 중 1곳은 올해 상반기 투자를 당초 계획보다 축소하거나 지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정한 원자재 가격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대한상공회의소가 9일 전국 제조기업 2230개사를 대상으로 한 투자 동향 조사를 보면, 응답기업의 61.1%는 ‘연초 기업이 수립한 상반기 투자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당초 계획보다 축소하거나 지연하고 있다’고 밝힌 기업이 34.2%에 달했다. ‘계획보다 확대하고 있다’고 응답한 곳은 4.7%에 불과했다. 산업계 전반의 투자 회복이 더뎌지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기업들은 그 요인으로 ‘원자재가 등 생산 비용 증가’(31.2%)를 가장 많이 꼽았다. 불안정한 국제유가·원자재가 흐름에 대응하느라 투자 자금의 여력을 생산 비용으로 돌린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두바이유는 지난달 5일 기준 배럴당 90.74달러로 연초 대비 19.4% 급등했다. 중동의 군사 충돌 완화에 따라 지난달 말 80달러대로 내려갔지만, 중동 리스크가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에서 국제유가의 향방은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구리(14.7%), 아연(7.2%), 니켈(14.4%) 등의 가격 역시 연초 대비 각각 큰 폭 올랐다.기업들은 이외에 투자 지연 요인으로 ‘수요·판매 부진으로 신규 투자 필요성 저하’(25.9%), ‘고금리 지속에 따른 투자 자금 조달 부담’(21.1%), ‘수출 등 경기 불확실성으로 투자 위험 상승’(14.2%) 등을 거론했다.(출처=대한상의)업종별 투자 상황은 다소 차이를 보였다. 전방산업인 건설업 위축에 더해 원자재가 인상으로 제조원가 부담이 커지고 있는 ‘비금속광물’, 중국 내수 부진과 공급 확대로 업황 부진이 지속하고 있는 ‘철강’ 등이 특히 부진했다. 계획보다 투자를 축소·지연한다는 응답이 비금속광물은 46.3%, 철강은 39.9%로 각각 나타났다. 전체 평균보다 높은 수치다.다만 ‘반도체’의 경우 IT 경기 회복에 따라 생산과 수출이 본격 증가하면서 상반기 투자 전망을 ‘확대’로 응답한 기업이 9.1%로 가장 높았다.상의는 기업들이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투자를 차질 없이 진행하려면 과감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상의 관계자는 “현재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은 자국 첨단산업에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세액공제, 지역투자보조금 외에는 사실상 지원 제도가 없다”고 했다.△첨단산업 보조금 △다이렉트 페이(Direct Pay·영업이익과 무관하게 세액공제액을 환급해주는 제도) △R-BTL(정부가 먼저 투자해 토지·공장 설비를 건설한 후 민간에 소유권을 양도하고, 민간은 공장 설비를 운영하며 일정기간 동안 임차료를 정부에 지불하는 사업) 등을 통해 기업들의 첨단산업 투자 리스크를 정부가 덜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상의는 아울러 기회발전 특구, 규제특례 도입 등을 통해 지방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수도권 노후산단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수도권 공장 등 자산 매각에 대한 차익양도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기업들은 대내외 어려움 속에서도 계획대로 투자를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안심하고 투자에 매진할 수 있도록 기업 친화적 환경을 적극 조성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2024.05.09 I 김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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