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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개인정보 장사 홈플러스, 고객에 일부 배상해야"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경품행사를 통해 입수한 고객 개인 정보를 보험사에 판매한 홈플러스를 상대로 고객인 소비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대법원은 홈플러스가 소비자들에게 일부 배상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를 했다는 사실 자체는 정보주체가 주장·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처음으로 판시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홈플러스, 보험사에 고객정보 판매…法 “일부 배상해야”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7일 오전 원고 283명이 홈플러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판단을 수긍해 확정했다고 밝혔다.대형 유통회사인 홈플러스는 위탁업체 상담원을 통해 패밀리 멤버십 카드 회원 중 가입과정에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미동의 FMC 회원)을 상대로 제3자 제공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제3자 제공에 동의한 고객들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보험회사들에 판매해왔다. 보험회사들은 홈플러스로부터 제공받은 고객 정보를 분석해 그중 보험상품 설명을 위한 전화 받기를 원하지 않는 고객, 이미 보험계약을 체결한 고객, 최근에 텔레마케팅 통화를 한 적이 있는 고객 등을 걸러내는 이른바 ‘필터링 작업’을 수행한 후, 남은 고객들에 대해서만 홈플러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그들을 대상으로 보험 텔레마케팅 영업을 했다.그런데 보험회사들에 제공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 중 보험회사들의 필터링을 거치고 남은 유효 DB의 비율이 점차 줄어들어 개인정보 판매의 수익성이 악화되자, 홈플러스는 미동의 FMC 회원으로부터 제3자 제공 동의를 받기 전에 그들의 개인정보 DB를 보험회사들에 건네줘 보험회사들로 하여금 종전에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 DB에 대해 시행하던 필터링 작업을 미리 시행하는 이른바 ‘사전필터링’을 하도록 했다.이에 미동의 FMC 회원인 원고들은, 홈플러스의 사전필터링을 위한 회원정보 제공이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고들은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사전필터링을 위해 보험회사에 제공된 사실에 관한 증명이 있는 원고들(원고들①)과 그렇지 않은 원고들(원고들②)로 구분됐다.1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사전필터링을 위해 보험사에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이 피고(홈플러스)에게 있다고 봤다. 원고들이 홈플러스의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에 따라 인정할 수 있고 홈플러스도 이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도 했다.2심 역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사전필터링을 위해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보험사에 제공됐다는 사실의 부존재’에 관해서까지 피고에게 증명책임을 지우기는 어렵다”며 “원고들②로부터 자신의 개인정보가 사전필터링을 위해 보험회사에 제공됐다는 사실에 관한 구체적·개별적인 증명이 없는 이상, 원고들②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 원고들①에게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원고들과 피고는 각각 자신의 패소 부분에 대해 불복해 상고했다.◇“개인정보법 위반사실은 정보주체가 증명” 첫 판시대법원은 이 사건의 쟁점인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분배 △사전필터링을 위해 고객의 동의 없이 보험회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 고객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 뒤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은 원고들①과 관련해서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원고들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들①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본 원심판단에 잘못이 없기에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이어 원고들②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를 했다는 사실 자체는 정보주체가 주장·증명해야 한다”며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됐다는 사실에 관한 구체적·개별적인 증명이 없는 이상 피고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원고들②의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1항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나 과실을 증명하는 것이 곤란한 점을 감안해 그 증명책임을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전환하는 것일 뿐이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를 했다는 사실 자체는 정보주체가 주장·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최초로 판시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 사건과 같은 쟁점을 놓고 다퉈온 다른 2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이날 함께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보험사에 제공됐다는 사실에 관한 구체적·개별적인 증명이 없는 이상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해 2건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 엔비디아, 괴물칩(블랙웰) 플랫폼으로 ‘과학 컴퓨팅’ 확대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엔비디아의 최고경영자(CEO)인 젠슨 황이 18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SAP센터에서 열린 GTC2024에서 차세대 AI칩 ‘B100’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AFP)엔비디아가 엔비디아 블랙웰(NVIDIA Blackwell) 플랫폼을 통해 과학 컴퓨팅의 지평을 넓힌다.블랙웰은 엔비디아가 지난 3월 발표한, 기존보다 2.5배 성능이 강화된 차세대 인공지능(AI) 칩과 플랫폼이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블랙웰은 칩이 아니라 플랫폼 이름”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블랙웰이 먼데?새로운 AI 칩 ‘B(블랙웰·Blackwell)100’과 ‘B(블렉웰)200’은 기존 엔비디아 호퍼(Hopper) 아키텍처보다 최대 25배 적은 비용과 에너지 소비로 수조 개 파라미터의 거대 언어 모델(large language models, LLM)에서 생성형 AI를 구현할 수 있다. 블랙웰은 2022년에 공개된 엔비디아의 ‘호퍼’ 아키텍처를 대체할 차세대 기술로, 게임 이론과 통계학을 전공한 수학자이자 미국 국립과학원에 최초로 입회한 흑인인 데이비드 헤롤드 블랙웰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다.엔비디아는 이 칩과 플랫폼을 이용해 양자 컴퓨팅, 신약 개발, 핵융합 에너지 등 과학기술 발전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엔비디아는 “예를 들어, 블랙웰을 이용하면 날씨 시뮬레이션은 200배 낮은 비용과 300배 적은 에너지로 구현할 수 있다.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션의 경우, 기존 CPU 기반 시스템 대비 65배 낮은 비용과 58배 적은 에너지 소비로 구현이 가능하다”고 했다.‘전기먹는 하마’로 불리는 생성형AI는 최근들어 에너지 절감이 커다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케이던스에 강력한 시뮬레이션 성능 지원엔비디아는 미국의 소프트웨어 기업인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즈에 블랙웰을 접목하니 성능이 강력해졌다고 했다.케이던스 스펙터엑스(Cadence SpectreX) 시뮬레이터는 예전에 CPU 기반이었는데, 블랙웰 GPU와 그레이스(Grace) CPU를 연결하는 GB200 그레이스 블랙웰 슈퍼칩(Superchip)을 써서 테스트 하니기존 CPU에서보다 13배 더 빠르게 실행됐다는 것이다.또 다른 애플리케이션인 케이던스 리얼리티(Reality)의 디지털 트윈 소프트웨어로는 물리적 데이터센터의 가상 복제본을 생성할 수 있었다고 했다. 엔비디아는 블랙웰 GPU를 사용하면 이러한 시뮬레이션이 CPU보다 최대 30배 빠르게 실행돼 타임라인이 단축되고 에너지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케이던스 시뮬레이션 성능과학 컴퓨팅을 위한 AI새로운 블랙웰 가속기와 네트워킹은 고급 시뮬레이션을 위한 비약적인 성능을 제공한다.엔비디아 GB200은 고성능 컴퓨팅(HPC)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이 아키텍처는 LLM의 추론 워크로드를 가속화하는 데 최적화된 2세대 트랜스포머 엔진을 탑재하고 있다.이를 통해 1.8조 개의 파라미터를 가진 GPT-MoE(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mixture of experts) 모델과 같은 리소스 집약적인 애플리케이션의 속도가 H100 세대 대비 30배 향상돼 HPC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다. LLM이 방대한 양의 과학 데이터를 처리하고 해독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HPC 애플리케이션은 과학적 발견을 가속화할 수 있는 유용한 인사이트에 더 빨리 도달할 수 있게 됐다.실제로 샌디아 국립 연구소(Sandia National Laboratories)는 병렬 프로그래밍을 위한 LLM 코파일럿을 구축하고 있다. 엔디비아는 “샌디아 국립 연구소는 정보 검색 기능과 언어 생성 모델을 결합한 검색 증강 생성(RAG)이라는 AI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데, 엔비디아 기술로 AI 기반 병렬 코드 생성의 장애물을 극복하고 있다”면서 “재생 에너지 연구, 기후 과학 그리고 신약 개발 등의 지평을 열고 있다”고 밝혔다.아울러 최신 엔비디아 NV링크(NVLink) 멀티노드 인터커넥트 기술을 통해 양자컴퓨터 시뮬레이션의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했다.엔비디아(NASDAQ: NVDA)는 가속 컴퓨팅의 선구자다. 1999년에 GPU를 발명해 PC 게임 시장의 성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으며, 컴퓨터 그래픽을 재정의했다. 현대 인공지능(AI) 시대의 포문을 연 엔비디아는 시장 전반에 걸쳐 산업 디지털화를 주도하고 있다.
- 김백봉 예술세계 재조명… 안병주의 '무(舞), 말 : 하다' 오는 5월 26일 열려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한국 근대무용의 뿌리인 김백봉 선생의 예술세계와 전승의 가치를 현재의 시각에서 재조명하는 안병주 경희대 무용학부장의 ‘무(舞), 말: 하다’가 오는 5월 26일 오후 5시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열린다. 공연 주최인 춤이음은 안병주를 주축으로 경희대학교 무용학부 동문으로 구성, 한국 춤의 대모 김백봉의 예술세계와 신무용을 전승하는 대표 단체다. ‘무(舞), 말: 하다’는 신무용을 상징하는 김백봉의 600여 편의 예술작 중 현대의 관객과 소통하고 세대를 넘어 공감할 수 있는 작품들을 선별했다. 춤이음은 관객에게 창조적 계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근대 춤의 예술 혼을 경험하는 깊은 감동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본 공연은 예술감독 안병주(경희대 무용학부 학부장), 연출 이경옥(이경옥 무용단 단장), 조연출 임성옥(김백봉부채춤보존회 회장), 무용감독 안귀호(경희대 글로벌미래교육원 교수), 총괄 PD 최현주(상명대학교 문화예술경영전공 교수), 기획PD 신화원(춤이음 회장)·안혜지(국립한경대 외래교수), 홍보 송우람이 뭉쳐 음악감독 김태완과 조명감독 신호, 무대디자인 이종영, 무대감독 서승진과 영상감독 황정남 등과 호흡을 맞춰 더욱 기대감을 자아낸다.한국 신무용이 남긴 화두와 함께 그 예술세계를 통해 춤의 맥(脈)을 펼쳐나갈 이번 무대는, 미래적 소산을 기반으로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를 포함,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새로운 선험(先驗)의 토양이 되는 춤의 본(本) △무용의 양식적 완성 형(形) △울림과 감동을 전하는 향(響) △춤의 본(本)과 정형(形)화 △울림(響)을 통해 비로소 하나로 완성되는 합(合) 그리고 △신무용으로 마무리된다.이번 공연은 근대 최초 무대의 도입으로 무대 무용교육의 기본체계를 정립하여 무대예술의 형식체계를 완성한 신무용 1세대인 김백봉의 예술 유산을 2세대를 넘어 3세대에 이르기까지 보존하고 전승하고 있는 춤이음의 정체성과 藝術家寶(예술가보)를 확인한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 세대를 이어가는 제자들이 원형을 근간으로 창작과정을 확장해 가며 이를 통해 신무용의 새로운 문법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표현하면서 한국 무용의 무용의 미래에 대한 해답을 제시할 것이다.예술감독을 맡은 안병주 교수본 공연의 예술감독 안병주는 “김백봉의 600여 편의 작품들은 한 개인의 창작품이지만, 우리 한국 춤의 오랜 역사의 산물이자 춤으로 풀어간 무대 예술의 유산”이라며 “이번 무대는 한국 신무용의 큰 맥을 구현함으로서의 그 역사적 가치와 시대사적 가능성을 조명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한국 신무용의 예술적 가치를 재발견하는 무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총괄PD를 맡은 최현주 교수최현주 총괄PD 교수는 “시대를 살았고, 시대를 담았고, 그리고 이제는 시대를 이어가는 김백봉 선생의 혼이 무대 위에서 어떻게 살아 숨쉬는지 느껴보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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