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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네이버 지분 팔아라" 압박에…정부 "차별적 조치 안돼"
  • 日정부 "네이버 지분 팔아라" 압박에…정부 "차별적 조치 안돼"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자국 1위 모바일 메신저 플랫폼 라인에 대한 지분 정리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외교부가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이라고 언급했다.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27일 “이번 건과 관련해 네이버 측 입장을 확인하겠다. 필요시 일본 측과도 소통해 나가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사진=연합뉴스)라인은 네이버의 대표적 글로벌 성공신화다. 라인은 일본을 비롯해 동남아 일부 국가에서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국민 메신저’다. 일본에서만 실사용자(MAU)가 9600만명에 달하고 대만·태국 등 다른 아시아국가를 합하면 실사용자가 2억명을 넘는다. 네이버는 2011년 6월 모바일 메신저 불모지였던 일본에서 라인을 출시해 폭발적 성장을 이루며, 라인을 2016년 7월엔 뉴욕과 도쿄 증시에도 상장했고 동남아로 서비스를 확장했다.네이버 자회사였던 라인은 2021년 3월 소프트뱅크가 소유한 야후와의 통합을 통해 라인야후(한국어 표기 LY주식회사)를 출범시켰다. 라인야후의 지분 64.5%를 보유한 A홀딩스를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50:50으로 보유하며 두 회사 모두 공동경영하는 형태다.현재 일본 정부는 네이버 측에 지분 정리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네이버가 A홀딩스 주식을 한 주라도 소프트뱅크에 넘기는 순간 경영 주도권은 소프트뱅크로 넘어가게 되며 공동경영은 사실상 끝나게 된다. 일본 정부가 과도한 간섭을 하면서 공동경영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일본 정부는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라인에서 약 52만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하자 행정지도를 통해 라인야후의 과도한 네이버 의존을 문제 삼으며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여기엔 네이버와의 자본관계 재검토 등을 포함해 지배구조 개선이 포함됐다. 관료주의가 강한 일본에선 기업이 행정지도를 거스르는 것이 어려운 분위기로 알려졌다.일본 정부의 움직임이 나오자 동업자인 소프트뱅크도 발 빠르게 나서고 있다. 소프트뱅크는 “라인야후의 근본적 개혁을 위해서는 약간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해서 일정한 비율의 주식을 매입하려 한다. 다음 달 9일 결산 발표를 분기점으로 삼아 협의를 서두르려 한다”고 밝혀, 구체적 시기까지 정해두고 매입 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점을 숨기지 않았다.일본 정부의 압박을 빌미 삼아 네이버로부터 라인야후 모회사인 A홀딩스의 지분을 일부 넘겨받아 1대 주주로 올라서겠다는 것이다. 양측이 50%씩 지분을 가진 상황에서 소프트뱅크로서는 단 한 주 매입만으로 라인야후 독자경영이 가능한 상황이다. 일각에선 소프트뱅크가 오 전부터 라인을 독자적으로 차지하기 위해 물밑작업을 해온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기도 하고 있다.일본 정부와 소프트뱅크의 움직임이 노골화하며 국내 기업을 일본에 뺏길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가 침묵을 사이 정치권이 먼저 나섰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역임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5일 “일본 정부가 적대국 기업에게나 적용할 법한 과도한 조치로 압박에 나서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라인의 경영권에서 한국 기업을 배제하려는 속셈이 아니라면 지금의 부당한 조치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며 “라인야후 사태가 불필요한 오해를 낳고 외교 문제로 비화되지 않도록 한일 양국도 여러 채널을 통해 원만한 마무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조국혁신당도 “일본 정부가 최근 라인 측에 지분매각 행정지도를 했다. 쉽게 말해 지분을 팔고 떠나라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우리 기업을 탄압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4.04.28 I 한광범 기자
재산관리인 없이 北주민 상속소송...대법 “위임 보수만 줘야”
  • 재산관리인 없이 北주민 상속소송...대법 “위임 보수만 줘야”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북한 주민의 국내(남한) 상속재산 소송을 국내 법무법인이 대리하면서 법에 정한 방식인 재산관리인 없이 계약을 맺었다면 위임 계약에 따른 보수만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소송에 승소하더라도 성공보수(보수약정)는 받을 수 없다는 취지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법무법인 A가 의뢰인이자 피고인 북한 주민 안모씨 형제를 상대로 제기한 보수금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고 28일 밝혔다.안씨 형제는 남한에서 2012년 3월 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B씨의 자녀들이다. A로펌은 2016년 안씨 형제 권한을 위임받은 제삼자와 사이에 친생자 확인 소송, 상속 회복 청구 소송 등에 관한 위임약정을 체결하고 상속 지분의 30%를 성공보수로 받기로 했다.A로펌은 2018년 5월 서울가정법원에서 형제가 B씨의 친생자라는 판결을 받아냈으며 2019년에는 나머지 상속인들과 재판상 화해를 통해 총 196억원 상당의 상속재산을 형제 몫으로 돌려놨다.그런데 안씨 형제는 남북가족특례법 제15조에 따라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았으므로 성공보수 약정이 무효라며 지급을 거부했다. 남북가족특례법 제15조는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아니하고 상속·유증재산 등에 관해 한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A로펌은 안씨 형제의 상속지분 평가액이 각 196억원에 달하고, 이 사건 보수약정에 따라 30%에 상응하는 성공보수를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전부 패했다.1심과 2심에서는 남북가족특례법이 북한주민이 취득한 남한 내 재산이 북한으로 유출돼 다른 용도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으면 무효라는 취지였다.하지만 대법원은 위임약정과 보수약정을 별도로 상정해 판단해야 한다며 둘을 분리했다.우선 위임약정이 무효인지에 대해 “원심은 이 사건 보수약정이 무효라면 위임약정은 무상의 위임계약이 된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보수약정이 무효라고 해 곧바로 위임약정이 무상의 위임계약이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지난 1995년 ‘변호사에게 사건의 처리를 위임하는 경우 보수 지급 및 수액에 관해 명시적인 약정을 하지 않았더라도,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반면 보수약정이 무효인지에 대해 “남북가족특례법 규정은 북한주민이 취득한 남한 내 재산이 북한으로 유출돼 다른 용도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북한주민이 상속 등으로 취득한 재산과 그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얻은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 역시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으면 무효”라고 판시했다.
2024.04.28 I 박정수 기자
'서울하프마라톤대회' 오늘 시내 일부구간 교통 순차 통제
  • '서울하프마라톤대회' 오늘 시내 일부구간 교통 순차 통제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는 28일 오전 8시부터 ‘광화문광장~월드컵공원 평화광장’ 일대에서 2만여 명의 마라토너가 참가하는 ‘2024 서울하프마라톤 대회’가 열린다고 밝혔다. 시는 대회 참가자들이 안전하게 달릴 수 있도록 이날 오전 5시 30분부터 10시 50분까지 교통을 단계적으로 통제할 예정이다.대회 코스도. (자료=서울시)서울하프마라톤은 서울 도심 광화문광장에서 출발해 아름다운 한강을 따라 시내를 달리는 서울 대표 마라톤 축제다. 지난 2016년 시작된 이후로 많은 시민의 사랑을 받아왔다.서울하프마라톤 참가자는 하프와 10㎞ 등 총 2개의 코스 중 하나를 선택해 뛰게 된다. 광화문광장에서 시작해 코스별로 월드컵공원 평화광장(하프) 또는 여의도공원(10㎞)에 도착한다. 두 부문 모두 한강을 지나는 코스가 포함돼, 참가자들은 어느 코스를 선택하든지 한강을 즐길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환경친화 마라톤 운영을 위해 각 코스별 결승선에서는 다회용 컵으로 참가자에게 음료를 제공한다.교통통제는 이날 오전 5시 30분부터 11시까지 ‘광화문광장~마포대교~월드컵공원 평화광장’ 등 주요 마라톤 코스 구간에 대해 단계적으로 이뤄진다.서울시는 교통통제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프마라톤 구간별로 통제시간을 세분화, 대회 참가자가 모두 지나가면 해당 구간의 통제를 해제할 예정이다. 시는 서울경찰청 등 관계기관 협조로 마라톤대회가 열리는 구간에 교통통제 안내에 관한 현수막을 사전에 게시하고 통제 표지판을 설치했다.서울시는 참가자들이 시간별로 차등 출발토록해 인파 밀집을 최소화하고 경찰청, 소방재난본부 등과의 합동 운영본부 및 의료 부스를 설치해 대회 안전관리와 사고 예방을 최선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김영환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서울하프마라톤대회는 싱그러운 봄날 아래 서울의 매력을 한껏 즐길 수 있는 대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 언제든지 쉽게 찾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스포츠 이벤트를 개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자료=서울시)
2024.04.28 I 양희동 기자
우주 발사체 스타트업의 그늘
  • 우주 발사체 스타트업의 그늘[우주이야기]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지난 24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인공위성연구소가 쎄트렉아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협력해 만든 초소형 군집위성 1호기가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이번 발사는 미국의 뉴질랜드계 민간 우주기업 로켓랩의 일렉트론 발사체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습니다.로켓랩 일렉트론 로켓 발사 장면.(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켓랩은 항공우주 제조업체이자 발사 서비스 제공자로 소형위성을 전문적으로 발사하는 일렉트론을 기반으로 업계에서 그나마 성공적인 우주 기업으로 통합니다. 지난 2006년 설립 이래 사운딩 로켓 개발을 거쳐 미항공우주국(NASA)와 소형발사체 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자체적으로 로켓엔진 실험에 성공한 기업입니다. 뉴질랜드에 발사장을 설립한뒤 2018년 첫 발사를 성공한뒤 46번 발사 중 4번만 실패해 임무 성공률 91.3%를 자랑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그런데 이처럼 소형발사체 강자도 최근 주력 사업 모델을 소형 발사체에서 중형 발사체인 뉴트론으로 바꾸는 등 활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중대형 위성을 우주로 보내주는 스페이스X의 발사체가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할 정도로 발사체 비용을 올리고, 발사 일정을 잡기도 어려운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다른 발사체 스타트업들은 상황이 더 좋지 않습니다. 지난해 억만장자 리처드 브랜슨의 위성발사업체 버진오빗이 청산하면서 업계에 충격을 준 바 있습니다. 테크 크런치 등에 따르면 로켓랩과 함께 미국 우주군의 임무 참여 기업으로 선정된 트로아노말리도 최근 역할과 중복 등을 이유로 직원 4분의 1 가량을 해고했습니다. 지난 2016년 설립된 미국의 소형 발사체 기업 아스트라 스페이스도 현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파산 신청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러한 분위기는 전 세계적으로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넘어가는 ‘뉴스페이스(New Space)’로 전환이 되고 있지만, 업계 생존을 위해서는 치열한 경쟁과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국내에서도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와 이노스페이스가 자체 개발한 소형발사체를 검증하고, IPO(기업공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 강자들도 생존 경쟁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생력을 갖출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특히 다음달 27일에는 ‘한국판 미항공우주국(NASA)’인 우주항공청이 개청한다는 점에서 산업 활성화를 목표 중 하나로 제시한 우주청이 이러한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판로를 확대하고, 새로운 우주시대에 나가는데 실질적인 역할을 해줄지도 주목됩니다. 윤영빈 우주항공청장 내정자는 지난 24일 “우주항공청 초대 수장을 맡은 데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우주 수송, 우주 탐사 분야 전반에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미래 세대에 꿈과 희망을 주고 국민의 실제 삶을 변화시키는 우주항공청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2024.04.27 I 강민구 기자
12인의 성난 사람들·짬뽕·별
  • [웰컴 소극장]12인의 성난 사람들·짬뽕·별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대학로의 여러 소극장을 비롯한 서울 시내 많은 공연장에서 올라가는 연극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란 쉽지 않다. ‘웰컴 소극장’은 개막을 앞두거나 현재 공연 중인 연극 중 눈여겨볼 작품을 매주 토요일 소개한다. <편집자 주>◇연극 ‘12인의 성난 사람들’ (5월 1~26일 세명대학교 민송아트홀 2관 / 극단 산수유)한 소년이 아버지를 죽인 죄로 법정에 선다. 모든 정황과 증거가 소년을 범인으로 지목한 상황이다. 법정 최고형인 사형 판결까지 남은 것은 배심원 12명의 만장일치 결정. 배심원들을 유죄가 확정적인 이 사건에 시간 낭비를 하는 것 같아 짜증이 나기 시작하고, 빨리 판결을 내리고 끝내기를 원한다. 모두가 ‘유죄’를 주장하며 토론을 끝내려는 순간, 배심원 중 한 명이 소년의 ‘무죄’를 주장하는데…. 극작가 레지날드 로드의 희곡을 연출가 류주연이 무대화한 작품. 2016년 초연 이후 전석 매진 신화를 이어온 극단 산수유의 대표작이다. 배우 홍성춘, 이현경, 강진휘, 남동진, 오재균, 최명경, 오일영, 이종윤, 신용진, 한상훈, 박정민, 김도완, 방기범, 현은영, 김애진, 박시유, 반인환, 이지혜, 김신영, 홍성호, 김서아, 김용식, 황비홍, 김부경, 오륜, 허준호 등이 출연한다.◇연극 ‘짬뽕’ (5월 2일~6월 2일 미마지아트센터 물빛극장 / 극단 산)광주의 한 중국집 춘래원. 주인 신작로는 10년 동안 고생해 마련한 이 가게에서 식구들과 지금처럼 소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꿈이다. 1980년 5월 17일 저녁, 중국집으로 배달 전화 한 통이 걸려 온다. 짬뽕 둘, 짜장 하나, 탕수육 하나. 배달을 가던 만식은 공짜로 짬뽕을 내놓으라는 군인들과 마주친다. 총까지 겨누며 막무가내로 짬뽕을 뺏으려는 군인들. 만식과의 사이에서 실랑이가 벌어지고, 총까지 발사되는데…. 5·18광주민주화운동을 소시민의 웃음과 눈물이 공존하는 이야기로 풀어낸 윤정환 극작·연출 작품. 2004년 초연 이후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았다. 배우 최재섭, 허동원, 이원장, 박승일, 최현규, 김화영, 문수아, 채승혜, 이랑, 이나경, 김경환, 황준우, 이정근, 여동훈, 강혁, 한승탁, 이세영, 박배리 등이 출연한다.◇연극 ‘별’ (5월 1~12일 공간 아울 / 프로젝트그룹 낙타)스페인의 성공한 작가 에스트레야는 바르셀로나 한구석에 있는 오래된 바를 찾는다. 영업이 끝났다는 바텐더의 말에도 그녀는 작품 취재를 위해 이곳을 찾아왔다며 더 있게 해달라고 고집을 부린다. 이때 술에 취한 한 남자 후안 도밍게스가 들어온다. 그는 에스트레야를 알고 있다. 우정 어린 거짓말과 교양 없는 진실 사이, 이들은 이 밤 붉은 별을 찾아 나선다. 제45회 서울연극제 자유경연작으로 극작가 팔로마 페드레로의 희곡을 연출가 김남언이 윤색·연출한다. 배우 김설, 선종남, 신유승, 이현종 등이 출연한다.
2024.04.27 I 장병호 기자
"미국 전체에 투자한다"…뉴욕증시 최초 ETF의 탄생
  • [왓츠 유어 ETF]"미국 전체에 투자한다"…뉴욕증시 최초 ETF의 탄생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내가 죽으면 전 재산의 90%는 S&P500을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에, 10%는 채권에 투자하라고 할 것이다”세계적인 투자 구루 워런 버핏 버크셔 헤서웨이 회장은 2013년 연례 보고서에서 자신의 유언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0년간 보유할 주식이 아니라면 단 10초도 보유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던 가치 투자의 대가가 전 재산의 대부분을 S&P500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라며 자신감을 드러낸 셈입니다. 30여년 전에 이러한 인덱스 펀드에 거래 편의성을 높인다는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것이 바로 미국 시장 최초 상장지수펀드(ETF) 탄생의 배경이 됩니다.(사진=트레이딩뷰)◇1993년 미국 최초 ETF ‘SPY’ 등장1993년 1월 미국 최초의 ETF가 탄생합니다. 미국의 자산운용사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 어드바이저는 당시 미국 증권거래소의 상품 개발 직원이었던 네이트 모스트의 제안을 받아들여 같은 해 22일 S&P500지수의 움직임에 따라서 수익률이 결정되는 티커명 ‘SPY’인 ‘SPDR S&P500 ETF Trust’를 설정합니다.즉, SPY는 미국 S&P500지수를 추종하는 ETF인데요. 워런 버핏이 극찬한 인덱스 펀드와 근본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인덱스 펀드를 상장시켜 거래의 편의성을 높인 것이 ETF이니까요. SPY가 따르는 기초지수인 S&P500지수는 미국을 대표하는 지수로 500개의 우량기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지수 S&P500에 투자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이라는 국가에 전체에 투자한 것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인덱스 펀드는 존 보글이 1974년 뱅가드그룹을 창립하고, 이듬해 개발한 것인데요. 상장된 주식을 골고루 보유할 수 있고, 수수료도 저렴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한때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새뮤얼슨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석좌교수는 존 보글의 인덱스 펀드 개발을 두고 바퀴와 알파벳의 발명만큼 가치가 있다고 극찬하기까지 했으니 말이죠. 이 인덱스 펀드를 상장시켜 실시간으로 거래를 할 수 있게 하고, 환매 기간도 없다면 투자 수요가 폭발할 것이라는 아이디어가 미국 최초 ETF의 시작이 되고, 그 출발선을 SPY가 끊습니다. 특히 SPY가 약 30년 넘게 뉴욕 증시에서 살아남으면서 지금까지도 투자자들에게 사랑받는 이유는 안정적인 수익률 때문입니다. 2006년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에서 워런 버핏이 헤지펀드 매니저들의 운용수수료와 성과수수료가 너무 높아 가성비 최악의 투자라고 비판하면서 시작됩니다. 이에 뉴욕의 한 헤지펀드 운용사인 프로테제파트너스가 내기를 받아들이면서 2007년 S&P500 지수와 프로테제파트너스가 지정한 5개 헤지펀드 수익률 간 세기의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양측은 내기 판돈으로 각각 32만 달러를 걸어 이를 미국 국채에 투자하기로 합의하고, 승자가 지정한 자선단체에 기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이 게임은 워런 버핏의 압승으로 싱겁게 끝이 났습니다. 지난 2018년 뉴욕 증시 마지막 거래일에 끝나고, 수익률을 점검한 결과 워런 버핏의 인덱스펀드는 2016년 말까지 연평균 7.1%에 달하는 수익률을 냈지만, 헤지펀드 수익률은 2.2%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인덱스 펀드가 헤지펀드의 수익률을 압도한 상황을 실제로 목격하면서 SPY에 대한 투자 수요도 당연히 높아졌습니다. 특히 SPY는 20년간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때는 3번뿐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5년 그리고 2018년 미중 무역 갈등으로 증시가 휘청일 때 빼고는 모두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는데요, 안정적인 수익률을 바탕으로 SPY는 상장한 이후 이날까지 1045.11%의 수익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국내서도 S&P500지수 투자 가능…무엇이 있을까현재도 SPY에 대한 투자 수요는 꾸준히 늘면서 현재 SPY의 순자산총액은 5000억달러(약 699조원)를 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SPY가 크게 성공함에 따라 후발주자도 나섰는데요, 글로벌 자산운용사 뱅가드(Vanguard)와 아이셰어즈(iShares)도 각각 운용보수를 낮춰 S&P500지수를 추종하는 티커명 VOO와 IVV를 선보였습니다. SPY의 한 주당 가격이 높아지면서 투자자들에 부담으로 작용하자 2005년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 어드바이저는 한 주당 가격이 현재 50달러 수준에 불과한 티커명 SPLG를 시장에 내놓기도 했습니다미국 증시와 시차가 안 맞아 SPY에 투자하기 어려운 국내 투자자들에게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관련 ETF를 줄줄이 내놓으면서 국내 정규장 시간에도 S&P500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살 수 있습니다. 국내 증시와 미국 증시의 시차가 있는데 어떻게 반영이 될까요. 선물 시장은 24시간 거래가 됩니다. 유동성공급자(LP)는 선물 등 증시 상황을 반영해 국내 ETF의 흐름이 S&P500지수에 벗어나지 않도록 호가를 대고 있습니다.주요 ETF로는 △KODEX 미국S&P500 TR, △TIGER 미국 S&P500 △KBSTAR 미국 S&P500 △ACE 미국 S&P500 △SOL 미국 S&P500 △HANARO 미국 S&P500 △ARIRANG 미국 S&P500 △KOSEF 미국 S&P500 등이 있습니다.
2024.04.27 I 이용성 기자
'꿈의 타수' 기록했던 주인공들..올해만 두 차례 나와
  • '꿈의 타수' 기록했던 주인공들..올해만 두 차례 나와[골프인앤아웃]
  • 프랭키 카판이 26일(한국시간) 열린 PGA 콘페리 투어 베리텍스뱅크 챔피언십 1라운드에서 꿈의 58타를 친 뒤 스코어카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AFPBBNews)[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골프에서 59타 이하는 ‘꿈의 타수’로 불린다. 미국프로골프(PGA) 콘페리 투어에서 올해 두 번째 주인공이 나왔다.프랭키 카판(미국)은 26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의 텍사스 레인저스 골프클럽(파71)에서 열린 콘페리 투어 베리텍스뱅크 챔피언십(총상금 100만 달러) 대회 1라운드에서 이글 1개에 버디 11개를 뽑아내 13언더파 58타를 쳤다. 지난 2월 아스타라 챔피언십 1라운드에서 크리스토발 델 솔라르(칠레)가 57타(13언더파)를 친 이후 올해 두 번째 ‘꿈의 타수’를 기록한 주인공이다.카판은 전반에는 2번홀부터 5번홀까지 4연속 버디에 이글 1개를 포함해 6언더파 29타를 쳤고 후반에는 10번홀부터 16번홀까지 7개 홀 연속 버디를 잡아내 13언더파 58타를 완성했다.카판과 텔 솔라르는 나란히 13언더파를 쳤지만, 스트로크 기준으로 파71 코스에서 경기한 카판은 58타, 델 솔라르는 파70 코스에서 57타를 기록해 1타를 덜 쳤다.PGA 투어의 2부 격인 콘페리 투어에서 13언더파 기록은 이번이 세 번째다. 최초의 기록은 1998년 노타 비게이 3세가 도미니언 오픈에서 기록했다.12언더파 기록은 통산 14차례 나왔고, 가장 최근 기록은 2023년 앨버트로스 보이스 오픈에서 데이비드 코처(12언더파 59타)가 기록했다.스트로크를 기준으로 최소타는 델 솔라르가 기록한 57타다. 다음은 2016년 스테픈 예거와 카판이 기록한 58타다. 59타 기록은 통산 10번 나왔다.다만, 꿈의 타수가 우승을 보장하지는 않았다. 이 가운데 우승에 성공한 선수는 예거가 유일하다. 지난해 콘페리투어에 데뷔한 카판은 2023시즌 4월 홈타운 렌더스 챔피언십 공동 3위가 최고 성적이다.PGA 투어에선 2016년 트래블러스 챔피언십에서 짐 퓨릭(미국)이 12언더파 58타를 적어낸 게 최소타 기록이다. 이글 1개에 버디 10개를 잡았다.미국 골프 전문 매체 골프다이제스트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퓨릭의 58타 기록은 지금까지 PGA 투어 61만3000번의 라운드 끝에 나온 대기록이다.PGA와 콘페리 투어가 아닌 다른 투어에서도 58타의 주인공이 나온 적이 있다. 이시카와 료(일본)는 2020년 일본프로골프(JGTO) 투어 더크라운스에서 58타를 쳤다. PGA 투어에서 활동 중인 김성현도 JGTO 활동하던 2021년 골프 파트너 프로암 토너먼트 4라운드에서 58타(12언더파)를 기록했다. PGA 투어에서 59타 기록은 1997년 알 가이버를 시작으로 통산 12차례 나왔다.여자 골프에서는 ‘골프 여제’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이 2001년 LPGA 투어 스탠더드 레지스터 핑에서 13언더파 59타를 쳐 유일하게 꿈의 타수를 기록했다.
2024.04.27 I 주영로 기자
"특종이다, 특종!" 빗자루로 교사 때린 학생들, 처벌 대신...
  • "특종이다, 특종!" 빗자루로 교사 때린 학생들, 처벌 대신... [그해 오늘]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특종이다, 특종!”교탁 주변을 둘러싼 학생들이 빗자루로 교사를 때리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다른 학생은 웃으며 이같이 말했다.지난 2015년 말 경기도 이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빗자루 폭행 사건’ 동영상의 일부 내용이다.8년 전 오늘, 2016년 4월 27일 법원은 형사처벌 대신 가해 학생들에게 교화 기회를 주기로 했다.검찰은 가해 학생 6명 가운데 폭행을 주도한 A군 등 2명을 기소해 징역 장기 1년, 단기 4월을 구형했다.하지만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이수웅 판사는 당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16) 군 등 2명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다.이 판사는 법정에서 “피고인들에게 인정된 형사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나이가 불과 16, 17세의 어린 소년인 점, 사건 이전에 한 번도 형사입건조차 된 적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사처벌보다는 교화를 통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다만 이 판사는 선고에 앞서 “피고인들이 스스로 반성하는지 진심을 알 수 없지만 본인 행동들에 대해 진지한 반성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며 “피해자인 교사가 여러분을 용서했지만 제 생각에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어린 나이에 형사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구속되기도 했다. 이런 사정이 있다고 해서 앞으로 남은 삶을 쉽게 생각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충고했다.빗자루 교사 폭행 사건 (사진=연합뉴스TV 캡처)A군 등은 수업 시간에 빗자루와 손 등으로 기간제 교사 B씨의 머리와 팔, 등 부위를 10여 차례나 때리고 욕설을 퍼부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이들은 사건 당일 B씨가 출석 체크에 답하지 않은 가해 학생 중 한 명을 무단결석으로 처리하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A군 등이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 B씨의 머리를 쓰다듬거나 일부러 몸을 부딪히는 등의 행동을 보인 사실을 주변 진술 등을 통해 파악했지만, B씨가 “학생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진술을 꺼려 폭행으로만 이들을 기소했다.사건 당시 가해자 중 1명과 같은 실명의 트위터(현재 X) 계정으로 “저런 쓰잘데기도 없는 기간제 빡빡이 선생님을 때린 게 잘못 있냐?”, “맞을 짓 하게 생기셨으니까 때린거다”라는 등의 글이 올라와 누리꾼의 공분을 샀다.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 가해자가 글을 올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데다 PC, 휴대전화에서 트위터 접속 기록이 나오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이에 따라 제3자가 글을 썼을 수 있다고 보고 해당 계정 소유자를 찾기 위해 미국 트위터 본사에 협조를 구했으나 거절당하면서 결국 진범은 밝혀내지 못했다.A군 등과 함께 B씨 폭행에 가담한 나머지 3명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했으며 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유포한 학생은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이 사건을 계기로 교권 침해 상황 발생 시 학교장은 교사를 보호하고 교육청에 반드시 보고하며, 사건을 축소·은폐하지 않도록 학교장 업무평가 때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교원지위향상법’ 개정안이 발의된 지 2년 반 만인 2016년 국회 문턱을 넘었다.그러나 8년이 지난 지금 학교 현장에서 교사가 폭언, 욕설, 폭행에 시달린 일은 ‘하루 이틀 일인가’라며 무디게 넘길 정도로 잦아졌다. 게다가 성희롱, 불법촬영 등 교권침해 범죄는 날로 악독해지고 있다.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자 폭력 학생들에 대한 엄격한 처벌로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사진=JTBC 사건반장 방송 캡처교사들은 ‘각자도생’이다.최근 한 여교사는 자신의 텀블러에 ‘체액’을 넣은 남학생을 결국 고소했다.지난해 9월 경남의 한 고등학교 자습실에서 남학생이 음란물을 보다 성적 충동이 들었다며 교사 텀블러에 체액을 넣었고, 해당 교사는 “학생의 퇴학 등 처분을 원치 않지만 학교 측에서 제대로 된 처벌을 내려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하지만 학교 측은 특별 성교육 조처만 내렸고, 교사는 “학생에게 어떠한 사과도 받지 못했다”고 했다.교사는 이달 초 JTBC 사건반장에 “사건을 공론화한 이후, 학교 측에서 모욕죄로 역고소하겠다는 말이 들려온다”며 “2차 가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해 교육청 측은 “사건 당시 열렸던 선도위원회 기록에 따르면 학생 측이 사과 의사를 밝혔으나, 중간에 있던 동료 교사가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 만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상황을 정리하면서 애매해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2024.04.27 I 박지혜 기자
압수수색 자료 보관 별건 수사 쓴 검찰…대법 "명백한 위법"
  • 압수수색 자료 보관 별건 수사 쓴 검찰…대법 "명백한 위법"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검찰이 압수한 휴대전화 정보를 통째 보관하며 이를 재활용해 별건 수사를 벌이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 휴대전화에서 탐색·복제·출력된 이 사건 증거와 이에 따라 수집된 2차적 증거들은 위법수집 증거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며 “그럼에도 제2차 압수 이후에 수집된 증거들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검찰 수사서기관이었던 피고인 A씨는 시청 안전건설국장 B씨로부터 수사과에서 진행 중인 수사를 지방선거에 영향이 없도록 선거 이후로 지연시켜 달라는 내용의 부정청탁을 받았다.또 A씨는 B씨로부터 친형의 고소 사건 진행 경과를 확인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검사 수사지휘서의 내용을 알려줌으로써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을 누설한 혐의도 받았다.이번 사건에서는 수사 과정에서 취합한 증거의 증거능력이 쟁점이 됐다. 시청 국장이었던 B씨는 별도의 사안으로 검찰수사를 받으며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휴대전화 포렌식을 당했고, 검찰은 해당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대검찰청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디넷)에 저장했다.이후 검찰은 디넷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탐색하던 중 우연히 A씨와 B씨 사이에 여러 차례 통화한 녹음파일 등 이번 사건 공소사실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발견했다.검찰은 녹음파일을 발견한 이후 영장 없이 약 3개월 동안 해당 파일을 대검찰청 서버에 그대로 저장한 채로 보관하면서 이를 탐색·복제·출력해 A씨의 범죄사실 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수집했고, 또다른 두 번째, 세 번째 영장을 발부 받아 해당 녹음파일을 증거로 확보했다.1심과 2심은 모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통화 녹음파일과 그 녹취 내용은 위법수집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그러나 대법원은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대법원 관계자는 “수사기관이 대검찰청 서버에 무관정보를 계속 보관하면서 영장 없이 탐색·복제·출력해 취득한 증거는 위법수집 증거로 증거 능력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복제본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하해도 이는 압수수색 절차가 종료됨에 따라 당연히 삭제·폐기됐어야 할 전자정보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짚었다.최근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면서 관련 정보를 디넷에 저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인 바 있다. 이에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엽합 등 야권은 지난달 25일 검찰이 최소 2016년부터 사건 연루자의 휴대전화 등을 포렌식하면서 취득한 정보를 불법 수집하고 관리해왔다며 윤 대통령과 전·현직 검찰총장을 공수처에 각각 고발했다. 검찰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디넷에 저장된 무관정보와 관련 “검찰은 현재 확립된 대법원 판결에 따라 디넷에 보관된 전부이미지(유관+무관)는 ‘증거의 무결성, 동일성, 진정성 등 증거능력 입증’을 위한 경우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또 “해당 사건을 수사할 당시에는 전부이미지(유관+무관), 선별이미지(유관)에 대한 등록 및 폐기 절차가 구체적,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현재는 ‘유관정보 탐색 및 선별’을 종료한 후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입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전부이미지를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4.04.26 I 백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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