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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현 정권으로 이념 보수는 끝…새로운 보수 가치 확인했다"[만났습니다①]
[이데일리 김기덕 이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전에도 무엇을 할지 몰랐고, 총선 이후에도 무엇을 할지 모르는 이 상황이 진짜 대한민국 위기입니다. 한마디로 한심한 대통령과 비겁한 여당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지난 23일 이데일리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4·10 총선의 성격을 “이념 보수의 종언”이라고 정의를 내렸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초대 당 대표를 지내다 제3지대인 개혁신당을 창당했던 이 대표에게 지난 2년은 결코 쉽지 않은 시간이었다. 그는 22대 총선에서 경기 화성을에서 초반의 열세를 극복하며 대이변을 일으키며 당선되는 저력을 보였다. 그런 그에게 이번 선거는 또 다른 의미로 새로운 보수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선거였다. 하지만 현 정권의 오락가락한 정책과 이를 제어하지 못하는 여당이 결국 국민들에게 심판론을 부추겼다고 그는 설명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 대표는 “(윤 대통령은 의료 개혁을 내세우면서) 의사들이 특정 진료과를 기피하는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인 대안이나 지방 의료 불균형을 없앨 수 있는 방안을 내놓지 않고, 아무런 수치적 근거가 없는 2000명 증원을 주장하고 있다”며 “단순히 (증원에 따른) 낙수효과를 기대해 늘어난 의사들이 기피과로 밀려갈 것이란 발상은 유치한 정책”이라고 일갈했다. 이 대표는 “앞서 윤 대통령이 사교육을 잡는다는 명분하에 고소득 인강 강사를 때려잡고 킬러 문항을 배제한다는 정책을 펼친 것이 ‘학교 폭력을 없애기 위해 학교를 없앤다’는 극단적인 방법과 뭐가 다르냐”며 “이젠 저출산 대책으로 애를 낳으면 1억원을 지급하는 두서 없는 정책이 나올 수도 있다”며 현 정권의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했다.이 대표는 집권여당를 향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여당은 지난 10년간 이겼던 두 번의 선거(2022년 대통령 선거·지방선거)를 분석해 다음 선거에서 이길 것을 고민해야 했는데 이미 답이 정해진 총선 패배 백서를 만든다고 한다”며 “마케팅적으로도 뛰어나지 않고 착오적 발상으로 이조(이재명·조국) 심판과 윤석열 심판을 맞붙인 선거전도 민망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론조사를 보면) 당의 지지층이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보다 고연령층에 해당하는 은퇴 무직과 전업 가정주부로 바뀌는 질적으로 안 좋아진 상황에서 확장성에 대한 고민을 전혀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이 대표와의 일문일답이다. -22대 총선을 평가하면. △이번 선거는 윤석열 대 이재명의 치킨게임으로 가면 안 됐는데 결국 그렇게 돼 버렸다. 특히 보수는 (앞선 선거에서) 새로운 길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쓴맛을 경험하는 한심한 선거를 했다. -개혁신당에서 유일한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됐지만 정당의 전체 의석은 3석 불과하다. △개혁신당은 많은 의석수를 가져오진 못했지만 어떤 방향으로 갈 때 유권자가 반응하지를 충분히 확인했다. 이제 지방선거 이전까지 개혁신당이 어떻게 비교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국민의힘 전 대표도 지냈다. 여당은 차기 당 대표 후보로 수도권 출신 나경원, 안철수, 윤상현 등이 꼽힌다. 중진 외에도 김용태, 김재섭 등 수도권 출신 청년 정치인도 거론된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저랑 맞붙었던 나경원 전 의원은 저를 반대하는 메시지를 많이 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안티 이준석을 외쳤기 때문에 정작 세대 포위론이나 서진 정책을 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청년 정치인들도 열심히 다니고 있지만 한편으론 측은하기도 하다. -앞으로 당정 관계는 어떻게 평가하나. △윤 대통령은 검찰 시절과 마찬가지로 뭉개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잘못된 어떤 관점으로 모든 것을 접근하고 있다. 하지만 이게 뭉갠다고 뭉개지는 일들이 아니다. 당 대표를 두 명이나 내쫓고, 본인이 세운 후계자인 비대위원장도 내쫓았다. 그런 상황에서 누가 대통령과 여당을 정상적인 당정 관계로 이렇게 생각하겠나. -총선 이후 대통령실 인선이 늦어지고 있다. 비서실장은 임명했지만 국무총리 등 추가 인선을 못하고 있다. △대통령이 자신감을 완전히 잃었다고 본다. 앞서 거론됐던 박영선 전 장관 카드는 여당의 동의도 못 받을 것으로 본다.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 -야당에서 국무총리를 추천하는 방법은 어떨까. △가능하다고 본다. 이걸 윤 대통령이 제안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연정을 던졌던 것처럼 정권 운영에 공동 책임을 지는 것과 비슷하다. 이를 거절하면 민주당이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실패만 바라보고 있는 세력처럼 돼버릴 수 있다. 받아들이면 민주당이 국정운영의 파트너가 되기 때문에 예전만큼 공세가 세지 못할 것이다. 대통령이 미련없이 던져봐야 한다. -총선 이후 윤 대통령이 ‘정치를 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이후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도 만나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본인을 범죄자 취급하던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을 수 있다. 다만 두 분이 만나서 대화를 한다고 제대로 의미있는 대화가 될 지는 모르겠다. -의정 갈등 장기화로 국민들이 겪는 불편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는 옛날에 건설노조 때리기로 지지율 조금 올랐던 기억이다. 의사 집단을 똑같은 방식으로 대해 총선을 앞두고 이득을 볼 수 있을까 고민한 것이다. 지금 의대생이 3000명인데 2000명을 당장 늘린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꼭 의사가 아니더라도 세무사나 택시운전사를 갑자기 현 인원보다 60%를 늘린다고 하면 누가 찬성하겠나. -개혁신당이 반윤 정당을 표방하면서 당의 정책이나 비전이 묻힐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반윤이라는 것은 두 가지 관점이 있다. 윤 대통령은 과거 국민의힘에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나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잘 됐던 부분을 청개구리처럼 부정하고 있다. 이 부분은 교정하고 바꿔야 한다. 또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을 많이 내고 있지만 절차와 방법, 지향점이 잘못돼 있다. 이걸 반대하는 것이다. 정치라는 것이 가설을 세우고 검증해서 성과가 좋으면, 국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가설의 논리가 맞지 않는다. -21대 국회는 거대 양당인 여야가 극단으로 갈라지며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22대 국회에서도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가 나올 것이란 분석이 많다. 개혁신당의 역할은. △충분히 가능한 얘기다. 다만 개혁신당은 국민의힘을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내부 사정을 다 알고 있으니깐 그 비겁함을 계속 꾸짖을 것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4.26 I 김기덕 기자

[단독]롯데, 사드 교환 부지 종부세 65억 환급받는다
[이데일리 백주아 윤정훈 기자] 롯데그룹이 지난 2017년 국방부와 경북 성주군 초전면 성주골프장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로 제공하면서 교환한 토지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4년간 과세한 65억원 규모 종합부동산세를 환급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북한의 제4차 핵실험에 따른 국가 안보위기 상황에 영업손실을 입으면서 정부 정책에 협조한 기업에 대해 종부세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국민권익위의 의견이 나왔기 때문이다.주한미군이 지난해 3월 24일 경북 성주에 배치된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훈련을 시행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롯데상사가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신청한 종합부동산세 환급 관련 민원에 대해 롯데가 2017~2020년 납부한 65억3200여만원의 종부세를 환급하라는 내용에 대한 의견을 표명, 소위원회 결정을 마쳤다. 권익위의 의견은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30일 이내 처리 결과를 권익위에 통보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지난 2016년 1월 북한의 제4차 핵실험에 따라 국방부는 같은 해 9월 롯데상사가 운영하던 성주군 롯데 스카이힐 성주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최종선정한 사실을 통보, 부지 협의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당시 롯데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부지 공여 관련 협상을 요청했지만 다른 대안이 없다는 국방부 입장에 따라 이듬해 2017년 2월 공시지가 572억원 상당의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면 소재 유휴 군용지 총 21필지(6만7367㎡)와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하지만 정권 교체 후 약속 이행은 더디게 진행됐다. 부지 교환계약 체결 당시 국방부는 교환 토지와 관련해 롯데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토지 교환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 등기는 바로 이뤄졌지만 국방부가 해당 토지의 군사시설을 모두 철거하고 롯데에 대한 점유 이전 절차를 완료한 시점은 2019년 8월이었다. 소유권 이전 후 2년5개월의 시간이 흐른 뒤였다.결국 국방부 비협조에 따라 롯데는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 내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했고 보유 토지를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물론 2017~2020년 수십억원에 달하는 종부세를 납부했다. 아울러 중국 정부의 보복 대상으로 찍혀 중국 본토에 진출했던 백화점, 마트 등을 철수하는 등 심각한 매출 타격을 입었다.롯데상사의 관련 종부세 신고납부 내역 (단위: 원)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 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에 대해 과세표준 합산배제를 통해 종부세를 감면해준 후 5년 내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원인이 납세의무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종부세를 추징할 수 없다.권익위는 국방부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종부세 감면 기간 5년 중 2년5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야 민원 토지 점유를 해소하면서 사실상 토지 사용이 제한된 점과 롯데가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할 경우 인·허가와 관련해 협조한다는 확약 사항을 구체적으로 이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책임을 롯데에 돌릴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의 안보적 위기 상황에 국가 안보정책에 적극 협조한 롯데그룹에 종부세까지 부담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한 조세전문 변호사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원인이 납세의무자에게 없다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만약 해당 건이 행정소송으로 가더라도 세무당국이 승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24 I 백주아 기자

DB금융투자, 사업자를 위한 절세 및 빌딩테크 세미나 개최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DB금융투자 알파클럽은 오는 27일 서울 DB금융센터 27층 알파클럽 VIP객장에서 개인 및 법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강남빌딩 매입 및 사업자를 위한 절세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세미나는 강남빌딩 중개에 혜안을 보여주는 빌딩로드의 오동협 대표와 국내 아트테크를 주도하고 있는 아트밸류의 방설민 디렉터를 초빙해 방문 고객에게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오동협 대표는 빌딩매입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한다. 오 대표는 연예인들이 종종 매매한다는 소위 ‘꼬마빌딩’ 전문가로 16년 이상의 중개경험을 토대로 본업의 중개역할 뿐 아니라 자산관리사(PM)의 역할까지 확장하며 활약 중이고, 유튜브 채널인 ‘오동협TV’를 운영하여 고객과의 접점을 확대하고 있다.방설민 디렉터는 미술품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기존에는 아트컬렉팅이 주된 시장이었지만 미술품을 통해 수익성 사례를 제시하고 개인 및 법인에 대한 절세테크의 방안을 제시하는 등 국내 아트테크의 신선한 바람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과 사이다경제 플랫폼에서 강의를 진행하는 등 다소 생소하게 여겨지는 미술품에 대한 대중화를 선도하고 있다.DB금융투자 알파클럽은 VIP자산가들을 위해 금융, 부동산, 미술, 세무, M&A등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해 지속적이고 품격 있는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기타 문의는 DB금융센터 알파클럽으로 하면 된다.

2024.04.24 I 김인경 기자

"환급받자"…삼쩜삼, 윤종신 '5월엔 삼쩜삼' 브랜드 필름 공개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세무 서비스 플랫폼 ‘삼쩜삼’ 운영사인 자비스앤빌런즈(Jobis&Villains)는 5월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를 앞두고 가수 윤종신과 함께한 ‘5월엔 삼쩜삼’ 브랜드 필름을 공개했다고 24일 밝혔다.‘5월엔 삼쩜삼’ 브랜드 필름은 5월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에 대한 중요성을 고객에게 알리고5월과 세금을 대표하는 서비스로 삼쩜삼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자 제작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프리랜서, 파트타이머 뿐만 아니라 직장인, 자영업자, 연금 수혜자 등 서비스 대상자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상황별 에피소드를 브랜드 필름에 담아 공감을 높였다.‘5월엔 삼쩜삼’ 브랜드 필름의 모델엔 방송과 라디오 등을 종횡무진하며 전 세대를 아우르는 친숙하고 편안한 매력도 가지고 가수 윤종신이 선정됐다. 자비스앤빌런즈는 윤종신의 이미지가 세무 전문성과 고객 친화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삼쩜삼 브랜드 이미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믿고 듣는 가수’로 불리는 윤종신에 대한 대중의 음악적 신뢰도가 ‘5월엔 삼쩜삼’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브랜드 필름 영상에는 윤종신의 히트곡인 ‘환생’의 익숙한 멜로디와 가사를 활용해 ‘5! 놀라月아(오! 놀라워라)’, ‘5월엔 삼쩜삼 할 거예요’ 등 중독성 있는 카피를 완성했다. 영상은 오늘부터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각종 온라인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100만 원 돈방석 이벤트’도 4월 30일까지 진행된다. 5월에 앞서 남은 일주일 동안 삼쩜삼 앱에 접속 후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 알림을 신청하면 추첨으로 3명에게는 현금으로 만든 100만원 상당의 돈방석을, 100명에게는 신세계 상품권 1만원권이 제공된다.자비스앤빌런즈에서 운영하는 삼쩜삼 서비스는 최근 누적 가입자 2천만 명을 돌파한 데 이어 누적 환급액 1조원 달성도 앞두고 있다.

2024.04.24 I 한광범 기자

인도 뉴델리 '코인덱스(KoINDEX)' 참가기업 모집 외 [MICE]
[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종합 경제 일간지 이데일리가 매주 수요일 ‘마이스’(MICE) 지면을 통해 국내외 마이스(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 산업 현장과 업계의 다양한 소식을 소개합니다. ‘마이스 브리프’ 코너를 통해 400만 이데일리 독자에게 최신 소식과 행사 정보를 전하고 싶은 지자체 등 기관·단체, 기업, 학교 등은 이데일리 편집보도구 문화부 여행·MICE팀으로 보도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인도 뉴델리 야쇼부미(Yashobhoomi) 전시장 (사진=킨텍스)◇인도 뉴델리 ‘코인덱스 2024’ 참가기업 모집인도 뉴델리 ‘야쇼부미’(Yashobhoomi) 전시장에서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대한민국산업전시회’(KoINDEX 2024)가 출품기업을 모집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경기도, 고양특례시가 주최하고 KOTRA,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중소기업중앙회, 킨텍스, 메쎄이상이 주관하는 행사다. 모집대상은 안전, 건축, 환경, 식품, 뷰티, 헬스테크, 모빌리티 분야 대·중견·중소기업. 참여기업에는 전시품 운송, 부스장치, 현장 운영에 이르는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된다. 자세한 사항은 행사 홈페이지 참조. ◇마이스 디지털 전문가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마이스협회가 ‘디지털 전문가 양성과정’ 교육생을 26일까지 모집한다. 디지털 마케팅의 최신 트렌드와 SNS, 이메일, CRM(고객관계관리), 콘텐츠를 활용한 마이스 마케팅 전략과 노하우를 알려주는 교육이다. 모집과정은 디지털 마케팅과 커뮤니케이터·테크니션, 모집대상은 국제회의기획사, 서비스회사 등 마이스 업계 종사자다. 교육비는 무료이며 교육은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소재 마이스 인재원에서 5월 2일부터 6월 13일까지 12회에 걸쳐 온라인(일부)과 오프라인에서 진행한다.◇서울 관광·마이스기업 지원센터 전문위원 위촉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이 변호사와 노무사, 회계사, 상담사 등 10명을 서울 관광·마이스기업 지원센터 전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서울 소재 관광·마이스기업은 서울컨벤션뷰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경영·법무와 인사·노무, 회계·세무, 개인·심리 4개 분야 전문가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기업별 맞춤형 심화 컨설팅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개인·심리 상담은 1인당 최대 8회까지, 경영·법무와 인사·노무, 회계·세무 분야는 횟수 제한 없이 무제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부산 ‘국가산업대상’ 마이스산업 선도도시 선정부산광역시가 산업정책연구원이 주최하는 ‘2024 국가산업대상’ 산업브랜드 공공부문 ‘마이스산업 선도도시’에 선정됐다. 부산시는 코로나19 사태에서 민관이 원팀을 구성해 세계지질과학총회(6000명), UN 플라스틱협약 정부 간 협상위원회(3000명),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3000명), 국제통계기구 세계통계대회(3000명) 등 대형 국제회의를 유치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해운대 국제회의복합지구를 중심으로 ‘해비뉴’(HAEVENUE) 브랜드를 개발해 마이스 도시 이미지를 강화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24.04.24 I 이선우 기자

윤태영, 부친에게 받은 '30억대 주식' 세금 소송했지만...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부친인 윤종용(80) 삼성전자 전 부회장으로부터 30억 원대 주식을 증여받은 배우 윤태영(50) 씨가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 2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액수로는 사실상 패소했다.배우 윤태영 씨 (사진=연합뉴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신용호 정총령 조진구 부장판사)는 최근 윤 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윤 씨는 지난 2019년 9월 윤 전 부회장으로부터 비상장 법인인 A사 주식 40만 주를 증여받았다. 같은 해 12월, 윤 씨는 이 주식의 가치를 31억6680만 원으로 산정하고 10억 원가량의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그러나 세무당국은 A사의 자산 가치가 윤 씨 계산보다 크다며 증여받은 주식 가액도 1억8080만 원 늘어나야 한다고 판단했다.이에 따라 증여세 9040만 원과 납부 기한을 넘긴 데 대해 가산세 554만 원을 윤 씨에게 추가로 부과했다.윤 씨가 이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쟁점은 A사가 보유한 주식 가치에 대한 평가 방식이었다.윤 씨는 각 회사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삼았으나, 세무당국은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했다고 주장했다.1심 재판부는 “(기준을) 회계상 장부가액이라고 해석한다면 기업이 취하는 회계 정책과 추정의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며 “이는 조세 공평주의에 반할 우려가 상당하다”면서 세무당국의 계산이 옳다고 봤다.다만 윤 씨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윤 씨가 증여세 신고를 하기 직전인 2019년 6월까지도 세무당국이 유권해석을 하면서 장부가액과 취득가액이라는 표현을 모두 사용하는 등 혼선이 있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그러면서 윤 씨가 주식평가액을 낮게 계산한 잘못이 있다며 9000만 원의 세금을 추가로 내되 가산세까지 내야 할 법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윤 씨와 세무 당국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한편, 윤 씨의 부친인 윤 전 부회장은 국내 최초로 VCR 개발에 성공하는 등 삼성전자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킨 ‘샐러리맨 신화’의 주인공이다.

2024.04.23 I 박지혜 기자

바쁜 노동자 노동권익·세무 고민, 서울시가 직접 찾아가 상담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시내 주요 지하철 역사로 찾아가는 노동 상담을 확대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서울시)먼저 ‘찾아가는 지하철 노동상담’은 퇴근 시간대에 맞춰 서울 시내 27개 주요 지하철 역사에서 진행한다. 작년보다 5곳 늘었다. 연말까지(일부역은 11월까지) 운영하며 서울노동권익센터를 비롯한 서울시 노동자지원센터 공인노무사가 지하철 역사로 찾아가 일하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1대 1로 상담해 주는 방식이다. 상담비는 무료다.상담내용은 휴가, 계약서 작성 등 노동법에서 마땅히 보장돼야 하는 노동자 권리부터 임금 체불,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과 같은 노동권 침해까지 일하다 겪을 수 있는 억울한 일 또는 궁금한 사항들은 모두 가능하다.상담 후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노동권익센터 등과 연계해 행정기관이나 법원을 상대로 하는 진정, 청구 등의 법률 지원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이외에도 서울시가 운영 중인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도 상시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배달라이더 등 ‘플랫폼노동자’와 다양한 직종의 ‘프리랜서’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하지만, 세무신고가 처음이거나 절차를 몰라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 사실을 몰라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이에 서울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를 대상으로 ‘세무상담 및 종합소득세 신고 지원’을 오는 29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한다.세무상담은 서울시가 운영 중인 서울노동권익센터, 도심권·동남권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관련분야 전문 세무사가 센터에 상주해 진행한다.상담내용은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신고에 필요한 서류 △신고 방법 △절세방법 등이다. 센터별로 상담일과 시간을 확인 후 방문하면 된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상담도 가능하다.또 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노동자들을 위해 ‘찾아가는 세무상담’도 진행한다. 시는 대리운전·퀵서비스 기사 등 플랫폼노동자가 많이 찾는 △이동노동자쉼터 5개소 △서울노동권익센터(금천사무실) △지하철 5호선 장한평역 등에서 찾아가는 상담을 한다.아울러 종합소득세 신고 시 알아야 할 내용과 신고 방법, 절세 방안 및 2024년에 적용되는 세법 개정 내용 등에 대해 세무사가 직접 설명하는 세무교육 동영상도 제작해 5월 초 서울노동권익센터, 도심·동남권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송호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찾아가는 노동·세무 상담은 퇴근길 지하철역에서 또는 자주 이용하는 노동자 쉼터 등에서 상담받을 수 있는 노동자 맞춤형 지원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시민의 노동 권익개선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4.23 I 함지현 기자

인천시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책자 발간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는 세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책자 ‘2024년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책에는 △월별 지방세 일람표 △세목별 개요 △지방세 납부 방법 △지방세 구제제도 △마을세무사 제도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과 광역시별 지방세 규모를 한눈에 보도록 수록한 표는 날로 성장하는 인천의 재정 규모를 가늠할 수 있게 한다. 기한 연장과 징수유예 등 어려운 환경에 처한 납세자를 실질적으로 돕는 제도에 관한 정보도 있다.책자는 시민의 접근이 쉬운 시청 민원실과 군·구 세무부서, 행정복지센터 등에 비치했다. 전자고지납부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 책이 시민의 생활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4.23 I 이종일 기자

올해 공공분양 5169가구 나온다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26일 경기 성남시 소재 LH 경기남부지역본부 1층 대강당에서 ‘2024년 토지·주택 공급계획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토지·주택 공급계획 설명회는 LH의 연간 토지·주택 공급물량과 공급시기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자리로, 매년 기업고객 및 개인 실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LH가 올해 4월 이후 공급하는 토지는 총 1812필지(449만7000㎡)이며, 신규 공급하는 분양 아파트는 5169가구, 단지 내 분양상가는 132호이다.토지는 공동주택 용지를 비롯해 단독주택, 상업업무, 산업유통용지 등 다양한 유형의 토지가 공급될 예정이다. 지역별 공급물량을 살펴보면 △수도권 808필지, 192만9000㎡, △지방권 1004필지, 256만8000㎡ 수준이다.주요 지구로는 △화성동탄2 141필지, 21만4000㎡ △인천영종 147필지, 20만4000㎡ △양주회천 131필지, 9만7000㎡ △빛그린 61필지, 40만8000㎡ △밀양나노 70필지, 40만1000㎡ △울산다운2 151필지, 6만1000㎡ 등이 있다.공공분양 아파트는 총 5169호로, 일반 공공분양 2293호와 신혼희망타운 2876호가 공급된다. 설명회는 오후 2시 개회사를 시작으로 △부동산 시장전망에 대한 외부전문가 강연 △수도권 주요 지구의 토지·주택 공급계획 안내 △개편된 청약제도 설명 △부동산 세무 특강 순서로 진행된다. 설명회 현장에 마련된 지역별 상담 부스를 통해 맞춤형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상담 부스의 경우 토지는 전국 단위, 주택은 수도권 단위로 운영될 예정이다. 참석을 희망하는 경우 별도 사전 신청 없이 방문하면 되며, 설명회 관련 책자와 공급계획 리플렛 등은 현장에서 수령 가능하다.정수현 LH 판매기획처장은 “이번 설명회는 전국의 LH 부동산 공급계획을 상세히 소개할 뿐 아니라 지역별 맞춤형 상담도 제공할 예정”이라며 “올해 부동산시장 동향, 부동산 세무특강 등 다양한 컨텐츠도 준비했으니 관심 있는 고객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4.23 I 김아름 기자

“월 임대료가 이 가격?” 서울시 최초 ‘1만원 주택’ 탄생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한복판에 월 1만 원만 내면 살 수 있는 보금자리의 입주가 시작된다.동작구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 최초로 탄생시킨 만원주택 ‘양녕 청년 주택(상도동 275)’의 개소식을 오는 30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이날 개소식은 오후 3시 박일하 동작구청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오픈 기념 테이프 커팅식, 시설 둘러보기, 청년 정책 안내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양녕 청년 주택’은 구에서 직접 기존 공영주차장이었던 부지에 복합시설을 신축해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규모는 연면적 3229㎡, 지하 1층 ~ 지상 5층, 총 36세대를 포함한 청년특화시설, 공영주차장 등으로 구성돼 있다.월 임대료는 기존 공공임대주택 대비 약 10% 보다 저렴한 만 원이다. 이는 구의 출자 기관인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가 제1호 지역 공헌 사업으로 수익금을 청년 주택 임대료 지원 사업에 활용해 적용할 수 있었다. 보증금도 기존 1400만 원에서 절반가량의 금액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지하 1층 ~ 지상 1층은 주차장이며 2층은 청년층을 위한 공동이용시설 공간으로 입주자 및 관내 청년의 자립을 위해 △‘청년 협의체’ 간담회 △취·창업 교육 △힐링프로그램 등의 맞춤형 청년특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지상 3 ~ 5층은 세대별 공급 면적이 약 35㎡이며 냉장고, 드럼세탁기, 에어컨, 전기쿡탑, 레인지 후드, 일체형 가구장 등이 모두 갖춰진 풀옵션 신축 청년주택이다.입주 대상은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19~39세 무주택 청년이다. 지난해 구는 모집 공고를 실시해 올해 2월 입주선정자를 발표하고 공개 추첨을 통해 호실 배정을 완료했다. 입주는 오는 24일부터 6월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앞으로 구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동작구가 직접 공급 및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관련 제도 등을 마련해 만원주택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올 하반기 저소득 청년 1인 가구 및 청년 신혼부부를 위해 구에서 직접 구한 ‘전세임대주택’을 월세 만 원만 내면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박일하 동작구청장은 “만원주택은 서울 한복판에서 주거비 부담이 큰 저소득 청년과 청년 신혼부부에게 획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책”이라며 “앞으로 청년 임대 주택 운영뿐만 아니라 청년 자립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4.23 I 오희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