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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교 동창의 끔찍한 만행, SNS로 폭로해도 될까요[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정지인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요즘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자들이 화제죠. 성폭행에 가담했다는 가해자들의 이름, 얼굴, 나이, 직장까지 알려지면서 가해자가 일했던 가게가 문을 닫고 직장에서도 잘리던데요. 사실 전 이 과정을 보면서 너무나 통쾌했습니다.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는 가해자들은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도 고등학교 때 괴롭힘을 받았습니다. 1학년 같은 반이었던 친구 한 명과 사소한 이유로 사이가 틀어졌는데, 그 애가 저를 따돌리기 시작했어요. 다른 친구들에게 저와 가깝게 지내지 말라고도 했고요. 저와 말을 터놓는 친구가 있으면 어떻게 알았는지 그 친구까지 포섭해서 제 곁에 있지 못하게 했어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저는 반에서 투명인간처럼 됐고, 찌질하고 소심한 누구도 어울리기 싫어하는 애가 됐습니다. 1학년 시간을 어찌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저의 고등학교 시절은 잔뜩 위축됐고 고민과 힘겨움으로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했죠. 그런데 얼마 전 저를 괴롭혔던 그 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보게 됐어요. 서울 상위권 대학을 나와 강남에서 직장생활 하면서 잘살더라고요. 거기다 정의롭고 착한 척까지 하는데 정말 역겨워 며칠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본인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알고 있을까요? 저도 그 애의 잘못을 알리고 싶습니다. 학창시절 그 애가 제가 보낸 문자들을 공개하고 사과를 받고 싶어요. 그 문자에는 저를 향한 비아냥, 비난, 욕설이 담겨 있어요. 그 애의 SNS 댓글에 이런 사실들을 올리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최근 한 유튜가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했는데요. △한 유튜버가 20년 전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던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해당 사건이 재점화 되고 있습니다. 영상에는 가해자로 추정되는 이들의 이름, 얼굴 및 직장 등의 정보가 상세히 담겨 있는데요. 영상이 공개되자마자 분노를 감추지 못한 네티즌들이 가해자들의 SNS를 찾아 비난을 퍼붓거나 항의 전화를 해 직장에서 해고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정당한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나 집단이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모든 형태의 사회적 제재를 ‘사적 제재’라고 합니다. -‘사적 제재’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우선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공개 및 유포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무고한 사람의 신상이 공개될 위험도 상당히 높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연자의 경우 SNS 댓글에 과거 문자 내용을 올리게 되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우려 되나요? △만약 사연자가 SNS 댓글로 문자 내용을 올린다면 이 역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정작 사과를 받아야 할 사람은 사연자임에도 오히려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는 것인데요. 따라서 상대방의 잘못을 알리고 싶더라도 최대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공개되는 댓글에 올리지 않고 개인메시지 등으로 사과를 요구하면 어떨까요? △사연자의 화가 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나, SNS 댓글로 문자 내용을 공개하는 것보다는 개인메시지로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더욱 현명한 방법입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사과를 요구하면서 동시에 해악을 고지해 공포심을 일으키거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메시지 등을 반복적으로 보낼 경우에는 형법상 협박죄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협박죄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사적 제재로 인해 관련 없는 이들의 피해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할까요? △밀양 성폭행 가해자의 신상정보 공개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뤄져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피해자의 동의 없는 사적 제재는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가해자와 무관한 사람의 신상정보가 잘못 공개되는 경우,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무분별한 사적 제재는 반드시 지양해야 합니다. 특히 사적 제재라는 명목 하에 유튜버들의 수익 창출을 위한 콘텐츠로 피해자가 이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항상 경각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 연령별로 챙겨야 하는 여성 건강... 작은 변화도 놓치지 말아야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여성이 자신의 몸을 돌보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매달 생리주기와 이상 유무를 체크하고 유방 자가 진단으로 유방암의 위험을 줄여야 한다. 또 폐경기 이후 건강관리도 꼭 필요하다. 이에 일산병원 산부인과 서종욱 교수의 도움말로 연령별 여성들이 챙겨야할 여성 건강관리법에 대해 알아본다.◇ 자궁 건강이 여성 건강여성이 초경 이후 가장 흔하게 겪는 증상일 수 있는 생리통(유병률 60~90%)은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점차 감소한다. 하지만 생리통이 생리 기간 내 골반 중심부(치골 상부)에서 경련성, 연축성으로 나타나는 것 외에 생리 며칠전부터 느껴지며 생리 전 피비침, 성교통, 배변통, 소변 증상을 동반하거나 진통제를 복용해도 나아지지 않고 점차 강도가 심해지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난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이차성 생리통(자궁내막증, 자궁선근증, 자궁근종, 만성골반염증)은 아닌지 전문가에게 상담과 검사를 받아 봐야 한다. 이차성 생리통과 연관성이 적지만 생리할 때마다 생리 과다, 오심, 구토, 설사, 실신, 두통, 허벅지·허리 통증이 심해 일상생활에 방해가 된다면 이 또한 전문가에게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임신을 계획한다면 결혼 전 전문가를 찾아 월경력을 포함한 과거 병력을 확인하고 혈액·소변 검사를 통해 기본적인 신체기능을 살펴봐야 한다. 자궁·난소 초음파검사, 필요시 자궁나팔관 조영술로 해부학적 이상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풍진·간염 항체 검사를 받고 필요한 예방 접종을 완료해 자궁경부암 및 사람 유두종바이러스 등 임신 유지에 치명적일 수 있는 암 발생 가능성을 보는 것이 좋다. 임신을 계획하지 않더라도 20세가 되고 성생활이 활발하다면 매년 자궁경부암 관련 진찰도 받아야 한다.◇ 유방암 예방과 폐경 이후 관리도 중요서종욱 교수는 “유방암은 여성 암 중에서 발병률 1위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 예후가 좋은 질환이다. 따라서 30세에 이르면 한 달에 한 번 유방암에 대한 자가검진을 시행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조언했다. 생리가 시작되고 7~10일 후 육안으로 유방의 모양을 살피고 겨드랑이 아래서부터 유방 안쪽으로 촉지해 함몰된 부위나 멍울이 있는지 확인하고 유두의 위아래와 양옆을 짜보고 비정상적인 분비물이 있는지 확인한다. 40세가 되면 유방 촬영 또는 유방초음파검사를 실시해 매년 유방암에 대한 선별검사를 해야 한다. 최근 여성의 기대수명은 86.5세까지 늘었고, 특히 한국 여성 최빈사망연령(사망자가 가장 많이 분포하는 구간)은 90세로 확인되는 만큼 여성이 폐경기 이후 반평생 지켜온 건강을 유지하며 노년의 삶을 영위하는 것은 고령화 시대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문가와 상담해 적절한 시기에 폐경 호르몬 치료를 시작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 자신에게 맞는 약제의 선택, 용량, 기간, 호르몬 치료의 득과 실에 대하여 꾸준히 상담을 이어간다면 더욱 건강한 중년 이후의 삶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폐경기에는 부인과 초음파검사, 골밀도검사, 유방 검사, 호르몬 검사, 혈액 화학 검사, 혈중 지질 검사, 자궁경부 세포진검사를 실시하면 폐경기 호르몬 치료가 가능한지를 파악하고 골다공증과 심장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 '컴백' 주니 "신보 '도파민', 많이 공감하고 즐겨주셨으면"
- 주니(사진=모브컴퍼니)[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도파민’과 타이틀곡 ‘러시’도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아티스트 주니(JUNNY)가 ‘도파민’(dopamine)으로 컴백한 소감을 전했다.주니는 14일 소속사 모브컴퍼니를 통해 전날(13일) 발매한 새 EP ‘도파민’의 작업기와 컴백 소감을 담은 일문일답을 공개했다.‘도파민’은 최근 SNS 등을 통해서도 화두가 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도파민을 주제로 주니만의 화법과 시선으로 담아 완성한 앨범이다. 주니는 “제가 일상에서 느끼는 도파민처럼, 많은 분들이 이 주제에 공감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음악 뿐만 아니라 시각적으로도 많은 발전과 도전을 한 앨범”이라고 애정을 드러냈다.주니는 타이틀곡 ‘러시’(ft. 바비(BOBBY))부터 마지막 트랙 ‘피규어 에잇’(figure 8)까지 6곡 전곡을 직접 작사·작곡하고 전체 프로듀싱을 했다. 특히 주니는 타이틀곡 ‘러시’에 대해 “인생에는 쓴 맛이 있어야 단 맛이 더 잘 느껴진다는 저의 생각이 담겨있고, 그런 간극을 표현하는 곡이다. 저에게 자극을 처음으로 줬던 곡”이라고 소개했다.꾸준한 활동으로 글로벌 음악 씬의 주목과 더불어 많은 아티스트들과의 컬래버레이션, 다양한 공연 무대에서 초대를 받고 있는 주니의 심상치 않은 대세 행보도 눈길을 끈다. 그는 “어디에서든 너무나도 좋은 음악이 만들어지고 있는 세상에 제가 이렇게 행복하게 활동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다”라는 감회를 밝혔다. 또 “무엇을 만들어 오는지 매 순간 기대가 되는 아티스트이고 싶다”라는 목표를 전했다.주니가 앨범 형태로는 약 2년 만에 선보인 EP ‘도파민’은 발매 후 브라질 아이튠즈 톱 앨범 및 톱 송 차트 1위를 비롯해 각종 글로벌 음악 차트에 진입하며 순조로운 컴백을 알렸다. 주니는 올 하반기 해외 투어를 비롯한 각종 페스티벌 공연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다. 다음은 주니와의 일문일답.-약 2년 만에 앨범인 EP ‘도파민’으로 컴백한 소감이 궁금합니다. 그간의 활동과 근황은 어땠나요?△“2년 만에 이렇게 열심히 만든 앨범으로 돌아오게 되어서 너무 뿌듯하고,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동안 월드 투어랑 한국에서 꾸준히 공연을 하고 팬들과 소통하면서 많은 걸 배웠던 것 같아요. 가수로서도 작곡자로서도 사람으로서도 많은 성장을 했다고 생각하고, 그런 저의 성장이 이번 앨범에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과 열정, 팬분들의 사랑 덕분에 이렇게 계속 음악을 할 수 있음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주니(사진=모브컴퍼니)-다양한 형태의 도파민을 나만의 시선으로 해석한다는 기획이 어디에서 출발했는지, 기획 및 앨범 작업 과정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많은 고민과 생각을 통해 깨달은 건, 일상 생활에서도 작게든 크게든 ‘도파민’을 항상 느끼고 충족하며 살아가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음악 작업을 하면서 느끼는 도파민처럼, 많은 분들도 일상 생활 속에서 느끼는 도파민이라는 주제에 공감을 해주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특히 SNS가 발전된 세상이 도파민이란 말을 더 대중화시킨 것 같아서 이번 앨범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도파민이 요즘 많이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저의 개인적인 경험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며 많은 곡들 중 제일 저에게 크게 와닿았던 주제들로 모아 만든 앨범입니다.”-타이틀곡 ‘러시’는 어떤 곡인가요? 스토리가 있는 뮤직비디오를 비롯해 비주얼 필름과 피지컬 앨범까지, 시각적으로도 특히 신경을 쓴 부분이 있을까요?△“이번엔 음악 뿐만 아니라 시각적으로도 많은 발전과 도전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저에게 이런 모습도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고, 올바르거나 완성된 모습보다는 숨겨왔던 반전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러시’가 그런 모습들을 담고자 하면서 작업한 곡이자, 저에게 자극을 처음으로 줬던 곡이라 타이틀곡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러시’에는 ‘인생에는 쓴 맛이 있어야 단 맛이 더 잘 느껴진다’라는 저의 생각이 담겨 있고, 그런 간극을 표현하는 곡이라 생각합니다!”-이번 앨범도 6곡 전곡의 작사·작곡·프로듀싱을 도맡았습니다. 특히 애정이 가는 수록곡이 있을까요? 각 트랙에 참여한 바비, 쏠, 따마 등과의 음악적인 호흡도 말씀해주세요.△“솔직히 수록곡 중 제일 애정이 가는 곡은 마지막 곡인 ‘피규어 에잇’인 것 같아요. 곡 주제와 이 곡을 작업할 때 추억이 너무 남아서입니다. 또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고 존경하는 뮤지션들과 작업을 했어요. 이 곡에 참여한 곡자들이 다 교포인 만큼, 해외에서 교포로서 어렸을 때 느끼던 감정과 생각들을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곡을 작업한 3명 각자의 추억들을 넣었고 그로 인해 작업할 때도 너무 자연스럽고 심플하게 곡이 쓰인 거 같아서 애정이 많이 가요. 바비님이 참여해주신 타이틀곡 ‘러시’, 쏠님이 참여해주신 ‘컴플리케이션스’도 제가 처음 피처링을 부탁드렸을 때 그려온 그림보다도 더 멋지고 좋은 결과물로 나와서 엄청나게 감사드려요. 제가 존경하는 아티스트들이랑 이 앨범에 같이하게 되어서 너무나도 영광이라 생각합니다!”-지난해 발매한 ‘인비테이션’(INVITATION)이 틱톡 등 숏폼 플랫폼에서 인기를 구가하고 있고, 미국 3대 힙합 매거진 ‘더 소스’(The Source)로부터 ‘천재적인 K팝 앨범’ 톱3으로도 선정됐는데요. 이에 대한 소감과 의미가 궁금합니다.△“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 멋진, 발전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성과(recognition)로 저는 힘을 더 얻게 되는 것 같아요. 어디에서든 너무나도 좋은 음악이 만들어지고 있는 세상에 제가 이렇게 행복하게 활동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자랑스러운 아티스트가 되고 싶습니다.”-‘도파민’을 통해 이루고 싶은 목표, 얻고 싶은 수식어가 있나요? 또 오랜만에 EP 앨범으로 컴백한 만큼 올해의 활동 계획을 직접 소개해주세요.△“많은 분들이 제 노래를 들어 주실 때 어느 순간은 즐겁게, 또 어느 순간은 슬프게 음악 자체를 느끼면서 들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다린 저의 팬분들도 이 앨범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주니는 어떤 장르를 하는 아티스트가 아니라 주니가 무엇을 만들어 오는지 매 순간 기대가 되는 아티스트이고 싶고, ‘그게 주니의 장르구나’라고 보여지는 아티스트가 되고 싶습니다. 올해는 앨범 발매 이후에 아시아부터 시작해서 해외 투어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많은 페스티벌들과 공연들을 준비 중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그래왔듯이 이번 앨범도 저 뿐만이 아니라 우리 회사분들, 참여한 뮤지션들, 저의 가족과 사랑하는 팬들 덕분에 멋지게 만들 수 있었던 앨범입니다. 그만큼의 노력을 담았으니 즐겁게 들어주세요.”
- 새로 짓는 물류센터 '반토막'…공급과잉 해소중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전국 물류센터 시장이 최근 1~2년간 이어졌던 공급과잉 현상에서 점차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경색으로 신규 개발사업이 둔화된 영향이다.올해 1분기 전국 물류센터 신규 공급면적은 전 분기 대비 ‘반토막’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올 한 해 동안 수도권에 예정된 신규 공급은 작년 대비 약 30% 감소한 수치다. 연내 준공에 차질이 생길 경우 예정된 공급 면적보다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1분기 전국 물류센터 신규 공급, 전분기 ‘약 55%’14일 종합 부동산 서비스기업 젠스타메이트가 발간한 ‘전국 물류센터 시장 리뷰(2024년 1분기)’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물류센터 신규 공급면적은 약 39만평으로 전 분기 신규 공급의 약 55% 수준에 그쳤다. 전국 물류센터 공급 면적 추이(연면적 기준) (자료=젠스타메이트 전국 물류센터 시장 리뷰)지방권 신규공급은 2분기 연속 10만평을 넘어섰지만 수도권 신규공급이 대폭 감소한 영향이다. 올해 1분기 수도권 물류센터 신규 공급면적은 약 27만평으로 전 분기 대비 48.4% 감소했다. 권역별로 봤을 때 수도권 동남권 신규공급은 2년 만에 처음으로 분기 기준 10만평 미만으로 감소했다. 수도권 동남권이란 행정구역상 경기 광주시, 이천시, 여주시, 용인구(처인구)를 말한다. 세부 지역은 광주, 곤지암, 이천, 여주, 양지, 덕평이다.올 한 해 동안 수도권에 예정된 신규 공급은 작년 대비 약 30% 감소한 120만평이며, 누적 공급은 약 1162만평 수준이다. 올해 2분기 주요 공급 예정 사례(연면적 1만평 이상)는 다음과 같다. △경기 김포시 구래동 김포MS 12-2BL(연면적 4만9957평) △인천 서구 원창동 메가와이즈청라 물류센터(연면적 4만3213평) △경기 시흥시 정왕동 시화MTV 물류1BL 물류센터(연면적 4만2102평) △경기 안성시 양성면 안성 아레나스 물류센터(연면적 3만7652평) △경기 시흥시 정왕동 로고스 시흥 물류센터(연면적 3만209평) △인천 연수구 송도동 로지스밸리 인천포트 GDC 물류센터(연면적 2만7140평) △경기 부천시 오정구 내동 미래인로지스부천(연면적 2만4872평)이다. 올해 2분기 수도권 물류센터 주요 공급 예정 사례 (자료=젠스타메이트 전국 물류센터 시장 리뷰)올해 수도권 동남권의 신규 공급은 수도권 전체의 약 22%인 27만평이 예정돼 있다. 이에 따라 동남권의 비중이 지난 2014년 이후 처음 30% 미만으로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수도권 남부권은 2년 연속 40만평대 신규 공급이 예상돼서 누적 공급 200만평을 넘어설 전망이다. 수도권 남부권은 행정구역상 안성시, 평택시, 화성시(동탄지역 제외)를 말한다. 수도권 서북권도 연면적 1만평 이상 중·대형 물류센터 다수를 포함해서 약 18만평 신규 공급이 예정돼 있다. 누적 공급은 100만평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서북권은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부천시, 인천광역시(계양구, 부평구, 강화군)다.다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연내 준공에 차질이 있을 수 있어 예정 공급 면적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공급량이 점진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지방권의 신규공급은 당분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 양산, 김해 등 경남권에 대규모 개발이 다수 진행되고 있어서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이미 개발이 진행 중인 물류센터들은 순차적으로 시장에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 올해 예정된 수도권 신규공급, 전년比 30% 감소전국 물류센터 거래 규모는 작년 1분기 이후 줄어드는 추세다. 올해 1분기 전국 물류센터 거래 규모는 8969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2300억원(20.4%) 감소했고, 전년 동기 대비로는 1조2122억원(57.5%) 감소했다. 전국 물류센터의 용도별 평당 거래가격은 상온 580만원, 저온 870만원, 혼합 990만원 수준이다. 특히 혼합 물류센터의 평당 거래 가격은 전 분기 대비 약 28% 상승했다.올해 1분기 국내 수도권 물류센터 총 거래 규모는 약 8680억원으로, 전국 물류센터 거래 규모의 97%를 차지한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절반(54%)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난 2020년 1분기 거래 규모(약 9000억원)와 유사한 수치다.권역별로는 서부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각각 최소 1500억원 이상 거래가 이뤄졌다. 수도권 서부권이란 안산시, 시흥시, 광명시, 인천광역시(중구, 동구, 미추홀구, 서구, 남동구, 연수구, 옹진군)를 말한다. 수도권 물류센터 주요 거래사례 (자료=젠스타메이트 전국 물류센터 시장 리뷰(2024년 1분기))수도권 주요 거래 사례는 △경기 오산시 원동 ‘로지포트 오산 물류센터’(1250억원) △경기 남양주시 수동면 ‘오뚜기물류서비스 남양주안전물류센터’(1491억원) △경기 이천시 마장면 ‘피벗로지스화성센터’(2120억원) 등이 있다.특히 ‘로지포트 오산’은 이전 분기에 거래가 없었던 중앙권에서 거래된 사례다. 수도권 중앙권은 군포시, 의왕시, 안양시, 과천시, 수원시, 오산시, 화성시(동탄 지역), 용인시(수지구)를 말한다. 이 거래는 메이트플러스가 매각 자문을 맡아 성공적으로 종결됐다. 매도자는 라살자산운용, 매수자는 퍼시픽투자운용이며 평당 거래가격은 1034만9000원이다. ‘오뚜기물류서비스 남양주안전물류센터’ 1동은 약 1490억원에 거래됐다. 금오유통이 개발해 매도했으며 매수자는 스타로드자산운용이다. 오뚜기가 전체 임차해서 공실을 해소했고, 일부는 전대 마케팅 중이다.올해 1분기 수도권 물류센터 캡레이트는 5.48%로 전분기 대비 0.3%포인트(p) 하락했다. 작년 2분기 이후로 캡레이트는 꾸준히 5% 중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 캡레이트는 보합 또는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계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가 소유한 인천 석남동 물류센터를 포함해 작년과 유사한 수준의 선매입 약정 종결 건들이 예정돼 있다.
- 동국제약, 천연자원연구센터와 천연물신약 개발 MOU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동국제약(086450)은 지난 12일 전남바이오진흥원 천연자원연구센터와 천연물 소재 기반의 혁신 의약품 개발 관련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동국제약은 지난 12일 전남바이오진흥원 천연자원연구센터와 천연물 소재 기반의 혁신 의약품 개발 관련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동국제약)양사는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만성질환 치료제 개발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이번 협약을 통해 천연물 소재 기반 혁신 의약품 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 사업화 등을 협력할 방침이다. 또한 공동으로 국책과제를 수주해 천연물 신소재 발굴과 임상과 비임상 연구, 생산 등에 나서고 연구 인력도 교류할 예정이다.박신정 동국제약 CTO(R&D 본부장)는 “동국제약은 천연물 소재 추출부터 원료의약품 생산, 완제의약품 생산, 포장, 출하까지 ‘엔드투엔드’(end-to-end)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 핵심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관련 일반의약품인 인사돌, 마데카솔, 센시아 등은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확보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협약을 통해 천연자원연구센터의 천연물 소재에 대한 전문성과 동국제약의 의약품 개발 역량을 결합해 제품 개발에 시너지를 창출할 것”이라고 기대했다.동국제약은 앞으로도 천연물 기반 의약품 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혁신적인 천연물 소재 제품을 개발해 국내외 시장에 출시할 계획이다.
- 제4이통 좌절, 정부는 잘못 없었나?…과거 '알뜰폰 확장' 언급한 건 실수
-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알뜰폰’의 확장 방식인 제4이동통신 정책을 주도한 박윤규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사진=뉴스1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2023년 1월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5G(28Ghz)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여덟 번째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사실상 좌절된 것에 대해 정부는 “사업자인 스테이지엑스가 스스로 약속한 자본금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과거 기간통신사업을 ‘알뜰폰 확장’ 정도로 치부한 정부 정책도 문제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이용자 요금을 인하하고 설비 투자를 통해 대한민국의 ICT 인프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제4이동통신의 목표라면, 이에 맞는 제도를 마련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과거 이 정책을 담당했던 공무원들이 너무 안이하게 사태를 보거나, 당시 통신 적폐 움직임에 편승해 시장을 무시한 처사로 평가받고 있다.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중요한 정책에 대한 ‘정책 실명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며, 제4이동통신 정책을 6G와 우주통신 시대를 대비한 미래지향적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사회적으로 감내할 문제?..알뜰폰 확장 언급정부는 제4이동통신 정책 자체는 문제가 없었다는데 무게를 뒀지만, 과거 고위 공무원들의 발언을 보면 지나치게 안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1월, 박윤규 당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제4이동통신사 선정을 위한 주파수 경매를 둘러싼 세간의 논란에 대해 “기간통신사업자 선정 방식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뀐 후 처음 제4이통사 유치를 시도하고 있다. 지금의 논란은 제도가 안착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빚어지는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당시에는 제4이통사를 위해 정부가 주파수를 아주 싸게 내놓았지만, 통신사도 비즈니스 모델이 없어 반납한 주파수(28㎓)를 신규사업자가 제대로 투자하고 사업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 제기되던 때였다. 정부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전면 경쟁하는 제4이동통신을 키우려 했다면, 경매가 아니라 대가 할당하는 방식을 고려했어야 하는데, 경매로 진행되면서 지나치게 높은 주파수 가격이 책정된 것이다.앞서 지난해 초 홍진배 당시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전국망 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아도 되는 ‘알뜰폰 확장’ 모델을 제4이통 방식중 하나로 설명하며, 새로운 도전이 이뤄질 것이라고 여러 차례 언급했다. 주파수 경매시 최저 경쟁가격을 최소로 하고, 설비투자 의무도 확 줄여주며, 정책금융 4000억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다.이런 분위기는 1년 반이 지난 오늘(14일) 과기정통부의 입장과 180도 다르다. 이날 브리핑에서 강도현 제2차관과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 연구반을 꾸려 기간통신사업 등록제 이후에도 부실한 사업자가 나오지 않도록 할당시 경매대금 완납 등 제도적인 보완책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2024년 6월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스테이지엑스 주파수 할당 관련 발표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신규 이통사업자 주파수 할당 절차. 출처=과기정통부신규 통신사 경매 전후 관련 필요한 서류. 출처=과기정통부통신사 다운 제4이통 나와야…시장 거스르는 정부 없어통신장비 업계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통신 3사와 경쟁한다고 하면서 자본금 500억 원도 못 모은 신규 사업자(제4이동통신)에 집중하느라 통신장비 투자 생태계가 망가졌다”고 비판했다. 스테이지엑스가 약속한 납입 자본금도 채우지 못할 만큼 시장에서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업계 전문가는 “한화나 현대차 같은 대기업이 6G나 우주 통신 시대를 겨냥해 통신 시장에 들어와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제4이동통신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정부의 특혜성 정책에 기대어 진입하는 부실 사업자로는 통신요금 인하나 ICT 설비 투자 확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정보통신부 차관 출신인 변재일 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28㎓ 정책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서둘러 제4이동통신 정책을 채택한 것이라고 의심했다.변 의원은 당시 “제4이통은 처음부터 성공 여부가 불투명한데, 제4이통을 도입해 가계의 통신비 부담을 낮출 것이란 가정은 맞지 않다”면서 “기존 통신 3사 자회사들의 알뜰폰 시장 진입을 막고 알뜰폰을 활성화 하는 것이 낫다. 제4이통 사업자 선정은 에너지 낭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정부가 잘못 선택한 정책에 대해 사과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밀어붙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나온다”면서 “28㎓ 대역은 아직 단말기도 별로 없고, 6G에서도 배제된 주파수 대역인데, 로밍(주파수 공동 사용)이라는 이름 하에 상당한 혜택을 주려는 것은 시장에 반하는 게 아닌가. 어떤 정책이든 시장을 이길 수는 없다. 제 예측이 빗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 우에다 "7월부터 국채매입 축소…단기금리도 추가 조정 가능"(종합)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일본은행(BOJ)이 기존 통화정책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다음 달 회의 이후 국채 매입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얼마나 줄일 것인지 등은 7월 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는 단기금리의 추가 인상 가능성도 시사했으나, 국채 매입 규모 축소 이후 물가·경제 및 시장 상황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 (사진=AFP)14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BOJ는 이날 이틀 간 진행됐던 금융정책결정회의를 마치고 단기금리를 현행 0~0.1%로 동결하기로 했다. 이어 7월 회의 이후 국채 매입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아가되 남은 기간 동안엔 월간 6조엔 규모의 매입 속도를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채 매입을 구체적으로 얼마나 축소할 것인지는 은행, 증권사 등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견해를 취합한 뒤 결정하기로 했다. 우에다 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채 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면서 예견가능한 형태로 매입 규모를 줄여나가는 것이 적절하다”며 “우선 1~2년 해본 뒤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될 것인지, 또는 그 때의 경제금융 정세 등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달부터 금리인상, 즉 통화정책을 통한 긴축 대신 대차대조표 축소를 통한 양적긴축(QT)을 이행하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우에다 총재는 추가 금리인상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최근 금리 동향과 관련해 “장기 인플레이션 전망이 상승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장기 실질금리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며 “충분히 완화적인 환경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7월 또는 7월 이후 기조적인 물가상승률이 (BOJ 목표치인) 2%를 향해 올라간다면 단기금리를 조정하거나 금융완화 정도를 조정해 나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장기 국채 매입 축소가 시장에서 어떻게 소화될지 고려한 뒤 경제·물가 상황에 따라 차분히 결정해 나갈 것”이라며 “경제·물가 전망이 상향되거나 그 위험이 높아진 경우에도 금리인상의 이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에 근접하면 추가 금리인상을 검토할 것이란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앞서 BOJ는 지난 3월 8년 만의 마이너스 금리 해제, 17년 만의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무제한 국채 매입을 통해 장기 국채 금리 상한을 조작하는 수익률곡선제어(YCC) 정책과 상장지수펀드(ETF) 등 위험자산 매입을 중단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채 매입 규모는 기존과 같은 월 6조엔 수준으로 유지키로 했다. 단기금리 외에 통화정책에 사실상 큰 변화를 준 것이 아니어서 완화적 금융환경이 계속됐고, 무늬만 긴축이라는 평가 아래 엔화 약세가 가속화했다. 이에 우에다 총재는 장기 국채 매입을 줄이겠다는 뜻을 꾸준히 표명했고, 시장에선 이달 회의 이후 QT가 실행될 것으로 기대했다. 우에다 총재가 지난 6일 참의원(상원)에 출석해 “(국채 매입) 액수를 줄이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힌 데다, 앞서 지난달 초엔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요청에 따라 엔저를 촉발한 발언을 수정한 바 있어서다. 국채 매입 규모가 줄어들면 장기금리에 상승 압력을 가해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진다. 즉 엔저 가속화를 완화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 9명의 위원 중 1명이 7월에 나오는 ‘경제·물가 정세 전망’ 리포트를 근거로 결정해야 한다며 반대의 뜻을 표했고, BOJ는 결국 현 상황을 유지하며 한 달 더 기다리기로 했다. BOJ가 보유한 국채 잔고는 2013년 YCC 정책을 시행한 이후 같은 해 3월 말 94조엔에서 작년 말 581조엔으로 약 6배 급증했다. 발행잔고에서 BOJ의 보유량은 54%로 과반 이상을 차지한다. BOJ는 지난달에도 5조 7000억엔어치의 국채를 사들였다. 한편 기대와 달리 비둘기파(완화적 통화정책 선호)적인 결정에 엔화가치는 하락했다. 이날 오전 157엔대 초반에 머물렀던 달러·엔 환율은 BOJ의 기준금리 동결 발표 이후 157.9엔까지 치솟았다.(엔화가치는 하락) 이는 지난달 1일 157.99엔을 기록한 이후 약 한 달 반 만에 최고치다. 장기금리 지표인 일본 국채 10년물 금리는 회의 결과 발표 이후 한때 전일대비 0.05%포인트 낮은 0.915%까지 하락했다.우에다 총재는 엔화 약세 흐름에 대해 “기업의 임금·가격 설정 행동이 적극적으로 변하면서 따라 과거와 비교하면 환율 변동이 물가에 영향을 미치기 쉬워졌다”며 “최근 엔화 약세 움직임은 물가의 상승 요인이며, 정책 운영상 주시할 필요가 있다. 적절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우즈벡, 핵심광물·교통·에너지인프라 등 협력 확대[전문]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이 14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방문을 계기로 핵심광물과 교통, 에너지 인프라, 식량 안보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윤석열 정부의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담대한 구상’에도 지지를 표명했다.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대통령궁 영빈관에서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한·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언론발표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14일 윤석열 대통령과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정상회담을 계기로 발표된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공화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 및 포괄적 확대를 위한 공동성명’ 전문이다.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은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2024년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을 국빈 방문하였다.양 정상은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 5주년을 기념하여 건설적이고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한-우즈베키스탄 관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현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하고, 향후 양국 관계의 계속된 발전을 위한 핵심 분야를 식별하였다.양측은 2019년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공화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선언’을 바탕으로, 정무적 대화와 경제·통상 관계를 강화하고, 문화·인적 교류를 확대하며, 의회 및 지방 간 협력과 국방, 사법당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상호 확인하였다.양측은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하고 포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1. 양측은 모든 상호 관심 분야에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다.양측은 매 2년마다 순환 개최되는 외교장관 전략대화와 매년 개최되는 차관급 정책협의회의 틀 내에서 양자 현안과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2. 양측은 경제부총리 회의와 무역경제공동위원회가 금융, 교역, 투자,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에너지 인프라, 건설 및 교통 인프라, 혁신, 재생에너지 자원, 지질, 농업, 보건, 제약, 노동 이주, 문화, 관광, 교육 및 여타 전략적으로 중요한 유망 분야에서의 공동 사업을 확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데 주목하였다.양측은 무역을 위한 우호적 여건을 조성하고, 무역 구조를 완전히 다변화하며, 무역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무역경제공동위원회를 포함한 양국의 관련 부처 간 정례적인 협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한국측은 우즈베키스탄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절차를 위한 전문 지식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또한, 양측은 동 가입 절차를 가속화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3. 양측은 광업·지질 분야에서 과학연구 결과와 우수 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교류를 확대하고, 동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확장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데 주목하였다.양측은 핵심광물 분야에서 포괄적인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핵심광물 공급망에 관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한 것을 평가하였다.한국측은 지역난방 시스템을 비롯한 우즈베키스탄의 에너지 인프라 건설 및 현대화 과정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우즈베키스탄측은 이러한 과정에 한국의 유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제공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하였다.4. 양측은 정책 관련 정보, 경험 및 전문 지식을 교환하기 위한 새로운 약정을 체결하여 교통 분야에서 양자 협력을 강화하고, 우즈베키스탄에서 지능형 교통 시스템을 비롯한 교통시설과 여타 교통 관련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직접적인 교류를 촉진할 의사를 표명하였다.양측은 고속전기여객열차가 우즈베키스탄의 교통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데 주목하고, 한국형 고속철 차량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협력할 의사를 표명하였다.5. 한국측은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한국 기업인들의 투자를 장려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하였고, 우즈베키스탄측은 신규 한국 투자자들의 우즈베키스탄 내 활동을 용이하게 하고 기존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양측은 양국의 식량안보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농축산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과 경험 교류를 확대하기로 하였다.6. 양측은 (압축천연가스 기반) 친환경 농기계 센터, 한-우즈베키스탄 섬유테크노파크, 한-우즈베키스탄 희소금속센터 및 신설되는 화학 R&D 센터가 양국 간 관련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된다고 평가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한국측은 다양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통해 동 기관들의 역량 강화에 기여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7. 양측은 과학과 정보통신기술(ICT)이 디지털 시대에서 사회·경제적 발전의 핵심 동력이라는 인식 하에 기초·응용 과학 분야의 전문가, 연구기관 간 교류를 추진하고, 기술의 개발·실증과 첨단분석기술센터 건립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8. 양측은 스마트 물 관리, 농업 디지털화, 농업 교육 등 농업 분야에 현대 기술과 혁신을 도입하는 사업들에 있어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였다. 양측은 원예 및 온실 개발 등 농업 분야에서 연구 결과와 우수사례 공유에 관한 신뢰할 수 있는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긴밀히 노력하고, 스마트팜 사업에 대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하였다.한국측은 우즈베키스탄의 현대적이고 더 효율적인 온실과 같은 에너지 효율적인 농업 기술에 투자함으로써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9. 양측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대외경제협력기금 (EDCF)이 추진한 대한민국 정부 사업들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협력을 지속하고 강화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양측은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보건 및 제약 분야에서의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제약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통해 협력의 성과를 높이는 한편, 중등공립학교에 과학, 기술 및 정보통신기술 교육 기자재를 공급하기로 하였다.양측은 2024~2027년 간 최대 20억불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지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협력할 의사를 표명하였다.10. 양측은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긴급한 공동의 행동을 필요로 하는 인류의 공통 관심사임을 인식하고, 2023년 6월 1일 정부 간 ‘기후변화 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에 따라 ‘파리협정’ 제6조제2항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위한 협력에 방점을 둔 기후변화 관련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양측은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의 틀 내에서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특히 한국국제협력단과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가 우즈베키스탄 내에서 공동 수행하고 있는 아랄해 지역 위기대응 프로젝트와 같은 녹색 협력사업이 역내 사회경제 및 생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임을 확신한다고 하였다. 11. 양측은 공중보건 증진을 위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보건·제약 분야 경험 공유와 정보통신기술 기반 의료체계 분야에서 교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12. 양측은 인적자원 관리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한국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회의와 세미나 개최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양측은 실질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2023년 10월 대한민국 인사혁신처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대통령 직속 공무원개발청(ADPS) 간 체결된 ‘공무원 인사행정 분야 양해각서’에 따라 구체적인 협력 계획을 수립하기로 하였다.양측은 공무원 교육훈련 사업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양측은 대한민국의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한국국제협력단과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의 대통령 직속 공무원개발청, 국립행정아카데미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우즈베키스탄 공무원들에 대한 역량 강화 사업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13. 양측은 고용, 직업 훈련, 한국어 센터 확대 등을 통해 한국의 고용허가제(EPS) 틀 내에서 노동 이주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측은 한국국제협력단의 계속된 지원으로 우즈베키스탄에 5개의 직업훈련원이 설립된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양측은 우즈베키스탄 내 한국국제협력단의 ‘산업 인력 양성 프로그램’ 공식 출범과 동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한 양해각서 체결을 환영하였다.또한, 양측은 기업가 정신 및 디지털 비즈니스 교육, IT 단지, 기술 직업교육 분야와 관련된 한국국제협력단의 무상원조 사업을 융합시켜 우즈베키스탄 내 혁신적이고 상호 연계된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한국국제협력단의 선도적인 ‘청년 혁신 실크로드 리부트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14. 양측은 방산, 군 의료체계, 정보통신기술 및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양측은 양국 국방부 간 협력을 강화하고 군사 교육 및 훈련 분야 교류를 확대하기로 하였다.15. 양측은 양국 간 우호 증진과 인적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문화, 교육, 과학, 스포츠, 관광 및 공공외교 분야에서 기존 및 새로운 형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양측은 양국 언어의 교육과 홍보를 포함하여, 전시와 문화, 예술 행사를 통해 서로의 문화적 성과와 유산을 널리 알리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의 중요성에 주목하였다.양측은 정보와 경험 공유 및 공동 작업 등을 통해 고고학적·예술적·문화적 유산의 보존, 보호, 활용, 디지털 관리 및 복원 분야에서 공동 사업을 추진하고, 과학자·전문가 교류를 비롯한 여타 형태의 협력을 이행하기로 하였다. 16. 양측은 교육기관 간 파트너십 강화, 학생 및 교사 교류, 교직원 및 고등교육기관 간 공동 교육 프로그램 개설 등을 통해 고등교육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양측은 한국국제협력단의 유아교수학습복합센터 건립 사업이 우즈베키스탄 교육기관과 교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이 될 것임을 인식하였다.양측은 양국 대학교 간 협력을 강화하는 효과적인 플랫폼으로서 양국 간 대학총장포럼의 추가적인 개최를 환영하였다.17. 양측은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이 양국의 우호관계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데 주목하면서, 고려인 사회의 계속된 발전을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18. 양측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한반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항구적 평화와 번영에 필수 불가결하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양측은 북한이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추가적인 행동을 자제하고,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우즈베키스탄측은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와 대한민국 정부의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담대한 구상’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19. 한국측은 역사적·정신적 유대, 선린우호, 신뢰와 상호 지지를 바탕으로 중앙아시아 역내 국가 간 긴밀하고 우호적인 관계가 구축되어 중앙아시아 내 새로운 정치적 분위기가 조성된 것을 환영하였다.한국측은 중앙아시아 지역의 안정과 안보,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강화하는 데 있어 중앙아시아 정상회의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우즈베키스탄측은 2024년 6월 발표된 한국 최초의 중앙아시아 전략인 ‘한-중앙아시아 K 실크로드 협력 구상‘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이를 이행하는 데 있어 대한민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20. 양측은 2007년 설립된 한-중앙아 협력 포럼이 지속 가능한 사회·경제적 발전과 문화·인적 교류 등 한-중앙아시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건설적인 다자 대화의 장으로 자리매김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양측은 동 포럼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으며,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은 2025년 한국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21. 양측은 아프가니스탄이 당면한 인도적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아프가니스탄을 고립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주목하고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양측은 지역적·국제적 차원의 안보, 평화, 안정을 강화하고자 하는 서로의 염원을 재확인하고, 유엔과 여타 국제기구 차원에서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양측은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에 근거지를 둔 모든 유형의 테러조직을 해체하고 그 설립을 방지하며, 아프가니스탄이 역내 인근 국가로 확산되는 테러리즘과 불안정의 온상으로 변모하지 않도록 유엔 결의와 국제규범에 따라 실효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다.22. 양측은 윤석열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공화국 국빈 방문 성과에 만족을 표하고, 이번 방문이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표단이 받은 따뜻한 환대에 대해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우즈베키스탄 국민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표명하였다. 양측은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공화국 간 고위급 교류를 지속해 나가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확인하였다.
- 2050억 자본금 쓰고 500억 못채워…접수 3주전까지 자신한 스테이지엑스[일문일답]
-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4이동통신 준비법인인 스테이지엑스에 주파수(28㎓) 할당 취소를 예고했다. 납입 자본금과 주요 구성 주주 규정을 지키지 않아, 전파법에 따라 취소될 상황이다. 과기정통부는 “아쉽지만, 복수의 법률 전문가의 검토 결과 할당법인 선정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음은 강도현 차관과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과의 일문일답.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스테이지엑스 주파수 할당 관련 발표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할당신청법인과 동일성 확인 못해-할당대상 법인 취소 이유는 뭔가?▲강도현 차관) 신규 이동통신사의 시장 진입으로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해 가계 통신비 인하 투자 경쟁을 통한 ICT 생태계 발전 효과를 기대했으나 사업자가 스스로 제시한 자본금을 납입하지 못했고, 주주 구성 등의 변경 등으로 할당 대상 법인과 할당 선정 법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할당 대상 법인 선정 취소 예정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구체적으로 납입 자본금 차이가 얼마나 됐나? 구성 주주들 문제는 무엇인가?▲강도현 차관) 주파수할당신청서에 기재된 자본금 2050억 원 중 일부만 납입됐다. (스테이지엑스가 언론에 밝힌) 500억원도 채우지 못했다.신청 당시 5% 이상 주요주주 6개 중 자본금 납입을 일부 이행한 주주는 스테이지파이브 1개뿐이며, (야놀자, 더존비즈온 등) 다른 주요주주 5개는 필요서류 제출기한인 5월 7일 현재 자본금 납입을 하지 않았고, 기타주주 4개 중 2개도 납입하지 않아 구성주주 및 구성주주별 주식소유비율도 주파수할당신청서의 내용과 크게 달랐다.서류접수 3주 전까지 2050억 자본금 자신한 스테이지엑스-제4이통에 대해 과거 박윤규 차관과 홍진배 네트워크 정책실장 시절에는 4000억 정책금융까지 이야기하며 낙관적으로 이야기했다가, 지금은 기조가 바뀐 것인가?▲류제명 실장) 기류가 바뀌었다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저희도 당황한 것이 4월 19일까지 스테이지엑스측이 2050억원 자본금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들어왔다. 4월 19일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와 통화했는데 ‘공정위 계열 분리 이슈로 불가피하게 순차 납입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 때부터 우려한 것이다. 5월 7일 주파수 할당 신청서 서류접수 3주전에야 알았다. 이런 상황이 올 것으로 전혀 생각 못했다. -스테이지엑스가 초기 투자자 모집에 실패한 건 정부 지원정책이 부족해서 아닌가?▲류제명 실장) 저희 생각은 다르다. (자본금을 500억원도 못채웠는데) 주파수 경매제도의 기본 신뢰를 생각하면 합리적 사업자와 투자자라면 초기 비용을 주파수 최저경쟁가격 742억원에 망구축 의무 6000대 투자분인 1500억~1800억원, 2년차 주파수 할당대가 등을 고려해 초기 비용을 생각했을 것이다. 당연히 경매 밀봉입찰에서 4300억원을 썼으니, (나중에 못내면 정부의 구성권 행사를 고려해) 출자자간 사전 협의했을 것으로 기대했다.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할당신청의 적격여부 판단은 형식적인 절차. 출처=과기정통부실제 할당신청 적격 검토 체크리스트. 출처=과기정통부스테이지엑스 법률해석 동의하지 않아-스테이지엑스는 1월 31일 주파수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됐고, 5월 7일 주파수대금의 10%를 납부했으니 과기부가 주파수를 할당하면 된다는데?▲류제명 실장) 이는 주파수할당대상법인 선정에 대해 잘못 해석한 것이다. 행정청 입장에서는 이 때의 적격 검토는 경매 참여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사업자 측이 주장하듯이 ‘제출 서류의 내용을 승인’한 게 아니다. 당시는 형식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전기통신사업법상 결격 사유가 있는지, 주파수 이용기간이나 할당 지역 등이 맞는지 등을 보는 것으로, (이번에 취소 예정 결정의 원인이 된) 사업자가 제출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승인으로 해석하는 것은 제도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 할당대상법인 예정 통보가 할당 자격을 부여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오히려 최초 할당 신청법인과 할당법인이 다르다면 할당 제도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것이다. 처음 명기한 주주와 다른 주주 등이 되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 1월 31일 대상법인 때와 현재의 법인 모양새가 동일해야 한다는 의미다.‘할당이후 완납’ 조항 없어..스테이지엑스 주장과 상이-스테이지엑스는 할당이후 자본금 납입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정부에 낸 서류에도 적시했다고 하는데?▲류제명 실장) 스테이지엑스가 낸 서류의 법정 양식을 보면 납입자본금 2050억원이 표기돼 있고, 다른 설명이 없다. 설립예정 법인의 정관에도 발행 주식수 부분에 2050억원이 적혀 있을 뿐 다른 것은 없다. 또, 주파수 이용계획서에도 설립자본금을 2050억원으로 했고, 정부의 정책금융을 받을 계획이라는 부분에도 자본금 2050억원으로 표기했다.스테이지엑스가 말하는 ‘주파수 할당이후 자본금 완납’이라는 주장은 그저 주주간 사적계약인 설립예정 정관에만 ‘인가후 2개월 이내 투자 여부 확답’이라고 돼 있을 뿐이다. 투자 확답이 아니라 투자 여부 확답이었다. 이는 사적 계약의 영역이고, 출자와 관련된 기재 내용과 계약은 제도의 틀에 맞춰야 한다.-430억원의 주파수 할당 대가는 할당 취소시 사업자에게 반환되나?▲강도현 차관)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할당예정 법인인 상태여서 할당 취소시 반환된다. 투자 의무 소홀로 주파수(28㎓)를 회수당한 이통3사에 할당대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와 다르다.제4이통 관련 제도 연구반 돌릴 것-스테이지엑스가 자본금을 완전히 모아서 다시 제4이통에 도전할 수 있나? ▲강도현 차관) 이통3사의 경우 주파수(28㎓)를 회수당한 뒤 3년간 주파수 할당을 받지 못하게 했다. 스테이지엑스의 경우 처음 경매부터 다시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반을 돌릴 것이다.-처음부터 알뜰폰 기반 제4이통을 언급하는 등 우려가 현실이 된 거 아닌가? ▲강도현 차관) 제4이통 내용은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 측면에서 시의적절했던 측면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 기대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 하지만, 진행과정에서 자료들이 미미했었고, 그 부분의 보완에 대한 걸 기간을 두고 세 차례 보완 요청도 했다.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는다. 기대감에 비해 제출 내용이 굉장히 부실했다. 28㎓ 주파수와 관련해선, 기간통신사 등록제 조항을 포함해 개선할 법과 제도에 대한 부분을 추가 검토하겠다. ▲류제명 실장) 이번 경매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보완할 부분을 연구반에서 검토하겠다. 주파수 경매제를 채택하는 나라들 대부분은 주파수 경매 대금을 한번에 완납받는다. 로밍 제도, 인터넷 상호접속 관련해 신규 사업자의 출현을 예정해 준비한 것들, 이번 선정 과정과 무관하게 앞으로 보완하는 작업은 계속할 것이다.-스테이지엑스에 정부에 대한 업무 방해에 따른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은 있나?▲강도현 차관) 그 문제에 대해서는 판단을 안 했던 부분이다.-앞으로의 절차는?▲강도현 차관) 법에 따라 청문 절차를 거치게 된다. 스스로 적은 자본금 납입 안된 게 문제-세계적으로 별로 쓰이지 않는 28㎓ 주파수를 계속 제4이통 준비법인에 줄 것인가? 스펙트럼 계획도 바뀌나?▲강도현 차관) 6월까지 스펙트럼 계획을 발표하려고 노력 중이다. 이 작업 때문에 조금 지연될 수 있다.제4이통 진입은 면밀히 살펴보겠다. 그런 점에서 시장 경쟁 활성화 방식과 내용이 다양하다. 이번 일로 신규 사업자 진입을 안 하게 하는 건 고려 안 한다. 알뜰폰이냐, 제4이통이냐의 양자택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앞으로 제4이동통신 심사 때 재정 능력 심사를 강화한다는 의미인가?▲류제명 실장) 이번에 스테이지엑스 주파수 할당 법인 취소는 재정능력 심사때문이 아니다. 문제의 본질은 정부의 재정능력 심사는 아니다. 논란인 자본금은 정부가 설정하지 않은 것이다.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면서 통신사 진입 규제 완화의 취지와 주파수 할당이라는 특허를 보유하는 단계는 예전에도 분리되는 단계였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스테이지엑스) 스스로 제시한 자본금 규모가 실제로 납입됐는 가의 문제였다. 이는 주파수 할당의 근간이 되는 신청 당시 법인과 동일여부가 자본금에 의해서 이뤄지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