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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침 인증제를 아시나요?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보건복지부의 원외탕전실 인증제 시행이 5년째를 맞으면서 약침 조제의 경우 인증제가 본 궤도에 오르고 있는 모습이다.약침은 한의학 이론을 바탕으로 오랜 임상경험을 통해 개발한 이론과 치료법으로 침술과 한약을 결합한 침술의 한 종류이다. 약침액을 질환과 관련된 경혈에 약침주입용 주사기를 사용해 시술한다. 가천대학교 침구의학과 황지혜 교수는 “약침은 침을 놓는 부위인 경혈에 한약 성분으로 만든 주사액을 직접 주입해 침과 한약의 효과가 동시에 나타나 인체의 불균형을 빠른 시간 내에 조절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말한다.약침 중 가장 친숙한 약침은 소위 벌침이라고 하는 봉약침이다. 최근에는 봉약침 외에도 자하거약침, 산삼약침, 녹용약침 등 다양한 약침이 개발돼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다. 2017년 기준 전체 한의사의 67.5%가 약침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임상 현장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효과는 좋지만 인체 내부에 직접 주입하기 때문에 엄격한 기준에 따라 만들어진 약침액을 철저한 위생관리 하에 시술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조제 과정 역시 엄격한 기준 하에 만들어지고 있는데 현재 약침액은 대부분 약침 원외탕전실에서 조제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이를 관리하기 위해 원외탕전실 평가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다.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는 2018년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한약을 조제하는 시설인 원외탕전실의 시설 및 운영, 원료 입고부터 보관·조제·포장·배송까지의 전반적인 조제 과정을 평가해 한약(약침)이 안전하게 조제되는지 검증 후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일반 한약 조제와 약침 조제로 구분해 적용되는데 ‘일반한약’ 인증은 KGMP(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와 HACCP(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기준을 84개 정규항목에 의해 평가되고 있으며 약침은 이보다도 더 까다로운 멸균 처리 공정 등 168개 정규항목을 모두 통과해야만 인증을 받을 수 있다.약침 원외탕전업계는 안전한 조제관리의 핵심은 WFI(주사용수, Water For Injection)과 클린룸이라고 말한다. WFI란 주사용수, 즉 주사액에 사용하는 물을 말하며 증류수를 멸균한 것으로 증류수보다 생산비용이 훨씬 비싸다.기린한의원 원외탕전실 반경태 이사는 “기린한의원 원외탕전실을 포함한 보건복지부 인증 약침 원외탕전실은 양방 주사제 제약회사와 마찬가지로 WFI를 사용해 약침액을 조제한다. 또한 직접 인체에 주입하는 것인만큼 Class100(3입방피트당 먼지 100개 이하)수준의 클린룸에서 직접적인 조제가 이루어지며 이후 추가적인 살균과정을 거친다”고 설명했다.클린룸에서의 조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남상천한의원 약침 원외탕전실 남상천 대표한의사는 “약침액을 조제한 후 14일간 배양하여 균이 검출되는지 체크하고 엔도톡신 검사까지 마쳐야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렇게 엄격한 관리를 통해서만 인증을 받을 수 있다보니 2023년 8월 1일 현재 인증을 받은 약침 원외탕전실은 기린한의원 원외탕전실, 남상천한의원 원외탕전실, 안중한의원 원외탕전실, 자생한방병원 성남 원외탕전실까지 모두 4곳에 불과하다. 인증을 통과한 원외탕전실의 수는 많지 않지만 점유율로 따지면 그렇지 않다. 업계는 약침을 사용하는 한방의료기관의 약 80-90%가 인증 약침 원외탕전실에서 조제된 약침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남상천한의원 원외탕전실 정철 대표한의사는 “현재 대부분의 한방의료기관에서 인증받은 원외탕전실의 약침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인증 약침 원외탕전은 한 번 인증을 받았다고 끝이 아니라 인증 기간에도 중간평가를 받으며 지속적인 질 관리를 하고 있고, 조제 설비 또한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계속 업그레이드하며 한방의료기관에게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약침액을 조제,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많은 환자들이 한방의료기관에서 안심하고 약침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남상천한의원 원외탕전실에서 약침액 조제 후 무균시험을 진행하고 있다.(사진 남상천한의원 원외탕전실 제공)
- 31일부터 코로나19 독감처럼 관리…PCR 최대 8만원(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오는 31일부터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2단계 하향 조정된다. 독감과 같은 호흡기질환으로 관리와 대응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에따라 일반국민의 외래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RAT) 비용은 비급여로 전환된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도 종료한다. 입원환자 전체에 지원했던 입원 치료비는 중증환자에 한해 일부만 지원키로 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질병청 제공)23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3월 29일 발표한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 따른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등 2단계 조정방안 내용을 이같이 확정했다. 23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3월 29일 발표한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 따른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등 2단계 조정방안을 이같이 확정했다. 다만 위기단계는 하향하지 않고 ‘경계’를 유지해 고위험군 보호조치를 지속키로 했다. ◇ 현 유행 둔화…주기적 유행 반복 전망8월 3주 일평균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4만1698명으로 전주(4만9893명) 대비 16.4% 감소했다. 확진자 1인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나타내는 감염재생산지수도 0.91로 1 이하로 떨어졌다. 최근 2개월간(7~8월) 치명률은 0.02~0.04%, 중증화율 0.09~0.10%로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계절인플루엔자 치명률(세계보건기구 0.03~0.07%,) 수준이다. 중대본에서 위기관리전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남중 서울대 감염내과 교수는 “6월 4주째부터 환자 수가 늘었는데 최근 8월 3주 약간 환자 수가 줄었다”며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주의’로 내려가는 건 확진자 수가 더 내려가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이 상의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해 전문가들이 이같은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현재 유행 중인 XBB계열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검출률은 98%다. 미국에선 이미 XBB.1.9.2의 하위변이인 EG.5가 우세종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국내에서도 8월 3주 기준 EG.5(XBB.1.9.2.5) 검출률이 25%로 높아진 상태다. 최근 덴마크 등에서 발생 확인된 변이 BA.2.86, 일명 피롤라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여름철 유행이 9월 중순까지 당분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3만명대에서 안정적으로 유치될 것으로 전망됐다.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한 변이종이 새로 우세종이 되는 기간이 약 5개월에서 7개월 정도 되고 백신접종이나 감염을 통해서 획득한 면역도 5개월 정도가 지나가면 감염을 막기에는 부족한 정도로 감소한다”며 “이 때문에 코로나19는 계절성보다 주기성을 띄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본다면 1년에 2번 정도의 유행이 계속해서 올 수 있다”며 “전체적인 면역 수준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도달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무상 지원 확 줄이고 고위험군 집중 관리감염병 등급 완화에 따른 현장에서 체감하는 가장 큰 변화는 진단검사 비용 부담이다. 그동안 신속항원검사는 본인부담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의 경우만 본인부담을 건강보험에서 절반까지 지원한다. 유전자증폭(PCR) 검사도 유증상자 전체의 본인부담이 30~60%였던 것을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의 경우만 본인부담을 30~60%로 부여하기로 했다. 일반은 100%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정성훈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건강보험 적용대상은 PCR이 1만~4만원, RAT가 1만원 정도의 본인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며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엔 의료기관별로 좀 차이가 있지만 PCR이 6만~8만원 정도, RAT 가 2만~5만원 정도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선별진료소는 위기단계 유지로 당분 유지되지만, 이곳에서는 고위험군 검사와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감염관리를 위한 선제검사만 무료로 가능하다. 현재 개인이 신속항원 키트를 가지고 선별진료소 방문 시 가능했던 무료검사는 중단된다. 외래 의료기관 지정도 해제된다. 아울러 재택치료자 관리(의료상담센터·행정안내센터)도 종료한다. 이에따라 대면진료관리료와 원스톱진료기관 통합진료료 등 대면진료 한시수가 등은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지정 해제와 함께 종료된다.무상으로 지원해온 치료비 지원도 종료된다. 앞으로는 상대적으로 고액의 치료비가 수반되는 중증 환자에 대한 입원 치료비 중 중환자실 격리입원료, 비침습인공호흡기, 고유량산소요법, 침습인공호흡기, ECMO, CRRT 등과 같은 중증처지 관련된 비용을 올해 연말까지 일부 지원을 유지키로 했다.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와 종사자주 30인 미만기업 근로자에게 지원해온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도 종료한다. 먹는 치료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에 무료로 지원키로 했다. 매년 1~2회 실시하는 백신 접종도 현행대로 12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전수감시 체제는 양성자 감시 시스템으로 축소한다. 위기단계 ‘경계’ 단계 유지에 따라 중수본과 방대본 감염병 재난대응 체제도 유지키로 했다. 환자들이 입원해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은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를 그대로 유지한다. 향후 방역상황을 살피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권고로 전환하는 시점을 발표할 계획이다.지영미 청장은 “2단계 조치 시행을 통해서 코로나19로부터의 일상회복 기조를 유지하면서 고위험군 보호에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며 “그동안 축소되었던 다른 감염병 관리와 건강 증진 등 만성질환 관리 분야에도 정부의 역량이 적절히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무분별한 병상 확대 제동…수도권 분원 복지부 사전 승인받아야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앞으로는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과 수도권 상급 종합병원 분원을 개설할 때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복지부는 8일 병상 과잉 공급과 지역간 쏠림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을 발표했다. 병상수급 기본시책은 의료법 제60조에 따라 병상의 합리적인 공급과 배치를 위하여 5년마다 수립하고 있다.중장기 시책 현황(표=보건복지부 제공)우리나라의 전체 병상 수는 2021년 기준 인구 1000명당 12.8개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다. 특히 OECD 평균(4.3개)의 약 2.9배에 달한다. 이 중 일반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7.3개로 OECD 평균(3.5개)보다 2배 이상 많다.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27년에는 약 10만5000병상(일반병상 및 요양병상)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과잉 공급된 병상은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유발하며, 국민 의료비 상승의 주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최근 주요 대형병원들이 수도권에 분원 설립을 추진하면서 지방 의료인력이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필수의료 기반이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지역별 병상관리 체계를 구축키로한 것이다. 이번 기본시책은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과 지역완결성 제고를 목표로 △병상 관리체계 구축 및 적정 수준의 병상 유지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병상 조정·관리 △양질의 병상운영 기반 조성이라는 3가지 추진 과제로 구성됐다.이를 위해 우선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사전 심의 절차를 도입한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수도권 상급 종합병원 분원 등은 개설 시 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개설 허가를 신청할 때 의료인력 수급 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서 함께 심의하도록 하고, 가동 병상을 확대하거나 병상을 증설할 때도 동일하게 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여기에 더해 의료법 개정을 통해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병상 신·증설 시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는 의료기관 건축 허가를 받고 완공 후에 시도에서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는데, 앞으로는 개설 허가 전에 의료기관개설위의 사전 심의를 통과하는 절차를 추가하는 것이다.의료법이 개정되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수도권 상급 종합병원 분원은 개설 시 복지부장관의 승인과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승인을 모두 거쳐야 한다. 아울러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개설 허가 권한이 일부 지역에서는 시군구에 이양돼 있는데, 이를 의료법상 명시된 시도지사로 재정비하기로 했다.2027년 병상수급 분석 결과를 반영해 전국 지역을 △공급 제한 △공급 조정 △공급 가능 지역으로 구분하고, 공급 제한과 조정 지역에는 향후 병상 공급을 제한할 예정이다. 수도권 지역이 공급 제한 및 조정 지역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각 시도는 병상관리 기준을 바탕으로 각 지역 상황을 반영한 병상수급·관리계획을 올해 10월 말까지 수립한다. 시도별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이 정부 기본시책에 적합한지를 분석하고, 시도 관리계획에 대해 조정·자문하는 역할을 하는 병상관리위원회도 신설한다. 병상관리위원회에는 의료계·이용자 단체·전문가 등이 참여한다.현재 세브란스병원(인천 송도)과 고려대병원(경기 남양주·과천), 아주대병원(경기 파주·평택), 인하대병원(경기 김포), 서울아산병원(인천 청라), 서울대병원(경기 시흥), 경희대병원(경기 하남), 가천대길병원(서울 송파), 한양대병원(경기 안산) 등이 수도권에서 2026~2027년 분원 설립을 추진 중이다. 이미 설립을 추진 중인 이들 병원의 상당수는 이번 시책의 규제에서는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박민수 제2차관은 “건축허가가 이뤄져 실제로 계약이 진행된 곳에 대해서는 신뢰이익을 보호해줘야 되기 때문에 규제하기는 어렵다”며 “구체적인 사안을 보고 신뢰이익의 필요도가 낮은 데는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통해 계획을 변경하도록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 가천대 길병원, 몽골 심장병 어린이 5명에게 건강한 삶 선물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몽골에서 온 다섯 명의 심장병 소녀들이 가천대 길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새생명을 얻었다. 가천대 길병원(병원장 김우경)은 25일 오전 뇌과학연구원 회의실에서 뭉근숍드(5)양 등 몽골 어린이 5명의 선천성 심장병 치료 축하 행사를 열었다. 김우경 가천대 길병원장 등 병원 주요 보직자들과 아이들의 치료와 수술을 담당한 소아심장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의료진들이 한자리에 모여 퇴원을 앞둔 아이들과 보호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아이들의 치료를 축하하기 위해 류윤기 인천광역시 글로벌도시국장 등 인천시 관계자를 비롯해 이정재 밀알심장재단 회장, 윤호현 여의도순복음교회 의료분과 위원장, 류원기 새생명찾아주기운동본부 국장 등 후원기관에서도 참석했다. 블드태눈 주한몽골대사관 영사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가천대 길병원은 지난 5월 몽골 울란바토르시를 방문해 현지 의료봉사를 실시하고, 수술이 필요하지만 현지에서 치료받기 어려운 심장병 어린이 5명을 선정해 이번에 초청했다. 지난 10일 입국한 어린이들은 뭉근숍드(5), 이웰(6개월), 거제책(7), 촐롱제책(1세), 서드도야(5) 등 5명으로, 각각 선천성 심실결손 또는 심방결손 수술을 받았다. 어린이들은 이번 주 중 퇴원해 31일 몽골로 출국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 이웰의 어머니는 환자 및 보호자들을 대표해 의료진과 인천시, 후원기관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낭독했다. 그는 “아픈 아이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는데, 건강해진 아이를 보는 이 순간이 꿈인 것 만 같다”면서 “아이들은 물론 모든 식구들의 행복을 되찾아준 가천대 길병원과 인천시, 후원기관에 감사드리고 받은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아이들로 키워나가겠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번 초청 치료는 가천대 길병원이 인천시와 함께 협력해 진행하는 ‘아시아권 교류도시 의료지원사업’의 일환이다. 가천대 길병원은 설립자 이길여 회장의 ‘박애, 봉사, 애국’의 이념을 실천하고자 1992년 이후 매년 저개발국 심장병 어린이를 초청해 치료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는 인천시와 의료지원사업 협약을 맺고 봉사를 계속해 나가고 있다. 인천시는 환아 및 보호자들의 항공료 등 체제비를 지원하고, 가천대 길병원은 치료 및 후원기관 등과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가천대 길병원은 인천시 협력 사업을 포함해 지금까지 439명의 해외 심장병 환아들을 치료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밀알심장재단이 이길여 가천길재단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밀알심장재단은 가천대 길병원을 비롯해 심장병 환우들을 지원하는 후원기관으로, 이번 초청 치료로 300번째 후원을 달성했다. 주한몽골대사관에서도 가천대 길병원에 감사장을 전달했다. 김우경 가천대 길병원장은 “가천대 길병원은 이길여 회장님의 설립 철학에 따라 몽골 어린이 200여 명을 비롯해 지금까지 439명의 저개발국 심장병 어린이를 치료해오고 있으며, 해외 나눔의료가 본격적으로 재개된만큼 아시아의 더 많은 심장병 어린이들이 치료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글로싸인, 가천대 길병원에 ‘원격 협진 전자서명’ 구축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기업인 ㈜비즈니스온커뮤니케이션(대표 라민상, 강민철, 이병두)의 전자서명 서비스 글로싸인이 가천대 길병원(병원장 김우경)에 원격 협진 플랫폼의 전자서명 시스템을 오픈했다.글로싸인의 전자서명 서비스가 탑재된 가천대 길병원 원격 협진 플랫폼은 국민건강 증진과 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사업진흥원이 진행하고 있는 국책 사업의 일환이다.비대면 원격 협진 위한 인프라해당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의료 정보의 경우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개인정보 데이터로, 보안성과 안정성이 완벽하게 보장돼야 비대면 원격 협진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 가천대 길병원이 글로싸인 전자서명을 도입하게 된 이유도 독자적으로 개발한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으로 문서 위변조 원천 차단과 같은 업계 최고의 보안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감사추적인증서와 같은 주요 시점의 중요 정보에 대한 로그 기록은 물론, SSL암호화전송, DB암호화 및 난독화, AWS 이중 백업 및 보안을 통해 안전하게 데이터 보관이 가능하다.가천대 길병원은 가천헬스케어텍과 함께 개발한 원격 협진이 이뤄지는 온라인 플랫폼을 제공하고, 이 원격 협진 플랫폼을 통해 가천대 길병원과 협력의료기관들의 의료진이 상호 소통하여 불필요한 대리 진료나 투약 처방을 줄이고, 필요시 빠르게 병원을 옮겨 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의료 협력이 이뤄질 전망이다.이는 지역의료기관의 인적 자원 부족, 경증 환자의 상급 종합병원 이용 등 고질적인 의료 문제를 해소하고 의료전달 체계 안정화에 기여함은 물론 환자의 편의 확대를 통해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 글로싸인이 제공하는 완벽한 보안의 전자서명 서비스를 통해 진료 의뢰와 예약, 결과 조회 등의 업무를 사용자 동의를 거쳐 간편하게 의료진에게 제공, 의료진은 문서 작업 등의 시간을 절약하여 의료에 집중할 수 있으며, 민감한 개인정보 보호도 완벽하게 지켜진다.비즈니스온 관계자는 “전자서명이 의료기관들의 원격 협진 플랫폼에 사용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로 의료질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특히, 6월1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진찰료의 30% 수준의 추가 수가가 지급되고 있어,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구축하려는 의료업계 문의가 지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 "구글·메타도 예외없다" 개인정보위, 맞춤형 광고 행태정보 수집 '제동'
- 최경진 가천대학교 교수(왼쪽)와 김직동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기술개인정보과장(사진=김가은 기자)[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정부가 사생활 침해 위험성이 높은 행태정보 수집·처리 방식으로 온라인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규제한다.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회원 정보를 웹사이트 방문 기록 등과 결합해 개인을 특정하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사전동의·사후거부 의무 강화, 행태정보와 개인정보 결합 금지 등이 제시됐다. 발표 시점은 오는 3분기다.개인정보위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맞춤형 광고 제도개선 가이드라인’을 소개했다. 행태정보는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개인의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웹사이트 방문, 애플리케이션(앱) 사용, 검색 이력, 구매 이력 등이 대표적이다. 개인 관심사·성향·기호 등을 분석해 맞춤형 광고를 구현하는 핵심 ‘재료’인 셈이다.문제는 행태정보가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데이터 또는 PC, 모바일 등 기기에 부여된 고유 식별자와 결합돼 사용될 경우 사생활 침해 위험성이 크다는 점이다. 또 결합하지 않은 행태정보라도 오랜 기간 삭제 없이 수집되면 식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중론이다.김직동 개인정보위 신기술개인정보과장은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행태정보라도 많은 양이 누적되거나, 다른 정보들과 결합해 식별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이 경우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의무사항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개인정보위는 광고플랫폼사업자들이 행태정보를 수집할 때 이용자들에게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집항목과 활용목적 등 세부 정보를 알리지 않아 ‘자기결정권’에 심각한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이날 개인정보위가 소개한 가이드라인은 광고플랫폼사업자들에 △온라인 식별자와 행태정보 모두 개인정보가 아닐 것 △행태정보를 개인정보와 물리적·논리적으로 분리해 결합되지 않도록 하고,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할 것 △행태정보 투명성 및 사후통제권(거부권)에 관한 규율을 준수할 것 △행태정보는 재식별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기간만 보관·관리 등 네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은 광고플랫폼사업자다. 일반적인 웹·애플리케이션(앱) 사업자는 의무 대상에서 빠졌다. 이는 웹·앱 사업자와 광고플랫폼사업자가 맞춤형 광고를 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웹·앱 사업자들은 회원가입시 행태정보 수집·저장·활용 동의를 받는다. 자사 플랫폼 이용자 중 동의를 한 사람들에게 맞춤형 광고를 진행한다는 의미다.반면, 구글이나 메타를 포함한 광고플랫폼사업자들은 타 웹사이트나 앱에 행태정보 수집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SDK)를 배포한다. 이를 통해 자사 플랫폼 이용자가 아닌 사람들의 행태정보까지 수집·저장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다. 네이버에서 신발을 검색한 후 구글 웹사이트를 이용하면 맞춤형 광고가 표출되도록 하는 방식이다.개인정보위는 이처럼 SDK를 통해 동의나 안내 없이 타사 이용자의 행태정보를 수집,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사업자를 이번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으로 정했다. 특정 기업이 아니라 이 같은 행위를 하는 사업자를 제재하겠다는 방침이다.맞춤형 광고 제도개선 공동작업반 반장을 맡은 최경진 가천대학교 교수는 “웹·앱에 행태정보 수집도구(SDK)를 설치하고,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건 보통 구글이나 메타 같은 광고 플랫폼 사업자”라며 “가이드라인의 기본적 수범 주체는 국내외 광고플랫폼사업자”라고 설명했다.하지만 국내 광고업계는 이번 가이드라인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지난 5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디지털광고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가이드라인이 시행된다면 국내 온라인 광고 생태계는 큰 수렁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용자는 로그인 여부와 관계없이 반복해서 동의 여부를 선택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게 되고, 중소 광고사업자들은 기술 구현에 큰 부담을 가져야 한다”고 토로했다.이에 대해 개인정보위는 이용자는 물론, 사업자에게도 꼭 필요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은 행태정보에 대한 기준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예기치 못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서다.최 교수는 “규제에서 가장 나쁜 것은 까다롭거나 엄격한 규제가 아니라 예측이 안 되는 규제”라며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기준이 높아지는 가운데, 현행 기준을 유지하면 제재를 받는 국내 사업자들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들의 활동 영역이 전 세계로 확장됐기 때문에 정보보호 기준이 엄격한 유럽 등에서도 처벌을 피해 갈 수 없다”고 덧붙였다.업계가 가장 크게 우려했던 과도한 동의 요청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했다. 동의를 받지 않고 행태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할 수 있는 예외루트를 마련한 것이다. 예외루트 조건은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4가지 기준만 충족하면 된다.최 교수는 “개인정보위가 사업자들에게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주는 유권해석을 해주는 것”이라며 “4가지 기준은 최대한 객관화시킨 결과물이고, 개인정보 위반 처분에도 판단 근거로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 가천대 길병원, 2023년도 전공의 워크숍 개최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가천대 길병원(병원장 김우경)은 지난 8~9일 양일간 인천 네스트호텔에서 ‘2023년도 전공의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가천대 길병원에서 수련 중인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 50여명과 주요 보직자 등 모두 60여 명이 참석했다. 워크숍은 ‘환자와의 소통’을 주제로 소통전문가 유수란 강사의 CS 강의가 있었다. 또 내과, 이비인후과, 신경과, 산부인과, 방사선종양학과, 가정의학과 등 각 진료과별 교수와 레지던트들이 각자 자신의 진료과를 소개하고 업무프로세스를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후 서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레크레이션과 화합의 자리도 있었다.김우경 병원장은 “새로운 인턴들을 환영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며, CS를 비롯한 화합의 중요성을 다시 깨닫는 시간으로 마련했다”며 “이번 워크숍이 그동안의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앞으로 남은 수련 과정을 해나감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워크숍을 개최한 교육수련부는 병원에 바라는 점을 주제로 한 사전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직자들과 참석자들이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한편, 가천대 길병원은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해 매년 전공의 워크숍을 개최하고, 우수 전공의를 선발해 시상하고 있다.
- 초거대 AI 시대, 데이터·AI 법 과제는…5일 학술대회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한국정보법학회,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한국인공지능법학회가 공동 연구 수행을 위해 ‘AID(AI·Information·Data)’ 학회 연합을 구성하고 오는 5일 제1회 학술대회를 연다.이번 학술대회에선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이 ‘초거대 AI 시대의 디지털플랫폼정부’라는 제목으로 기조 발제를 맡았다. 이어 이지은 김앤장 변호사(초거대 AI와 관련한 데이터 이용관계의 법적 과제), 정필운 한국교원대 교수(초거대 AI의 사회적 역기능과 대응 방안), 안정호 세종 변호사(EU, 미국, 한국의 AI 규제 입법 동향과 시사점)가 각각의 주제로 발제한다.이어지는 종합 토론에서는 이성엽 고려대 교수를 좌장으로 황창근 홍익대 교수, 최경진 가천대 교수, 이경선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사, 김주영 한국인터넷진흥원 본부장, 김형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지능화법제도센터, 엄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장이 참여해 토론을 진행한다.학회 연합은 이번 학술대회를 시작으로 데이터, AI 법제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공동 연구와 학술대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과기정통부, 개인정보위, NIA, KISA 등이 후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