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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일하고 싶은 서울형 강소기업 50개 선정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일과 생활이 균형을 통해 청년이 일하고 싶은 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서울형 강소기업’을 총 50개 선정, 지원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서울형 강소기업은 서울 소재 공공기관 인증 중소기업 중 일·생활균형 조직문화, 고용 안정성, 복지혜택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한다. 현재 305개 기업이 인증을 통해 서울시 지원을 받고 있다. (사진=서울시)먼저 서울형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서울에 거주하는 18세~34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면, 1인당 최대 1,500만 원씩 기업당 3명까지 총 4500만원의 ‘근무환경개선금’을 지원한다.근무환경개선금은 육아시설 설치·개선, 휴게·편의시설 증진, 결혼·출산 축하금, 자기계발비 등의 사내 복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건강 검진비 등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육아휴직자 대체 청년인턴 지원 인원을 선정 기업당 6명까지, 최대 23개월까지 지원한다. 인건비는 서울형 생활임금 수준으로 해당 청년인턴의 4대 보험 사업자부담금까지 지원하며, 최대 지원 인원 6명 중 2명까지는 전액 지원, 4명은 50%를 지원한다.청년이 선호하는 일·생활균형을 이루는 기업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서울시 여성가족재단과 협력하여 임직원 대상 일·생활균형 기본 교육과 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심화 컨설팅도 진행한다.기업의 일·생활균형 수준을 진단하는 설문을 사전에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일·생활 균형 컨설턴트가 신규 강소기업을 방문, 교육과 수준별 맞춤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신입 청년(18~34세)이 잦은 이직으로 인한 탈진 경험으로 구직을 포기하거나 단념하지 않도록 신입직원 마음챙김, 스트레스 관리, 비즈니스 매너 등 직장적응 지원(온보딩프로그램)도 지원할 계획이다.서울형 강소기업 최고경영자(CEO), 중간관리자, 인사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신입직원(MZ)세대와의 소통 방식,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때의 대처방법 등 청년친화적 기업문화 개선 교육을 통해 ‘청년이 오래 일하고 싶은 기업 만들기’에도 집중한다.서울시는 이런 지원을 받을 ‘서울형 강소기업’을 오는 6월 5일까지 모집한다. 최종 50개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이해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초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청년 누구나 오래도록 일하고 싶은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청년재직자의 워라밸을 챙기면서 자기계발을 실현할 수 있는 맞춤 지원 필요하다”며 “서울시는 중소기업 재직자의 일·생활 균형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해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하이브, 민희진 입장문에 반박… "불법취득·짜깁기 없다" [전문]
- 민희진 어도어 대표(오른쪽)와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하이브가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입장문에 반박 입장을 냈다. 앞서 민 대표는 두나무, 네이버와의 만남이 사적 자리에서 의도와는 무관하게 이뤄졌고 실제로 투자 제안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명했으나, 하이브는 여러 투자자들을 어떤 의도로 접촉했고 끌어들일 생각이었는지는 민 대표의 대화록에 무수하게 남아있다고 맞섰다.하이브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당사는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앞둔 시점에 개인의 감정을 앞세운 입장문을 배포한 민희진 대표의 행태에 안타까움을 표한다”며 “아티스트가 본 사안에 언급되지 않길 바란다면서, 아티스트와 본인의 관계를 부각시키며 직접적으로 끌어들인 행태 또한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민 대표는 그간 선동적 언행과 감정적 호소로 사안의 본질을 가려왔다. 이번 입장문에서도 또 한 번 그런 의도를 드러내고 있지만, 수많은 증거와 팩트에 의해 본인의 의도와 실행이 드러나고 있을 뿐”이라며 “여러 투자자들을 어떤 의도로 접촉했고 끌어들일 생각이었는지는 민 대표의 대화록에 무수하게 남아있다”고 주장했다.하이브는 “경영권 탈취 시도, 비이성적인 무속 경영, 여성 직장인과 아티스트들에 대한 비하 발언들이 명백한 증거로 남아 있다”며 “모두 회사를 이끌어갈 대표이사로서는 부적절하고, 매우 심각한 결격사유”라고 꼬집었다. “짜깁기된 카톡 대화로 공격받았다”는 민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는 “당사는 어떤 자료도 짜깁기한 적이 없다”며 “적법절차에 의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음을 재판정에서 말씀드리고 원문을 제출했다. 그럼에도 민 대표는 언론을 상대로 ‘불법취득한 자료’, ‘짜깁기한 자료’라고 거짓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하이브는 “민 대표는 아티스트를 앞세우거나 언론에 입장문을 발표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감사에 응하고 수사와 사법절차에 성실히 임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하이브 입장문하이브에서 알려드립니다.당사는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앞둔 시점에 개인의 감정을 앞세운 입장문을 배포한 민희진 대표의 행태에 안타까움을 표합니다.아티스트가 본 사안에 언급되지 않길 바란다면서, 아티스트와 본인의 관계를 부각시키며 직접적으로 끌어들인 행태 또한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민 대표는 그간 선동적 언행과 감정적 호소로 사안의 본질을 가려왔습니다. 이번 입장문에서도 또 한 번 그런 의도를 드러내고 있지만, 수많은 증거와 팩트에 의해 본인의 의도와 실행이 드러나고 있을 뿐입니다.여러 투자자들을 어떤 의도로 접촉했고 끌어들일 생각이었는지는 민 대표의 대화록에 무수하게 남아있습니다.경영권 탈취 시도, 비이성적인 무속 경영, 여성 직장인과 아티스트들에 대한 비하 발언들이 명백한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모두 회사를 이끌어갈 대표이사로서는 부적절하고, 매우 심각한 결격사유입니다.당사는 어떤 자료도 짜깁기한 적이 없습니다. 적법절차에 의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음을 재판정에서 말씀드리고 원문을 제출했습니다. 그럼에도 민 대표는 언론을 상대로 ‘불법취득한 자료’, ‘짜깁기한 자료’라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민 대표는 아티스트를 앞세우거나 언론에 입장문을 발표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감사에 응하고 수사와 사법절차에 성실히 임해주기 바랍니다.
- “결혼식·신혼여행 지원해드려요” 중매에 진심인 지자체들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결혼 적령기를 맞은 미혼 남녀 간 만남을 직접 주선하면서 중매쟁이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결혼까지 성사되면 결혼식과 함께 신혼여행을 지원해주겠다는 곳도 있다. 이에 대해 ‘시대착오적’, ‘세금낭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 같은 사업은 인구 절벽 위기를 타개한다는 명목 아래 전국적으로 확산 중이다. 경기도 성남시가 진행하는 미혼 청춘 남녀의 만남 자리 ‘솔로몬(SOLO MON)의 선택’(사진=성남시)19일 지자체 등에 따르면 전국 복수의 지자체는 미혼 남녀를 이어주는 맞선 사업을 진행했거나 기획 단계에 있다. 경기도 성남시는 지난 18일 미혼 청춘 남녀의 만남 자리 ‘솔로몬(SOLO MON)의 선택’ 1차 행사를 진행했다. 다음달 진행되는 2차 행사까지 포함해 참가 희망자는 1216명(남 753명·여 463명)으로 이 중 200명이 선별된다. 판교에 위치한 IT 기업 종사자들이 대거 신청하면서 입소문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공공기관 종사자가 많은 세종시도 지난 11일 미혼남녀 40명을 대상으로 인연 만들기 행사를 진행한 결과 6쌍의 커플이 탄생했다고 밝혔다.저출산·고령화로 소멸 기로에 놓인 지방은 맞선사업과 국제결혼 지원에 더욱 적극적이다. 전남 담양군은 결혼 적령기의 미혼 청년들의 만남을 주선하기 위해 지난 14일 ‘솔로탈출, 심쿵 in 담양’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40명(남 25명·여 15명)이 신청했고, 남녀 11쌍을 선별해 미팅을 진행한 결과 3쌍의 커플이 탄생했다. 이성 만남이 더 어려운 지방의 특성상 신청자의 연령대는 남성 23~51세, 여성 23~46세로 폭넓었다. 직업군은 직장인부터 자영업자, 농촌청년 등 다양했고, 베트남·필리핀·캄보디아·몽골 등 4개국 출신 여성도 지원했다. 담양군 관계자는 “우리 지역에는 삼성·엘지 같은 대형 기업체도 없다 보니 효과적으로 인구를 늘릴 방법은 이것뿐”이라며 “결혼까지 성사되는 커플에겐 전통 혼례식을 치러주고 신혼여행을 다녀올 수 있도록 비행기 티켓도 끊어줄 생각”이라고 말했다. 경북도 역시 결혼 적령기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취미 동아리 활동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동아리 활동에서 매칭된 커플에게는 당일 또는 1박 2일 일정으로 도내 주요 관광명소를 다니는 ‘행복 만남’ 여행 기회를 제공한다. 연말에는 영일만항 국제크루즈 터미널을 이용한 5박 6일짜리 크루즈 해양관광 기회도 얻을 수 있다. 여기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매매혼 조장 논란에도 불구 국제결혼 지원사업이 여전히 존치되고 있다.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농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 사업’ 관련 조례가 있는 지자체는 22곳으로, 이중 현재도 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는 강화·고성·정선·강진·하동군 등 5곳이다. 일각에선 지자체의 맞선사업, 이른바 ‘관제 미팅’을 두고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혼인·출산을 포기하는 원인을 해결하고 인프라를 조성하는 게 지자체의 진짜 역할이라는 것이다. 한 여성단체 관계자는 “비혼 증가는 이성을 만날 기회가 없어서가 아니라 주택 구입비, 생활비, 교육비 부담과 출산·육아로 인한 여성들의 경력단절이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제결혼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도 박복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020년 여성가족부가 시행한 국제결혼지원사업 특정성별영향평가에서 “국제결혼지원사업은 결혼이주여성을 ‘사올 수 있는 상품’으로 인식시키는 인권침해 문제가 있다”며 “지역 거주 남성의 국제결혼을 지원하기보다는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오죽하면’이란 관점에서 지자체의 절박한 심정을 이해한다는 반응도 있다. 각계각층의 반발에도 해당 사업이 수년째 지속되는 이유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뜻하는 조혼인율은 3.8건을 기록했다. 2014년에는 6.0건이었는데 10여년 만에 반토막 난 셈이다. 합계출산율은 2022년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를 기록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 교수는 “결혼·출산 장려금 확대 등 기존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지자체가 고육지책으로 꺼내 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지자체에서 예산을 투입해 시행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지속성을 위해서라도 미혼 남녀 선별 과정을 철저히 하는 등 공신력을 갖추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 염증성 장질환, 고혈압·당뇨처럼 평생 관리하는 질병 인식 중요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염증성 장질환은 장에 생기는 심각한 만성 염증으로 복통, 설사, 혈변, 체중 감소 등이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며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20~40대의 젊은 환자들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10대에서 발병하는 사례도 많다. 염증성 장질환의 원인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유전적 요인에 식이, 면역, 장내세균 등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 작용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나수영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소화기내과 교수(염증성 장질환 클리닉)는 “염증성 장질환은 병명 때문에 흔히 일반적인 장질환을 떠올리기 쉽지만, 염증성 장질환은 원인을 알 수 없고 만성적인 경과를 보인다는 점에서 엄연히 다른 질환이다”며 “일반 장질환은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해 유발되는 장염으로 대부분 일시적으로 나타나지만 염증성 장질환은 6개월 이상 장시간에 걸쳐 만성적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5월 19일 ‘세계 염증성 장질환의 날’을 맞아 나수영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소화기내과 교수의 도움말로 염증성 장질환의 관리와 치료에 대해 알아본다. ◇ 대표 질환은 궤양성대장염·크론병·베체트장염… 고혈압·당뇨처럼 꾸준한 관리 필요염증성 장질환은 크게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 베체트장염 대표적이다. 궤양성 대장염은 직장에서 결장까지 대장의 점막층 또는 점막하층에만 얕은 염증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다. 대표 증상은 설사와 혈변, 점액변, 급박변, 뒤무직(tenesmus, 배설 후 남는 불쾌한 동통) 등이 있다. 특히 직장에 염증이 있는 경우 변비나 잔변감이 있을 수 있고 만성 출혈로 빈혈이 나타나기도 한다. 크론병은 궤양성 대장염과 달리 입부터 항문까지 위장관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주로 소장과 대장에서 발병하고, 염증이 장벽 전층을 침범하기 때문에 깊은 염증과 궤양이 띄엄띄엄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증상은 환자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증상기에는 복통, 설사, 체중 감소, 오심, 구토, 발열, 야간 다한증, 전신 허약감, 직장 출혈 등이 나타난다. 특히 국내 크론병 환자의 약 절반은 항문 주위 병변을 동반한다. 항문 주위에 농양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이로 인해 치루가 생기기도 한다. 또 만성적인 염증으로 인해 장관 누공이 생길 수 있고, 장폐색이 나타날 수 있다. 염증성 장질환은 장 외 증상으로 관절통, 관절염 등이 동반되기도 하고 피부, 눈, 간, 신장에 이상이 생기기도 한다. 골밀도가 감소해 골다공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염증성 장질환의 원인은 아직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장내 미생물, 대장 벽의 면역학적 이상, 유전적인 요소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불규칙하고 자극적인 식습관, 카페인 섭취, 스트레스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흡연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흡연은 크론병의 발생을 촉진하고 흡연자의 경우 수술 후 재발률이 높고 증상 악화의 경향이 높다. 베체트장염은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과 같이 원인불명의 만성적 장염의 일종으로 베체트병이 소장 또는 대장에 염증이나 궤양의 형태로 나타난다. 아시아 인종에서 흔하며 원인 모를 장염과 궤양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의심할 수 있고 만성적인 설사와 복통, 혈변, 체중 감소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나수영 교수는 “염증성 장질환은 치료도 중요하지만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평생 관리하는 병으로 받아들이고 꾸준한 관리를 통해 관해(자타각적으로 증상이 감소한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재발을 줄이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염증성 장질환은 의료진과 환자들이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극복해내야 질병이다”고 강조했다. ◇ 치료는 약물 중심… 치료 후에도 금연 금주 식습관 조절 등 생활습관 유지해야염증성 장질환은 증상, 내시경 및 조직 검사, 혈액 검사, 영상 의학 검사 소견을 종합해 진단한다. 가장 기본적이며 꼭 필요한 검사는 대장 내시경 검사다. 내시경으로 장 내부의 변화를 관찰하고, 조직 검사는 염증성 장질환과 다른 종류의 대장염과 감별진단에 도움이 된다. 또 CT(컴퓨터단층촬영)나 MRI(자기공명영상), 혈액 검사, 대변 검사가 진단에 도움이 된다. 치료의 핵심은 약물치료다. 주로 사용하는 약물은 항염증제, 스테로이드제제(부신피질호르몬제제), 면역조절제, 생물학제제 등이다. 폐쇄·협착·천공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진행한다. 염증성 장질환은 만성 난치성 질환이기 때문에 약물치료 후 관해가 온 뒤에도 금연, 금주, 식습관 조절 등의 좋은 생활습관을 유지해 관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염증성 장질환은 증상이 처음 나타난 시점부터 진단을 받을 때까지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경향이 있다. 이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과민성장증후군, 장염, 치질 등으로 오인하고 진료를 미루기 때문이다. 따라서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이 수개월 이상 지속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체중이 줄거나 혈변이 나타나면 미루지 말고 진료를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나수영 교수는 “염증성 장질환은 제때 치료받지 않으면 영양 흡수가 원활하지 않아 영양 결핍이 발생할 수 있고, 심한 경우 장 폐쇄·협착·천공 등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일반인에 비해 대장암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올바른 식습관 생활화하고 조기 진단-적절한 치료 받아야 예방·관리염증성 장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염증과 관련된 증상을 줄이고 특히 영양소 흡수 장애로 인한 영양 불균형, 체중 감소 등을 예방하기 위해 올바른 식습관을 생활화해야 한다. 설사, 혈변, 복통이 심할 때는 가능한 부드러운 죽 형태의 식사를 한다. 또 가공육 섭취는 줄이고 과일이나 채소 등 식이섬유를 섭취한다. 아울러 과도한 지방이나 카페인이 들어 있는 음식은 피하고 당이 많은 음식이나 탄산음료도 제한하는 것이 좋다. 특히 식사 일지를 작성해 식사와 증상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는 것도 치료와 관리에 큰 도움이 된다. 매일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수영 교수는 “염증성 장질환은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한 질환인 만큼 경고 증상이 나타난다면 빠른 시일 내에 병원을 찾아 정확한 검사와 치료를 통해 건강한 장을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아파트 공동명의’ 조르는 아내, 이혼테크 수법일까요[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백수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저는 결혼한 지 3년 정도 됐습니다. 결혼 전, 제가 경기도에 아파트를 하나 분양 받았습니다. 당시 4억원 정도에 분양을 받았는데, 지금은 시세가 오른 상황이고요. 직장생활 십여년, 먹고 싶은 술 줄여가며 모은 돈으로 마련한 집이죠. 미혼일 때 부지런히 빚과 이자 갚으면서 생활해서인지, 제 전부와 같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1년 전부터 자꾸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바꾸자고 합니다. 주변 친구들이며, 요즘 대부분 부부들이 공동명의로 집을 소유한다면서요. 최근에는 집요하게 공동명의를 하자고 조르는데요. 솔직히 아내는 혼수 마련 돈과 결혼 초기에 가지고 온 돈, 전부해야 5000만원 들고 왔습니다. 아무리 부부고 돈 관리나 모든 것을 공유해야 한다고 하지만 제가 결혼 전 어렵게 마련한 아파트를 꼭 공동명의를 해야 하나요? 저는 절대 해주기 싫거든요. 갑자기 공동명의를 하자는 아내는 무슨 생각인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괜히 말 꺼냈다가 부부싸움이 될까 조심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집 공동명의에 대해 말들이 많습니다. 부동산 공동명의가 이혼을 염두에 둔 ‘이혼테크’ 수법이라는 거죠. 이혼재테크요. 이혼 시 재산분할 받으려고 무리하게 공동명의를 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물론 제 아내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저희는 잘 살고 있어요. 정말 부동산 공동명의가 이혼테크의 수법일까요? -법적으로 공동 명의는 어떤 권리를 뜻하나요? △공동 명의는 부동산을 부부나 가족 등 2명 이상이 지분을 같이 소유하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명이 함께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해서 지분등기를 하는 경우, 상속인들이 피상속인 부동산에 관해 상속지분대로 등기를 하는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등 말 그대로 여러 명이 함께 부동산을 소유하는 형태입니다. 부동산 하나에 소유권자가 여럿이라 각종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지만, 부부의 경우 공동 명의로 부동산을 보유하면 세금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세금은 어느 정도 절감되나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액이 12억원입니다. 그런데 부부가 공동 명의로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각각 9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해 총 18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도 부부가 각각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단독 명의 보다 유리합니다. 그러나 부부간에 10년 내 6억원 이내의 금액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없지만 6억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게 더 유리할지는 꼼꼼히 따져 보시는 게 좋습니다.-부부 공동명의가 어떤 장점이 또 있을까요? △부부가 부동산을 공동 명의로 소유하면 주거 안정이나 배우자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혼인 중에 취득한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배우자 일방에게 소유권 등기가 돼 있으면 다른 배우자 동의가 없더라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유권자가 부담하는 채무에 대해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부부 중 일방의 잘못된 선택과 결정으로 집을 날리고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경우가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결혼 기간 동안 취득한 부동산은 배우자 일방이 소유자로 등기돼 있더라도 배우자 동의가 있어야만 매각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도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은 배우자의 지분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제도가 없기 때문에 배우자로서의 권리 내지 생활 보호 측면에서 부부간 공동 명의가 의미를 갖습니다. -하지만 사연자는 아내와의 공동명의에 부정적인데요. 만약 공동명의 변경 후 이혼을 하게 된다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합니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그 감소를 방지했거나 그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정상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된 채로 상당한 기간이 지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특유재산일지라도 재산분할대상으로 삼습니다. 그 재산이 특유재산이라는 사정은 분할비율을 정하는데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동산 공동명의는 이혼재테크 일명 ‘이혼테크’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 결혼 이후 남편이 부인에게 지분을 증여해 공동명의로 변경했다면 그러한 사정 역시 부인한테는 유리한 요소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기간이 길어질수록 여러 다른 사정이 같다는 전제 하에 공동명의 여부가 분할비율을 정하는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다만 세금 절감 효과로 재산증식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배우자의 일방적인 재산 처분이나 감소 행위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은 공동 명의가 갖는 긍정적 효과입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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