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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개통할 '추억열차' 교외선…지자체들도 덩달아 기대감↑
  • 올해 개통할 '추억열차' 교외선…지자체들도 덩달아 기대감↑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60~70년대 생들의 낭만을 실어 날랐던 추억의 교외선이 올해 말로 예정된 개통 준비에 한창이다. 교외선은 대학이 밀집된 서울 중서부권에서 고양을 거쳐 유원지가 집중해 있던 일영과 장흥, 송추를 거쳐 의정부까지 연결된 철도노선으로 당시 수많은 대학생들이 이 열차를 이용해 MT를 다녔던 만큼 교외선 재개통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8일 경기도에 따르면 1963년 8월 개통한 교외선은 고양 능곡·원릉·일영, 양주 장흥·송추, 의정부 등 6개 역사를 32.1㎞를 단선으로 연결하는 철도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당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이용객 감소 등 운영 적자를 이유로 지난 2004년 운행을 중단했다.(그래픽=문승용 기자)교외선 운행이 중단되기 직전인 2003년 여객 열차의 평균 이용객은 열차 당 15명 내외에 그쳐 영업손실이 연간 약 61억원 수준이었다. 이후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교외선 재개통 필요성이 대두되자 경기도 등 관련 지자체들은 지난 2019년 ‘교외선 운행 재개 및 전철화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교외선 재개통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이렇게 시작된 지자체들의 노력의 결과 정부는 올해 말부터 교외선을 다시 운행하기로 결정했고 열차 1편성에 3개 객차가 1시간에 1대 꼴로 운행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처럼 교외선의 재개통이 올해 말로 확정되면서 관련 지자체들 역시 교외선 운행을 위한 준비에 분주하다.올해 재개통 예정인 교외선의 양주시 구간에 있는 일영역 모습. (사진=정재훈기자)먼저 양주시는 과거처럼 교외선이 지역 관광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강수현 시장 등 시 관계자들은 지난 3월 경상북도 봉화군의 대표 관광시설인 영동선 분천역을 찾아 이곳의 사례를 교외선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고양특례시와 의정부시는 경기북부지역 중-서부 간 교통여건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과거 고양 능곡역에서 의정부역까지 교외선을 탈 경우 33분이면 이동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수도권전철로는 세차례 환승해 1시간30분, 광역버스는 1시간10분이 소요된다. 교외선이 경기북부 주민들이 의정부와 양주, 고양시를 거쳐 서울 서부권으로 진입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교외선이 개통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F노선, 이른바 ‘수도권순환철도망’을 완성하는데 의정부와 남양주를 연결하는 8호선 연장선만 남겨놓게 된다.교외선 재개통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양주시 관계자는 “교외선 재개통은 해당 지역의 인구유입과 관광활성화에 큰 몫을 할 것”이라며 “지자체들과 힘을 모아 교외선이 적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5.08 I 정재훈 기자
충청·강원까지 이어지는 2기 GTX 광폭 행보
  • 충청·강원까지 이어지는 2기 GTX 광폭 행보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국토교통부는 9일 업계 간담회를 통해 GTX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사업추진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간담회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여섯 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발표한 GTX-D·E·F 신설 및 A·B·C 연장 등 2기 GTX의 본격 추진을 위해 마련했다. 간담회에서는 GTX-D·E·F 신설 노선 등에 대해 민간업계에서 민간 제안 방식 추진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업계를 대상으로 정부의 GTX 정책 방향 및 향후 절차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등 건설사, 삼보기술단, 도화 ENG, 동명기술공단 등 설계사, 우리자산운용, 한국산업은행 등 SOC 포럼 소속 회원사 20여개가 참석한다. 국토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GTX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GTX -D·E·F 노선 등에 민간 창의성을 더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2기 GTX 사업은 현재 제5차 국가 철도망 계획(2025년 수립) 반영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GTX-A·B·C 사업도 민간투자 사업으로 원활하게 추진 중인 만큼, 민간 재원을 활용해 SOC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업계와 함께 긴밀히 논의한다. 민간의 GTX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가 있다면 해소 방안도 마련해 2기 GTX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한편 국토부는 2기 GTX 추진방안 발표 이후, GTX 노선이 예정된 지자체(인천·경기·충청·강원) 등 권역별로 ‘찾아가는 릴레이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2기 GTX 사업에 대해 지자체와 직접 소통해 왔다.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한 수요 진작, GTX 인근 역세권 개발 및 연계 교통 강화 등에 대해 해당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는 한편, 지역 민원을 함께 해결하고자 협력을 강화해 왔다.윤진환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2기 GTX 발표 이후, 업계에서 사업 제안 방식과 범위, 향후 일정 등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신 만큼, 이번 간담회가 현장의 건의사항을 직접 듣고 소통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국민들께서 GTX 서비스를 신속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정부 재정을 기본으로 민간 재원의 투자도 필수적인 만큼, 오늘 간담회 이후에도 GTX 관련 업계,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후속 절차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등 GTX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5.08 I 김아름 기자
최상목의 시간이 온다
  • [현장에서]최상목의 시간이 온다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기재부의 시간이 온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대 총선을 9일 앞둔 지난 1일 확대간부회의에서 한 발언이다. 여야가 재정 고민없이 던진 총선 공약을 한정된 재원에 녹이는 것 그리고 국가재정전략회의(5월), 세법개정안(7월), 예산안 제출(8월) 등 기재부 주요 숙제를 제출할 시간이 임박했단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총선이 야당의 압승으로 끝난 지금, 최 부총리의 발언은 “기재부 고난의 시간이 온다”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 맞을 듯 하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 이데일리DB)22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야당은 향후 4년간 입법·예산을 사실상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게 됐다. 좋든 싫든 정부는 21대 국회에 이어 22대에서도 강력한 야당을 설득하지 않고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일례로 정부가 1월 경제정책방향에서 상반기 내수진작을 위해 발표했던 전통시장 카드공제율 상향 및 노후차 개소세 인하 등은 야당을 설득하지 못해 4월이 끝나도록 여전히 법제화가 요원하다. 22대 국회에서도 이 같은 사례가 빈번할 것이다.올해 기재부는 ‘용산숙제’의 후방지원을 하는 데 급급했다. △출산지원금 세제혜택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밸류업 지원을 위한 법인세 인하 및 배당소득세 경감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 지원 확대 등 정책은 모두 대통령실이 민생토론회 등에서 이슈를 던지고 기재부가 세부대책을 마련 중이다. 대통령이 광역급행철도(GTX) A·B·C 연장과 D·E·F 신설을 꺼내 들자 예산실장이 직접 GTX를 타고 “2기 GTX 관련 중장기 투자계획을 조속히 앞당기겠다”고 지원했다. 총선 전이라면 해당 정책이 ‘진짜 민의’라고 주장해볼 수 있겠지만 지금은 궁색하다. 정책 하나하나에 대한 민의는 알 수 없어도, 현 민심이 야당에 쏠린 것이 뚜렷해진 이상 대통령실이 던졌다는 이유만으로 매달리는 것은 야당과의 대화·협상 여지만 차단할 수 있다. 정부·여당이 낸 공약은 국가발전을 위한 것이고, 야당의 공약은 포퓰리즘이라는 시각은 총선 참패 앞에서 이미 초라해졌다.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용산숙제를 포함한 경제정책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되돌아보는 것이다.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끝까지 밀고 갈 정책 △정부여당안은 아니지만 야당안에서 비슷한 효과를 낼수 있는 정책 △야당과의 협상·설득을 위해 수정·포기해도 될 정책은 무엇인지를 구분하는 것이다. 그리고 과감히 포기해야 할 정책이 있다면 경제수장인 최상목 부총리가 직접 대통령실과 여당을 설득해야 한다. 올해 세수가 벌써 경고음을 내는 상황에서 용산숙제라는 이유만으로 추진하는 일부 감세정책은 궁색해 보인다. 앞서 여러 기재부 장관들은 필요한 순간 대통령·여당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박재완 전 기재부 장관 그리고 문재인 정부 시절 홍남기 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그랬다. 홍 전 장관은 여당의 각종 정책에 반대했다가 결국 수용하거나 가끔은 무시까지 당해 ‘홍두사미’, 홍백기‘, ‘홍패싱’ 등으로 불리며 조롱당했으나 어쨌든 경제부처의 수장으로서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최 부총리는 최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서도 기자들과 만나 ‘용산숙제’인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금투세 폐지 등도 지속추진하겠다고 했다. 야당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에는 “여야 간에 합의점을 찾지 않을까 기대한다”고만 답했다. 여전히 대통령실-정부의 ‘원팀’만이 강조될 뿐 22대 국회를 설득할 의지는 부족해 보인다.아울러 최 부총리는 지난 2월 예산·정책 분야 전·현직 공직자의 모임인 예우회 정기총회 참석해 “지금도 예타를 면제해 달라는 부탁이 참 많이 온다”며 “예산을 했던 선배들의 어려움을 알겠다”고 토로했다고 한다.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예산시즌, 부총리는 야당뿐 아니라 여당이 들고 올 많은 총선 청구서를 거절해야 할 숙제도 시작됐다. 모든 압박을 앞에서 버텨줘야 하는 이는 기재부 모두가 아닌 최 부총리다. 기재부의 시간이 아니라 최상목의 시간이 오고 있다.
2024.04.23 I 조용석 기자
용인 에버랜드역 칸타빌,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
  • 용인 에버랜드역 칸타빌,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최근 경강선을 비롯한 용인시의 교통인프라 개선 작업에 가속도가 붙으며 인근 아파트 단지에도 관심이 몰리고 있다. ‘용인 에버랜드역 칸타빌’은 반도체 클러스터와 교통 호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 중 하나다.용인 에버랜드역 칸타빌은 처인구 포곡읍 일대에 13년 만에 공급되는 신규 아파트로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을 진행 중이다. 계약금 분납제(1차 계약금 5%), 중도금 전액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다. 전매제한 6개월로 중도금 대출 신청 전인 오는 5월 24일 이후에는 무제한 전매가 가능하다.용인 에버랜드역 칸타빌 투시도.단지는 지하2층~지상 최고29층, 5개동 △59㎡ 132가구 △74㎡ 62가구 △84㎡ 154가구로 총 348가구 규모다. 남향위주 배치와 4베이 구조(일부세대 제외), 지상에 차 없는 단지 등 혁신설계와 실수요층이 두터운 중소형으로 구성됐다.교통 여건도 우수하다. 전대·에버랜드역의 도보 1분 초역세권에 위치하며,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포곡IC)가 인접해 있어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다. 2024년에는 세종포천 고속도로(안성구리구간) 개통이 예정돼 서울까지 20분대로 진입이 가능할 전망이다. 단지는 경강선 연장의 최대 수혜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강선이 예정대로 연장되면 단지 바로 앞에 위치한 ‘전대·에버랜드역’은 기존 경전철과 경강선의 환승역으로 거듭난다. 경강선 ‘전대·에버랜드역’을 이용하면 판교역까지 15분이면 이동이 가능해 교통여건이 더욱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강선 연장사업은 경기광주역에서 용인 에버랜드를 지나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226만평, 이동ㆍ남사읍)과 반도체 특화 신도시(69만평) 등에 들어서는 처인구 이동·남사읍까지 37.97km를 복선 철도로 잇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2조3154억원으로, 국가 정책으로 진행되는 광역철도 GTX A~F의 수도권 동남부권 철도망을 보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정부는 지난 25일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로 성장하는 용인의 교통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용인시청에서 진행된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동·남사읍 반도체 국가산단에 이동읍 신도시까지 조성되면 용인 인구가 15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면서 “경강선과 용인 지역을 연결하는 연계 철도망 구축과 인덕원-동탄선을 용인 흥덕으로 연결하는 사업의 조속 추진 등을 통해 용인의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말했다.이상일 용인시장도 “경강선 연장선은 용인 남사지역에서 수도권 내륙선(화성 동탄~청주공항)과 연계할 수 있고 경기광주역에선 수서·광주선을, 성남역에서는 GTX A 노선으로 연결할 수 있다”며 “경강선 판교역으로 가서 신분당선을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향후 월곶·판교선을 통해 인천까지도 갈 수 있게 될 것이므로 수서·광주·용인·안성·청주간 수도권 동남부 철도벨트 구축도 가능하다”고 했다.
2024.04.22 I 이윤화 기자
국가채무 1127조 ‘역대 최대’…총선청구서에 가속화 ‘우려’
  • 국가채무 1127조 ‘역대 최대’…총선청구서에 가속화 ‘우려’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1100조원대를 초과하면서 국내총생산(GDP)의 50%를 넘어섰다. 국민 1인당 무려 2200만원에 육박하는 빚을 짊어지고 있는 셈이다. 재정준칙이 여전히 공회전하는 가운데 22대 총선이 확장재정을 강조하는 야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향후 나라빚이 급속하게 늘어날 우려도 커졌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1인당 국가채무 2195만원…7년 만에 1천만원↑11일 국무회의에서 ‘2023년 회계연도 결산보고서(국가결산)’를 심의·의결한 정부는 지난해(2023년) 국가채무를 전년(1067조4000억원) 대비 59조4000억원 증가한 1126조7000억원(GDP 대비 50.4%)으로 발표했다. 국가채무란 중앙정부·지방정부의 채무를 모두 더한 것으로 1100조원을 넘어선 것도, GDP의 50%를 초과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 집권 첫해인 2016년 660조2000억원(GDP 대비 36%)에 불과했던 국가채무는 불과 7년 만에 약 467조원이 증가했다. 국민 1인당 짊어진 국가채무는 2200만원에 육박한다. 2023년 12월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5123만5329)로 나눈 1인당 국가채무는 약 2195만원으로 전년(2076만원) 대비 약 120만원 증가했다. 2016년(1213만원) 대비로는 약 1000만원이 늘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재정건전성을 강조해온 윤석열 정부는 국가채무 증가속도를 관리하기 위해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사회보장성기금수지) 적자를 GDP 대비 3%대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추진 중이나, 스스로도 어겼다. 작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7조원(GDP 대비 3.9%)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2020~2022년)를 제외하고는 가장 컸다. 50조원이 넘는 세수결손 규모만큼 지출을 줄이지 못하면서 당초 관리재정수지 목표(GDP 대비 -2.6%)에 한참 못 미쳤다.향후 국가가 지급해야할 공무원·군인연금액 등 비확정부채를 더한 국가부채는 2439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13조3000억원 증가했다. 국가부채는 국·공채 등 부채상환 시기가 정해진 확정부채와 장래에 지급할 비확정 부채를 더한 것으로 나랏빚을 장기전망할 때 사용한다. 전·현직 공무원과 군인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충당부채 1230조2000억원으로 전체 부채의 절반이 넘는다. 세출이 세입보다 더 많은 우리나라 재정구조상 국가채무는 앞으로도 계속 늘 전망이다. 구조조정이 어려운 의무지출 등 경직성 지출이 80%를 차지하고 있어 지출규모를 세입에 맞추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세금을 낼 노동인구가 계속 줄어들기에 수입을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다. 김명중 기획재정부 재정성과심의관은 “그간의 재정적자가 누적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매년 국가채무, 국가부채는 계속 증가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해찬·김부겸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 홍익표 원내대표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민주당 개표 상황실에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손을 잡고 있다. (사진 = 공동취재단)◇ 총선 압승한 野, 수십조 소요 저출생대책 등 공약 야당이 22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향후 나라빚 증가속도가 매우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확장재정을 강조하는 야당은 21대 국회에서도 재정준칙에 반대하며 법제화를 막았다. 실제 야당은 총선 과정에서 연 28조원 이상이 소요되는 저출생관련 주택 지원 및 아동수당 지급 외에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확대(약 5조원 소요)등을 공약했다. 또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및 간병인 교육·훈련과정 마련 등의 공약을 이행하는 데도 1조5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총선 중 국민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도 제안한 바 있다. 야당은 공약만 내놨을 뿐 구체적인 재원마련 대책은 언급하지 않은 상태다. 총선 과정에서 재원대책이 불투명한 SOC·복지사업 및 감세정책을 던진 것은 정부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부는 GTX-A·B·C 기존연장 및 D·E·F 노선신설 등 약 134조원의 재원이 필요한 3대 교통혁신 사업을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했고, 금융투자소득세 백지화 및 밸류업 지원을 위한 법인세 인하 등의 감세정책도 다수 제안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국민이 야권의 손을 들어줬지만 국가재정을 방만하게 사용하라는 민의는 아닐 것”이라며 “국민 합의를 반영한 합리적 조세제도 개편으로 재원을 마련한 뒤 사업을 추진하는 등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 재정을 사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국가자산은 3014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180조9000억원이나 늘었다. 이는 지난해 국민연금기금 운용수익률이 역대 최고 수준(13.6%)을 기록, 기금이 보유한 주식 등 유동·투자자산의 증가한 영향(전년 대비 169조7000억원)이 컸다. 또 글로벌 달러 강세로 쌓인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은 공자기금 상환액 빼고도 4조6000억원이 증가해 자산 규모를 키우는 데 일조했다.
2024.04.12 I 조용석 기자
화물·건설노조 불법에 칼 빼들고, GTX 개통 앞당겨
  • 화물·건설노조 불법에 칼 빼들고, GTX 개통 앞당겨[차관열전]
  • 차관의 사전적 정의는 ‘소속 장관을 보좌해 소관업무와 공무원을 지휘하는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정무직이면서도 실질적인 행정적 업무도 수행하기에 안팎살림을 모두 맡고 있지만, 장관의 그늘에 가려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데일리는 아직은 대중에게 친숙하지 않은 각 중앙행정부처의 차관을 소개하는 시리즈를 연재합니다.<편집자주>[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시대가 막을 올렸다. 지난 30일 개통한 GTX-A 노선은 수서역에서 동탄역까지 단 20분 만에 도착하는 ‘교통 혁명’을 이뤄냈다. 순조로운 출발과는 별개로 남은 구간을 순차적으로 성공적으로 개통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이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의 어깨가 무거운 이유다.백원국 2차관(가운데)이 2월 8일 수서역을 방문해 GTX 수서역 공사 추진현황 상황을 듣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정책방향은 ‘국민’…묵묵히 나아가는 원칙주의자지난해 7월 3일 국토부 2차관에 임명된 백 차관은 30여 년간 국토부에 몸을 담아온 정통관료로 주로 국토·주택·도시정책을 담당해 왔고 대내외적으로 뛰어난 기획력·추진력을 인정받아 왔다. 윤석열 정부의 인수위 시절부터 참여한 그는 1년이 넘게 대통령실 국토교통비서관으로 재직해 국정철학의 이해도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고향인 국토부에 2차관으로 돌아온 뒤 지난 9개월을 숨 가쁘게 보내왔고 현재까지 교통 분야에서 백 차관의 여정은 계속되고 있다.윤석열 정부 초기, 화물연대와 건설노조의 불법·부당행위는 국가 경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었다. 당시 대통령실 국토교통비서관으로 근무하던 백 차관은 이를 좌시할 수 없었다. 평소 원칙을 강조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펼쳐왔던 그의 신념은 공정과 상식, 법치주의 구현이라는 정부 정책기조와 정확히 일치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등을 통해 물류 흐름은 빠른 속도로 정상화됐다. 또 건설현장의 불법·부당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방안을 2023년 2월 국무회의에 상정해 사회 혼란을 진정시켰다. 이로써 국토교통 행정의 법치와 원칙을 수립하는 데 지대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백 차관의 원칙은 명쾌하다.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가 최우선 판단 기준이다. 그동안 해보지 않은 일도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면 과감하게 추진한다. 그래서인지 백 차관의 업무에는 ‘최초’, ‘혁신’이라는 수식어가 많이 달린다.올해 1월부터 시작된 24차례의 민생토론회 중 교통 분야는 열두 번이나 포함될 만큼 교통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높다. 이러한 기대 속에서 백 차관은 대중교통 패러다임을 급행철도 중심으로 바꾸는 획기적인 교통혁신을 만들어 냈다. GTX-A 수서∼동탄 구간은 개통 시기를 3개월 앞당겼고 안전한 개통을 위해 현장을 꼼꼼하게 챙겼다. D∼F노선도 처음으로 국민에게 공개했다. 또 최초로 시도하는 철도 지하화, 신공항(가덕도, 대구경북) 등 굵직굵직한 국책사업들도 백 차관 손에서 빠른 속도로 추진 중이다.◇디테일에 강한 추진력, 위기도 기회로 바꾼다백 차관은 사무관 시절부터 기획조정실, 국토정책국 등에서 뛰어난 업무능력으로 두각을 나타내다가 행복주택정책과장을 거치면서 이른바 국토부 전국구로 떠올랐다. 당시 정부의 대표 정책이었던 행복주택이 지자체 반대 등으로 좌초 위기에 이르자 조직은 백 과장을 소환했다. 현장소통을 중요시하는 그의 철학은 위기의 상황에서 빛을 발했다. 부지런한 소통과 협의 끝에 지자체들이 행복주택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었다. 백원국 2차관이 3월 15일 서울역 인근 B노선 재정 구간 합동 설계사무소를 방문해 GTX-B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사업관리에 철저함을 기해주길 당부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내 직을 걸었다”는 마음가짐으로 안 될 것이 없었다. 도시재생은 400여 개 사업 하나하나에 ‘백 국장표 신호등 관리체계(양호·보통·미흡)’를 적용하자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또 경기도의 주거복지 성공모델인 ‘따복하우스’, 직원들과 밤을 새워가며 만든 3기 신도시 공급 등 주옥같은 성과를 냈다. 백 차관의 추진력은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다. 그러나 무모한 추진력이 아닌 예상되는 리스크를 사전에 꼼꼼하게 점검한다. 한마디로 ‘디테일’에 강하다. 교통정책은 국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만큼, 빨리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현장에서 발생하는 장애요인을 잘 살피고 현명하게 해결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백 차관의 리더로서 기질과 딱 맞아떨어진다.제25회 세계스카우트 새만금 잼버리는 작년 8월 예기치 못한 태풍으로 조기 철수해야만 했다. 전 세계 청소년들을 긴급 수송해야 하는 상황에서 백 차관은 5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현장에 투입할 전세버스 5000여 대를 수소문해 잼버리 대원 3만5000명 중 1명의 낙오자 없이 이후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백 차관은 직원들과 격의 없는 소통 자리를 자주 갖는다. 지난해 10월 직원들의 요청으로 국토부 축구 모임에 참석했다. 직원들과 함께 땀 흘리며 운동하고 회식도 즐기는 가운데 백 차관은 “공직 생활 중 가장 행복한 순간 중 하나”라고 소감을 남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백 차관은 한번 본 직원의 이름은 물론이고 프로필, 대화 내용까지 기억하며 감동을 선물한다”라며 “직원과의 교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조직을 이끌고 있다”라고 말했다.백 차관은… △1967년 경북 거창 출생 △성균관대 건축공학과 △기술고시 31회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장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 및 공공주택본부장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대통령비서실 국토교통비서관
2024.04.02 I 김아름 기자
수원 매교역 팰루시드 전 세대 ‘완판’ 성공
  • 수원 매교역 팰루시드 전 세대 ‘완판’ 성공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경기 수원 권선113-6구역 재개발 사업 ‘매교역 팰루시드’가 100% 완판에 성공했다. 매교역 팰루시드는 시공능력평가 1위의 삼성물산을 비롯해 SK에코플랜트, 코오롱글로벌 등 높은 신뢰도를 가진 국내 굴지의 건설사들이 시공사로 참여한 단지로서 이곳 주거타운을 완성시킬 마지막 퍼즐로 주목받아 왔다. 매교역 팰루시드 조감도(사진=삼성물산)1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매교역 팰루시드는 마지막 세대 계약을 성사시키며 총 2178가구의 분양을 완료했다. 전국적 부동산 불황에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도 미분양을 소진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단지들이 많은 것과 달리 정당계약을 시작한지 약 두 달 만에 완판에 성공한 것이다. 매교역 팰루시드의 분양 성공에는 우수한 입지와 시공사의 높은 신뢰도, 미래가치, 합리적 가격 등 여러 방면의 장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단지가 들어서는 수원 권선구 세류동 매교역 일대는 최근 수년 간 도시정비사업이 활발히 이뤄지며 약 1만 2000가구의 신규 주택 공급을 통해 수원의 신흥 주거타운으로 거듭난 바 있다. 단지는 수인분당선 매교역세권에 위치하며 1호선·수인분당선·KTX·경부선 등이 정차하는 수원역도 1정거장 거리에 있다. 특히 수원역은 최근 착공한 GTX-C노선에 F노선의 추가 개발 소식까지 전해지며 관심을 집중시킨 바 있다. 이 외에도 걸어서 통학할 수 있는 권선초를 비롯해 수원중·고 등의 학군 및 수원시청, 수원천, 올림픽공원,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등도 가까워 우수한 생활 환경을 갖췄다. 여기에 수원역 일대의 AK플라자, 롯데몰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최근에는 수원역에서 1정거장 거리 화서역 인근에 스타필드 수원까지 개점해 생활 여건이 한층 강화됐다. 우수한 상품 설계도 매교역 팰루시드를 완성하는 중요한 가치다. 여러 타입 구성으로 다양한 수요층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며 타입에 따라 거실 양면 개방형 구조, 대형 드레스룸 등이 적용돼 완성도를 높였다. 또한 4개 테마의 가로수길을 비롯해 피트니스, 실내 체육관, 독서실, 회의실, 게스트 하우스 등으로 구성되는 약 6,000㎡ 규모 커뮤니티 시설로 주거 만족도를 극대화한다. 여기에 분양가도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수준에 책정되었으며, 일부 조건 변경을 통해 수요 부담을 낮춘 것도 분양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평이다. 분양 관계자는 “분양 시작 전부터 수원 최대어로 꼽혀왔을 만큼 매교역 팰루시드는 큰 관심을 모아온 단지로서 입지부터, 브랜드 선호도, 설계, 합리적 가격까지 다방면에서 경쟁력이 높은 만큼 수원은 물론 용인, 화성 등 인근 지역에서까지 많은 문의가 있었다”며 “여기에 GTX 및 스타필드 등의 개발호재까지 더해지면서 관심은 한층 뜨거워졌고, 이에 조기 완판이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SK에코플랜트·코오롱글로벌이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일원에 짓는 수원 권선 113-6구역 재개발 사업 매교역 팰루시드는 지하 2층~지상 최고 15층, 32개동, 총 2178가구로 들어선다.
2024.04.01 I 전재욱 기자
尹 “GTX 개통, 대한민국 새 길 열려…요금 2000~3000원대”(종합)
  • 尹 “GTX 개통, 대한민국 새 길 열려…요금 2000~3000원대”(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 일부 구간 개통에 대해 “1970년 경부고속도로 개통, 2004년 KTX 개통에 이어 또 한 번 대한민국을 바꿔놓을 새로운 길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국민들이 걱정하는 교통비 부담도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강남구 수서역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 기념식을 마친 뒤 GTX A노선 열차에 시승해 함께 열차에 탑승한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강남구 GTX 수서역에서 열린 GTX-A 수서~동탄 구간 개통 기념식에 참석해 “오늘은 대한민국 대중교통, 대한민국 국민 교통 혁명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GTX 수서역은 SRT 수서역과 달리 별도로 지하에 건설됐으며, 서울 지하철 3호선 및 수인분당선과 환승된다.특히 GTX-A는 파주 운정역에서 출발해 일산 킨텍스·대곡·창릉·연신내·서울역을 지나 삼성·수서·성남·구성역 및 동탄역까지 이르는 82.1㎞의 광역급행철도로서, 기존 지하철의 운행 속도보다 3배 이상 빠른 신개념 광역교통 수단이라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GTX 개통으로 “광역버스로 80분 넘게 걸리던 수서와 동탄 사이를, GTX로 20분이면 오갈 수 있게 된다”며 “고된 통근길이 한 시간 이상 줄어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 여러분께서 걱정하시는 GTX 요금 부담을 확실히 낮추겠다”면서 “대중교통 할인 프로그램인 ‘K-패스’와 경로·어린이·장애인·유공자 대상 할인을 통해 2000~3000원대로 이용하도록 하고, 수도권 환승 할인제와 주말 10% 할인 등을 통해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설명했다.이어 “저와 정부는 건설 중인 GTX 구간을 하루라도 빨리 완성해서 개통하겠다”면서 “이번 GTX-A 개통을 계기로 GTX망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GTX-A 노선의 파주~서울역 구간을 연말까지 개통하고, 지난 1월 착공한 GTX-C(양주~수원) 노선은 2028년까지, 지난 3월 착공한 B노선(인천~남양주)은 2030년까지 각각 개통한다는 계획이다.윤 대통령은 또한 GTX-A노선은 평택까지, B노선은 춘천까지, C노선은 동두천·오산·천안·아산까지 연장하며, D·E·F 노선은 임기 내 법적 절차를 마무리해 착공 기반을 확실히 다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전·충청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광주·전남권 등에 GTX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권 광역급행철도(x-TX)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도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강남구 수서역에서 열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 기념식에서 개통 기념 세리머니에 참여해 시민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아울러 GTX가 우리 도시의 경쟁력을 혁명적으로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GTX를 통해 파주 운정테크노밸리와 일산 킨텍스, 판교 테크노밸리와 용인 반도체 산단 등 수도권의 핵심 산업 거점들이 하나로 연결되면 우수한 인재와 새로운 투자의 유치가 증가할 것이라는 게 윤 대통령의 설명이다. 또한 2022년 개통한 영국판 GTX인 크로스레일(Crossrail)이 런던에 대규모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있는 효과와, 파리와 외곽 5개 신도시를 잇는 고속급행전철 RER이 파리 광역도시권 정비계획인 그랑파리(Grand Paris) 프로젝트 성공의 견인차가 되었던 사실을 언급하며, GTX가 주택난 해소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GTX는 도시와 도시를 크고, 넓고, 빠르게 연결하는 초연결 광역도시권의 동맥”이라며 “GTX의 혈맥이 대한민국의 심장인 수도권을 역동적으로 뛰게 할 것”이라고 했다.과거 GTX 건설 지연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2010년 김문수 당시 경기도지사가 GTX 3개 노선 동시 착공을 추진했던 일을 언급하며 “그때 기획대로 사업이 추진됐더라면 이미 7년 전에 GTX가 개통됐을 것이고, 현재와 같은 수도권 교통지옥 또한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진 개통 행사에서 윤 대통령은 시민 대표, 공사 관계자 등과 함께 단상에 올라 직접 버튼을 누르며 개통을 축하했다. 이어 수서역 승강장에서 GTX 열차에 탑승해 20분간 시승한 후 동탄역에 내려 시민들과 함께 개통의 기쁨을 함께하기도 했다.한편 이날 기념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신상진 성남시장, 이상일 용인시장, 정명근 화성시장과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으며, GTX-A 구간 내 서울·성남·용인·화성 동탄 주민 250여명이 함께 했다. 정부에서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2010년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GTX 3개 노선 추진을 제안했던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함께 했다.
2024.03.29 I 박태진 기자
尹대통령, GTX-A 개통에 “대한민국 대중교통 혁명의 날”
  • 尹대통령, GTX-A 개통에 “대한민국 대중교통 혁명의 날”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이하 GTX-A) 수서~동탄 구간 개통과 관련, “1970년 경부고속도로 개통, 2004년 KTX 개통에 비견되는 대한민국 대중교통 혁명의 날”이라고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강남구 수서역에서 열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수서역에서 열린 개통 기념식에 참석해 GTX 노선의 국내 최초 개통을 축하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날 기념식이 열린 GTX 수서역은 기존 SRT 수서역과는 별도로 설치된 역이다.GTX-A는 파주 운정에서 출발해 고양, 서울, 성남, 용인을 지나 화성 동탄까지 총 11개역, 82.1㎞를 잇는 노선이다. 이날 개통하는 구간은 이 중 가장 먼저 착공한 구간인 수서역, 성남역, 구성역, 동탄역까지 총 38.5㎞ 구간이다. 다만 구성역(경기 용인시)은 올해 6월 개통할 예정이다.나머지 GTX-A 북쪽 구간도 파주 운정역~서울역 구간은 올해 말에, 서울역~수서역 구간(삼성역 제외)은 2026년에, 삼성역을 포함한 전 구간은 2028년에 개통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개통의 기쁨을 국민과 함께 나누고 싶다”는 소감과 함께 어려운 여건 가운데 공사를 완수한 관계자에게도 감사를 전했다그러면서 GTX-A 개통으로 우리의 삶과 도시경쟁력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윤 대통령은 “광역버스로 80분 이상 걸리던 수서와 동탄 사이를 GTX로 20분 만에 오갈 수 있게 되면 아침저녁으로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고 일상의 여유를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GTX-A 전체가 개통되면 파주 운정테크노밸리, 일산 킨텍스, 판교 테크노밸리, 용인 반도체 산단 등 핵심 산업 거점들이 연결되어 우수 인재 유입과 신규 투자 유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GTX 역세권마다 주택단지 개발이 활발해져 주택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윤 대통령은 이번 GTX-A 개통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GTX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지난 1월 착공한 C노선(양주~수원)은 2028년까지, 지난 3월 착공한 B노선(인천~남양주)은 2030년까지 개통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A노선은 평택까지, B노선은 춘천까지 연장하고, C노선은 북으로는 동두천, 남으로는 오산, 천안, 아산까지 차질 없이 연장하겠다고 강조했다.지난 1월 노선안을 발표한 D·E·F 노선은 임기 내에 법적 절차를 마무리해 착공 기반을 다져 놓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수도권뿐 아니라 △대전·충청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광주·전남권 등에 GTX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x-TX(엑스 티 엑스) 프로젝트도 차질 없는 추진을 약속했다.이밖에 GTX 요금 부담도 낮추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중교통 할인 프로그램인 ‘K-패스’와 경로·어린이·장애인·유공자 대상 할인을 통해 2000~3000원대로 이용하도록 하고, 수도권 환승 할인제 및 주말 10% 할인 등을 통해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개통 세리머니에서 윤 대통령은 시민 대표, 공사관계자 등과 단상에 올라 버튼을 힘차게 누르며 개통을 축하했다. ㄸㅎ 수서역 승강장에서 GTX 열차에 탑승해 20분 간 시승한 후 동탄역에 내려서 환영나온 시민들과 함께 GTX의 개통을 축하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는 GTX-A 개통 구간의 서울시 및 성남·용인·화성 동탄 등 경기도 주민, 공사 관계자 등 약 250명이 참석했다.
2024.03.29 I 박태진 기자
칼바람 맞았던 'R&D 예산' 대폭 늘린다…의료개혁 전면배치
  • 칼바람 맞았던 'R&D 예산' 대폭 늘린다…의료개혁 전면배치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윤석열 정부가 내년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를 예고했다. 올해 칼바람을 맞아 지난해 대비 15% 줄어든 R&D 예산이 내년엔 올해 삭감액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뜻이다. 집권 3년 차 들어 중점 추진 중인 의료개혁 과제도 정부 예산을 활용해 수행하겠다는 구상이다.정부는 2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했다. 각 부처는 이 지침에 기반해 오는 5월까지 예산요구서를 마련해 기획재정부에 내야 하고, 기재부는 이를 토대로 정부 예산안을 편성해 9월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기획재정부 김동일 예산실장(가운데)과 유병서 예산총괄심의관(오른쪽) 등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과 2024년 조세지출 기본계획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15% 줄어든 R&D 예산…혁신·도전형 R&D 투자 확대올해 R&D 예산은 건전재정을 표방하는 정부가 선정한 대표적인 지출 구조조정 항목이었다. 당초 정부는 ‘R&D 카르텔 혁파’를 앞세워 올해 R&D 예산을 전년 대비 16.6%(5조2000억원)으로 줄인 25조9000억원으로 예산안을 짰다. 그러나 과학기술계의 거센 반발로 인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6000억원 늘어난 26조5000억원으로 확정됐다. 다만 지난해 R&D 본예산(31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전년 대비 4조6000억원(14.7%) 줄었다.이런 예산 삭감 ‘칼바람’은 올해에 그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R&D 투자 확대를 4대 투자중점 분야 중 하나인 ‘혁신 경제생태계 조성’의 방향으로 설정했다. 민간이 하기 어려운 기초·원천 연구와 선도기술을 확보를 위한 차세대 분야 중심으로 R&D 예산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특히 3대 게임체인저 기술(AI·첨단바이오·양자)을 포함한 미래 전략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대규모 혁신·도전형 전략프로젝트사업을 발굴하고 사업 유형별 적용 시스템에 차등을 둬 R&D 실효성 제고에 나선다.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은 “우리나라 국가 R&D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계 1~2위이지만, 추격형에서 선진형으로 가기 위해서는 질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해 도전형 R&D로의 전환을 모색한 것”이라며 “올해 내년 예산을 짜는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양적인 보조금식 R&D는 과감히 정비하고 민간에서 하기 어려운 기초·원천 연구 등 효율성이 있는 R&D를 확대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그래픽= 김정훈 기자)◇필수·지역의료 지원 강화…국가장학금, GTX 등 민생토론 과제도이번 지침에는 최근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에 대한 의지도 반영됐다. 필수·지역의료를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은 ‘국민안심사회 구현’에 전면배치됐다. 중증응급·분만·소아진료 등의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지역간 의료 접근성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료전달체계 개편에 예산으로 힘을 싣기로 했다. 의료 R&D와 의대 증원 관련 소요도 지원한다. 김 실장은 “필수의료는 올해만 해도 외과·내과·산부인과·소아과·응급의학과 관련 필수의료 예산이 굉장히 확대됐고, 여기에 대한 응급 수요가 많다고 판단해서 면밀히 보겠다”면서 “지역의료도 응급실 뺑뺑이 등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짚었다.이 외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들어 시작한 민생토론회를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 개선 과제도 대거 담겼다. 청년을 대상으로는 1유형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분양·공공임대를 지속 공급하는 등 생활 체감형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1기 GTX(A·B·C) 적기개통하고 D·E·F 노선을 신설하는 2기 GTX도 본격화하기로 했다. 지방권 광역급행철도(χ-TX), 지역거점 공항 건설 등 국가 균형발전 전략도 반영됐다.
2024.03.26 I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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