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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AS, 일주일이나 걸린다는데 다른 방법은 없나요?
  • 에어컨 AS, 일주일이나 걸린다는데 다른 방법은 없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에어컨이 고장난 것 같은데 애프터서비스(AS)를 받으려면 일주일 정도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기다리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나요?[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폭염이 예년보다 빨리 시작되며 에어컨 AS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기상청이 발표한 ‘2022년 7~8월 날씨 전망’에 따르면 올여름 평균 기온은 평년(24.0~25.6℃)보다 높을 것으로 보이는 데다 에어컨 AS 접수를 서두르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가전업계에 따르면 보통 7월 말에서 8월 초쯤 에어컨 AS 신청이 몰리지만 올해는 때 이른 더위로 서비스 지연도 빨라졌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에어컨 AS를 접수할 경우 수리까지 평균 7~8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품별, 지역별 편차가 있어 심한 경우에는 2~3주가량 기다려야 하는 상황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특히 시스템 에어컨은 천장에 매립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AS 시간이 더 걸리고 전문인력이 부족한 문제도 있어 대기 시간이 더 길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삼성전자서비스는 고객들에 에어컨 자가점검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서비스)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이유로 일명 ‘넌센스콜’(Nonsense Call)이 꼽히고 있습니다. 넌센스콜이란 고장 아닌 고장으로 인한 서비스 접수로, 3건 중 1건의 꼴로 그 비중이 큰 것으로 파악됩니다. 업계 관계자는 “수리 기사가 실제로 방문해 점검할 때 30% 이상은 고장이 아니거나 바로 조치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생각보다 사소한 문제로 에어컨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으니 마냥 기다리기보다 자가점검 가이드를 실천해보는 게 해결 방법일 수 있다”고 귀띔했습니다.예를 들어 실외기 주변에 적치된 물건으로 인해 에어컨을 가동해도 온도가 내려가지 않을 수 있는 문제도 종종 발생하는데 실외기 주변을 정리만 해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에어컨을 켰을 때 냄새가 나거나 바람이 시원하지 않을 때 손쉽게 필터를 교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심지어 리모컨 배터리를 교체하지 않거나 플러그에 전원선을 꼽지 않고 작동이 안된다며 AS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삼성전자서비스는 고객들에 에어컨 자가점검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서비스)삼성전자와 LG전자는 고객들의 자가점검을 돕기 위해 △에어컨 안 켜질 때 △에어컨 사용 중 전원 꺼짐 △냉방이 약할 때 △에어컨 악취 등 경우에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원 연결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거나 운전모드 등을 재조작한다면 의외로 쉽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 에어컨이 고전력 전자제품인 만큼 벽에 연결돼 있는 단독 콘센트나 에어컨 전용 멀티탭을 이용해야 에어컨 고장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여름철에 앞서 미리 점검을 받아보는 것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에어컨의 경우, 고객이 사전점검을 신청하면 빠르면 당일 중으로 무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TV나 세탁기 등 다른 가전에 대한 출장서비스로 방문했을 때 에어컨을 추가로 무상 점검해주는 ‘플러스점검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는 만큼 미리 점검에 대비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2022.07.19 I 최영지 기자
'흰색'으로 물든 상암벌...원정팀 토트넘은 왜 홈 유니폼을 입었나
  • '흰색'으로 물든 상암벌...원정팀 토트넘은 왜 홈 유니폼을 입었나[궁즉답]
  • [이데일리 스타in 노진환 기자] 쿠팡플레이 시리즈 1차전 ‘토트넘 대 팀 K리그’의 경기가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렸다. 히샬리송이 전반 상대진영에서 정태욱 선수와 볼을 다투고 있다.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손흥민 선수가 속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대 팀 K리그의 친선 경전이 지난 13일 뜨거운 열기 속에서 열렸습니다. 경기가 열린 서울월드컵경기장은 토트넘의 상징인 ‘흰색’으로 물들었는데요. 그런데 토트넘은 원정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홈 유니폼을 입었나요.[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이번 유니폼 선택은 이번 친선경기를 주최한 쿠팡플레이와 토트넘, 팀 K리그가 합의한 결정입니다.쿠팡플레이는 토트넘의 초청 효과를 높이기 위해 토트넘이 흰색을 입기를 원했습니다. 당연히 토트넘도 이를 받아 들였구요. 마침 아디다스가 제작한 팀 K리그 유니폼을 검은색 상하였습니다. 토트넘이 흰색을 입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참고로 이번 경기는 정식경기가 아닙니다. 단순히 정규시즌 개막을 앞두고 열리는 연습경기 일부입니다. 선수 엔트리나 선수 교체도 무제한으로 이뤄집니다. 정식 경기라면 불가능하지만 연습경기라 문제가 없습니다. 서로 사전합의만 있다면 교체아웃된 선수가 다시 들어가 뛸 수도 있고 셀럽, 연예인 등 정식선수가 아닌 사람도 그라운드를 밟을 수 있습니다. 다만 팬들이 많은 유명 팀들의 경우 이런 비시즌 연습경기도 마케팅 차원에서 팬들에게 공개하기도 하죠. 이번 ‘쿠팡플레이 시리즈’처럼 막대한 돈도 벌고 연습경기도 치르니 토트넘 입장에선 ‘일석이조’인 셈입니다. 물론 이는 팬들에게도 좋은 일입니다.이번 친선경기에 나선 토트넘과 팀 K리그는 홈, 어웨이 구분이 없습니다. 두 팀 모두 초청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색상만 구분된다면 유니폼은 당사자 합의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참고로 토트넘은 오는 16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세비야(스페인)와 두 번째 평가전에선 이번 시즌 새로 제작한 ‘써드 유니폼’을 입습니다. 새 써드 유니폼은 남색, 형광녹색, 파란색이 어우러진 화려한 디자인입니다.보통 이런 해외 투어에 오는 유명 클럽팀들은 써드 유니폼을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많이 팔린 기존 유니폼 대신 새 디자인의 유니폼을 알려 팬들의 추가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2007년 한국 방한 당시 빨간색이 아닌 흰색을 입었던 것도, 2010년 바르셀로나가 한국에 왔을 때 특유의 파란색-빨간색 유니폼이 아닌 연두색 유니폼을 입었던 것도 비슷한 이유입니다.정규 프로리그에 나서는 팀들은 홈과 어웨이 유니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홈팀은 자신들을 상징하는 대표 유니폼을 입습니다. 토트넘이나 레알 마드리드는 흰색,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나 리버풀, 아스널 등은 빨간색, 첼시는 파란색, 맨체스터 시티는 하늘색이 대표적입니다.원정팀은 보통 어웨이 유니폼을 착용합니다. 하지만 홈팀과 색상이 겹치지만 않는다면 자신들이 원하는 홈 유니폼을 입어도 무방합니다. 지난 시즌 손흥민 대 황희찬의 맞대결로 관심을 모았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대 울버햄프턴 경기의 경우 울버햄프턴이 원정팀이었지만 짙은 회색의 어웨이 유니폼 대신 상징색인 노란색 홈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토트넘의 흰색 홈 유니폼과 색상이 겹치지 않기 때문입니다.만약 원정팀의 홈과 어웨이 유니폼이 모두 상대 홈팀의 홈 유니폼과 색상이 겹칠 경우 별도의 써드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나서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박지성이 출전했던 2009년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입니다. 당시 바르셀로나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맞붙은 경기에서 형식상 홈팀(경기는 중립경기장인 이탈리아 로마의 스타디오 올림피코에서 개최)은 바르셀로나였습니다. 바르셀로나는 홈팀답게 자신들을 상징하는 파란색과 빨간색이 반반 들어간 유니폼을 선택했습니다.문제는 맨유였습니다. 당시 맨유는 홈 유니폼이 빨간색, 어웨이 유니폼이 파란색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유니폼 모두 바르셀로나와 겹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소 잘 입지 않는 써드 유니폼인 흰색을 입고 결승전을 치러야 했습니다.국제축구연맹(FIFA)은 월드컵 등 주요 국제대회에서 유니폼 색깔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 팀 유니폼의 채도와 명도 차이가 뚜렷해야 합니다. 색깔을 구분하지 못하는 색맹인 사람들과 오지에서 흑백TV를 시청하는 축구팬들이 팀을 구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월드컵을 보면 두 팀 중 한 팀은 상·하의 가운데 반드시 흰색이 포함되곤 합니다.참고로 월드컵의 경우 홈, 원정 구분이 없습니다. 유니폼 선택 우선권도 따로 없습니다. 대신 FIFA가 양 팀 유니폼 색깔을 감안해 어떤 유니폼을 입게 될지 직접 결정해 통보하게 됩니다.
2022.07.15 I 이석무 기자
항공사마다 유류할증료는 왜 다른가요?
  • 항공사마다 유류할증료는 왜 다른가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인천국제공항 전경. (사진=연합뉴스)Q.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해외 여행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항공권의 가격이 예년 같지 않게 많이 올라서 여행객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는데요. 항공권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유류할증료가 항공사마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류할증료는 어떻게 산정되고 적용되는 것인가요?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여행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특히 올해 여름에는 베트남 다낭과 나트랑 등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완전히 해제하고 있는 국가도 많아지면서 해외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도 적잖으실텐데요. 하지만 항공권 가격이 예년보다 많이 올라서 여행을 주저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행 커뮤니티를 살펴보면 ‘동남아 항공권 가격이 하와이 항공권 가격만큼 올랐다’ 등의 게시글들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항공권 가격은 기본적으로 운임과 공항세, 유류할증료로 구성됩니다. 최근 항공권 가격의 상승세는 구성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가격을 끌어올리는 것인데요. 특히 유류할증료가 매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항공권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유류할증료란 항공사가 유가 상승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운임에 추가로 부과하는 요금을 말합니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현물시장의 항공유 평균 가격에 따르는데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 갤런당 평균 가격이 150센트(약 1950원)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됩니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 갤런당 평균 가격이 120센트(약 1560원) 이상일 때 부과됩니다. 국제선은 전전월 16일부터 전월 15일까지 평균 가격을, 국내선은 전전월 1일부터 30일까지의 평균 가격을 각각 계산해 유류할증료에 반영합니다. 국제선은 매월 16일, 국내선은 매월 1일 다음 달 유류할증료가 공개됩니다. 국제선은 싱가포르 항공유 가격에 따라 유류할증료 상한선이 33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국내선은 세부적인 단계는 없는 대신 정부가 정해준 싱가포르 항공유 가격 기준에 따라 유류할증료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유류할증료는 비행 거리에 비례해 구간별로도 부과되는데요. 유류할증료는 지난 2016년 5월까지 권역별로 부과됐습니다. 당시 전 세계를 △일본ㆍ중국 산둥 △중국ㆍ동북아 △동남아 △서남아시아ㆍ중앙아시아 △중동ㆍ대양주 △유럽ㆍ아프리카 △미주 등으로 7개 권역으로 나눠 유류할증료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권역 안에서 상대적으로 짧게 이동하는 여행객이 더 길게 이동하는 여행객과 같은 수준의 유류할증료를 내는 등의 모순이 발생했습니다. 예컨대 인천 기점으로 미국 하와이는 7338㎞(9시간), 로스앤젤레스 9612㎞(11시간)로 거리와 운항시간이 크게 차이 나고 항공유 사용량이 다르지만 유류할증료는 똑같이 붙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모순을 개선하기 위해 2016년 6월 거리비례 구간제도를 도입했는데요. 다만 항공사별로 항공기종과 승객 1인당 유류소모량, 유류 구입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거리비례 구간 체계는 다릅니다. 대한항공은 전체 구간을 10구간으로 나눴다면 아시아나항공은 전체 구간을 9개 구간으로 나눴다는 얘기죠. 최종적인 유류할증료는 단계별 유류할증료(유가 움직임)와 구간별 유류할증료(운항 거리)가 더해져 종합적으로 부과됩니다. 만약 싱가포르 항공유 갤런당 평균 가격이 300센트(20단계)에 베트남 다낭(2구간) 노선이라고 가정하면 단계별 유류할증료 20단계(1만원)에 구간별 유류할증료 2구간(1000원)이 더해져 최종적으로 1만1000원의 유류할증료가 부과되는 식이죠. 결론적으로 항공사별 거리비례 구간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항공사별 유류할증료도 다른 것입니다.
2022.07.14 I 신민준 기자
“아베 피격 모방범죄 우려”…사제 총기 단속 어떻게?
  • “아베 피격 모방범죄 우려”…사제 총기 단속 어떻게?[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사제 총기에 의해 사망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사제 총기 단속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요?[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아베 신조(67) 전 일본 총리가 사제 총기에 의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해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처럼 총기가 허용된 나라에서가 아닌 ‘총기사고 청청국’으로 알려진 일본에서, 그것도 인터넷에서 검색해 직접 만든 총으로 벌어진 피격 사건이라 더욱 충격으로 다가옵니다.유사한 사례가 또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국내에서도 모방 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경찰은 온라인에서 유포되는 사제 총기 제조법 등에 대해 특별 단속에 돌입했습니다.경찰청은 지난 11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약 한 달간 인터넷 공간에서 유포되는 총기·화약류 제작 방법 관련 유해 정보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전국 시·도경찰청 산하 사이버수사요원과 전국 경찰서 총포 담당 경찰관, 일선 수사부서 소속 사이버 명예 경찰관인 ‘누리캅스’ 등 1000여명 경력을 투입했습니다. 경찰청 총포·화약담당 관계자는 “1년 중 상·하반기에 총 2번씩 집중점검을 하는데 이번에 아베 전 총리 사망 사건을 계기로 혹시라도 모를 모방 범죄 예방을 위해 추가 특별 점검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에게 총을 쏴 숨지게 한 야마가미 데쓰야가 10일 오전 일본 나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사진=연합)사제 총기는 정식 절차로 구입·등록하지 않고 개인이 직접 제작한 총기류를 말합니다. 정보의 바다인 인터넷에서는 사제 총기 제작 게시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한 사제 총기 제작 영상에는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쇠파이프, 쇠막대 등을 이용한 이른바 ‘산탄총’ 제작 방법이 나와 있었습니다.문제는 이러한 게시글이 해외 IP를 통해 구글이나 유튜브 등 해외 사이트를 거쳐 올라온다는 점입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제 총기 제조법 등 게시물을 올리는 사람을 검거해서 처벌해야 관련 행위가 줄어들 텐데 해외 사이트는 수사력이 미치기 어렵고, 총기 자율화인 나라일 경우 더더욱 힘들다”고 토로했습니다.이에 경찰청은 차선책으로 우리나라에서만이라도 총포·화약류 제조법에 대한 영상이나 게시글을 차단해 못 보게 하는 조처를 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게시물을 차단·삭제해달라고 요청하는 식입니다.총포·화약류 제조법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상 사제 총기 제조법을 인터넷에 올리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제 총기 제조법 등 모든 게시글을 삭제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총기 도면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보면 조악한 수준의 그림들도 있어 걸러내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총기 규격, 발사 방법 등이 게재돼 충분히 사제 총기를 제작할 만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게시글, 영상에 대해서 경찰력을 활용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요청하는 수순”이라고 설명했습니다.사제 총기 제조법 게시자와 달리 현행법상 이를 내려받는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호기심 등으로 관련 사제 총기 제작 도면을 내려받은 것만으로는 위험성이 있다고 보지 않고 있지만, 해당 도면으로 사제 총기를 직접 만들면 처벌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아울러 경찰은 3D 프린터로 만드는 일련번호 없는 유령총 일명 ‘고스트건(ghost gun)’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내에서 3D 프린터로 제조된 모의총기 관련 범죄·테러 사건은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았다”면서도 “총포화약법상 모의총기의 제조·판매·소지를 불법화하고 있는데 3D 프린터로 만든 유령총이 총과 유사하게 생기거나 유사한 성능을 발휘하는 등 총의 기능을 보이면 모의총포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해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피격에 사용된 사제 총기(사진=트위터 갈무리)
2022.07.12 I 이소현 기자
급매, 급급매, 초급매…대체 기준이 뭔가요
  • 급매, 급급매, 초급매…대체 기준이 뭔가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내 집을 마련하려고 급매물을 노리는데, 하나같이 직전 거래가보다 비싸요. 원래 급매는 저렴한 게 아닌가요?[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주거용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매물이 쌓이고 있습니다. 개중에는 급매물도 심심찮게 눈에 띄는데요. 급급매와 초급매까지 등장합니다. 으레 급매물은 시세보다 저렴하겠거니 싶지만 실제는 기대를 빗겨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되레 직전 거래가와 종전 최고가보다 비싸기도 합니다. 대체 급매는 기준이 뭘까요.1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급매물은 시장에서 통용하는 대상이지 제도로서 분류한 물건은 아닙니다. 통상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물로 나온 부동산 물건이라는 게 공감대입니다. 시세보다 적어도 10%에서 많게는 20% 싸야 급매라고 하는데, 범위에 대한 합의는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무엇이 시세인지에 대한 합의가 없기 때문이죠.시세의 대상이 불분명하면 계산이 꼬입니다. 급매가 내포하는 `저렴하다`는 개념을 잡아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렴하다는 건 상대적입니다. 어떤 대상과 비교해 보니 가격이 싸다는 식이지요. 비교하려면 대상을 확정해야 합니다. 비교 대상이 없으니 `급매는 저렴하다`는 공식이 늘 성립하기 어려운 겁니다.시장에서 쓰이는 `시세`를 대상으로 삼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KB국민은행이나 한국부동산원이 평가하는 주택의 `시세`가 있고, 이걸 참고해 매도인은 `호가`를 정합니다. 매수인이 호가를 감당할 수준이 되면 계약이 이뤄지는데, 이 가격이 `실거래가`입니다. `공시지가`는 세금을 거두려는 행정 편의적 가격에 가까우니 논외로 하겠습니다.지난 5월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기사 내용과 상관 없음.(사진=연합뉴스)시세와 호가, 실거래가 가운데 어느 게 비교 대상에 적합한지 따져보겠습니다. KB·한국부동산원 시세는 부동산 활황기나 침체기에 시세로서 역할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호가는 집주인의 희망 사항에 불과하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실거래가가 시세에 가까울 것입니다. 매도인이나 매수인이나 실거래가를 중심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게 합리적일 테니까요.그런데 실거래가도 변수는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A 아파트는 사례입니다. 이날 기준으로 이 아파트 B동의 직전 실거래가는 19억 원이고, 종전 신고가는 21억 원입니다. 그런데 해당 동에서 이번 달에 나온 `급매물`은 호가가 25억 원(1층 아님)입니다. 세 집 모두 같은 평형대 주택입니다. 같은 단지 C동 매물(1층 아님)도 `초급매`인데 직전 실거래가(15억 원)와 호가가 같습니다. 두 집의 평수도 같습니다. 사실 직전 실거래가가 시세를 빗겨간 거래일 수도 있습니다.제도권도 급매가 뭔지 모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정책을 관장하는 국토교통부에서는 “급매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허위광고를 단속하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서는 “허위매물 단속 대상에 급매물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태 `급매물 광고`를 허위로 적발한 적도 없습니다. 당연히 A 아파트 `급매물`이 실제인지 허위인지 고민하지 않을 테지요.급매 같지 않은 급매는 소비자 눈길을 끕니다. 매도인이 급하니 싸게 팔겠거니 싶지만, 단순히 `급(急)하게 팔고자 하는 매(賣)물`에 불과하기가 허다합니다. 사실 급하지 않은 매도인이 어딨을까요. 그래서 매수인이 따져보지 않고 의사결정을 서두르면 섣부를 수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실수요자라면 더 그러겠지요. 이쯤 되면 급매가 싸다는 건 막연한 기대인가 싶습니다.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요즘은 부동산 정보에 접근이 전보다 쉬우니, 관심 매물은 두루 알아본 후에 적정한 가격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2022.07.12 I 전재욱 기자
'피그플레이션' 중국은 돼지고기에 진심인가요
  • '피그플레이션' 중국은 돼지고기에 진심인가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중국은 돼지고기 가격에 유독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피그플레이션’(Pigflation)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또 중국의 돼지고기 가격 상승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나요.[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돼지가 없으면 집이 완성되지 않는다(无豕不成家)” 중국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자에서 ‘집’을 의미하는 ‘家(가)’는 갓머리 아래에 ‘돼지’를 의미하는 ‘豕(시)’가 놓여 있다는 뜻으로 풀이되는데요. 그만큼 역사적으로 중국인들은 집에 돼지를 기르면서 돼지고기를 즐겨 먹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화요리 자장면, 탕수육도 모두 돼지고기가 들어가죠. 송나라의 시인 소동파가 좋아했다는 둥파로우(동파육), 중화인민공화국을 만든 마우쩌둥(모택통)이 가장 좋아했다는 홍샤로우(홍소육)도 모두 돼지고기를 쪄서 만든 요리입니다.사진=중국 바이두중국인의 돼지고기 사랑은 유별납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돼지고기 생산국이자 소비국이죠.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의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은 1981년 11.77kg에서 지난 2021년 40.1kg로 급증했습니다. 20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FRS) 여파로 돼지고기 가격이 급등하면서 1인당 소비량은 31.7kg까지 하락했지만 2020년부터 가격이 안정화되면서 소비가 다시 회복하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집계한 2020년 기준 전세계 인구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이 10.64kg이니 중국인이 3배 이상 많이 먹는 셈입니다. ‘피그플레이션’(Pigflation)은 돼지와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을 합친 단어인데요, 그만큼 중국에서 돼지고기 가격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합성어입니다. 돼지고기 가격이 오르면 그만큼 중국인의 밥상 가격이 높아지고, 민심이 악화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 보니 정부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중국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 자료=국가통계국, 디이차이징중국의 돼지고기 가격 상승은 우리나라에도 당연히 영향을 줍니다. 중국 내 공급이 부족해지면 중국은 돼지고기를 수입에 의존하게 되고, 이는 전세계 돼지고기 가격 인상을 야기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도 수입산 돼지고기를 많이 사먹고 있는데, 국제 돼지고기 가격이 높아진다면 우리 밥상물가도 올라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무엇보다 중국이 돼지고기 가격에 예민한 이유는 소비자물가지수(CPI) 구성 가운데 식품 비중이 높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중국 당국은 2021년 바뀐 CPI 바스켓을 정확히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식품과 의류 등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지난해 2019년 11월 중국 CPI는 전년 대비 4.5% 상승하면서 약 8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당시 돼지고기 가격이 110.2%나 급등했고 이로인해 CPI가 2.64% 오르는 효과가 발생했다고 국가통계국은 설명했습니다.황원타오 중국증권 애널리스트는 “중국 CPI는 식품에 대한 비중이 18.4%로 미국의 7.8%보다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는데요, 이를 미뤄보면 돼지고기 가격에 따라 CPI도 움직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CPI는 중국 정부가 한해의 물가 상승률을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올해 중국 물가 상승률 목표는 3%인데 6월에는 이미 2.5%로 높아졌습니다. 23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물론 6월 CPI에 영향을 미친 건 돼지고기 보다는 다른 요인이 더 컸습니다. 식품 가격 중 달걀, 채소, 식용유 등 가격이 3.2~6.6% 구간에서 상승했고요, 반면 돼지고기 가격은 전년보다 6% 하락했습니다. 비식품류에서는 국제유가 상승 영향으로 운송용 연료가 작년 동월 대비 32.8% 급등했으며 항공권 가격도 28.1% 올랐습니다. 베이징 시내 마트(사진=AFP)그렇지만 안심할 수 없는 건 6월 돼지고기 가격이 전월보다 2.9%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중국 농업농촌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일 중국 돼지고기 도매 평균 가격은 1㎏당 24.55위안(약 4783원)으로 일주일 전보다 12.9% 급등했고요. 이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앞서 말한 ‘피그플레이션’이 정말 나타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중국 중신증권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밍밍은 “돼지고기 가격이 3분기에 더 오를 것”이라며 “도매가가 ㎏당 30위안(약 5800원)을 넘으면 CPI를 상승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시장에서는 국제 곡물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사료 가격이 급등하자 부담을 느낀 양돈농가들이 돼지 처분에 나서면서 사육 돼지가 줄어들고, 이로 인해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최근 중국 남부에 홍수가 내리면서 돼지 사육에도 차질을 주면서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를 의식한 중국 정부는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중국의 물가 관리 주무 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이달 4일 대형 돼지고기 관련 업계 관계자들을 소집해 돼지고기를 정상적으로 출하하고 재고를 쌓아두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발개위는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에게 “최근 돼지고기 가격 상승이 비이성적”이라며 “이는 돼지고기 비축 현상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일부 매체가 가격 상승 분위기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단기간에 시장 정서를 왜곡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사진=중국국가통계국
2022.07.12 I 신정은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안전장치 빠진 채 디폴트 옵션 출발
  •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다음은 7월1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안전장치 빠진 채 디폴트 옵션 출발-벤처 투자 혹한기, 유니콘에 더 가혹했다-이준석 빠진 국힘 권선동 직대 체제로-尹대통령 “서민층 稅 부담 줄일 방안 마련하라”-김주현 “시장 상황 따라 공매도 한시 금지”-[사설]코로나 재확산 비상, 비대면진료 법제화 왜 미루나-[사설]소득세 개편, 물가연동 장치 도입해 조세형평 맞춰야△종합-‘코로나 재확산’ 4차 백신, 꼭 맞아야 하나요[궁즉답]-[HOT이슈]자폐 변호사 다룬 드라마 ‘우영우’ 신드롬, 왜?-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산분리 폐지 입장은 아니야”△디폴트옵션 오늘부터 시행-잠깨는 300조 퇴직연금 시장...쥐꼬리 수익률 벗어날지 ‘주목’-‘원금보장’ 족쇄 있으면...연금부자 나오기 어려워-“퇴직연금 초기 시장 잡아라”...분주한 운용사들△글로벌 스탠더드에서 답을 찾다-獨, 생산자가 회수·재활용 책임지는데...韓, 플라스틱 총생산량도 몰라-플라스틱세·재생원료 함량 의무화 대비 서둘러야-중화학 기업이 가장 큰 타격...순환경제 중심 사업 재편해야△글로벌 스탠더드에서 답을 찾다-EU, 탄소배출권 유상할당 비중 60%...2035년까지 100% 달성 목표-거래 제한에 탄소배출권값 요동...커지는 기업부담-거래제 개선의지 밝힌 정부...기업들 “현장 목소리 반영해야”△벤처투자 혹한기-“바이오 투자 90% 축소, 남일 아냐”...실적 없이 덩치만 키운 벤처 초비상-바이오와 다르다...투자 몰린 디지털헬스케어-유동성 마르자 돈 빼는 출자자들...현금화 돕는 펀드 늘어△종합-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종부세 ‘금액 기준’ 과세 등...민간경제 활력 도모-“당대표 징계, 궐위 아닌 사고” 설득 통해...당 혼란 수습 발판-[이슈분석]尹대통령은 왜 도어스테핑을 잠정 중단했나-SKT ‘5G 중간요금제’ 8월 출시...데이터 24GB, 월 5.9만원에 쓴다△정치-커지는 인사 리스크 尹 최대 과제로 부상-박진 “대북정책 로드맵 작업중...비핵화 인센티브 포함”-尹 지지율 추락하자...민주 ‘인사참사·정치보복’ 총공세-與반도체특위, 첫 방문지로 서강대 간 까닭-공무원 피격 사건 ‘7시간 감청’ 포함 軍정보 원본 남아있는 듯△경제-“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 30%로 확대해야”-은행들 3분기 가계대출 문턱 낮춘다-“러·우크라 전쟁 끝나도...고유가 3~4년 더 간다”-고용보험 가입자 1480.8만명...1년새 47.5만명 증가△금융-5대은행 줄줄이 금리인하...고객 체감은 ‘글쎄’-‘또 연봉 이내로 한도 줄어들라’ 규제 풀리자...신용대출 껑충-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상호금융 CEO들에 “횡령사고로 신뢰 훼손”-인턴십 대신 3일간 직무 펴가...현대캐피탈 ‘MZ 맞춤 채용’ 호평△Global-기시다 “아베 뜻 계승...‘자위대 헌법 명기’ 속도 낼 것”-BOJ, 추가 완화 시사...엔화 매도세↑-가스밸브 잠그는 러에 佛·獨 “전면중단 대비”-中, 1인가구 25% 달해...반려동물 시장도 ‘쑥쑥’-바이든 “낙태 관련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 검토”-정치권 로비에 불법난무...‘우버파일’ 파문△산업-이차전지 소재 투자, 수소 원스톱 플랫폼 추진...‘게임 체인저’ 꿈 영근다-엔터에 힘 주는 TV...화질 넘어 콘텐츠 경쟁-대한상의 “한은 ‘빅스텝’, 기업에 부담...속도조절해야”-정몽구재단 “미래세대 ‘ESG 리더’로 키운다”△제약·바이오-“제약 이어 건기식·의료기기 총력...3년내 1조클럽”-‘동물진단’ 바이오노트 “업계 IPO 부진 뚫겠다”-2년새 직원 3배 늘린 씨젠...불확실성에 인력이탈 우려-‘골육종’ 백토서팁 단독요법...메드팩토, FDA IND 신청△증권-지긋지긋 코로나...코스피 2300선도 버겁다-LG엔솔 대차잔고 776만주...공매도 ‘시한폭탄’ 터지나-주식 이어 채권도 ‘셀코리아’...외인 18개월 만에 순회수△증권-폐전지서 금맥 캔다...유가금속 회수율 95%-국민연금 석탄산업 투자 제한땐...투자규모 4조→2030년 2000억-투자 한파에도...남녀 공동창업 스타트업엔 뭉칫돈-이현승 뚝심 통했다...KB자산운용, 대체투자 수탁고 1위△부동산-‘생활SOC 추진단’ 폐지, 도시재생사업 통폐합...사라지는 ‘文정부 건설·부동산 정책’-檢 “전세 보증금 사기 구속수사”-3억 ‘급락’ 압구정 현대...알고보니 착시였네-철콘업계 셧다운...‘반포 래미안 원베일리’ 공사 차질△문화-발랄한 색감, 삐딱한 구상 “그게 예술가의 방식”-유모차·주린이·여경...무심코 사용한 단어들, 전부 ‘차별어’입니다△스포츠-김주형 “우승도 가능하다는 자신감 생겼다”-273년만에 女회원 받은 뮤어필드...내달 AIG여자오픈 개최도-‘골프 성지’로 돌아온 우즈, 세인트앤드루스 올드코스서 연습라운드-조코비치, 윔블던 4연패 달성-윔블던 14세부 우승 조세혁, 조코비치와 기념촬영-첫 해외 원정길 나선 박민지 “목표는 톱10이에요”△피플-정의선 회장 ‘제네시스 스코티시 오픈’ 참석해 직접 시상-박찬구 회장 “한국전 참전용사 희생정신 기려 영광”-손태승 회장 “상하관계 넘어선 소통 할 것”-인구의 날...‘인구문제 기여’ 김상균 교수에 근정훈장-7월 엔지니어상에 LG엔솔 최상훈 상무-오은영 “숨어있는 영웅 직접 만나러 갑니다”△오피니언-디지털 대전환기 대학이 가야 할 길-‘우영우’ 향한 관심, 현실로 이어지길-일관성 없는 에너지정책, 규제보다 무섭다-[e갤러리]김준권 ‘춤추는 산-1’△전국-‘7호선 연장·GTX-E 연계’ 포천 철도시대, 시민 앞에 현실화할 것-디지털 약자와의 동행...서울시 ‘어르신 위한 키오스크’ 만든다-이상일 용인시장 “반도체 인재양성 할 것”△사회-여환섭·한찬식·노정연 하마평...기수 역전이냐 첫 女총장이냐-검수완박·사형제 이번주 공개변론...위헌·합헌 맞붙는다-서울의소리 14일까지 尹 자택 앞 시위 중단-법원, 국민대에 ‘김건희 논문 조사’ 회의록 제출 명령-야구장 다녀와서...기침 심상치 않아...그냥 불안해서...다시 선별진료소 찾는 사람들-‘생리통 결석’ 인정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2022.07.11 I 나은경 기자
빨라진 재유행…4차 백신 무엇을 맞아야 할까요?
  • 빨라진 재유행…4차 백신 무엇을 맞아야 할까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늘며 7월 말 8월 초 재유행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4차 백신은 누가 언제 어떤 것으로 맞아야 할까요?[이데일리 이지현 박경훈 기자] 11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만269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흘 만에 신규 확진자는 1만명대로 내려왔지만 ‘주말 효과’ 즉, 주말 총 검사 감소 영향이 크게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전주 동일(지난 4일, 6249명)과 비교해보면 6444명, 2.03배 많은 수치로 ‘더블링’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9월 재유행을 전망했지만, 최근 더블링 현상에 이달 말부터 재유행이 시작될 수 있다는 전망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과 유럽 등에서 우세종으로 자리 잡은 오미크론 세부변이인 BA.5가 국내에서도 빠른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입니다. BA.5는 스파이크 단백질에 돌연변이 형질을 갖고 있어 기존 감염이나 백신으로 형성된 항체를 회피하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 보건청은 BA.5 전파 속도가 스텔스 오미크론대비 35.1%나 빠르고 돌파감염자에 대한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키는 백신 중화능도 BA.2 대비 3배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BA.5를 대비할 백신을 접종하면 어떨까요? BA.5 전용백신이 아직 시중에 나오지 않아 효용성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BA.5전용 백신 개발을 독려 중이지만, 오는 10월 이후에나 출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내에 도입까지는 수개월이 더 걸려 빠르면 연말, 늦으면 연초쯤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그렇다면 기존 백신은 효과가 없을까요? 전문가들은 기존 백신도 중증화율과 사망률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봤습니다. 지난 7일 기준(누적) △1차 접종자수 4507만658명(인구 대비 접종률 87.8%) △2차 접종자수 4463만2843명(87.0%) △3차 접종자수 3338만1570명(65.0%) △4차 접종자수 447만7064명(8.7%)으로 집계됐습니다. 4차 접종의 경우 현재 60세 이상과 면역 저하자, 요양병원 등 고위험 시설의 입소·종사자 등으로 접종 범위가 제한돼 접종률이 가장 낮습니다. 최근 SK바이오사이언스(302440)는 개발한 국내 최초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원멀티주(이하 스카이코비원)는 기초접종(1~2차 접종)용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차 이상 추가 접종 활용에 대해선 현재 검증을 위해 임상시험을 진행 중입니다. 김남중 교수는 “화이자나 모더나의 4차 접종의 경우 환자의 중증도를 낮춘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BA.5의 중증도를 낮추려면 화이자나 모더나 접종이 맞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화이자는 3차 접종자 중 67.09%, 4차 접종자의 84.39%가 접종했습니다. 모더나도 3차 접종자 중 32.58%가, 4차 접종자 중 9.27%가 맞았습니다. 다음 관심은 4차 접종 연령제한 해제 여부입니다. 정부는 관련 내용을 오는 13일 발표할 예정이지만, 전국민 확대 접종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김남중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2차백신 접종자의 3차백신 접종으로 말미암은 이득과 비교하면 3차백신 접종자의 4차백신 접종자 이득이 훨씬 적다”며 “백신 접종 목적이 중환자 최소화, 중증이행 최소화다. 4차접종 대상자 65세 이상 고령자와 연령 상관없는 면역저하자 그룹이 제일 이득을 얻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기저질환 없는 60세 이하는 4차 백신으로 인한 이득이 크지 않아 오는 13일 정부 발표에서도 접종 대상에서 제외될 확률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표=질병관리청 제공
2022.07.11 I 이지현 기자
페이센스는 안되는데 왜 피클플러스는 될까
  • 페이센스는 안되는데 왜 피클플러스는 될까[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지난 1일 국내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가 OTT 1일 사용권을 판매하는 ‘페이센스’라는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형식은 아니더라도 시장에는 OTT 계정 공유를 매칭해주는 ‘피클플러스’와 ‘링키드’ 같은 업체도 있었습니다. 왜 페이센스에만 유독 날을 세우는 걸까요.[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페이센스와 피클플러스의 영업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이미지투데이이해하기 쉽게 빵을 예로 들어볼까요? 식빵을 맛있게 굽기로 소문난 빵집이 있습니다. 맛집답게 빵값도 비쌌지만 사람들은 줄 서서 먹는 빵집이었는데요, 어느 날 한 손님이 식빵을 여러 개 사가더니 빵을 소분해 사람들에게 팝니다. 빵값이 부담됐던 사람들은 이제 빵집이 아닌 이 사람으로부터 빵을 사가기 시작합니다. 빵집 입장에서는 가만 내버려 뒀으면 식빵을 하나씩 사갔을 사람들이 빵을 소분해서 사가니 수요가 줄어들겠죠. 이때 빵집이 넷플릭스, 빵이 넷플릭스가 제공하는 콘텐츠, 식빵을 소분해서 파는 사람이 바로 페이센스입니다. 빵집 주인 입장에서는 한 땀한 땀 소중하게 만든 식빵이 제3자에게 쪼개져(재가공돼) 팔린다는 입장을 지우지 못할 것입니다.반면 피클플러스는 어떨까요. 빵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인터넷 카페가 있습니다. 다양한 빵을 먹고 싶지만 주머니 사정이 허락되지 않는 어느 한 사람이 어느 날 글을 올립니다. ‘7월 9일 저랑 망원동 빵투어 하실 분 구해요(1/4)’ 그 아래 댓글이 달립니다. ‘저요~’ 이렇게 결성된 빵투어 군단들이 망원동 빵집을 돌아다니며 대량으로 빵을 사서 나눠 먹습니다.카페 빵소담 캡처이 빵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인터넷 카페가 바로 피클플러스입니다. 빵집 입장에서는 뭐라고 하기 어려운 존재인 것이죠. OTT 구독도 회사 계정을 만들어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주는 페이센스와 달리 피클플러스나 링키드는 사용자가 직접 계정을 만들어 함께 볼 사람들과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피클플러스는 자신들의 OTT사업자와 공생관계라고 설명합니다. 고객의 부담이 줄어드니 사실상 여러 OTT를 구독하는 효과가 있고, 아울러 이탈율 역시 줄어든다는 설명입니다. OTT 사업자들도 이런 이유로 ‘왜 페이센스는 안 되는데 피클플러스는 묵인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여러모로 검토 중”이라고 말을 아끼는 모양새입니다. 이들 사업자들이 자기들 사업과 어떤 계약을 맺지 않은 파생상품이라는 것이 불편합니다. 계정공유에 따른 보안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악어와 악어새’처럼 OTT 구독 생태계를 유지·발전시키는 공생 관계가 될 가능성 역시 면밀히 주시하고 있는 거죠. 반면 페이센스에 대해 신속히 대응에 나선 것은 이 같은 서비스가 콘텐츠 생태계를 망쳐놓을 것이란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한 OTT 업체 관계자는 “영화 한 편을 극장에서 볼 때도 1만 5000원이라는 돈이 든다. 그런데 하루 600원에 이를 보는 게 말이 되느냐”며 “페이센스의 행위는 OTT뿐 아니라 콘텐츠 제작자 등 우리나라의 창작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2022.07.10 I 정다슬 기자
여권의 文정부 인사 사퇴압박…법적 문제 없나요
  • 여권의 文정부 인사 사퇴압박…법적 문제 없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검찰이 문재인정부의 공공기관장 사퇴 압박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윤석열정부 인사들이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에 대한 사퇴 압박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 다른 ‘블랙리스트’가 되는 건가요?[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현재 서울동부지검은 문재인정부의 공공기관 관련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 출범 초기 이전 박근혜정부에서 임명된 산하기관장 등에 대해 사퇴를 압박했다는 의혹입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고, 향후엔 다른 정부부처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검찰이 블랙리스트 수사에 자신 있게 나서는 배경은 대법원에서 이미 관련 판례가 확립돼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인 주진우 당시 부장검사가 주축이 된 서울동부지검은 2018년 12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고발로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이듬해 4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대통령실 균형인사비서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정치권과 법조계에선 환경부 블랙리스트 기소 당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상당했습니다. 관행처럼 이어져 온 이전 정부 임명 공공기관장에 대한 사퇴 요구를,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겠느냐는 반문이었습니다. 당시 청와대와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 역시 “관행일 뿐”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였습니다.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안일한 시각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산하기관장 및 임원에 대한 사퇴 압박을 주도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고, 신 전 비서관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대법 “전정권 공공기관장 사퇴요구, 불법적 관행”판결문에는 “이전 정부에서 정권이 바뀌었을 때 일부 기관장이 사표를 제출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이 같은 관행은 찾아볼 수 없다. 설령 이전 정부에서 관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명백히 법령에 위반되고 그 폐해도 심해 타파돼야 할 불법 관행일 뿐”이라는 판단이 담겼습니다. 김 전 장관은 2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돼 대법원에서 확정됐지만 법원의 시각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이 같은 판례 때문에 검찰은 문재인정부 블랙리스트 수사에 자신감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법조계에서도 검찰의 문재인정부 관련 수사의 핵심이 공공기관장 사퇴압박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윤석열정부 인사들 중에선 문재인정부 임명 인사들에 대한 자진사퇴 압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월 대선 직후부터 따져보면 김오수 전 검찰총장을 시작으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등이 사퇴 압박을 받는 상황입니다.홍장표 KDI 원장. 홍 원장은 문재인정부 첫 경제수석 출신으로 지난해 5월 KDI에 부임했다. (사진=이데일리DB)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으로 평가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4일 문재인정부 임명 인사들에 대해 “단순히 생계수단·자리 보전 수단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 본다”며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사퇴 압박으로 전정부 인사들이 수사선상에 오른 상황에서 이 같은 사퇴 압박의 자신감은 무엇일까요. 이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이하 직권남용죄)의 법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직권남용죄는 기본적으로 ‘직무상의 권한’이 있다는 전제가 성립이 될 때 성립이 됩니다. ◇죄 안된다고 사퇴압박?…“새 정부 철학 맞나”다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주된 혐의 역시 ‘직권남용죄’였습니다. 김 전 장관의 혐의를 자세히 풀어보면 ‘환경부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권을 가진 김 전 장관이, 박근혜정부 임명 산하기관장을 내쫓기 위해 환경부 공무원들로 하여금 산하기관장들에게 사표를 내도록 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내용입니다.권 원내대표의 경우 공공기관장 인사에 대해 애초 ‘직무상의 권한’이 없는 만큼 직권남용죄가 성립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윤석열정부 인사들의 사퇴 압박이 직권남용죄가 성립되기 위해선 결국 인사권을 가졌거나, 인사권 행사에 관여하는 정부 인사의 구체적 개입이 드러나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문재인정부 임명 공공기관장에 대한 사퇴 압박 전면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관계자들 대신, 인사권과 무관한 여당 관계자들이 나서는 것도 이 같은 법리를 고려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옵니다.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유무죄를 가르는 평가일 뿐입니다. 법원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일관되게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을 언급하며 공공기관에 대한 투명한 인사와 경영을 강조했습니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여권이 이처럼 판결의 취지를 무시하고, 단순히 죄가 되지 않는다고 이전 정부 임명 공공기관장에게 사퇴를 압박하는 것은 집권세력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꼬집었습니다.“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직권남용죄의 법리는 기본적으로 ‘권한을 뛰어넘는 나쁜 행위’에 대해선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월권적 행위를 반복하는 것이 ‘내로남불’을 타파하겠다는 새 정부의 철학과 일치하는지 의문입니다.”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2022.07.10 I 한광범 기자
마룬5 '욱일기' 논란…서양인들은 왜 욱일 문양에 둔감할까?
  • 마룬5 '욱일기' 논란…서양인들은 왜 욱일 문양에 둔감할까?[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11월 내한하는 미국 밴드 마룬5(Maroon5)가 홈페이지에 욱일기 이미지를 넣었다가 논란이 되자 이를 삭제했습니다. 욱일기 문양이 디자인으로 사용됐다가 논란이 된 일은 한두번이 아닌데요. 독일 나치 문양엔 민감한 서양인들이 왜 욱일기에는 이처럼 둔감할까요?[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욱일기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서구권에서는 욱일 문양이 옷, 가방 등 다양한 디자인에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독일 나치 문양은 철저히 터부시하는 서양인들이 왜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는 분별없이 사용하는 것인지 답답한 노릇입니다. 마룬5 홈페이지의 욱일기 이미지. 논란이 되자 욱일기를 삭제한 이미지로 교체했다. (이미지=마룬5 홈페이지)◇ 욱일=제국주의 또는 햇살제국주의를 상징한다는 점에서 나치 문양과 욱일 문양은 같지만, 다른 점도 있습니다. 나치 문양인 하켄크로이츠는 그 기원이 아리아인에 있다는 게 19세기 학계를 통해 처음 밝혀지면서 나치당이 이를 당기로 삼았고 히틀러 집권과 함께 국기로 제정됐습니다. 히틀러는 아리아인의 순수성을 강조하며 당시 유대인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600만명을 학살했습니다. 이후 ‘순수한’ 하켄크로이츠는 인종주의의 상징으로 굳혀졌습니다. 독일은 2차 세계대전 종료와 함께 반나치법을 발효했고 여기에 하켄크로이츠 사용 금지 내용을 담았습니다. 욱일 문양은 햇살이 사방으로 퍼지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일본에서 7세기 초부터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에서 이 문양을 쓴 것은 메이지 3년인 1870년 처음인데, 당시 일본 육군의 군기로 사용됐습니다. 이후 1889년 일본 해군 깃발로 채택됐다가 태평양 전쟁에서는 일본군 군기가 되면서 제국주의로 인식됐습니다. 전후에도 일본 자위대 군기로 욱일기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국주의를 내포하는 것은 하켄크로이츠와 욱일기가 같지만, 욱일기는 국기로 사용된 적이 없고 인종주의를 담고 있진 않은 것입니다. 무엇보다 ‘얼마나 오랜 기간 문화적으로 이 이미지가 통용되었는가’라는 기준에서 차이가 뚜렷합니다. 하이크로이츠는 순수성이라는 의미가 19세기에 와서 다시 ‘발견’된 것이지만, 햇살을 뜻하는 욱일 문양은 일본 사람들이 예전부터 ‘발명’해 꾸준히 사용했습니다. 욱일은 순일본어로 아사히인데, 진보 언론 아사히 신문은 로고로 이 욱일 문양을 쓰고 있습니다. 제국주의보다는 햇살의 의미로써 말입니다. 하켄크로이츠의 이미지는 인종주의를 가리키지만 욱일은 제국주의와 햇살 두 가지로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서양인들을 최대한 이해해보자면, 그들은 제국주의 일본의 지배를 받았던 한국, 중국 등과 달리 욱일 문양을 햇살로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진=AFP)◇ 욱일기, 남부연합기와 더 비슷 의견도그래도 한국인이라면 서양인들에게 욱일 문양에 햇살만이 아닌 제국주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전 세계 욱일기 퇴치 캠페인을 펼쳐 온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번 마룬5 홈페이지 욱일기 삭제 건에 대해 “이 모든 게 다 우리 누리꾼들 덕분”이라며 “공식 사과가 없는 점은 좀 아쉽지만, 그래도 이번 사례는 욱일기 퇴치 캠페인에 좋은 선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남겼습니다.한편 욱일기는 하켄크로이츠보단 서구권의 남부연합기와 비교하는 게 더 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남부연합기는 노예제 갈등으로 미 연방에서 탈퇴한 남부연합이 1861년 처음 썼습니다. 이후 흑인 인종차별 단체 쿠 클락스 클랜(KKK)이 사용함과 동시에 미국 남부에서는 참전군인을 기리는 행사에 쓰이며 남부의 유산과 자부심을 상징하고 있기도 합니다. 해석의 이중성이란 면에서 욱일기와 비슷한 것입니다. 남부연합기는 백인들과 흑인들이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마치 일본과 서양, 한국과 중국의 욱일기에 대한 인식이 선명하게 갈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2015년 CNN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57%는 남부연합기는 인종차별보단 ‘남부의 자부심’을 의미한다고 답한 가운데, 백인의 25% 만이 깃발에 인종차별의 뜻이 있다고 한 반면, 흑인은 72%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2022.07.07 I 고준혁 기자
“한 마리에 20만원?”…연어는 왜 금값이 됐나
  • “한 마리에 20만원?”…연어는 왜 금값이 됐나[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노르웨이산 연어, 왜 이렇게 가격이 많이 오른 건가요?[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노르웨이산(대서양) 연어는 광어와 함께 ‘국민 횟감’으로도 불립니다. 1인당 연어 소비량은 58.4kg으로 세계 1위입니다. 세계 최대 양식연어 생산국인 노르웨이(53.3kg)보다 소비량이 많습니다. 연어는 부드러운 질감과 특유의 맛으로 한국인의 입맛을 사로 잡은 데다 웰빙 트렌드와 만나 소비량이 급증했는데요. (사진=연합뉴스)올 초(1월)까지만 해도 연어값은 ‘급락’이 이슈였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주 소비 지역인 유럽과 미국에서 소비가 급감한 것이 주된 이유인데요. 코로나19 봉쇄 정책 강화로 유럽과 미국 내 연어를 주로 취급하는 레스토랑들이 휴·폐업하면서 산지인 노르웨이에 연어가 남아돌았을 때입니다. 현지 가격은 1kg당 4.3유로(한화 약 5830원)로 지난해 같은 시기의 7.7유로(1만450원)와 비교해 반값이었죠. 우리나라 대형마트에서도 100g당 1980원에 팔았습니다. 평균 판매가인 3480원보다 약 43% 저렴한 가격입니다. 그러던 것이 2월 중순 들어 폭등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가격은 가파르게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서울의 한 식당 사장님은 “9만원 하던 연어 한 마리가 지금은 20만원이 넘는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연어값 추이를 살펴보면 도매가(노량진시장·1kg당)는 2월초 1만3000원, 3월초 1만4000원에서 4월초에는 2만원을 찍더니 5월 2만2000원, 6월초에는 2만2000원선에 가격이 형성됐습니다. 연초 대비 두배 가량 뛰었죠. 소매가(대형마트3사·100g당) 역시 같은 기간 3500원, 3600원, 4300원, 4300원, 4400원으로 큰 폭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왜 연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오르는 걸까요. 이유는 유통비 상승입니다. 노르웨이 연어의 운송 코스였던 러시아 영공이 전쟁으로 폐쇄되면서 우회항로로 돌아오게 됐는데 이 때문에 운임이 3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여기에 연어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국내 물량을 조절할 수도 없습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노르웨이산 연어는 러시아 영공 폐쇄로 다른 경로로 돌아 국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물류비가 급등했다”며 “현재 연어는 전량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비축할 수 있는 품목도 아니다보니 수급조절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연어의 국산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7년까지 수입연어 4만t을 국내 생산으로 대체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2029년부터는 해외 수출시장을 개척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2024년까지 스마트양식 클러스트 3개소를 순차적으로 완공해 생산기지를 만들고 2025년부터는 대기업과 중소업체의 상생협력 모델을 구축해 연어 양식기술의 국산화와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해수부 관계자는 “대기업과 양식 중소업체가 협력해 국내에 약 4200억원 규모의 대서양 연어 시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내산 대서양 연어의 국제 경쟁력을 높여 향후 수출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2022.07.05 I 강신우 기자
코로나 재유행 우려 부스터샷 다시 맞아야 하나요?
  • 코로나 재유행 우려 부스터샷 다시 맞아야 하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코로나19 확진자가 15주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어요. 재유행은 언제하나요? 부스터샷을 맞으면 예방할 수 있을까요?[이데일리 이지현 박경훈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5일 기준 1만8147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5월 26일(1만8805명) 이후 40일 만에 최다입니다. 재유행으로 다시 일상이 멈추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가을쯤 재유행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5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6월 5주(6월26∼7월2일) 주간 확진자 수는 5만9844명(일평균 8549명)으로 전주(4만9377명) 대비 21.2%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주간 확진자 수는 3월 3주(282만2000명) 이후 줄곧 감소하다가 15주 만에 다시 증가한 것입니다. 환자 1명이 주변 사람 몇 명을 감염시키는 지를 수치화한 감염재생산지수(Rt)도 1.05로 지난 3월 4주(1.01) 이후 14주만에 처음으로 1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유행이 확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확산 배경은 크게 3가지로 꼽힙니다. 면역회피 가능성이 높은 변이가 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고 면역력 감소, 여름 휴가철이라는 계절적인 요인입니다. 그동안 국내에서 유행 중인 우세종은 일명 스텔스 오미크론이라고 불리는 BA.2(BA.2 24.2%, BA.2.3 39.5%)였습니다. 그런데 한 주만에 오미크로 세부변이인 BA.5 검출률이 7.5%에서 24.1%로 증가했습니다. 방역당국도 “BA.5의 우세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짚었습니다. 이 변이는 오미크론 세부 변이 중 가장 전파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 보건청에 따르면 BA.5 전파 속도는 스텔스 오미크론대비 35.1%나 빠릅니다. 돌파감염자에 대한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키는 백신 중화능도 BA.2 대비 3배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면역회피 성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월 코로나19 확진자가 정점을 찍으며 자연면역을 획득한 이들에 백신을 통해 면역력을 확보한 이들까지 면역력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코로나19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기존엔 가볍게 앓고 지나갔더라도 면역이 떨어진 상태에서 비교적 독성이 강한 BA.5를 맞을 경우 중증화율이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인 재확산 시점은 언제일까요? 김남중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대한감염학회 이사장)도 “아마 비슷한 추세로 많은 전문가들이 이미 예측하고 있지만 가을 무렵에는 환자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여름휴가철 이동량이 증가하며 조용한 전파가 이뤄지고 학교 개학기인 9월 이후 폭발적 재확산 가능성이 전망되고 있는 겁니다.방역당국은 추가 접종에 대해 아직 논의 중이라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기존 백신 효용성이 떨어지는 만큼 새로운 변이까지 커버가 가능한 백신 도입 여부 등에 대한 논의가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주저 없이 기존백신이라도 부지런히 맞아야 한다고 봤습니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19 mRNA 백신의 경우 반영구적이지 않아 계속해서 효과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변이가 심해지면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없지만, 중증화율을 줄여주는 것에는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일부 다국적 제약사에서 변이까지 커버할 수 있는 백신을 만들어 승인단계에 있다고 하지만, 국내에 들어오면 결국 또 다른 변이가 나올 확률이 높다”며 “현재로선 기존백신을 이용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2022.07.05 I 이지현 기자
'청문회 패싱' 박순애 장관…민주당 사후청문회 열까
  • '청문회 패싱' 박순애 장관…민주당 사후청문회 열까[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정부가 지난 4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인사청문회 절차 없이 임명했습니다. 아직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완료되지 않아 임명을 강행한 것인데, 추후에 각종 의혹으로 논란이 많았던 박 후보자에 대한 사후청문회가 열릴 수 있을까요?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결론적으로 사전에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았다면 장관 임명 이후에도 청문회를 열 수는 있습니다. 물론 여야간 정치적 합의를 전제로 원 구성 이후 국회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서 여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런 이유로 현재로서는 사후 청문회가 열릴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현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최종 시한으로 설정한 지난 4일 극적으로 여야가 합의해 21대 후반기 국회 의장단이 선출됐지만, 아직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후속 작업을 담당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문제 등으로 대립이 첨예한 상황이라 후반기 상임위원장단 구성은 여전히 안갯속인 형국입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김창기 국세청장 등은 언제 청문회를 열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음주운전 전력, 논문 부정 중복 게재 등 의혹으로 야당에서 격렬히 반대하는 박 장관은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각 위원이 구성돼야 청문회를 열 수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법을 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을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청문을 마쳐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26일 박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뒤 같은 달 30일 국회에 임명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이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제안에 따라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재송부시한을 지난달 29일까지로 연장했지만, 결국 원 구성이 기약없이 지연되면서 청문회는 열리지 못했습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뉴시스 제공)그렇다면 국회가 원 구성을 완료하게 되면 위와 같이 사후청문회를 추진할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사후청문회는 말 그대로 사전에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완료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후(事後)에 인사 검증을 하기 위한 것이지, 청문회법상 근거는 없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회의원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국회의 임명 동의를 얻어야 하는 국무총리 등 인준직이 아니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면서 “해당 후보자에 대한 의혹과 논란 등을 불식시키기 위해 해당 상임위에서 검증하는 차원으로 보면 사전에 열리나 사후에 열리나 큰 의미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인 민주당의 반발은 거센 상황입니다. 이날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부가 국회가 정상화되는 첫날에 찬물을 끼얹는 식으로 부총리 임명을 강행했다”며 “국민 검증 없는 국무위원의 국회 출석은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고 강경 대응을 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원 구성을 하지 못한)국회의 잘못이다. 상임위 구성을 지연시키며 인사청문을 미루는 편법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열지 못한 것”이라며 “추후에 해당 상임위가 열리면 인사청문회 수준의 인사검증 작업을 갖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내놨습니다. 과거에도 인사청문회 없이 장관이 임명된 사례는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기였던 2008년 9월 당시 18대 국회 원 구성이 지연되면서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등 3명이 청문회 절차 없이 임명됐습니다. 물론 이들은 임명된 후 한달여가 지난 9월에 상임위 차원에서 사후 인사검증을 받았습니다. 국회 관계자는 “장관 임명 이후에 진행하는 인사 검증은 여야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정치적인 합의에 따라 우회적인 방법으로 검증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며 “국회가 정상화되면 각 당의 정쟁의 도구로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2022.07.05 I 김기덕 기자
초호황 정유사에 '횡재세'..타당한가요?
  • 초호황 정유사에 '횡재세'..타당한가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양천구 양천현대셀프주유소를 유가 폭등 대책 마련 차 현장 방문하여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Q. 국내 휘발유·정유 가격이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에도 연일 오르자 이른바 ‘횡재세’(Windfall tax)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정유사·주유소들은 ‘횡재세’를 도입할 만큼 유통 과정에서 큰 이익을 보고 있는 건가요?[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국제유가 급등으로 국내 기름값도 연일 고공 행진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고(高)유가 상황 덕분에 ‘초호황’을 누리는 국내 정유사들을 대상으로 초과 이익을 환수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횡제세’를 걷자는 주장인데요. 영국이 최근 정유업체를 대상으로 초과 이윤세를 도입해 시행 중이고 미국에서도 이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횡재세 도입 주장이 나오게 된 건 최근의 국제유가 급등 사태가 정유업체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입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SK이노베이션·에쓰오일(S-OIL)·GS칼텍스·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 4사는 총 4조7668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뒀고 2분기에도 1분기에 버금가는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각에선 이러한 정유업체들의 역대급 실적이 고유가 시기 더 큰 폭으로 거둔 마진(margin)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은 최근 “유류세 30% 인하 조치가 시행된 지난 5월 이후 휘발유는 지난달 16일까지 세금 인하액 247원 중 129.7원만 가격 하락에 반영됐고, 같은 기간 경유는 인하액 174원 중 67.7원만 하락했다”고 발표했죠. 여기에 더해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 이후 정유사의 리터(ℓ)당 평균 마진이 오히려 더 커졌다는 게 용 의원실의 분석입니다. 실제 유류세 인하 전(지난해 4월12일~11월11일)엔 휘발유의 정유사 세전 공급가에서 두바이유 가격을 뺀 평균 마진이 ℓ당 177.2원이었는데, 유류세 인하 후에는 270.7원으로 늘어 52.7% 증가했다는 거죠. 일부 시민단체도 이와 비슷한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E컨슈머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은 지난 6월 다섯 번째 주 평균 국제휘발유 가격이 같은 달 첫 주째 평균 가격보다 리터(ℓ)당 34.78원 오르는 동안 국내 정유사의 공장도 가격은 ℓ당 104.68원, 국내 주유소 판매가는 ℓ당 124.64원 올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또 국내 주유소의 판매가격 상승 폭이 국제 가격 상승 폭보다 더 큰 점도 유류세 인하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고 말합니다. 즉, 국제휘발유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점이 국내 기름값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이긴 하지만 국내 정유사·주유소가 마진과 유통비용을 더 남기고 있어 횡재세 등으로 대응이 필요하다는 얘깁니다. 다만 국내 정유업계는 유류세 인하 전·후 유통비용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고 반박합니다. 용 의원실 등이 분석에 이용한 주간 단위 가격은 사후정산이 반영되지 않은 가격이어서 정확하지 않다고 말하죠. 주유소 사후정산이 반영된 실제 판매가격으로 분석하면 정유사들은 유류세 인하 전보다 인하 후 유통비용을 줄인 것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합니다. 또 정부의 유류세 인하에 따른 효과로 정유사들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는 지적 역시 잘못됐다는 게 정유업계의 주장입니다. 정유업계 매출액 중 지난 2년간 수출액 비중은 53~54%로, 정유업체들은 최근의 경영실적 호조 원인으로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재고 관련 이익 영향과 수출 증가에 따른 요인을 들고 있습니다. 정유업계에선 “지정학적 사태와 공급 불안으로 이례적으로 유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석유제품 공급 주체인 정유업체 이익을 제한하는 건 공급 불안을 가져올 수 있고 여기에 더해 외부 요인에 의한 일시적 수익에 횡재세를 매기는 행위는 정상적인 투자를 저해해 장기적으로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횡재세 도입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2022.07.04 I 박순엽 기자
바람때문에 미뤄졌던 누리호, 위성은 날씨 영향 없나요?
  • [궁즉답]바람때문에 미뤄졌던 누리호, 위성은 날씨 영향 없나요?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지난 21일 발사에 성공한 누리호는 바람의 영향으로 발사일이 한 차례 미뤄졌었습니다. 누리호가 쏘아 올린 성능검증위성에서 분리된 큐브위성 교신은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나요? 받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결론적으로 큐브위성 교신도 날씨의 영향을 받습니다. 다만, 위성 교신 자체를 중단해야 할 정도는 아닙니다. 거의 없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구름이 잔뜩 끼거나 비가 온다면 원래 받아야 할 신호(100%)의 60~70%로 신호 세기를 낮게 받을 순 있습니다.국산 로켓 누리호를 먼저 살펴보면 ▲온도(영하 10도 ~ 영상 35도) ▲습도(25도 기준 98% 이하) ▲압력(94.7~104 kP) ▲지상풍(이송·설치·발사: 평균 풍속 15m/s, 순간 최대풍속 21m/s) ▲고층풍 ▲낙뢰·구름과 같은 발사 기상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로켓이 발사되면서 지구 대기를 뚫고 우주로 가는 과정에서 발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지상에서 부는 바람의 경우 발사대에서 작업자가 안전작업을 하다가 떨어져 다칠 수도 있고, 대기 상층에서 부는 바람은 비행제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낙뢰도 비행 시 탑재체가 방전돼 전기적인 손상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지난 21일 누리호 발사 장면.(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누리호는 자체적으로 방수가 이뤄지도록 기밀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비나 바람을 견딜 수 있습니다. 다만, 로켓은 제작부터 발사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을 썼기 때문에 발사조건을 어기면서까지 발사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발사일을 미루더라도 인공위성을 제대로 우주에 올려 놓는 임무가 중요합니다.로켓이 우주로 위성을 올리면 위성은 우주 궤도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가령 누리호가 올린 성능검증위성은 태양동기궤도(700km)를 돌고 있습니다. 궤도에 안착한 위성은 지구의 지상국으로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무선주파수(RF) 신호를 보냅니다. UHF, VHF, S, X 대역 등 다양한 특성을 갖춘 대역도 사용합니다.우주에서 보낸 신호는 지구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날씨가 흐리거나 하면 일부 신호 감도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지상국의 안테나의 경우도 태풍이 발생해 안테나가 떨리거나 하면 영향을 받을 수 있기는 합니다.최근에는 이러한 현상을 아예 막기 위해 안테나에 돔을 씌워 영향이 없도록 만들기도 하고, 위성설계부터 미세한 신호를 증폭시키거나 내구성을 키워 만듭니다. 일시적으로 날씨에 따라 신호 감도가 여전히 낮게 들어오거나 명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교신 자체가 안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지상국에서 날씨를 특별히 점검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우주에서는 태양풍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파 보다 위성 상태에 영향을 준다고 봐야 합니다. 태양에서 폭발이 일어나거나 하면 위성의 오작동을 유발하지만 모든 전파에 교란을 줄 정도의 사례는 드뭅니다.강경인 KAIST 인공위성연구소 박사(전 한국연구재단 우주기술단장)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바람이 불어서 안테나가 떨리거나 신호 감도가 작게 들어올 수는 있지만 대부분 문제 없이 교신 작업을 한다”며 “위성을 설계할 때 증폭기의 출력파워를 조정하거나 지상국 수신 안테나를 강화하는 작업도 하기 때문에 위성에 날씨 영향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2022.06.30 I 강민구 기자
지하철역명 사는데 무려 9억…낙찰 조건은 뭔가요?
  • 지하철역명 사는데 무려 9억…낙찰 조건은 뭔가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서울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재정난 극복을 위해 ‘역명병기 판매 사업’을 시행하면서 7호선 논현역명이 대형 안과에 역대 최고가인 9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지하철역 이름 경매는 언제부터 시작됐으며, 또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최근 서울교통공사가 역명병기 사업을 진행해 서울 지하철 7호선 논현역명이 역대 최고가인 9억원에 한 강남의 한 안과(강남브랜드안과)에 팔려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기존 지하철의 이름 옆에 또는 괄호 안에 추가로 이름을 붙이는 이른바 부역명을 낙찰받는데 서울 아파트 한 채 값과 비슷한 큰 돈을 투자한 것입니다. 이처럼 지하철역 이름을 사들이는데 기관이나 기업 등 민간 사업자가 앞다퉈 뛰어드는 이유가 뭘까요? 역명병기 사례 예시.(그래픽=서울교통공사 제공)먼저 지하철역 이름에 인근 기업이나 기관 이름을 유상으로 함께 병기하는 역명병기 사업의 역사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가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2016년 처음 시행했습니다. 당시 을지로입구역(IBK기업은행), 청담역(한국금거래소) 등에 부역명이 정해졌습니다. 이후 공사는 신청시에만 사업을 진행할 정도로 뜸하다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신용산역(아모레퍼시픽), 을지로4가역(BC카드), 역삼역(센터필드) 등에 새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올 들어 공사는 더욱 공격적으로 역명병기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운송원가 대비 운송수입이 부족해 매년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2020년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공사 재정난이 더욱 심각해졌기 때문입니다. 실제 공사는 2019년 5865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데 이어 2020년 1조1137억원, 2021년 9644억원 적자로 악화일로의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올해는 총 50개역을 대상으로 새 사업자를 구할 정도로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공사는 이달 27~29일 총 3차에 걸쳐 입찰을 진행해 역사 50곳 중 최고가로 낙찰된 논현역을 포함해 △2호선 을지로입구역(하나은행·8억 원) △2호선 선릉역(애큐온저축은행·7억5100만원) △4호선 명동역(우리금융그룹·6억5467만 원) 등 4곳만 대상자를 정했습니다. 유찰된 역사 46곳 중 △강남역(2호선) △시청역(1·2호선) △고속터미널역(3·7호선) 등 31곳은 응찰자가 없었다.부역명이 병기된 지하철2호선 을지로3가역 사진.유상 역명병기 사업에 뛰어드는 기관이나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공신력 있는 홍보 효과를 기대할 것입니다. 역사 출입구, 승강장, 안전문, 전동차 노선도, 전동차 내부 등 10종의 대상에 이름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도 수 백만명의 서울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 광고 효과는 TV 광고 못지 않게 클 수 있어서입니다. 다만 누구나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역명병기 유상 입찰에 참여하려면 해당 기업이나 기관이 대상 역에서 1km 이내(서울 시내 기준·시외는 2km 이내)에 위치해야 합니다. 선정은 역명병기 유상판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3차 개찰 결과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들 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최고가를 써낸 곳이 최종 선정될 수 있습니다. 이후 낙찰자는 역명 안내표지 등의 변경 및 정비를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공사와 협의해 추진할 수 있습니다. 또 낙찰받은 기업이나 기관은 향후 3년 동안 원하는 기관명을 대상 역의 부역명으로 표기할 수 있으며, 재입찰 없이 1차례(3년) 계약 연장도 가능합니다. 이처럼 참여 기업이나 기관에게는 홍보 효과를 공사 측에는 재정적인 도움을 주는 해당 사업을 모두가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하철의 공공성을 훼손시켜 철도 이용자인 시민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공사 관계자는 “최대한 꼼꼼하고 까다로운 심사를 통해 적합한 기업이나 단체 등을 선정해 역명병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해당 역명이 지닌 상징성을 바탕으로 최대한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2.06.30 I 김기덕 기자
태풍도 아닌데…비보다 '강풍·폭염'이 더 센 장마 왜?
  • 태풍도 아닌데…비보다 '강풍·폭염'이 더 센 장마 왜?[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Q. 지난 23일부터 전국적으로 장마기간에 돌입했다고 하는데요. 소나기처럼 비는 잠깐 오다 말고 오히려 열대야나 강풍이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올해 장마가 정말 시작된 것인지, 기후변화로 앞으로는 장마기간에도 폭염이 자주 발생하게 되는 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중부지방에 많은 비와 강풍이 예보된 28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시민들이 바람을 맞으며 걸어가고 있다. 사진=연합올해 장마도 예년과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는 모습입니다. 내린다는 비보다는 강풍이나 폭염·열대야가 더 기승을 부리고 있죠. 소위 장마전선으로 불리는 정체전선이 매우 강하게 발달해 있지만, 워낙 폭이 좁아 국지적으로 ‘반짝’ 내리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정체전선의 발생 원인이 과거와 달라진 것이 이유입니다. 평소 정체전선은 북태평양고기압과 오호츠크해고기압이 만나 발생한다고 알려져있죠. 큰 기단이 만나 생기는 정체전선은 두텁고, 남북으로 천천히 이동하면서 강수를 뿌려 말 그대로 ‘정체전선’이라고 불렀죠. 하지만 지금은 오호츠크해고기압이 발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태평양고기압과 이따금씩 북측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 정체전선이 잠깐 새로 생기고 사라지고를 반복합니다. 이에 북측 찬 공기의 세력에 따라 정체전선의 변동성이 매우 커지는 것입니다. 기상예측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기상청은 28일 새벽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지만, 이날 전국 강수량은 2㎜에 불과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경기 2.6㎜, 강원영동 0.4㎜, 강원영서 6.1㎜, 충남 0.1㎜, 경북 0.1㎜ 등으로 예상밖 적은 강수량을 나타냈습니다. 이번 정체전선을 보면 폭이 좁고, 매우 강한 강도의 비구름대가 발달해 있는 모습입니다. 북한에 오랜 기간 정체하면서 많은 양의 비를 뿌린 이유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서 매우 빠른 속도로 이동해 비의 양이 적었습니다. 정체전선이라고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지나갔습니다. 다만 이번에 영향을 주는 정체전선은 29~30일 이틀간 오래 머물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최대 250㎜ 이상의 비를 뿌릴 것으로 기상청은 보고 있습니다. 비는 적게 내리면서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를 타고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거센 강도로 유입됐습니다. 이는 강풍과 열대야의 원인입니다. 폭이 좁은 정체전선 사이를 지나면서 바람의 속도가 빨라졌던 것입니다. 이른바 ‘베르누이 정리(Bernoulli‘s Theorem)’ 현상입니다.우진규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한반도로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며 “비가 내리지 않는 곳에는 밤에도 계속해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기온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상 폭염은 이 고온다습한 남서풍과 낮 동안의 일사효과로 발생하지만, 이번 폭염은 남서풍이 지속적으로 강하게 유입되면서 밤 사이 기온을 높게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실제 28일 전국의 평균 일최고기온(29.5도)은 평년보다 2.3도 높은 데 그쳤으나, 일최저기온(25.0도)은 평년보다 5.9도나 높았습니다.오호츠크해기단이 다시 활성화될 지는 미지수 입니다. 다만 앞으로 이같은 이상장마가 이어질 가능성은 배제하기 힘듭니다. 기후적 분석을 하는 전문가들 사이에선 지구온난화에 따른 한반도 주변의 높은 수온을 원인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변(30~45°N, 120~135°E)의 해수면온도는 23일 기준 20.5도로 평년보다 1.5도 높은 상태입니다. 김성중 극지연구소 본부장은 “수온이 상승하면 북태평양고기압 세력이 평년보다 강해질 수 있고, 전선을 북쪽으로 밀어올릴 수도 있다”면서 “앞으로는 수온도 기상예측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2022.06.30 I 김경은 기자
민주당 "더는 허니문 없다" 선언…탄핵 카드 꺼내드나
  • 민주당 "더는 허니문 없다" 선언…탄핵 카드 꺼내드나[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윤석열 정부 출범 두 달도 안 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더 이상 허니문은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정권의 검·경 장악 시도를 묵과할 수 없다며 `검경 농단 저지 대책회의`를 열고 당내 대책 기구까지 설치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 `좌(左)동훈 우(右)상민`을 앞세워 검경 장악을 본격화하고 있다”며 “역대급 권력 사유화 시도”라고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우 `경찰국` 설치의 위법성과 위헌성을 따져볼 때 `탄핵 사유`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거야`(巨野)인 민주당은 실제 탄핵을 추진할까요.[이데일리 이성기 이상원 기자]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21분.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이 같은 주문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됐습니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정부 수립 이래 최초의 대통령 파면으로 기록된 장면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아 국회에 다시 탄핵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좌(左)동훈·우(右)상민`으로 칭하는 인물 중 한 명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민주당은 최근 이 장관의 행보를 두고 “법과 원칙과 상식을 벗어난 `경찰 길들이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경찰청장 후보 6명을 대상으로 `1대 1 면접`을 실시하고 행안부 내에 이른바 `경찰국`으로 불리는 경찰업무조직을 신설해 경찰 조직을 직접 지휘·감독하려 나섰기 때문입니다. 한 달가량 임기가 남은 김창룡 경찰청장은 27일 사의를 표명했고 민주당은 “민주 경찰을 만들기 위한 30년의 노력을 국회 입법을 거치지도 않고 시행령 개정만으로 거꾸로 되돌리겠다니 윤석열 정부의 오만이 도를 넘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21대 전반기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으로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저지 대책단`을 이끌게 된 서영교 의원은 28일 오전 검·경농단 저지 대책회의에서 “`경찰국`을 만든다고 하는데 국회 와서 정부조직법을 개정하고 제안하라”며 “국회 `패싱`하려 말고 국민과 소통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경찰 출신 황운하 의원과 박재호 의원 등 일부에서는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며 이 장관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실현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우선 현행 헌법상 행정 각 부의 장은 국회의 해임 건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탄핵 제도 관련 규범을 살펴보면 헌법 제65조에 국회의 탄핵소추권, 헌법 제111조 제1항 제2호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권, 국회법 제130조 내지 제134조에 탄핵소추절차, 헌법재판소법 제48조 내지 제54조에 탄핵심판절차가 규정돼 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면, 의장은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법사위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않는 경우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 소추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게 됩니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않는 탄핵 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봅니다. 탄핵 소추안은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대통령의 경우 과반 이상) 발의, 의결은 재적 과반수(대통령은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탄핵 소추안이 의결되면 헌재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는 정지됩니다. 시점은 소추 의결서가 송달된 때부터입니다. 탄핵 심판에서 청구인은 국회이지만, 국회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을 맡게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 당시에도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권성동 당시 법사위원장이 헌재에 소추 의결서를 제출했습니다.현재 의석 분포(민주당 170·국민의힘 115·정의당 6·기본소득당 1·시대전환 1·무소속 6)상, 민주당이 강행하려 한다면 탄핵 소추안 발의나 의결은 수치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윤석열 정부 초반 정치적 부담이 큰 탓에 실제 밀어붙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헌정사에서 소추안이 발의된 총 16건 가운데 의결된 것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사법농단` 임성근 전 부장판사 3건 입니다. 더구나 후반기 원 구성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무위원 탄핵을 거론한다는 것 자체가 시기상조라는 관측이 높습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원내 기구의 공식적인 입장과 의견은 아니다”면서 “경찰 장악·법치 농단 저지를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2.06.29 I 이성기 기자
삼성전자 '3나노 GAA 기술'이 왜 중요한가요?
  • 삼성전자 '3나노 GAA 기술'이 왜 중요한가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게이트올어라운드(GAA:Gate-All-Around) 기반 3나노 반도체 공정 양산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산업 1위 업체인 대만 TSMC는 이와 달리 핀펫(FinFET) 기반 3나노 반도체를 양산한다고 하는데, 두 기술의 차이가 무엇인가요?[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우선 파운드리 산업부터 말씀드릴게요.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메모리와 비메모리 분야로 나뉩니다. 메모리는 말 그대로 정보를 저장하는 기능을 갖춘 반도체로, D램, 낸드플래쉬 등으로 나뉩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기술력을 보유한 분야가 바로 이 메모리반도체입니다.그럼 비메모리분야는 무엇일까요. 흔히 컴퓨터의 두뇌라고 부르는 중앙연산장치(CPU)가 대표적인 비메모리입니다. 데이터를 연산하고, 명령을 내리는 기능을 하죠. 보통 컴퓨터에 있는 반도체 중에서 가장 비쌉니다. 세계에서 CPU를 가장 잘 만드는 곳은 인텔입니다. PC마다 ‘인텔’이라는 마크가 붙어있죠? 대부분 인텔에서 만든 CPU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텔은 반도체 설계부터, 생산까지 도맡아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반도체기업(IDM)이라고 부르죠. 그런 인텔도 요즘에는 차츰 반도체 생산은 다른 업체에 맡기기도 합니다. 반도체는 웨이퍼 안에 수많은 회로를 그려야 하는데, 점점 고성능 첨단 반도체를 만들기가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그래픽 카드 전문회사인 엔비디아, 통신칩 제조업체인 퀄컴 등은 반도체 생산을 하지 못하고 설계만 하는 팹리스입니다. 이들 역시 반도체 생산은 다른 업체에 맡기고 있습니다.이렇게 반도체 설계안을 갖고 반도체를 수탁생산하는 곳을 파운드리라고 부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만 TSMC가 세계 1위업체이고, 후발주자인 삼성전자가 2위 업체입니다.그렇다면 3나노 반도체는 무엇일까요. 나노는 머리카락 한올의 10만분의 1을 말합니다. 현재 최첨단 공정은 4나노인데, 반도체 회로의 선폭 굵기가 훨씬 더 미세해진 셈이죠. 반도체는 회로 간격이 미세할수록 성능이 높아지고 전력소비가 줄어듭니다. 회로를 더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웨이퍼(반도체 원판)에서 나오는 반도체 숫자도 증가해 생산 효율성도 개선됩니다. 비싼 웨이퍼에서 더 많은 반도체를 생산할수록 생산단가는 떨어지고 이익을 더 낼 수 있는 거겠죠. 삼성전자는 3나노 반도체를 GAA기술을 통해 구현한다고 합니다. 반도체 내에는 전류흐름을 차단하고 여는 트랜지스터가 있습니다. 반도체 칩이 작아질수록 이 트랜지스터도 함께 작아져야겠죠. 현재 첨단 반도체 공정에서 사용하는 ‘핀펫(FinFET) 기술’은 트랜지스터에서 전류의 흐름을 제어하는 ‘게이트’와 전류가 흐르는 ‘채널’이 닿는 면적이 3곳인 기술입니다. 상어지느러미를 닮았다는 뜻에서 핀펫이라고 붙였는데, 위 그림처럼 게이트와 채널이 ‘위-좌-우’ 3개면에서 만납니다. 이 역시 획기적인 기술로 꼽혔지만, 반도체 크기가 보다 작아지면서 전류 제어 한계를 드러내 왔습니다. 전류 제어 역할을 하는 게이트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누설 전류가 생기면서 전력 효율이 떨어진 탓입니다.이에 삼성전자가 택한 기술은 GAA로, 단어 그대로 ‘모든 면에서’ 전류가 흐르는 구조입니다. 아랫면부터 위, 오른쪽, 왼쪽 모두 채널과 게이트가 만납니다. 채널이 게이트에 닿는 실질적인 면적을 늘려 충분한 양의 전력이 흐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채널 조정 능력이 높아지고, 칩의 동작 전압도 낮아지는 효과를 꾀할 수 있습니다. 3나노 GAA 공정을 활용하면 7나노 핀펫 대비 칩 면적은 45%, 소비전력의 경우 50% 절감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입니다. 성능 역시 약 35%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기술은 핀펫 공정과 호환성이 높아 기존 설비·기술을 그대로 쓸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자료=삼성증권)삼성전자가 3나노 공정 양산을 치고 나간 것은 TSMC와 경쟁 때문입니다. 대만의 시장조사업체인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 1분기 파운드리 점유율(매출 기준)은 TSMC가 53.6%, 삼성전자가 16.3%입니다. 점유율 격차가 지난해 4분기 33.8%포인트였지만, 올 1분기 3.5%포인트 늘어난 37.3%로 확대됐습니다. D램에 이어 파운드리에서도 1위를 차지하겠다는 삼성전자로서는 달갑지 않은 성적표입니다. 물론 첨단 공정 양산에 들어갔다고 모든 점에서 TSMC보다 우위인 것은 아닙니다. 관건은 수율(설계 대비 실제 생산된 정상 칩 비율)입니다. 삼성전자가 TSMC에 비해 3나노 공정 양산을 먼저 시작하더라도 충분한 수율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고객사의 마음을 사로잡기가 어렵습니다. 4나노 공정의 경우 TSMC의 수율이 삼성전자보다 우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3나노 GAA로 그간 부진했던 4나노 공정을 만회하는 전략이긴 하나, GAA기술 성공여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일단 양산에 시작한 만큼 충분한 수율을 끌어올릴 수 있느냐가 파운드리 전쟁의 향후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2.06.29 I 김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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