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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녹지? 사업성 없는 걸 어떻게 해요"…갈곳 못 찾는 실버주택
  • "도심? 녹지? 사업성 없는 걸 어떻게 해요"…갈곳 못 찾는 실버주택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우리나라의 ‘초고령사회’ 진입이 임박하면서 앞으로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의 수요도 급증할 전망이다. 이에 건설업계는 노인복지주택 사업을 미래 먹거리로 주목하고 있지만, 규제에 발목이 잡혀 공급 활성화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29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에서 65세 이상인 ‘고령 인구’는 973만명으로 내년이면 국민 5명 중 1명이 고령자인 ‘초고령사회’로 진입이 확실시되고 있다. 반면 재작년 기준 노인복지주택은 전국 39곳, 8840가구에 그치는 상황이다. 도심에 노인복지주택을 짓는 것은 높은 땅값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진다. 앞서 정부는 2015년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노인복지주택의 분양제도는 폐지하고 임대만 가능하도록 했다. 노인복지주택을 불법 분양하거나 개발이익을 악용하는 사례가 빈발한 탓이다. 노인복지주택을 임대만 하는 사업자는 곧바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장기간에 걸쳐 자금을 회수할 수밖에 없다. 아울러 시공에 들어가는 초기 자금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공급 자체가 얼어붙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재도입하는 내용의 ‘어르신 1000만 시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을 발표했다. 다만 대상지를 수도권을 제외한 ‘인구감소지역’ 89곳으로 한정해 사업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게 업계의 비판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노인들은 기존에 살던 지역을 선호하고, 가족과 친구 등 지인과의 교류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그런데 장거리 이동은 신체적으로 부담이 크기 때문에 도심과 먼 곳에서 장기 거주하려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비수도권에선 입주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다가 문을 닫은 노인복지주택이 수두룩하고 현재 운영이 잘되는 곳도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됐다”며 “그나마도 입주 보증금과 월 생활비가 비싼 탓에 자산이 충분한 노인만 입주 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에 업계는 서울·도심과 비교적 가까우면서도 땅값이 저렴한 도심지 인근 자연녹지지역에 노인복지주택을 짓는 방안에 주목하고 있다. ‘노유자시설’로 분류되는 노인복지주택은 자연녹지지역 내 건설이 가능하다.문제는 건축 규제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연녹지지역 안에서는 4층 이하의 건물만 건설할 수 있고 건폐율과 용적률도 각각 20%, 100% 이하로 제한된다. 이 역시 사업성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된다. (그래픽= 문승용 기자)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노인복지주택은 아파트처럼 분양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식사, 의료 및 간호, 체력단련, 커뮤니티 등 고령의 입주자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런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려면 건물을 크게 지어 일정 규모 이상의 입주자와 운영비용을 확보해야 하는데 4층 이하의 건물로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형 노인복지주택을 도시계획시설에 다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통상 사회복지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분류돼 특정 용도지역에서 건축물 규모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2010년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분양·임대가 목적인 사회복지시설은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건설업계 관계자는 “분양·임대 시설의 공익적 측면을 간과한 제도가 지금의 주거복지 위기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듯하다”며 “앞으로는 처음 신도시 도시계획을 만들 때 노인복지주택도 필수 인프라처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정부는 사업자가 60㎡ 이하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면 가구당 3000만원을 연 5% 금리로 지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남형권 주택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무주택 노인용 임대주택 전환자금(가구당 1억원, 연 1.5%)에 비해 지원 금액이 적고 금리도 너무 높다”며 “똑같은 준주택인데도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적용을 받는 기숙사·오피스텔에 비해서도 지원 규모는 적다”고 지적했다.남 부연구위원은 이어 “수도권에 있는 노인복지주택은 지금도 임대만 허용하고 있는 만큼, 지원 역시 임대 수준에 맞추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며 “초고령화 시대 수요에 발맞춰 노인복지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면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5.30 I 이배운 기자
"천문학적 비용, 대부분 사업성 떨어져…통합 개발 필요"
  • "천문학적 비용, 대부분 사업성 떨어져…통합 개발 필요"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철도 지하화’는 해외에서도 성공 사례를 찾기 어려운 도전적인 과제다. 이 때문에 현실성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쉽지 않은 사업은 분명하다”면서 “주변 지역까지 묶어서 통합 개발을 모색하는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사업성이 떨어지는 ‘나눠먹기식 지하화’는 경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그래픽=김일환 기자)◇서울·수도권은 물론 지방까지 사업도전28일 철도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지자체를 대상으로 철도지하화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열었다. 국토부는 오는 10월 말까지 지자체로부터 사업 제안을 받아 연말에 1차 선도 사업을 정한다는 방침이다.이에 따라 경부선·경인선·경의선 등 수도권을 포함해 지방까지 지상철도가 속한 대부분 지자체가 지하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당장 안산시는 한대앞역에서 안산역까지 5.47㎞ 구간을 지하화해 축구장 면적의 약 100배에 해당하는 70만㎡의 땅을 개발할 계획이라 밝혔다. 시는 자체적으로 진행한 비용대비편익(B/C)도 기준인 1.0을 훌쩍넘는 1.5가 나왔다며 선도사업 지정에 총력을 펼치고 있다. 철도지하화 사업은 안산과 같은 기초 지자체가 광역 지자체(경기도)에 건의한 후, 광역 지자체가 국토부에 제안하는 구조로 이뤄진다.이밖에 서울에서는 구로구(구로역~온수역 5.6㎞, 신도림역~가산디지털단지역 2.2㎞). 노원구(석계역~창동역 4.6㎞), 도봉구(녹천역~도봉산 6.0㎞), 중랑구(경의중앙선·경춘선 9.1㎞) 등이 지하화에 도전 중이다. 수도권에서도 인천시(인천역~부개역 14㎞), 남양주·구리시(경의중앙선) 등이 지하화를 추진 중이다. 이밖에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지상철도가 지나는 대부분 지자체가 관련 용역을 발주했다.관건은 역시 사업성, 돈이다. 철도 지화화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국가철도공단·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련 공공기관으로 구성된 정부출자기관이나 특수목적법인(SPC)에서 ‘철도지하화통합개발채권’을 발행해 먼저 지하화를 진행한다. 이후 상부 땅을 팔아 투자금을 회수하는 형태다.가장 큰 문제는 그 규모가 최소 50조원(전체 사업비 65조 2000억원)으로 천문학적이라는 점이다. 만약 “사업성이 있다”는 판단하에 지하화를 시작했는데, 정작 민간이 상부 부지를 사들이지 않으면 공공기관의 대규모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 역시 사업성을 가장 주안점으로 삼을 계획이다.다만, 사업성이 있는 부지를 찾기가 만만치 않다는 점이 한계다. 더군다나 사업성이 있다 한들 인근 지역주민이 원하는 공원이나 기업 유치보다는 사업성이 있는 ‘아파트벽’이 들어설 가능성이 크다.철도 지하화의 대표 사례인 경의선 숲길. (사진=서울시)◇“공원조성 등 앞세우면 어려울 것”당장 안산시의 사례만 봐도 한대앞역에서 안산역까지 전체 부지가 넓다곤 하지만 ‘선형’으로 길쭉한 형태다. 일반적으로 개발에 유리한 땅은 정사각형 혹은 직사각형 형태다. 서울시내 1호선 구간 상황은 더 심각하다. 이곳은 폭이 15m 정도로 좁은 곳이 즐비하다. 개발로서 좋은 땅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결국 단순히 철로만 있는 역이 아닌 광운대역과 같은 배후부지가 있는 곳이 있어야 지하화를 통한 상부개발이 유리하다는 논리다. 업계에서는 서울역, 수색역, 구로역, 용산역 정도만 현실성이 있지 않겠냐는 목소리다.이 때문에 사업성을 뽑아내기 위해 다양한 ‘패키지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학부 교수는 “선형으로만 이뤄진 곳은 개발이익을 내기 어렵다”면서 “역사를 포함한 인근 부지 개발 이익을 통해 인근 선형 공간 지하화를 이뤄내야 한다. 그걸로도 충분하지 않으면 선형 공간을 지하화하는 대신 그린벨트를 풀어서라도 대체토지를 주는 등 아이디어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철도 지하화에 대한 환상을 깨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제2의 연트럴 파크’를 꿈꾸며 주민 편의성·공원 조성·도시단절 해소와 같은 명제로는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면서 “특히 ‘도시 외곽지역도 지하화를 하겠다’는 것은 사업성이 떨어지는 정치 구호”라고 지적했다.
2024.05.29 I 박경훈 기자
고스톱뿐만이 아니다…'짜고 치는 상속포기'도 있다
  • 고스톱뿐만이 아니다…'짜고 치는 상속포기'도 있다[상속의 신]
  •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 안기수 씨는 수도권 대규모 개발소식으로 인해 땅값이 오르자 그 땅을 팔고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 5억원을 일부러 내지 않았다. 자신의 이름으로 재산을 가지지 않았고, 수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신고도 하지 않았다. 세무서는 안씨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세금을 추징하려고 했지만 가진 재산이 없어서 추징할 수 없었다. 그런데 안씨의 모친인 김말녀 씨는 서울 강남에 30억원 상당의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었다. 안씨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그 아파트를 상속받으면 세금 추징을 당할 것이 걱정됐다. 그런 와중에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자 동생에게 자신이 세금을 체납한 사정을 알리면서, 자신은 상속을 포기할 것인데 대신 자신의 지분에 상당하는 돈을 지분가치보다는 적게 받을 테니 현금을 달라고 했다. 동생은 안기수 씨의 요구를 들어주면 더 많은 지분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에 승낙했다. 동생은 안기수 씨의 부인에게 돈을 현금으로 주고 상속 협의를 다 마쳤다.세무서는 안기수 씨가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사정과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을 재산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속 포기한 사정을 인지하고 조사에 나섰다. 안씨가 상속 포기를 할 사정이 없음에도 상속 포기를 한 것은 상속받으면 세금을 추징당할 것이 두려워서였다는 것을 누구라도 알 수 있다. 조사 결과 안씨가 상속포기하고 동생으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수령한 사실을 밝혀냈다. 그래서 세무서는 안씨의 동생이 상속받은 아파트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하고, 안씨의 세금포탈을 도운 부인과 동생을 체납처분포탈범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세무서는 동생이 상속받은 아파트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아서 그 아파트를 처분해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다. 이 사건은 전형적인 ‘짜고 치는 상속포기’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국세청이 이번에 고액체납자에 대한 세무조사 중 상속재산이나 골프회원권 등 각종 재산권을 지능적인 수법으로 빼돌린 285명을 적발했다고 한다. 거액의 채무나 세금이 있는 사람들은 상속받게 되면 자신의 채권자나 국가에 돈을 갚아야 하는 사정이 생기므로 상속받지 않는 것처럼 위장하려고 한다. 아예 상속을 포기하려는 생각을 가지는 채무자도 있겠지만, 거액의 상속을 받게 되는 경우 한 푼도 안 받는 상속포기를 선택할 상속인은 없다. 거액의 상속을 받는 상속인이 쉽게 상속포기를 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으므로 그러한 경우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다. 세무서는 피상속인의 사망사실, 사망 당시의 재산상태에 대해 속속들이 알고 있다. 상속인들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상속을 포기한 사정이 발견되면 세무서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이나 조세포탈범 고발을 통해서 체납된 세금을 환수할 수 있다. 세무서가 상속인들 사이에서 현금으로 돈을 받으면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안기수 씨의 상속포기는 유효할까? 일단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하고 법원이 상속포기 결정을 하면 상속포기는 효력이 있다. 그런데 그 의도가 ‘자신의 세금을 추징당할 것이 두려워서’이고,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현금으로 돈을 수령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상속분에 대해 현금청산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다.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실제 상속포기의사와 다른 행동이므로 상속포기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세무서는 이러한 경우 상속포기의 효력을 부인하고 실제 받은 금원만큼 상속받은 것으로 처리해 다른 상속인이 받은 재산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승소할 것이다. 상속포기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은 아니지만,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취소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 소송에서 사실상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취소대상이 될 것이다. 체납처분포탈범의 처벌 수준은 조세범처벌법 제7조에 의해 납세의무자는 ‘징역 3년 이하 내지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납세의무자를 도운 방조자나 허위계약서 승낙자는 ‘징역 2년 이하 내지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짜고 치는 가짜 상속포기를 하다가 들키면 체납한 세금의 가산세를 추가로 납후해야 할뿐만 아니라 전과자가 될 수 있으니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안다 대표
2024.05.26 I 성주원 기자
"이제는 땅이 부족할 지경"…'투자러쉬' 새만금에 무슨 일이
  • "이제는 땅이 부족할 지경"…'투자러쉬' 새만금에 무슨 일이[르포]
  • [새만금(군산)=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지금 보시는 땅 전부가 분양 완료됐습니다. 기업들은 ‘땅을 빨리 마련해달라’는 입장입니다. 나머지 공구의 분양 시기도 1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하늘에서 바라본 새만금 국가산단1공구. (사진=새만금개발청)◇공구 모두 채워지면 총 1만명 근무 8일 익산역에서 차를 타고 40여분을 달려 도착한 전북 군산 새만금개발청. 단군 이래 최대 간척사업지라는 말답게 끝이 안 보이는 평야가 펼쳐졌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18.5㎢, 560만평)에는 이차전지 기업을 중심으로 미래차, 신재생에너지, 첨단소재 기업 공장이 눈에 들어왔다.이곳에서 만난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자신감이 가득 차 있었다. 김 청장은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지난해 10조 100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8년 5개월간 투자 유치 금액이 1조 5000억원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가히 상전벽해다.김 청장은 기업이 몰려드는 이유로 지난해 6월 지정된 ‘국제투자진흥지구’가 큰 힘을 발휘했다고 평가했다. 해당 제도에 따르면 ‘과밀억제권역’에서 새만금에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들은 법인세·소득세를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를 감면받는다. 창업·신설기업은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를 감면받는다. 이와 함께 새만금은 ‘이차전지 특구’로도 지정돼 관련 기업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새만금 국가산단은 크게 9개 공구로 이뤄져 있다. 입주 문의가 쏟아지자 내년 분양 예정인 3, 7, 8 공구는 올해로 1년 앞당기기로 했다. 모든 공구가 가동되면 이곳에서 순수 일하는 인구만 1만명에 달하게 된다.새만금청은 새만금 산단을 대폭확장하고 이에 더해 ‘컨벤션허브’를 조성한다는 전략이다. 김 청장은 “첨단 마이스(MICE) 산업도 약 700만평이 계획이 돼 있다”면서 “디즈니랜드와 같은 테마파크를 비롯해서 영화, 마이스 산업 등을 기업과 어떻게 접목할지 준비 중이다”고 설명했다.또다른 미래전략으로는 네덜란드를 벤치마킹 삼아 ‘글로벌 푸드허브 항만’을 조성하겠다는 방안이다. 김 청장은 “네덜란드는 유럽 6억 인구의 70%에 달하는 배후지를 가지고 있다. 새만금은 비행기 2시간 거리에 약 15억~20억명의 인구가 살고 있다”며 지리적 강점을 내세웠다.새만금청에서 다시 차를 타고 인근에 위치한 연료전지 기업인 두산퓨얼셀을 방문했다. 두산퓨얼셀 군산공장은 지난 2022년 4월에 착공을 시작해 현재 공장이 준공되고 내년부터 상업생산을 개시한다.방원조 두산퓨얼셀 상무는 새만금 산단 입주를 택한 데에는 새만금청의 적극적인 유치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방 상무는 “저희가 처음에 왔을 때에는 공장 앞에 도로조차 없었다”면서 “(새만금청에서) 가스, 전기, 수도 등 기반시설을 빠르게 준비해 줘서 시운전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만족감을 표했다.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이 새만금 국가산단에 대해 설명 중이다. (사진=새만금개발청)◇스마트수변도시 1단계, 여의도 맞먹는 면적다만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다. 이는 바로 인력 수급으로 새만금에 위치한 기업들의 공통적인 고민이다. 방 상무는 “내년에만 100명을 뽑아야 한다”며 “새만금청과 군산시와 협의해 도내 대학교, 고등학교와 함께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향후 남은 공구들까지 기업이 들어오면 결국에는 수도권에서도 인재들이 와야 인력 수급이 가능할 거라 내다봤다.이를 위해 새만금에서는 수변도시를 준비 중이다. 새만금 산단에서 차를 타고 다리와 연결된 섬들을 지나면 ‘스마트수변도시’ 부지가 나온다. 이곳에는 한국의 베네치아를 목표로 아파트, 상업시설이 들어선다. 총 사업 면적은 6.6㎢(200만평). 이중 1단계 조성공사는 2.73㎢(80만평) 규모로 여의도(2.9㎢)와 맞먹는다. 이곳은 올 연말 부지 분양을 시작한다.김 청장은 “대기업들은 도시 조성 공사를 빨리해달라 요구하고 있다”며 “주거 요건까지 마련되면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가지 않고 이곳에 정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4.05.09 I 박경훈 기자
펩트론 '루프원', 해외 진출 시동… "日 제약사와 CDA 진행중"
  • 펩트론 '루프원', 해외 진출 시동… "日 제약사와 CDA 진행중"
  •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펩타이드 기반 신약 개발사 펩트론(087010)이 1개월 지속형 전립선암 및 성조숙증 치료제 ‘루프원’의 해외 시장 진출에 시동을 걸었다. 국내에서는 올해 하반기 초도 물량 생산과 품목허가가 유력하다. 최호일 펩트론 대표.(제공= 펩트론)1일 업계에 따르면 펩트론은 일본의 한 대형 제약사와 루프원에 대해 CDA(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제약사는 항암제를 주력 파이프라인으로 보유한 곳으로 알려졌다. 펩트론 관계자는 “지난 일본의약품박람회 ‘CPHI Japan’에서 루프원 도입에 관심을 표명한 중국과 일본 회사들이 있었다. 이 중 일본 회사와 현재 CDA 체결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CDA 체결은 기술이전 협의 초기 단계로 실제 기술이전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글로벌 평균 통계상 2% 미만이다. 동시에 회사는 미국과 태국, 대만 시장 진출도 준비 중이다. 먼저 미국 진출을 위해 회사는 현재 1개월 지속형 제형을 3개월로 늘려 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미국의 1개월 지속형 제형 시장 규모가 워낙 작아 시장성이 없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3개월 제형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로는 일본 다케다제약과 미국 애브비 등이 있다. 태국과 대만의 경우 웨이버(의무면제) 제도를 통해 국내 시판 자료만으로 현지 품목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태국과 대만은 아시아 지역에서 주요 의약품 시장으로 꼽힌다. 펩트론은 지난달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루프원 생산을 위한 충북 오송 공장 실사를 받았다. 큰 이변이 없다면 하반기 초도 물량 생산, 품목허가 가능성이 높다. 펩트론의 오송 공장은 200억원을 투자해 2018년 12월 완공됐다. 펩트론의 핵심 자산으로, 임상 시료 및 상업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의약품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공장이다. 국내뿐만 아니라 유럽 GMP도 충족했다. 최대 생산 가능량은 연간 100만 바이알이다.루프원의 국내 판권은 LG화학(051910)이 확보한 상태다. LG화학은 루프원으로 국내 성조숙증 치료제 시장을 본격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펩트론은 LG화학과의 계약 등을 문제로 매출 전망치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다만 국내 성조숙증 시장이 12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점유율 10%만 달성해도 펩트론은 연간 100억원 이상 매출을 기대할 수 있다.루프원은 오리지널 류프로렐린 제제인 일본 다케다제약의 ‘루프린’과 약물동력학을 세계 최초로, 생물학적 동등성을 국내 최초로 각각 확보한 제품이다. 루프린은 1989년 출시 후 30년이 넘도록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대표적인 블록버스터 의약품이다.업계에서는 루프원이 국내외 1개월 지속형 전립선암 치료제 시장에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루프원은 루프린 대비 약물의 입자 크기 및 주사 게이지를 줄여 품질과 투약 편의성을 혁신적으로 개선,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연내 흑자전환 가능할까펩트론은 2015년 기술특례 제도로 코스닥시장에 입성한 후 단 한 번도 흑자를 내지 못했다. 핵심 수익원인 기술수출 계약 성과가 부진했기 때문이다. 최근 3년간 매출을 보면 2021년 66억원, 2022년 58억원, 지난해 33억원으로 감소세며, 연구개발 비용 등으로 매년 150억원 이상씩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펩트론의 지난해 말 기준 현금성 자산(금융기관 예치금 포함)은 약 60억원 수준이다. 매년 지출 비용을 고려해볼 때 연내 기술수출 성과를 내거나 매출이 급증하지 않으면 자금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회사는 올해 1월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보유한 땅을 매각한다고 발표했다. 양도가격은 약 76억원이며, 지난달 매각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루프원은 펩트론의 ‘스마트데포’ 기술로 자체 생산하는 첫 상업화 제품이다. 스마트데포는 반감기가 짧아 자주 주사하는 펩타이드(아미노산 화합물) 약물을 주 1회 또는 6개월 1회 주사가 가능하도록 약효를 연장하는 펩트론의 핵심 기술이다. 스마트데포는 초음파 분무건조를 이용해 약물을 저장하고 서서히 방출할 수 있는 작은 구슬방울로 대량생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약물이 들어 있는 생분해성 구슬방울이 혈액에서 서서히 방출되는 것으로 체내 일정한 약물농도를 유지하는 기전이다.펩트론은 현재 글로벌 빅파마와 스마트데포 기반 신약 후보물질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8월 물질이전계약(MTA)을 체결, 기술이전을 준비하고 있다.펩트론 관계자는 흑자전환 시기를 묻는 질문에 “현재 글로벌 제약사와 진행 중인 비만 치료제 기술이전이 된다면 당장 올해 흑자전환이 가능하겠지만, 딜이 지연될 경우 올해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2024.05.02 I 석지헌 기자
"여의도에 투자했는데 '진퇴양난'"…속 타는 시행사들
  • "여의도에 투자했는데 '진퇴양난'"…속 타는 시행사들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서울시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고시가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여의도에 땅·건물을 산 시행사들이 개발도, 매각도 어려운 ‘진퇴양난’ 상태에 놓였다.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돼야 시행사들도 해당 부지를 어떻게 개발할지 윤곽을 잡을 수 있어서다.시행사들은 개발을 하자니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지 않아서 사업을 구체화하기 어렵고, 매각을 하자니 금리인상으로 부동산시장이 위축돼서 적당한 매수자를 구하기 어려운 상태다. 고금리로 이자부담이 커진 시행사들로서는 투자금 회수기간이 길어질수록 손해가 커진다.◇ 여의도 지구단위계획 고시, 작년 말→올해 6월로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안)을 올해 6~7월 결정고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당초 계획은 작년 연말 고시하는 것이었지만, 아직 남은 절차가 많아서 예정보다 늦춰졌다. 지구단위계획은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해당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하는 상위 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일부 허용되기도 한다.여의도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높이계획 예시(안) (자료=서울시)앞서 서울시는 여의도를 국제 디지털 금융 중심지로 바꾸기 위해 작년 5월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안)’을 열람 공고했다. 서울시는 여의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이용현황 및 입지 특성을 고려해 △국제금융중심지구 △금융·업무지원지구 △도심기능지원지구 △도심주거복합지구의 총 4개 구역으로 나눴다. 각 구역 용도에 적합한 공간계획방향과 건축물의 용적률, 높이, 용도 등을 마련했다.시는 국제금융중심지구 내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를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 조정가능지’로 지정했다. 이 곳은 명동, 상암동에 이은 서울에서 3번째 중심상업지역으로 용적률 1000%까지 부여한다. 여기에 친환경, 창의·혁신 디자인을 적용할 경우 용적률 1200% 이상도 가능해진다.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에는 높이 350m 이상의 초고층 랜드마크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현재 여의도 최고층 빌딩인 파크원이 333m임을 감안하면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내 높이규제를 사실상 폐지했다.앞으로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를 위해 남은 절차는 교통영향평가,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재열람 공고 등이다. 교통영향평가 제도는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평가(심의)다.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위원은 25명 이내며, 매월 두번째·네번째주 수요일 개최가 원칙이다. 심의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길 경우 결정고시 시점이 더 늦어질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여의도에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 땅, 건물을 산 시행사들의 대기도 길어지고 있다. HMG가 매입한 여의도동 61-1번지 일대 부지 위치도 (자료=구글 지도 캡처)앞서 부동산 개발사 HMG는 지난 2021년 7월 여의도동 61-1번지 일대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지를 3030억원에 매입했다. 이후 1년여 만인 2022년 8월경 매도자를 물색했지만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고, 아직도 보유하고 있다. 현재 하나자산신탁이 수탁자로 돼 있다.부동산 시행사 신영은 지난 2019년 여의도동 25-1번지 메리츠화재 여의도 사옥에 투자했다. 거래금액은 1200억원(3.3㎡당 2200만원)이다. 신영이 직접 건물을 산 것은 아니고, 베스타스자산운용이 설정한 펀드에 지분(에쿼티) 투자했었다. 당시 신영은 배당수익이 낮은 대신 매각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보통주에 투자했다. 현대 이 건물을 담고 있는 펀드는 신영의 종속회사인 브라이튼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구 베스타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모투자신탁제53호)다. 건물의 임대차계약 기간은 오는 7월까지다.메리츠화재 여의도사옥 (자료=브라이튼자산운용)이밖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으려 했던 여의도 부지를 작년 12월 매물로 내놓았지만 결국 주인을 찾지 못했다. 해당 부지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1-2번지 일대 8264㎡(약 2504평)며, 당시 공급 예정가격(원)은 4024억5680만원이었다. 3.3㎡(평)당 1억6000만원대다. LH는 올해 상반기 중 해당 부지를 다시 매각할 계획이며, 가격 인하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땅은 향후 서울시 심의를 거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자금묶인 시행사들…“투자금 회수기간 늦어 손해”시행사 및 자산운용사가 서울 여의도의 오래된 빌딩이나 나대지를 매입한 것은 오피스텔 등을 개발해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서다. 여의도에는 금융회사들이 몰려있어서 직주근접을 원하는 직장인 수요가 많다. 실제로 오피스텔 ‘브라이튼 여의도’는 지난 2019년 3.3㎡당 4000만원에 분양했는데 인기를 끌었다.또한 여의도 건물들은 용적률(전체 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의 비율)에 여유가 있어서 증축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 예컨대 신영이 투자한 메리츠화재 사옥은 용적률을 한도치까지 활용하면 14층인 건물을 최대 20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현재 이 건물의 용적률은 535.98%,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이다.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르면 일반상업지역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800%가 법정 최대한도다.하지만 여의도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을 증축 또는 신축할 경우 리스크가 있다. 신축한 건물이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을 경우 각종 규제를 받을 수 있어서다. 시행사들이 여의도 지구단위계획이 고시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이유다.특히 HMG가 매입한 순복음교회 땅은 층수 제한이 있어서 고급 오피스텔 등 다양한 부동산상품을 개발하려면 용도지역 상향이 필수적이다. 현재 이 땅의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이다. 이를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면 업무·상업시설 등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다.(자료=서울시 ‘여의도 지구단위계획(안)’ 관련 보도자료 일부 캡처)‘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은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보호,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층수를 7층 이하로 관리하는 지역이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르면 ‘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60%, 200%다. 반면 ‘준주거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60%, 400%다. 단순 계산하면 준주거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보다 건물을 2배 높게 올릴 수 있는 구조다.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되려면 민간이 준주거지역 상향 계획이 담긴 사업을 제안해와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특히 서울시가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려면 공공기여가 있어야 하며, 공공기여가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다. 또한 세부 개발계획도 수립해서 그 계획 자체에 대한 심의도 거쳐야 한다.하지만 실제로 용도지역 상향은 쉽지 않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이를 허용할 경우 시행사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어서다.지난 2022년 금리가 급격히 올라 이자부담이 커지다보니, 시행사들은 여의도 지구단위계획 고시가 늦어지는 것에 대한 부담이 높다. 시행사들이 분양을 미룰 경우 높은 이자비용을 감당해야 하고, 투자금을 회수하는 시점도 뒤로 밀려 손해가 커진다.일부 시행사, 금융회사들은 지구단위계획 확정을 기다리는 기간이 길어져서 미리 분양에 나섰다. 엠디엠플러스, 마스턴투자운용은 지난 2022년 10월, 11월에 하이엔드(고급) 오피스텔 ‘여의도 아크로 더원’과 생활형 숙박시설 ‘앙사나 레지던스 여의도 서울’을 분양했다.‘여의도 아크로 더원’은 여의도동 25-11번지 일대(옛 유수홀딩스 빌딩)에 들어선다. 엠디엠플러스는 문주현 엠디엠그룹 회장의 장녀 문현정씨와 차녀 문초연씨가 각각 지분 47.62%를 보유한 회사다. 엠디엠플러스는 지난 2020년 이 일대 건물과 토지 일체를 3300억원에 사들였다. 또한 마스턴투자운용이 진행 중인 ‘앙사나 레지던스 여의도 서울’은 여의도동 23-4번지 일대(옛 NH투자증권 여의도 사옥)에 지어진다. 앞서 마스턴투자운용은 지난 2019년 해당 부지를 총 2600억원(3.3㎡당 1889만원)에 매입했었다.
2024.04.25 I 김성수 기자
인천시, 용현·학익 2-2블록 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 인천시, 용현·학익 2-2블록 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는 22일 미추홀구 용현동 604-7번지 일원 용현·학익 2-2블록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했다고 밝혔다.2-2블록 사업 면적은 12만8185㎡로 1구역(9만7932㎡, 수용 또는 사용방식)과 2구역(3만253㎡, 환지방식)으로 나눠 추진한다. 부지 조성, 도로·공원 기반시설 공사 등을 2026년 하반기까지 완료할 예정이다.용현·학익 2-2블록 도시개발사업 위치도. (자료 = 인천시 제공)이 사업은 최초 2007년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이 제안됐으나 개발방식 등에 대한 토지 소유자 간 이견으로 장기간 사업이 보류됐다. 이에 인천시는 사업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인 중재와 간담회 등을 거쳐 토지 소유자 간 합의를 이끌어내 2022년 7월 도시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실시계획 인가로 최초 도시개발사업구역 제안 이후 17년 만에 착공이 가능해졌다.해당 사업구역은 맨땅과 빈집(34채)이 방치돼 주민 안전을 위협했고 도시경관 저해, 범죄 발생 우려 등의 문제가 있었다. 장기간 미개발로 주변 도로가 개통되지 않아 교통 불편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번 실시계획 인가로 사업이 본격화되면 기반시설 확충과 함께 독배로 구간 폭이 30m에서 50m로 확장되고 단절된 용정공원로 83번 길이 연결돼 주민의 교통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도시개발사업 이후 공동주택과 주상복합건물 등 1619세대 건축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방치돼 있던 지역을 정비해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원도심을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시개발사업 완료까지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원활히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용현·학익 도시개발사업 대상지 265만㎡ 중 60만㎡(22%)는 사업이 완료됐고 현재 177만㎡(67%)는 추진 중이다. 잔여 30만㎡(11%)는 향후 민간 제안 등에 따라 추진할 예정이다.
2024.04.22 I 이종일 기자
종이는 진짜 친환경일까
  • 종이는 진짜 친환경일까[생활속산업이야기]
  • “아 그랬구나!” 일상 곳곳에서 우리 삶을 지탱해 주지만 무심코 지나쳐 잘 모르는 존재가 있습니다. 페인트, 종이, 시멘트, 가구, 농기계(농업) 등등 얼핏 나와 무관해 보이지만 또 없으면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곁에 스며 있지만 숨겨진 ‘생활 속 산업 이야기’(생산이)를 전합니다. 각 섹터(페인트-종이-시멘트-가구-농업·농기계)별 전문가가 매주 토요일 ‘생산이’를 들려줍니다. <편집자주>[무림P&P 임건 펄프제품개발팀장] 다가오는 4월 22일은 지구의 날이다. 196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해상원유 유출사고를 계기로 지구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제정돼 올해로 54주년을 맞는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상 기후 변화들이 점점 심각해지는 가운데, 환경 문제는 이제 특정 국가를 넘어서 전 세계인의 관심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환경의 중요성과 함께 최근 종이가 친환경 소재로 주목받으면서 종이 빨대, 종이 포장재, 종이 물티슈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플라스틱 대체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다른 한쪽에서는 종이를 만드는 데 목재가 사용된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종이가 오히려 환경을 헤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러한 주장은 오해에서 비롯된 잘못된 얘기다. (자료=무림P&P)종이의 원료가 되는 펄프 생산을 위해 목재가 사용되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천연림의 나무를 무분별하게 벌목해 쓰지 않는다. 합법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된 인공 조림지의 목재만을 사용하며, 이는 마치 쌀을 얻기 위해 벼 농사를 짓는 것처럼 ‘나무 농장’에서 별도 키워진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종이 생산을 위해 나무를 베어낸 빈 공간에는 새로운 나무를 심는, 이른바 순환 경작을 통해 오히려 울창하고 지속 가능한 숲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한다. 또한 이렇게 조성된 숲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다량의 산소를 공급함으로써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이를 위한 관리 수단으로 국제 비영리단체인 ‘국제산림관리협의회(Forest Stewardship Council)’의 FSC 인증이 있다. FSC 인증은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관리되는 숲에서 생산된 종이와 상품에만 부여하는 친환경 인증으로, 허가된 인공 조림지의 목재만을 사용해 산림 자원을 보존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 전세계적으로 FSC 인증을 받지 않고 불법 벌목을 통한 원료는 사용할 수 없을뿐더러 거래 자체가 불가능해,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종이 대부분이 FSC 인증 종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이 외에도 종이가 친환경적인 이유는 또 있다. 플라스틱이나 비닐은 잘 썩지 않고 재활용이 어려워 환경 오염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많지만, 종이는 생분해와 재활용이 가능하다. 자연의 원료로 만들어지기에 땅에 버리더라도 생분해 되는 것은 물론, 버려진 종이를 다시 회수해 재활용할 수 있는 횟수도 무려 6~8회에 달할 만큼 친환경성이 뛰어나다. (자료=무림P&P)이뿐만이 아니다. 종이 생산 공정에 있어서도 환경친화적 연료를 사용, 탄소 배출량이 현저히 낮다. 펄프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목재로부터 나오는 바이오매스(재활용이 가능한 식물이나 미생물 등을 이용해 만든 원료) 연료인 ‘흑액’을 전기, 스팀 등 재생 에너지로 전환해 종이 등 제품 생산에 사용하는 것. 실제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펄프와 종이를 함께 생산하는 무림P&P의 경우, 화석 연료 대신 ‘흑액’을 활용해 펄프와 종이를 생산함으로써 연간 약 87만 톤에 이르는 온실가스 저감 효과와 더불어 국내 유일한 환경부 인증 저탄소 종이를 생산하는 등 국내 제지업계 대표적인 친환경 공장으로 정평이 나 있다. 지구의 날이 되면 이를 기념해 환경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각종 행사와 캠페인들이 곳곳에서 펼쳐진다. 과거와 달리 종이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긴 했지만, 여전히 행사 홍보물에서 종이가 산림을 훼손하는 것처럼 묘사되는 경우를 보면 제지업계 종사자로서 아쉬움이 든다. 아무쪼록 이번 글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종이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종이가 가진 친환경성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희망해 본다.임건 무림P&P 펄프제품개발팀장 (이미지=문승용 기자)
2024.04.13 I 노희준 기자
대한항공, 38년 만에 안전 현장 유니폼 교체…"안전성 강화"
  • 대한항공, 38년 만에 안전 현장 유니폼 교체…"안전성 강화"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대한항공이 안전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해 친환경 소재와 특수 원단으로 안전성을 높인 유니폼으로 근무복을 변경한다고 29일 밝혔다.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대한항공 직원들이 신규 안전 현장 유니폼을 시착해보는 모습.(사진=대한항공)대한항공 정비·항공우주·화물·램프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다음달 1일부터 새로운 유니폼을 순차적으로 지급받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현장 직원들의 유니폼 개선 요구에 회사의 의지가 더해져 전면 교체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이번 유니폼은 안전을 위한 세심한 디자인을 더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정전기로 인한 전기 계통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특수 원단을 사용했다. 무릎을 보호하는 니패드를 삽입할 수 있도록 디자인했으며, 하계 유니폼의 경우 무릎 뒤 매쉬 패치를 적용해 통기성을 강화했다. 어둡거나 멀리 있을 때도 눈에 잘 띄게 하기 위해 빛을 반사하는 리플렉터 테이프 부착으로 작업 안전성을 높였다. 특히 동계 점퍼와 안전 조끼, 우의에는 고휘도, 고가시성으로 유명한 3M 리플렉터 테이프를 사용했다. 다양한 작업 환경에 맞춰 근무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티셔츠와 조끼, 점퍼, 바람막이 등 아이템을 종류별·계절별로 세분화했다.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방침에 따라 친환경 인증을 받은 소재를 사용했다. 최근 유럽에서 주목받는 친환경 기능성 소재 ‘심파텍스’를 동계 점퍼에 적용한 것이 그 예다. 방수·방풍·투습 기능을 고루 갖춰 불규칙한 환경에서도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는 게 특징이다. 땅속에서 유독성 물질을 내뿜지 않고 100% 자연 분해 되며 재활용도 가능하다.대한항공이 안전 현장 유니폼을 바꾼 것은 1986년 이후 38년 만이다. 직원들이 유니폼을 직접 입어보고 낸 의견을 취합해 디자인에 반영했다. 다양한 장비를 넣을 수 있는 포켓을 추가하는 등 현장에서 필요한 기능적인 요소도 추가했다. 정비·항공우주 분야, 화물·램프 분야 등 각 업무 특성에 맞춰 유니폼을 개발한 것도 특징이다.
2024.03.29 I 공지유 기자
"평당 공사비 1300만원"…수억 추가분담금에 조합 시름
  • "평당 공사비 1300만원"…수억 추가분담금에 조합 시름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전용 84㎡ 기준 계약면적이 170㎡ 가량인데 평당 공사비가 1300만원대면 공사비만 7억이 넘는단 소리입니다. 공사비만 지방 분양가 수준이고, 추가 분담금도 수억이라니 사업 진행이 가능할지 한숨만 나오네요.” ‘공사비 1000만원’ 시대가 도래하면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몸살을 앓고 있다. 5~7년전 계약한 공사비의 두 배 증액 요구는 물론 웬만한 공사비로는 시공사조차 찾을 수 없어 유찰되고 있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 지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14일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따르면 최근 용산구 ‘남영동업무지구 제2구역 재개발 조합’은 3.3㎡당 공사비를 1070만 원을 제시했다. 지난달 진행된 현장설명회에는 11개 건설사가 몰렸다. 조합은 내달 29일 입찰을 마감한다는 계획이다. 마포구 도화동 ‘마포로1구역 제10지구 재개발’ 조합도 공사비가 3.3㎡당 1050만원을 제시했다. 이 조합은 지난해 930만원에 시공사 선정에 나섰지만 유찰되면서 1000만원 이상으로 재공고를 냈다.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원자잿값, 인건비 등이 급등하면서 공사비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늘어난 공사비는 결국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으로 전가되고, 이는 다시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작년만 해도 평당 공사비가 700만원 수준이었는데 올들어 1000만원 가까이 뛰었다”면서 “수영장 등 고급 커뮤니티 시설을 확보하는 등 고급화시키면서 평당 공사비가 늘어난 단지들도 있다”고 전했다. 특히 코로나 사태 이전에 공사계약을 진행했던 조합들은 공사비 갈등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신반포22차는 시공사 현대엔지니어링과 3.3㎡당 1300만원대로 올리는 방안을 협상 중이다. 당초 시공사는 기존 공사비 569만원 대비 두 배 넘는 수준인 3.3㎡당 1390만원의 공사비를 요청했다. 통상 전용 84㎡ 기준 계약면적이 170㎡내외인 점을 감안해 1390만원(3.3㎡당 공사비)x51평으로 계산하면 원가는 7억1600만원 수준이다. 공사비만 이미 7억원 수준이란 의미여서 땅값과 마케팅 비용 등을 감안하면 조합원 추가분담금과 분양가는 대폭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조합과 현대건설 역시 3.3㎡당 548만원에서 829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두고 협상중이고, 잠실진주는 시공사가 823만원으로 최종 증액안을 제시해 협상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사비 갈등이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이어지고, 결국 분양가, 주택가격까지 오르는 상황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정부가 건설시장 활성화 방안을 좀더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3.15 I 오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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