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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진제 개편 이렇게]①'1000만 요금폭탄' 누진율부터 수술해야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전기요금 폭탄의 주범으로 지목된 누진제가 42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당정청은 11일 누진제 개편에 공감하고 새로운 개편안을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한시적 누진제 완화는 땜질식 개편이라며 근본적인 개편을 주문하고 있다. 이데일리는 누진제 개편을 둘러싼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해보려고 한다. 누진제 개편 논의는 ‘투트랙’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지난해처럼 한시적 완화 조치가 시행될 것으로 전망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7~9월 6단계 누진 구간 중 4단계 구간요금을 3단계로 낮췄다. 이 결과 530만 가구가 월평균 7800원 수준의 할인 혜택을 받았다. 이에 대해 홍준희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는 “올해는 7월분까지 소급 적용해 요금 폭탄을 맞은 소비자부터 구제하고 9월까지 한시적 할인을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나칠 정도로 가파르게 오르는 누진제에 대한 개편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현재 누진제는 한국전력의 ‘전기공급 약관’에 규정돼 있다. 6단계로 누진율(최저·최고요금 비율)은 11.7배(한전 추산)다. 체감 요금 격차는 더 크다. 산업부에 따르면 스탠드형(1.84kW) 에어컨을 24시간 틀면 전기요금은 5만3000원에서 94만7000원으로 17.9배 오른다. 지난 해 8월 4~6단계로 전기료를 상대적으로 많이 낸 가구는 1008만 가구에 달한다. 올해는 더 증가할 전망이다. ◇“7~9월 한시적 할인 뒤 누진제 본격 개편 필요”이 누진 단계와 누진율을 얼마나 줄일지가 최대 관건이다. 현재까지 거론된 누진제 개정안은 선진국 수준으로 바꾸자는 게 핵심이다. 미국은 2단계에 1.2배, 일본은 3단계에 1.5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은 6단계를 3단계로 완화하고 누진율을 최대 1.4배로 규정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이날 발의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3단계, 누진율 2배’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당은 4단계로 줄이는 방식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등 시민사회 쪽에서는 12일 ‘유승훈 교수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현행 누진제 중간 수준 전력사용량(300kWh)보다 낮으면 1단계, 높으면 2단계로 구성된 개편안을 준비 중이다. 유 교수는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처럼 요금체계를 단순화하고 300kW선을 기준으로 가격이 크게 변동하는 명확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누진제 폐지에 대한 요구가 많지만 현재까지 폐지안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과도한 누진제도 문제이지만 급격하게 개편할 경우 후유증이 크기 때문이다. 김창섭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는 “수천만 국민들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누진제 완화’라는 정책 일관성을 가지고 일방통행이 아닌 점진적 합의를 모색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평균 전기료도 인하하면 소비자-업계 윈윈”누진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도 고려돼야 한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누진제를 완화하더라도 전기를 더 많이 쓰는 사람이 혜택을 보는 부작용을 해소하는 방법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른바 부유층 전기료를 대폭 깎아주는 ‘부자감세’ 효과를 우려한 셈이다. 실제로 현재 거론되는 누진제 개정안대로 하면 전기를 많이 쓰는 가구의 전기요금 절감액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든다. 하지만 ‘전기요금 다소비=부유층’이라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예산정책처 ‘전력가격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2013년)에 따르면, 최저생계비 미만인 5인 이상 가구는 전기사용량이 많고 높은 누진율로 165.7원/kWh를, 최저생계비 5배 이상인 고소득자 1인 가구는 111.1원/kWh로 상대적으로 싼 전기료를 냈다. 감사원도 2013년 감사결과 보고서에서 한전 실태조사를 인용해 “1단계 요금 적용가구 중 기초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은 130가구(6.0%)이며 이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18명(0.8%)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누진 단계를 줄였을 경우 1~2단계 소비자가 내는 비용 부담이 증가하는 건 사실이다. 전문가들은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금(바우처)를 늘리고 전반적인 전기요금도 내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누진제 완화 이후 주택용 평균 판매단가(123.69원/kWh·작년 기준)도 내려 전반적인 혜택을 줘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유 교수는 “평균 단가를 깎아주면 소비자가 혜택을 우선 받을 수 있고 전기소비가 늘면 전력이 남아 최근까지 쉬었던 LNG 발전소들도 가동될 수 있다”며 “소비자, 업계 모두 윈윈(win-win)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작년 8월에 4~6단계를 쓰는 소비자 1008만 가구로 봄철인 5월보다 급증했다. (출처=산업통상자원부, 2015년 기준, 단위=%)▶ 관련기사 ◀☞ [누진제 개편]①'누진제 피해소송' 급증세..손 놓은 정부☞ [누진제 개편]②野 "누진제·산업용 함께 손본다"..개편론 급물살☞ [누진제 개편]③말로만 바꾼다더니…정권 바뀌어도 그대로☞ [누진제 개편]⑥"전기료 할인 검토"→"불가" 산업부 입장 바뀐 이유☞ [누진제 개편]⑦피해 소송 느는데 법원은 2년째 '묵묵부답'☞ [누진제 개편]④'요금 폭탄'…무더위 오면 떠는 소비자들☞ [누진제 개편]⑤명동상점 절전 캠페인에도 절반은 문 연 채 에어컨 '펑펑'
- 박주민 “5대 공공요금 중 전기만 원가보상률 100% 초과”
-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5대 공공요금 가운데 전기요금만 원가보상률이 10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말 기준으로 도시가스요금이 90.1%, 도로요금 82.7%, 철도요금 93.3%, 상수도요금이 89.1%인데 반면 전기요금은 100%를 초과했고, 그중 일반용 전기요금이 104.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원가보상률이란 총수입을 총원가로 나눈 값으로, 수치가 낮을수록 국민이 혜택을 보고 있다는 의미이다. 전문가들은 원가보상률이 100%보다 높을 경우 그만큼 요금인하 여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용과 비교해, 산업용도 2012년 89.5%, 2013년 97.9%, 2014년 101.9%로 인상돼왔다. 하지만 여전히 주택용 보다는 낮다. 한전은 지난 2013년 산업용이 주택용을 추월할 것이라 추정했으나 결과는 주택용의 원가보상률이 더 높았다. 박 의원은 “산업용을 인상해왔다는 것이 주택용 전기료 누진제 조정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며 “삼성전자의 2014년 한해 손실액이 924억원이 넘는다. 정부가 대기업 삼성에 연간 900억원이 넘는 할인을 해주고 있는 것이다. 산업용 전력요금을 조정해서라도 누진제를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외에도 포스코는 1596억원, 현대제철 1120억원, 삼성디스플레이 634억원, 고려아연 563억원, 엘지디스플레이 532억원, sk하이닉스에게는 423억원 등의 손실이 났다. ▶ 관련기사 ◀☞ 박주민 “이철성 후보자 딸, 경력 없는데 KT 자회사 PD 취업”☞ 더민주 박주민 "1970년대式 전기요금 누진세, 현실 반영 못해"☞ 박주민 “16세 이상 청소년에게도 교육감 선거권 부여해야”☞ 박주민 “참전유공자 희생에 대한 대우 부족”
- [누진제 개편]①'누진제 피해소송' 급증세..손 놓은 정부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연일 찜통더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기요금 폭탄’에 뿔난 소비자들이 잇따라 피해소송에 나섰다. 누진제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지만 정부는 현행 전기료 체계에 손 대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7일 법무법인 인강에 따르면, 한국전력(015760)을 상대로 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단체소송에 지난 6일 하루에만 710명이 신청했다. 소송을 시작한 2014년 이후 하루만에 이 같은 규모로 신청이 몰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결과 소송 신청인은 2200명을 돌파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3건), 서울남부지법(1건), 광주·대전·부산지법(각 1건) 등 총 7건의 피해 소송(750명)이 진행 중이다. 소송청구액은 1인당 6110원에서 418만5548원까지다. 피해 분석에 따르면 월 3000원대(주택용 저압 55kWh)을 사용하던 시민이 에어컨 등으로 전기를 평소보다 10배 더 쓰면 실제로는 누진율 41.6배 적용 받아 14만원대(550kwh) 요금을 내게 된다. 한전 추산 11.7배 누진율보다 높다. 원고 측은 누진제를 명시한 한전의 ‘전기공급 약관’이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이 약관에 따라 고객에게 부당하고 불리한 ‘누진제 폭탄’을 부과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규제법(6조)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또 주택용 판매단가가 산업용보다 비싸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곽 변호사는 “부당하게 징수한 전기요금 돌려받기, 부당한 요금체계의 사용 금지, 산업용보다 비싼 단가로 주택용 요금을 책정하지 못하게 하는 게 원고 요구의 핵심”이라며 “누진제를 개편해 전기요금 인하 결과까지 얻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한전의 전기 판매수입은 26조8904억원, 영업이익은 6조3098억원에 달했다. 20대 국회에서도 여야 모두 누진제 개편에 힘을 싣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은 “전기요금 폭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용이나 일반용처럼 주택용도 누진제를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누진제 개편이 필요하다”며 방안을 모색 중이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누진제를 현행 6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하는 당론을 이미 발표했다. 그러나 ‘전기공급 약관’ 인가 권한을 가진 산업통상자원부는 누진제 개편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에너지신산업 분야에 대한 한전의 투자, 블랙아웃(대규모 정전사태)을 막기 위한 에너지절약 필요성, 개편 시 일부 계층의 전기료 부담 증가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주형환 장관은 “에너지 신산업,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전략에 전기요금이 시그널 효과가 있다”며 “그런 부분을 감안해 (현 수준대로) 적정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기 소비량에 따른 누진제 요금 현황.(출처=한전, 홍준희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 관련기사 ◀☞ [누진제 개편]②野 "누진제·산업용 함께 손본다"..개편론 급물살☞ [누진제 개편]③말로만 바꾼다더니…정권 바뀌어도 그대로☞ [누진제 개편]④'요금 폭탄'…무더위 오면 떠는 소비자들☞ [누진제 개편]⑤명동상점 절전 캠페인에도 절반은 문 연 채 에어컨 '펑펑'☞ [누진제 개편]⑥"전기료 할인 검토"→"불가" 산업부 입장 바뀐 이유☞ [누진제 개편]⑦피해 소송 느는데 법원은 2년째 '묵묵부답'
- SK텔레콤, IoT전용 요금제도 출시…월이용료 최저 350원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SK텔레콤(017670)은 세계최초로 IoT 전용망인 로라(LoRa)와 LTE-M을 하이드리드로 제공하는 것외에도 초기 시장 확산이 중요하다고 판단, 파격적인 요금제, 중소업체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이를 통해 ‘17년말까지 IoT 전용망에 400만개 이상의 단말기가 연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월 최소 350원(VAT포함 380원) 파격 요금제도 선보여먼저 월 이용료 350원~2,000원(VAT포함 380원~2,200원)의 IoT 전용 회선 요금제를 4일 발표했다. 1시간 1회 소량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가스 검침기의 경우 월350원(VAT포함 380원)의 최저 요금제로 이용할 수 있으며, 월 100MB의 용량을 사용할 경우 월 2,000원(VAT 포함 2,2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예시, 가스검침기의 경우, 1회당 평균 64B 사용, 1일 24회 30일 기준 46KB 사용)장기 약정 할인 및 다회선 할인을 적용하여 최대 28% 추가 할인이 가능하며 최소 연 3,020원~최대 연 17,280원(VAT 포함 3,330원~19,000원)의 획기적인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로라 IoT요금제서비스 초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가 프로모션도 계획 중이다. SK텔레콤의 IoT 플랫폼인 ThingPlug를 활용하는 파트너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수익 100%를 제공할 뿐 아니라 추가 데이터도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며, 이후에도 당사 플랫폼 연동 시 파트너의 수익 비율을 최대로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SK텔레콤이 IoT 전용망인 로라(LoRa) 네트워크를 전국에 구축 완료하고, 본격적인 IoT 시대로의 진입을 선언했다. 사진은 4일 오전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SK텔레콤 IoT 전용망 전국 상용화 선포식’에는 환영사를 하고 있는 SK텔레콤 이형희 사업총괄의 모습이다.◇SK플랫폼 기반 스타트업이 신규 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하는 중개 방식 관심서비스의 제공 형태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기존에는 통신사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고객에게 직접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가 대부분이었다면, IoT 서비스는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이 저렴한 IoT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중개 방식이 보다 일반화될 수 있다.SK텔레콤의 모듈, 회선 및 플랫폼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개발한 중소기업이 일반고객이나 기업고객에게 IoT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 된다.상용 서비스도 속속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7월 가스 AMI 사업, 초중등학교 대상의 Safe Watch* 사업을 시작하고, 8월 창조마을의 환경 모니터링, 9월 지자체 등과 맨홀 관제, 10월 실시간 주차 공유 등 연말까지 총 20개의 신규 서비스가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SK텔레콤은 지난 1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의 해양 데이터 서비스 개발을 위한 로라망 활용 협약도 체결했다. KIOST의 해양상태 예측 솔루션(KOOS), 선박위치 트래킹 솔루션(K-CID) 등 해양 데이터 수집 및 분석 관련 서비스와 SK텔레콤의 로라망 및 재난 안전 환경 솔루션을 결합하여 해양 환경재난 긴급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SK텔레콤이 IoT 전용망인 로라(LoRa) 네트워크를 전국에 구축 완료하고, 본격적인 IoT 시대로의 진입을 선언했다. 4일 오전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SK텔레콤 IoT 전용망 전국 상용화 선포식’에는 미래창조과학부 최재유 제2차관(맨앞 외쪽에서 5번째), SK텔레콤 이형희 사업총괄(맨앞 왼쪽에서 4번째) 등이 참가했다.SK텔레콤은 이미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세차례의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서비스 제안을 받아 협력 중이며, 원격 검침, 모니터링, 위치 추적 등의 영역에서 신규 기술 및 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사업 설명회 참여 기업들과 기존 협업 파트너들을 대상으로 파악된 100여 개 사업 아이디어 중 서비스 분야의 아이디어가 80% 수준이며,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 분야 아이디어가 20% 수준으로 로라망 기반의 신규 사업모델과 서비스 개발에 대한 파트너들의 관심도가 높았다.서비스 아이디어의 60% 정도가 센서 등과 결합된 모니터링 분야에 집중돼 있어 다양한 생활 서비스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로라망을 활용한 서비스 예시
- 생활비 아껴주는 '우리 동네 나눔카', 마을 곳곳으로 확대
-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초등학교에 다니는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 30대 주부 A씨는 고민이 생겼다. 어린 아이와 병원에 가야할 때,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 볼 때, 고향에서 올라온 부모님을 마중 나가야 할 때마다 우리도 차 한 대 장만할까 싶지만 하루 한 두 시간 채 쓰지 않는 반면 들어갈 유지비를 생각하면 그 또한 쉽지 않다. 서울시가 나눔카 2기를 맞아 본격적인 ‘일상생활권’ 내 나눔카 저변확대에 나선다. 현관문만 나서면 나눔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거지역에 촘촘하게 나눔카를 배치하고 생활권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해 일반 가정의 차량 신규·추가구매 수요를 억제시키겠다는 목표다. 나눔카는 차량을 소유하지 않아도 필요할 때 언제 어디서나 내 차처럼 편리하게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2013년 운영을 시작해 20·30대 젊은층의 입소문을 타고 급격히 성장했다. 올 4월 회원 수가 99만 명에 달했다. 서울시내 나눔카 운영지점 1304곳에서 하루평균 약 4800 명이 이용하고 있다.서울시는 ‘생활권역’ 나눔카 활성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임대아파트, 공공원룸주택 등)과 민간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밀집된 주거지역 중심으로 나눔카 운영지점을 확대한다. 작년부터 SH공사와 협력해 서울시 공공원룸주택 30개 동 중 나눔카 운영할 수 있는 21개 동의 부설주차장에서 운영하고 있다. 청년주택공급 시 부설주차장에 나눔카 운영지점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할 예정이다. 2018년까지 생활권역에서 5분 안에 나눔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전체 아파트의 약 20%인 1000개 단지에 나눔카를 확대하고, 2020년까지 교체 및 신규 투입하는 모든 나눔카를 친환경 전기차로 전환할 계획이다.아울러 강동구 고덕리엔파크, 강동구 강일리버파크, 마포구 대명파크뷰, 성북구 동아에코빌 등 주거지역 4곳을 ‘시범 생활권역’으로 선정하고, 이용시간, 이용목적 등 지역 특성에 따른 나눔카 운영모델을 개발해 타 생활권역으로도 확대할 계획이다.서울시는 주거지역 나눔카 활성화를 위해 각종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아파트, 빌라, 다세대 주택 등 주거지역 거주자가 커뮤니티를 구성해 단체 회원으로 가입하면 3시간 무료이용 쿠폰(사업자별 신규 회원 가입혜택 별도)을 지급하고, 나눔카 이용요금도 10% 추가로 할인해 준다.한편 서울시는 자치구, 나눔카 사업자(에버온, 쏘카, 그린카, 한카)가 함께 찾아가는 ‘우리동네 나눔카 설명회’를 6월부터 5개 권역별 (강북서부권, 강북동부권, 강북북부권, 강남서부권, 강남동부권)로 순차적으로 시작한다. 설명회에서는 △공유차량 이용을 통한 이로운 변화 △나눔카 이용방법 △나눔카 서울시 정책방향이란 주제로 나눔카의 필요성과 편리성, 혜택 및 효과 등을 설명한다. 신용목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생활권역 나눔카는 가정의 차량 구매 수요를 대체할 수 있어 가계 경제에 실익을 줄 것”이라며 “나눔카 사업이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 깊숙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일반 가정이 승용차를 신규·추가구매하는 대신 나눔카를 이용하면 연간 약 190만원의 가계지출을 절약할 수 있으며, 나눔카 1대당 승용차 약 8.5대 감소와 0.3t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 관련기사 ◀☞ AJ렌터카, 청소년 보호단체에 나눔카 기증☞ 전기차 카셰어링 씨티카, 서울시 나눔카 2기 사업자 선정☞ 카셰어링 그린카, 서울시 나눔카 2기 사업자 선정☞ 카셰어링 쏘카, 서울시 나눔카 2기 사업자 선정☞ 서울시, 승용차 공동이용서비스 '나눔카' 2기 본격 시동
- SKT, IoT 전국망 6월까지 구축..LTE-M 포함 생태계 키운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SK텔레콤(017670)은 사물인터넷(IoT) 전국망(LoRa망) 조기 구축, IoT 서비스 개발 로드맵 제시, IoT 서비스 요금정책 준비 등 IoT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본격적인 활동을 들어갔다.◇IoT 전용망 전국망 조기 구축 SK텔레콤은 6월까지 LoRa IoT 전국망을 조기 구축 완료할 계획이다. 대구 IoT 테스트베드에 5월말까지 우선 구축한 후 상반기까지 인구대비 99%, 전국 면적 대비 90% 수준의 전국망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LTE 상용망에 적용 완료된 IoT 전용망 ‘LTE-M’을 통해서도 다양한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숫자·좌표 전송 등 저용량 데이터를 적은 빈도로 제공하는 IoT 산업의 국내 잠재시장 규모는 현재 적용 가능한 서비스 기준으로 2.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SK텔레콤의 IoT 전용망을 기반으로 다양한 신규 서비스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SK텔레콤은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IoT 사업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상생을 통한 IoT 산업 생태계 확산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기존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인 ‘브라보! 리스타트’, T 개발자 포럼, 공모전 등을 통해서도 경쟁력 있는 우수 중소기업들을 발굴한다. 사업 아이디어를 수시로 제안받아 서비스 개발 및 상용화를 지원할 계획이다.또 SK텔레콤은 관련 기업 및 개발자들의 IoT 사업 참여를 위한 설명회도 지속하고 있다. 지난 10일 비즈니스 파트너 대상 1차 설명회에 이어 23일 신규 기업 및 스타트업 대상으로 2차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미래 산업과 창업에 관심이 많은 젊은이와 스타트업들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미래부도 이러한 IoT 산업 활성화를 위해 IoT용 비면허 대역의 주파수 출력 상향을 예고했다. 이에 더해 최근 IoT용 요금제에 대한 규제 완화, IoT용 비면허 대역 주파수 추가 확보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 중심의 IoT 서비스 경쟁이 활성화되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IoT 사업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기존 LTE망과도 연동 생태계 조성 LTE-M과 LPWA를 동시에 제공하는 하이브리드(Hybrid) 형태의 IoT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LPWA전용 모듈 공급·배포, SK텔레콤 IoT 전용 플랫폼인 ThingPlug 제공, IoT 펀드 조성에 이르는 IoT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IoT Playground’ 전략을 발표했다. SK텔레콤은 통신빈도가 적고, 저용량 데이터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IoT 전용망의 속성을 고려하여 원격 검침, 위치 추적, 모니터링 3대 분야에 대한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원격 검침은 가스·수도·전력 등 각종 설비의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를 측정, 수집하는 서비스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SK E&S 대상 양방향 가스 원격검침(AMI) 시범사업을 기점으로 금년 6월까지 가스 AMI 서비스를 확대한다. 7월에는 수도 AMI 시범사업도 시작할 계획이다. 또한 전력 AMI 등 추가적인 서비스에 대해서도 출시를 목표로 다양한 기업과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 위치 추적은 차량, 대인·대물, 동산의 위치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서비스다. 대인 안전 및 산업용 자산 관리에 적용할 수 있다. 하반기 중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 어린이 및 치매 노인을 대상으로 안전 서비스가 가능하다. 대구 IoT 테스트베드 및 부산 스마트시티 사업에 우선 적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모니터링은 제조·공공·상업 시설의 상태 및 환경에 대한 제어 및 관리 서비스이다. 대규모 생산시설을 보유한 기업들의 설비를 모니터링함으로써 선제적으로 장비 운영 최적화 및 제조 환경 안전 관리가 가능한 솔루션이다. 9월 SK하이닉스 중국 우시 공장 적용을 시작으로 다양한 기업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기상 및 토양에 대한 모니터링, 라돈 등 유해물질에 대한 환경 모니터링, 전국 가로등·보안등·신호등의 관리·제어 등 실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한 영역으로 올해 다수의 시범사업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란 AMI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도 가시화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LPWA 외에도 보다 실시간성과 이동성이 높은 영역에 대해서는 LTE-M을 적용한 서비스도 지원할 예정으로 하이브리드 형태의 IoT 전용망을 통해 IoT 서비스의 외연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SK텔레콤은 기존 LTE 요금보다 매우 저렴한 IoT 전용 요금제 출시를 준비 중이다. 약정기간이나 회선 규모에 따른 차별적 할인률도 추가 적용할 계획이다. LPWA망을 이용할 경우 LTE-M망 이용 시보다 대폭 인하된 수준의 요금으로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회선·모듈 무료 제공 SK텔레콤의 플랫폼을 이용할 경우 회선 및 모듈을 무료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SK텔레콤은 LPWA 시장 활성화를 위해 모듈 제공 업체를 복수로 운영할 계획으로, 초기 시장 형성을 위해 LPWA 모듈 10만개를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에 무료 제공할 계획이다.이형희 SK텔레콤 사업총괄은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으로 우리나라의 IoT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SK텔레콤은 정부 정책을 기반으로 투자를 확대하여 IoT 산업 생태계를 키우고,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시장조사업체 가트너에 따르면 IoT는 2020년 세계 산업 규모가 1조2000억달러(약 1400조원)에 달하고, LPWA로 인한 산업규모만 2100억달러(약253조원)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 경제 재도약을 위해 꼭 필요한 신산업 분야로 평가되고 있다.
- SK네트웍스, LPG 장기렌터카 고객 할인 멤버십 서비스 출시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SK네트웍스(001740)의 렌터카 사업 브랜드 SK렌터카가 LPG(액화석유가스) 장기렌터카 고객을 위한 새로운 할인 멤버십 서비스를 선보였다.SK렌터카는 SK의 LPG 충전소 이용 시 할인 및 스피드메이트에서의 엔진오일 연 2회 무료 교환, 다양한 정비 혜택 등을 담은 ‘카 케어 플러스 LPG (Car-Care+ LPG)’ 멤버십을 자사 LPG 개인장기렌터카 신규 고객들에게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SK렌터카의 ‘LPG 제로’를 비롯한 5년 LPG 렌탈 상품을 선택하는 고객은 앞으로 계약기간 동안 전국 60여개 SK네트웍스 충전소에서 ℓ당 60원의 할인 혜택을 받으며, 나머지 700여개 SK가스(018670) 및 SK에너지(096770) 충전소에서는 계약 후 2년간 ℓ당 50원의 OK캐시백을 적립받게 된다. 스피드메이트를 통해 에어컨 필터 40% 및 용품 10%, 공임 20% 할인 서비스도 제공받는다. SK렌터카 관계자는 “자동차 종합서비스 인프라를 갖춘 기업으로서 서비스 혜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상대적으로 유류비가 적게 드는 LPG 차량의 장점을 많은 고객들이 누리게 하는 데 역점을 뒀다”며 “제주도 여행 시 렌터카 요금 할인, 쉐라톤그랜드워커힐 호텔 숙박 40% 할인과 같은 생활 서비스도 SK렌터카 고객들의 삶을 더 가치 있게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SK렌터카는 자사가 보유한 전국 주유소, 충전소와 정비 네트워크, 긴급출동 서비스 및 부품유통 등 전문적인 자동차 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LPG 차량을 비롯한 다양한 렌터카 이용고객들에게 최적화된 멤버십 상품을 지속 개발, 서비스할 계획이다.한편 SK렌터카는 지난 2월 LPG 승용차를 5년간 렌탈 후 추가금액 없이 바로 인수하는 개인장기렌터카 상품 ‘LPG 제로’를 출시했으며, 매월 100명 이상의 고객들의 계약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말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일반인도 등록 후 5년이 지난 LPG 승용차를 소유할 수 있다.모델이 SK렌터카의 ‘카 케어 플러스 LPG’ 멤버십 서비스를 소개하고 있다. SK네트웍스 제공.▶ 관련기사 ◀☞SK네트웍스, 임시공휴일 맞이 車정비·패션 할인행사☞'저유가·면세점 탈락' SK네트웍스, 1Q 실적 부진☞[이데일리ON] 손대상의 HOPE 전략 시황(5/2)
- [공기업열전]⑤가스·난방비 내려도 한전 요지부동 이유
- 지난해 한전이 거둬 간 전기료가 전년보다 1.5% 늘어 53조9636억원으로 집계됐다. 전기 소비량이 늘면서 납부한 전기료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도 1분기에만 전기료가 14조원이 넘어 저유가가 계속될 경우 한전의 흑자 행진이 예상된다. (단위=억원, 출처=산업통상자원부)[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이 잇따라 인하됐지만 전기요금은 그대로여서 현행 전기요금 체계의 불합리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내달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은 평균 5.6%, 지역난방비가 평균 4.58% 인하된다.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1660만 가구, 지역난방을 도입 중인 전국 190만 가구가 각각 월 1415원, 월 2400원씩 요금 절감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1월, 3월에 이어 올해만 세 차례 연속 인하다. 한국가스공사·지역난방공사는 저유가로 인한 원가 인하요인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반면 저유가로 인한 원가 인하 효과는 동일한데도 한국전력(015760)공사는 다른 공사와 달리 요금에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 전력 원가는 내려가는데 판매가는 그대로 유지하다 보니 한전은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한전이 전기를 팔아 얻은 매출만 53조9636억원에 달했다. 사상 최대치다. 그럼에도 전기요금은 요지부동이고 한전은 조용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지난해 한전이 거둬 간 전기료 53조9636억가장 큰 이유는 전기요금이 ‘연료비 연동제’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연료비 연동제는 전기 생산에 쓰이는 석탄·천연가스·중유 등의 가격 변동을 소비자 요금에 반영하는 제도다. 현행 가스 요금, 지역난방 요금체계에는 이 제도가 도입돼 있다. ‘도시가스요금 및 발전용요금 연료비 연동제 시행지침’에 따르면 가스요금의 경우 2개월(홀수월)마다 산정한 원료비가 기준원료비의 ±3%를 초과해 변할 경우 요금을 조정하게 된다. 지역난방 요금은 가스요금과 연동돼 조정된다. 저유가인 현재는 원료비 인하로 요금이 자동적으로 내려가게 된다. 그러나 전기요금 체계에는 이 제도가 도입돼 있지 않다. 정부는 규정까지 바꿔 도입해놓고 나중에 백지화하면서 정책 혼선을 빚었다. 앞서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는 2009년 6월 당시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를 2011년부터 본격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산업부는 2011년 7월 도입을 결정하면서 규정을 바꿨다. 하지만 정부는 시행을 유보했고 재작년 6월 ‘전기요금 산정 기준’을 바꾸면서 백지화했다. 산업부 전력진흥과 관계자는 “당시엔 전기요금이 석유·가스요금보다 너무 낮았기 때문에 전기료를 올리고 전기 소비도 줄이려는 취지에서 제도를 도입했다”며 “시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기료가 자주 변할 경우 국민들에게 혼란을 빚을 것이라는 판단에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은 그 당시보다 전기요금도 많이 올라 제도도입 필요성도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전기요금, 유가보단 산업부 장관에 ‘좌지우지’ 이 결과 현행 전기요금 결정 체계는 시장 요인보다는 산업부 장관의 승인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 전기사업법(16조)·물가안정에 관한 법(4조)에 따르면, 한전이 전기요금 약관 개정안을 만들면 산업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를 거친 뒤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전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이 같은 기재부 협의·산업부 승인 절차를 거쳐 전기요금을 매년 인상했다. 여기에 저유가까지 겹쳐 한전은 흑자로 돌아섰고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다. 현행 요금결정 구조, 저유가 상황에서 한전은 이 같은 흑자 행진을 계속할 전망이다. 더군다나 산업부는 ‘징벌적 요금’ 논란을 빚는 주택용 누진제 개편이나 요금 변동에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다. 주형환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원가 요인을 반영해야 하지만 에너지 신산업,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전략에 전기요금이 시그널 효과가 있다”며 “그런 부분을 감안해 (현 수준대로) 적정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전이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속으로는 쾌재를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고 누진제를 개편해 불합리한 전기요금 체계를 당장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종영 중앙대 교수(전 지식경제부 에너지정책전문위원)는 “현재는 정부가 법으로 전기요금을 통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해 시장 상황이 반영된 요금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많이 쓸수록 할인을 해주기는커녕 오히려 더 비싸게 요금을 물어야 하는 누진제도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관련기사 ◀☞ 한전이 지난해 거둬 간 전기료 53조9636억 '사상 최대'☞ [공기업열전④]한수원 관리 원전 정말 안전한가☞ [공기업열전③]줄소송 걸린 한전, 선거 앞두고 전기요금 내릴까☞ [공기업열전②]설 앞둔 공기업, 요즘 애창곡은 '아~옛날이여'☞ [공기업열전①]'지뢰밭' 석유공사 사장 공모에 22명 몰린 까닭
- 신한카드, 신한주거래카드에 '스마트OTP' 기본 탑재
-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신한카드는 신한은행과 함께 이달 18일부터 발급되는 모든 ‘신한카드 주거래 신용’에 스마트OTP를 기본 탑재한다고 20일 밝혔다. 신한 주거래카드는 신한은행이 주거래 고객에게 각종 수수료, 금리 등에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는 ‘주거래 온(溫) 패키지’에 포함된 카드이다. 신한카드가 신한은행 결제 계좌 고객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시너지 복합 상품이다.이 카드 스마트OTP는 카드 IC칩에 OTP 알고리즘 기술을 탑재해 카드를 스마트폰에 갖다 대면 1회용 비밀번호가 생성되는 방식이다. 현재 안드로이드 계열 스마트폰에서 이용 가능하며 다른 스마트폰도 NFC(Near Field Communication) 기능이 활성화하는 대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기존 OTP는 유료로 사야 하지만 신한 주거래카드 스마트OTP는 카드를 발급받기만 하면 별도의 비용 없이 이용할 수 있다.신한카드는 6월 30일까지 신한 주거래카드를 발급받고 신한은행 영업점에서 스마트OTP를 등록한 고객 선착순 5천 명에게 5000원을 캐시백 해주는 이벤트도 진행한다.한편 신한 주거래카드는 신한은행 계좌를 결제 계좌로 연결하고, 전월 실적 30만원 이상이면 특별한 포인트 적립 서비스를 제공한다. 3대 할인점(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3대 백화점(현대, 롯데, 신세계), 3대 온라인몰(11번가, G마켓, 옥션), 3대 소셜커머스(쿠팡, 티켓몬스터, 위메프)와 해외 가맹점에서 2%를 적립해 준다. 이동통신요금(SKT, KT, LGU+), 버스/지하철 후불교통카드 이용금액, 도시가스 등 생활 가맹점 이용금액은 4%를 적립해 준다.이외 모든 가맹점에서는 0.7%를 마이신한포인트로 적립해 주고, 신한은행 결제 계좌가 아니면 전 가맹점 0.7% 적립 서비스만 제공된다.
- “통신비 최대 29%, 모바일 상품권으로 돌려준다”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kt M모바일(알뜰폰) M기프티 요금제KT(030200)알뜰폰 자회사인 kt M모바일(대표 김동광, www.ktmmobile.com)은 매달 모바일 상품권을 선물로 주는 ‘M 기프티 요금제’를 출시했다.요금제에 따라 매월 4,000~10,000원의 기프티쇼(모바일 상품권) 금액권을 제공한다. 기프티쇼 금액권은 MMS(문자) 형태로 매월 발송되며, 발송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기프티쇼 홈페이지(giftishow.com)에서 포인트로 등록 시 최대 5년간 현금과 동일하게 상품 구입에 사용 가능하다.기프티쇼 포인트는 스타벅스, 메가박스 등 190개 인기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전국 매장에서 사용 가능하며, 매월 포인트를 적립해 가전기기, 화장품, 건강식품 등 고가의 다양한 상품도 구입할 수 있다. 약정기간 없이 USIM(유심)만 구입 시, ‘M 기프티34’ 요금제는 월 34,000원(VAT별도)에 LTE데이터 2.5GB, 통화 250분, 문자 250건과 함께 매월 10,000원 금액권이 제공된다. 이는 월 기본료의 약 29%정도 되는 수준이다. ‘M 기프티19’ 요금제는 월 19,000원(VAT별도)에 데이터 250MB와 통화 100분, 문자 100건과 함께 매월 5,000원 금액권이 제공된다. 한편 3월 한 달간 ‘M 기프티 요금제’를 가입하는 전 고객에게 기프티쇼 10,000원 금액권을 증정한다. 추가적으로 유심 단독 가입 고객에게 평생 매월 요금 2,000원 할인을, 단말 결합 가입 고객에게는 평생 매월 LTE 데이터 100MB를 추가 제공한다. ▶ 관련기사 ◀☞KT, 격오지 학생 드림스쿨 글로벌 멘토링 실시☞ITU, KT가 제안한 5G 통신망 관리기술 채택☞KT-한국가스기술공사, 공동 안전관리 협약체결
- 전기요금 인하하나..한전 "누진제 완화해야"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한국전력(015760)공사가 소비자들에게 지나친 부담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정부는 당장 개편할 필요성은 없고 여름철 한시적 인하만 검토하고 있다. 조환익 한전 사장은 지난 28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누진제에 따른 전기요금 차이가 과도하게 큰 것은 사실”이라며 “누진제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 사장은 “하지만 누진제 완화는 이른바 부자 감세나 사회적 형평성 등 사회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당장 급하게 결정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전의 ‘전기공급 약관’에 따르면 6개 종별(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로 요금이 분류된다. 한전은 이 약관에 근거해 산업부 인가를 받아 요금을 부과한다. 주택용은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요금이 급증하는 6단계 누진요금제로 구성돼 최저·최고 요금이 11.7배 차이(한전 추산)가 난다. 이르면 4월 총선 전후로 누진제 개편 관련 소송 선고가 내려진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누진제 완화를 당장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누진제 완화에 선을 그었다. 전력진흥과 관계자는 “한전과 누진제 완화를 위한 실무적 협의를 하고 있지 않다”며 “누진제 완화에 대해서는 (당장 개편이 불가하다는)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현재 산업부는 여름철 한시적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형환 장관은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신산업 등을 감안해 전기요금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현재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지난해 여름에 했던 한시적 할인제도는 검토해 볼만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산업부는 주택용 전기의 경우 7~9월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기업이 사용하는 토요일 전기요금의 할인기간을 연장했다. 하지만 저유가에도 누진제 개편이 이뤄지지 않았고 소상공인 관련 일반용 요금은 인하하지 않아 비판이 제기됐다. 올해 들어 정부는 저유가를 반영해 도시가스 요금, 지역난방비를 잇따라 인하하고 있다. (참조 <저유가 여파로 전기료 인하 불가피..누진제 개편 '쟁점'>)평소 월 전기요금을 3만원 가량 내던 가정이 소비전력이 높은 난방기기를 사용하면 누진제 영향으로 난방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 기기 사용시간을 매일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두배 늘려도 사용요금은 2배 이상 올라간다. (출처=한국전력공사, 오른쪽 건물은 전남 나주 본사)▶ 관련기사 ◀☞ 저유가 여파로 전기료 인하 불가피..누진제 개편 '쟁점'☞ [공기업열전③]줄소송 걸린 한전, 선거 앞두고 전기요금 내릴까☞ 고개 드는 전기요금 '인하론'.."647만가구 월 8368원↓"☞ 한전, 올해 2조원 '사상 최대' 배당☞ 한전, 지난해 영업익 11조3467억원…전년比 96.1%↑
- 당정 ‘가격급등’ 한우·수산물 등 공급확대(종합)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새누리당과 정부는 31일 장바구니 물가안정을 위해 최근 가격이 큰 폭 오른 한우, 수산물, 채소류 등의 공급물량과 할인판매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은 앞으로 국제유가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원가하락 요인을 반영시켜 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실에서 ‘설 대비 물가상황 점검회의’을 열고 최근 설 연휴를 앞두고 물가 및 민생안정을 위한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 등이 참석했다. 강석훈 의원은 당정협의 직후 이어진 브리핑에서 “최근 체감경기 둔화, 식탁물가 불안 등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인식 하에서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계기로 생활물가 등 민생 안정을 위한 노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장바구니 물가 안정과 관련, 한우 일평균 공급물량을 580톤에서 800톤으로 확대하고 선물세트도 시중가 대비 20~30% 할인해서 7만 세트에서 11만 세트로 늘리기로 했다. 또굴비·전복·홍합 등 수산물 선물세트 역시 11만 세트에서 13만 세트로 할인 판매를 확대하기로 했다. 제수용, 선물용으로 소비가 증가해 가격 오름세에 있는 조기류(부세, 침조기 등) 는 필요시 민간보유 물량 800톤도 추가방출할 예정이다. 명태의 경우 보유 중인 정부비축물량(약1만톤) 중 4000톤을 방출하고 있는데 가격상황을 봐서 정부보유 물량 500~1000톤의 추가 방출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채소, 배추, 무 등 채소류도 평소보다 물량을 확대하고 최대 30% 가량 할인판매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설 이후 가격불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채소 등의 수매비축도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최근 유가 인하를 반영해 지난해 9월 국제선에 이어 이어 국내선의 경우도 2월 1일부터 유류할증료(현재 1100원)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항공업체가 유가 인하 요인을 항공요금에 적정하게 반영하도록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이밖에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 기간 온누리상품권 판매를 1800억원에서 2500억원으로 확대하고 오는 2월 5일까지 개인특별할인(5→10%)을 1인당 월 30만원 한도내에서 물량제한 없이(당초 700억원 한도) 지속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신보보증도 수요에 따라 1.2조원에서 1.5조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