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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도쿄 방문한 윤해진 NH농협생명 대표 "시니어 사업 확대"
  • 日 도쿄 방문한 윤해진 NH농협생명 대표 "시니어 사업 확대"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NH농협생명은 윤해진 대표이사가 지난 22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아시아·오세아니아지역 협동조합(AOA) 정례 이사회에 참여해 관련 보험사 대표, 관계자와 지속가능한 경영의 중요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27일 밝혔다.윤해진(왼쪽 첫번째) NH농협생명 대표가 지난 22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AOA 정례이사회에 참여해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NH농협생명)AOA는 국제협동조합보험연합회(ICMIF) 지역협회로 10개국의 44개 회원조직을 지원하고 있는 단체로 NH농협생명은 1984년 AOA 회원사 가입 이후 2017년 이사사로 선출됐다. 윤해진 대표는 고령화에 대응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일본 전공련(일본전국공제농업협동조합연합회) 야나이 후미오 대표이사와 별도 간담회를 진행했다. 양 사 대표는 고령화 대응 사례 공동 연구·정보 교류, 협동조합 보험사로서 농업·농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역할, 상호 인적 교류 확대 등을 논의했다.윤해진 대표는 “전공련과 지속적인 정보 공유와 인적 교류를 통해 농업·농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며 “일본의 고령화 대응 선행사례 연구를 통해 농민과 고령층을 위한 상품과 시니어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24.05.27 I 유은실 기자
대규모 유상증자 예고한 HLB생명과학-신라젠, 희비 엇갈리나
  • 대규모 유상증자 예고한 HLB생명과학-신라젠, 희비 엇갈리나
  • [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대규모 유상증자를 예고한 가운데,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HLB생명과학과 신라젠은 1000억원이 넘는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했는데, 최근 주가 변동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모양새다. 기업의 지속 발전과 채무상환 등을 위해 꼭 필요한 투자 유치인 만큼 결과에 업계는 물론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최근 간암 신약 허가 보류로 내홍을 겪고 있는 HLB에 대한 각종 이슈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보완사항을 지적받았다고 밝히기 직전까지 신약 허가에 자신하던 HLB(028300)는 허가가 불발되면서 HLB뿐만 아니라 그룹사 전체가 여러 영향을 받고 있다.HLB 측은 기자간담회와 포럼을 통해 중국 항서제약 측의 제조공정 문제와 유럽 임상 국가 현지실사 불발 등이 허가가 지연된 사유라고 설명하고 있다. 신약 허가 이슈 외에도 금융 투자업계에서 주시하고 있는 이슈가 있다. 바로 지난 3월 발표한 HLB생명과학 유상증자 계획이다.HLB 자회사 HLB생명과학(067630)은 지난 3월 21일 공시를 통해 148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조달하는 자금 중 상당수는 채무 상환에 쓰일 예정이다. 채무상환 목적으로 981억원이 편성됐고, 이는 전체 금액의 약 2/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다음날인 22일에는 신라젠도 전격적으로 유상증자를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총 1300억원 규모로 전날 유상증자를 발표한 HLB생명과학과 규모는 비슷하지만, 부채 상환은 없고 전액 연구개발 투자와 운영비에 쓰일 계획이다.두 회사는 유상증자 발표 직후 주가가 큰 낙폭을 보였다. 통상적으로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발표하면 주가는 하락한다. 그러나 두 회사는 큰 하락폭 이후 빠르게 주가가 안정세를 보였다. 두 회사 유상증자에 메이저 증권사들이 참여했고 총액을 전량 인수하는 조건이기에 투자자들 사이에서 안정을 찾은 덕분이다.1차 발행가액도 주당 HLB가 1만1890원(최초 1만3630), 신라젠이 3315원(최초 3750원)으로 각각 87.2%와 88.4% 비율로 최근 타 바이오 기업 발행가액 대비 상당히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종 발행가는 앞으로 있을 2차 발행가액이 산정되면 1차 발행가액과 비교 후 둘 중 낮은 가격으로 결정된다.HLB생명과학 주가 추이.(자료=네이버페이증권)◇HLB생명과학, 대규모 유증...불확실성↑하지만 지난 17일을 기점으로 두 회사의 분위기는 극명하게 갈렸다. HLB 측이 그토록 자신했던 간암 신약 허가가 암초를 만나면서 그룹 관련주인 HLB생명과학이 연이틀 하한가를 기록하는 등 주가가 폭락했다. 5월 24일 종가는 8710원으로 최초 유상증자를 발표했던 3월 21일 종가 2만1200원에서 무려 60% 가까이 주가가 하락하며 비상이 걸렸다. 현재 주가 흐름이 이어진다면 2차 발행가액은 6000원대로 산정될 확률이 높다.즉 조달 금액은 최초 1480억원에서 1차 조정으로 1308억원,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절반 수준인 700억원 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HLB생명과학이 주가가 크게 반등하지 못해 700억원대 조달이 현실화된다면 HLB생명과학은 물론 HLB 그룹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700억원대의 금액은 HLB생명과학이 채무 상환을 위해 편성한 980억원에도 훨씬 못 미치는 규모기 때문이다. 이에 소액주주 일각에서는 유상증자를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발행 주식 수에 비해 회사로 유입되는 자금이 현저히 감소하고, 흥행 여부도 불투명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업계 관계자는 “조달되는 자금으로 채무도 다 상환하지 못한다면, 유상증자에 참여 자체에 기관들이 난색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주관 증권사인 한국투자증권, KB증권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흥행에 실패할 경우 실권주를 떠안을 수밖에 없고, 물량이 많다면 주가 하락에 대한 염려로 섣불리 장내 매각도 어렵다. HLB생명과학이 이런 상황을 고려해 유상증자를 철회할 수도 없다. 갚아야 할 채무가 많은데 무작정 주가가 회복되기를 기다릴 수도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HLB생명과학 측이 발행 주식 수를 늘려 1300억원을 그대로 조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증권사와 증자비율(총 발행주식수 대비 신규발행주식수)이 명확히 계약서에 명기돼 있는 있을수 없는 일이라는 지적이다. HLB생명과학 관계자도 “발행 주식수를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신라젠 유증은 순항 전망반면 신라젠(215600)의 경우 현재 1차 가액 산정 시 대비, 비교적 주가가 안정적으로 순항하고 있다. 최근 여러 경로를 통해 글로벌 제약사와의 공동개발 및 기술이전 가능성 등이 제기됐다. 여기에 미국 임상종양학회(ASCO)에서 펙사벡 임상 분석 연구 발표 등의 모멘텀이 영향을 주는 모양새다. 최근 7거래일 동안 신라젠 주가는 4260원에서 4730원(24일)으로 약 11% 상승했다.24일 종가 기준으로 단순 환산하면 신라젠 유증 2차 발행 가액 예상은 3500원 이상이다. 물론 1, 2차 중 낮은 가액으로 산정되기에 큰 의미는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흐름이라면 1차 조정액이었던 1143억원이 온전하게 수혈될 예정이고, 흥행에도 큰 문제가 없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주에 진행한 주관 증권사 주최 기관 설명회는 기관 관계자로 만석을 채웠다는 후문이다.투자은행(IB) 관계자는 “HLB 승인 보류 이슈 이후 알테오젠, 리가켐바이오, 신라젠 등 미국 기업과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기업이 투자에 안정적이라는 인식이 퍼졌다”라면서 “신라젠의 경우도 미국 파트너사 리제네론과 비즈니스 협상 이슈, 미국 현지 기업과 신규 파트너십 등 미국발 기대해 볼 만한 이슈가 살아있기 때문에 수혜를 보고 있다”라고 현재 상황을 진단했다.
2024.05.27 I 송영두 기자
HLB, 간암신약 美 허가 지연 사유 ‘CMC’ 두고 입장 바꾼 이유는?
  • HLB, 간암신약 美 허가 지연 사유 ‘CMC’ 두고 입장 바꾼 이유는?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HLB(028300)가 일주일 만에 신약 허가가 지연된 원인을 제조 공정이 아닌 시설 문제 때문이라고 입장을 바꿨다. 이데일리는 이처럼 말이 바뀌게 된 원인에 대해 파악해봤다.왼쪽부터 한용해 HLB CTO, 프랭크 지앙 항서제약 부사장, 엘레바의 정세호 대표와 장성훈 부사장이 23일 서울 송파구 잠실 소피텔 앰배서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나은경 기자)HLB는 표적항암제 ‘리보세라닙’과 중국 항서제약의 면역항암제 ‘캄렐리주맙’ 병용요법으로 간암 1차 치료제 미국 식품의약국(FDA) 신약 승인에 도전했다. 그러나 지난 16일(현지시각) FDA로부터 엘레바와 항서제약이 보완요구서한(CRL)을 수령하면서 신약 허가 여부 결정이 한 차례 지연됐다.FDA가 CRL을 통해 지적한 문제는 △캄렐리주맙의 화학·제조·품질관리(CMC) △바이오리서치 모니터링(BIMO) 실사(Inspection) 미완료 등 두 가지다. CMC는 화학(Chemistry), 제조(Manufacturing), 품질관리(Control)의 약자로 의약품의 개발과 생산, 상품 품질 등 모든 과정을 관리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뜻한다. BIMO는 주요 임상기관을 확인하는 절차다.HLB는 BIMO 실사보다는 CMC 이슈 해결이 급선무라고 보고 있다. CMC 관련해서는 리보세라닙이 아닌 캄렐리주맙만 지적 받았기 때문에 항서제약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 CMC 문제는 시설이 아닌 공정 때문이라고 알렸으나 일주일 만에 시설 이슈 때문이라고 말을 바꿨다.◇CMC 문제, 공정 이슈라더니 시설 이슈?진 회장은 지난 17일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CMC 문제는 크게 시설과 관련된 것과 공정에 관련된 것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면서 “만약 시설과 관련된 것이라면 뜯어고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우리는 (의약품 제조) 공정과 관련된 사소한(minor) 지적 사항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정세호 엘레바 대표도 “공정에 관련된 것 같다”면서 “단기간 내라고 했던 건 시설에 관한 것이라면 불가능한 얘기”라고 했다.반면 프랭크 지앙 항서제약 부사장은 23일 HLB포럼에서 “CMC보다도 더 세부 항목인 퍼실리티(facillity, 시설) 문제”라고 내내 강조했다. 제조 공정상의 문제는 없었으며, 생산시설에 결함이 있었다는 것이다. 오히려 항서제약 측은 복잡하고 난도 높은 공정 문제보다 시설 문제가 해결하기 쉽다고 주장했다. 미국 연방 규정집(Code of Federal Regulations)에 따르면 시설은 조명, 공조시설, 배관, 위생시설 등이 포함된다.일주일 만에 양사의 입장이 서로 바뀐 것이다. 공정 문제와 시설 문제 중 어느 쪽이 보완하기 더 까다롭고 오래 걸리는지에 대해서는 업계 전문가들도 섣불리 단정짓지 못 했다. 이재현 의약품규제과학 센터장은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며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릴지는) 해봐야 안다”고 했다.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결론(finding)이 어느 포인트에서 나왔는지를 봐야 하는데 어떤 절차의 문제라고 하면 그게 공정상의 문제일 수도 있고, 시설상의 문제일 수도 있다”면서 “꼭 하나의 해결 방법으로 나오는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고 했다.이어 그는 “CMC보다 세부 항목인 시설 문제로는 제조(Manufacturing)에 있어서 어떤 기준을 못 맞추는 경우와 품질관리(Control) 쪽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등 크게 두 가지가 있다”며 “제조보단 품질관리 쪽이 문제됐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 시험법의 문제냐 아니면 그 시험을 수행하는 설비냐에 대한 관점이 다를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즉 HLB와 항서제약이 동일한 CMC 문제를 두고 서로 다른 해결방법을 제시하면서 말이 달라진 것일 수 있다는 얘기다. HLB 측은 23일 이후 “캄렐리주맙 생산공장의 보완사항도 공정이나 생산시설이 아닌 건물 내 일부 설비에 한한 것으로 해석된다”면서 항서제약 측이 주장한 대로 입장을 바꿨다. 아직 FDA로부터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 통보를 받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 같은 해석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HLB 관계자는 “정확한 내용은 FDA로부터 곧 상세 내용을 통보 받거나 미팅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앙 부사장도 “디테일(datail)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FDA의 코멘트를 들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확한 사유는 빨라야 이달 말 확인 가능할 전망이다.시설 문제 중 제조 단계의 문제인지, 품질관리 문제인지에 따라 보완에 걸리는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바이오업계 관계자는 “제조 문제인지 품질관리 문제인지에 따라 보완에 걸리는 기간이 상당히 달라진다”면서 “품질관리 관련 문제라면 빨리 끝날 것이고, 제조 관련된 문제면 좀 더 길어질 수 있다”고 했다.◇BIMO 실사 문제는 FDA 탓?…“신약 허가 가부 문제 아냐”HLB는 BIMO 실사 문제는 FDA가 해결할 문제이지, 회사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HLB는 17일 기자간담회에서 BIMO 실사를 위해 임상기관(site)를 추가하는 등 부수적인 임상을 진행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 이와 별도로 연내 글로벌 임상 3상을 개시하겠다면서 다른 적응증으로 임상을 수행할 여지를 열어뒀다. 이후 진 회장은 23일 연내 리보세라닙+캄렐리주맙 병용요법으로 간암 세부 적응증의 추가 신약허가를 위한 글로벌 3상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HLB는 BIMO 실사 관련, 추가적인 보완 조치를 할 필요가 없다고 피력했다. CRL에 FDA가 여행 제한으로 BIMO 실사를 완료하지 못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지만 이는 FDA가 아직 이를 마치지 못했다는 것을 단순 통지한 사항으로 회사에 보완을 요청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더구나 BIMO에 대해 3개 평가 항목에서 모두 ‘조치가 필요하지 않음’(No Action Indicated) 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회사가 보완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임상기관(site)의 실사를 원격으로 수행할 수도 있으며, 해당 사이트의 실사를 하지 않더라도 신약 허가를 거절당할 사유는 아니라고 설명했다.HLB 측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예정했던 BIMO 실사를 완료하지 못했어도 신약 허가를 받은 적도 있다”면서 올해 초 허가를 받은 옥타파마(Octapharma)의 비타민K 결핍성 응고인자 감소장애 치료제 ‘발팍사’(Balfaxar) 사례를 들었다.발팍사 임상은 임상기관 총 24곳 중 15곳(62.5%)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집중돼 있어 BIMO 실사를 완료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FDA의 허가를 받았다. HLB 측은 “리보세라닙+캄렐리주맙 글로벌 간암 임상 3상의 경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환자 비중은 10% 수준”이라고 귀띔했다.단 HLB가 BIMO 실사를 마치지 못한 원인에 대해 FDA의 재정 부족일 수도 있다고 추정한 것에 대해선 업계 안팎에서 빈축을 샀다. 대부분의 바이오업계 관계자들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반응을 보였지만 일각에서는 어느 정도 수긍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한 업계 관계자는 “FDA의 재정이 부족해 실사를 못할 수도 있다고 본다”며 “FDA가 받는 심사 수수료(fee)가 모든 비용을 커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2024.05.27 I 김새미 기자
매년 50조씩 빚 쌓인다는데…연금개혁 미루는 정부·여당
  • 매년 50조씩 빚 쌓인다는데…연금개혁 미루는 정부·여당
  • [이데일리 김유성 이지현 김기덕 기자] 노동·교육과 함께 윤석열 정부 3대 개혁과제 중 하나였던 연금개혁이 결국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절될 위기에 빠졌다. 여당이 제시했던 모수개혁안을 야당이 받아들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모수개혁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까지 제안했지만 대통령실과 여당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연금개혁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 의장은 “21대 국회에서 모수 개혁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김진표 국회의장은 26일 긴급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먼저 가장 기초적인 디딤돌이 되는 모수개혁부터 합의하자”면서 연금개혁안 통과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27일이나 29일에 열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인구구조가 계속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개혁을 지체하고 있는 지금 현재에도 미래세대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21대 국회가 연금개혁을 마무리 짓지 않으면 개혁 시점이 4년 이상 더 밀릴 가능성이 높다”며 21대 내 모수개혁안 처리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연금개혁이 1년 늦춰질 때마다 필요한 국가 재정(연금충당부채)이 5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모수개혁은 기존 연금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수급자의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것이다. 여야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부터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를 이어오다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는 안엔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을 두고 민주당은 45%, 국민의힘은 43%를 주장하며 이견을 보이며 평행선을 달려왔다. 그러다 최근 국민의힘이 44%까지 수용하겠다고 입장을 밝혔고 이를 민주당이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21대 국회 내 연금개혁 통과 가능성을 높였다. 지난 25일 이재명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 절충안이었던 44%안을 수용하겠다”며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안을 처리하자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수용 입장에도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다시 합의 처리가 어렵게 됐다. 정부여당은 22대 국회에서 재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6일 “여야가 시간에 쫓겨 결정하기보다 국민 전체, 특히 청년 세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22대 국회에서 재논의할 것으로 주문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21대 국회 종료를 불과 사흘 앞두고 여야가 합의조차 안된 국민연금제도 개혁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과의 통합 등 구조개혁 방안을 쏙 빼놓은 채 소득대체율 부분만 제시하는 개혁방안은 본질적인 문제를 왜곡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연금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을 먼저 마무리하되 22대 개원 즉시 연금특위를 설치하고 2024년내에 구조개혁 방안을 만들어낸다고 여야가 합의하면 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연금 전문가들은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개혁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연금개혁을 1년 미룰 때마다 누적적자가 쌓이는 구조로 시간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개혁 지연으로) 2045년이면 적립금이 감소하기 시작하면 연금 자산을 매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자본시장에 미칠 파문을 걱정했다. 김용하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개혁이 5년 늦어지면 나중에는 연금요율을 9%에서 18%까지 올려야 지금과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세대 간 불공평을 더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4.05.26 I 김유성 기자
특검 이탈표에 원구성 협상까지…22대국회 앞두고 여당 '초비상'
  • 특검 이탈표에 원구성 협상까지…22대국회 앞두고 여당 '초비상'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22대 국회가 시작하기도 전에 국민의힘 지도부에 초비상이 걸렸다. 당장 오는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채 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 등을 비롯한 쟁점 법안에 대한 파상 공격을 예고했지만, 당론이 갈라지면서 방어 전선 구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18개 상임위원장 배정의 키를 쥔 민주당이 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를 가져가겠다고 공언하면서 원 구성 협상에도 적잖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17명 이탈시 거부권 무력…與, 잇단 반란표에 ‘흔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28일 본회의 일정은 전혀 동의하지 않고 여야 간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회의장과 민주당이 채 해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할 경우 분명히 반대 의사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한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고, 내부 이탈표 단속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앞서 추 원내대표는 자당 소속 의원 전원과 당원에게 특검법 부결을 호소하는 서한을 보내고, 원내부대표단도 전체 의원들을 상대로 본회의 참석을 요청하는 전화를 돌렸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 개혁안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하지만 이미 당내 안철수·김웅·유의동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힌데 이어 전날 최재형 의원 역시도 가결 의견을 내면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거부권 행사 법안의 가결 요건(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감안하면 여권 113명 중 17명만 이탈해도 거부권은 무력화되고, 특검법은 국회를 통과한다. 익명을 요구한 여당 관계자는 “여권에서 10표가량만 특검법 찬성 의견이 나온 상황에 22대 국회서 야당이 특검법을 재추진하면 더 이상 막을 명분도 없고, 사실상 막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달 28일에 본회의장에 여당 의원들의 출석률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총선 불출마·낙천·낙선으로 국회를 떠나게 된 여당 소속 58명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을 경우 가결에 필요한 표는 더욱 적어질 수 있다. 이와 관련 추 원내대표는 “특검법 찬성을 밝힌 분들은 이미 대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던 사안”이라며 “예상하는 범위에서 전체 의원들이 본회의에 참석하고 이탈이 없도록 예상 범위 내에서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野, 쟁점법안 강행 처리 예고…본회의 파행 우려 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채 해병 특검법 외에도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여야의 대충돌이 예상된다. 이들 법안은 그동안 여당이 반대했지만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법(민주유공자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전세사기특별법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 등이다. 앞서 김 의장은 지난 22일 퇴임기자간담회를 열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에 대해 여야 간 합의된 사안이면 표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남은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를 놓고 여야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이들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본회의 파행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앞줄 가운데)와 박찬대 원내대표(앞줄 오른쪽),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앞줄 왼쪽) 등이 25일 오후 서울역 앞에서 열린 야당·시민사회 공동 해병대원특검법 거부 규탄 및 통과 촉구 범국민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22대 국회 들어서는 상임위 배분 문제로 여야가 대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개원 직후 열리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이 기간으로부터 사흘 안에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 다음달 5일 22대 국회 본회의가 처음 열리는 점을 감안하면 내달 7일까지가 원 구성 협상 시한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둔 운영위와 통상 원내 제2당이 가져가는 법사위원장을 가져오겠다고 여당을 압박하는 상황이다. 이를 둘러싼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워낙 팽팽해 이를 좁히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여당이 합의에 나서지 않을 경우 단독 개원을 하거나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겠다는 엄포를 놓고 있다. 앞서 4년 전 21대 국회 전반기에도 원구성을 둘러싸고 여야가 극한 대치 상황를 보이면서 임기 47일만에 국회가 지각 개원했다. 이는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늦은 사례다.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지난 21대 전반기 국회 개원 상황과 같이 8월 중순이나 9월에 국회가 개원에 바로 정기국회에 들어가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다”며 “22대 국회 상황을 봐야겠지만 운영위와 법사위를 놓고 여야가 다양한 협상 카드를 제시하며 한자리 씩 나눠 가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2024.05.26 I 김기덕 기자
與 “민주당 연금개혁은 본질 왜곡…구조개혁 전제돼야 가능”
  • 與 “민주당 연금개혁은 본질 왜곡…구조개혁 전제돼야 가능”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종료를 불과 사흘 앞두고 여야가 합의조차 안된 국민연금제도 개혁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과의 통합 등 구조개혁 방안을 쏙 빼놓은 채 소득대체율 부분만 제시하는 개혁방안은 본질적인 문제를 왜곡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여야의 정쟁과 시간에 쫓겨 어설픈 연금 개혁을 추진해선 안 된다”며 “22대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와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 개혁안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21대 국회 회기 만료를 앞두고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를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하고 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국민연금 가입기간의 월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의 상향 수준인 모수 개혁안을 놓고 갈등을 겪다 겨우 봉합했지만, 이번에는 구조 개혁(국민연금+기초연금 통합)이 새로운 쟁점 거리로 떠올랐다. 앞서 여야는 그동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현행 9%인 보험료율(기존소득월액 중 보험료로 지불하는 비율)을 13%로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뜻을 모았다. 다만 현행 42%인 소득대체율의 상향 수준, 통합 구조개혁 여부를 놓고 갈등을 겪고 있다. 그동안 소득대체율을 둘러싼 갑론을박 끝에 국민의힘은 44%, 더불어민주당은 45%를 각각 제시하며 양당의 주장은 1%포인트 차이로 좁혀졌다. 결국 민주당은 21대 국회 회기 내 처리를 위해 여당의 주장대로 소득대체율 44%를 받아들이기로 했지만, 또다시 구조개혁이라는 벽 앞에 협상은 난항에 빠졌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연금개혁을 정쟁 요소로 활용하는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 당시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연금 개혁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대안까지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개혁을 무시하고 눈 감고 있었던 것이 지난 정권이고 지금의 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 여당 지도부는 민주당과 갈등을 겪는 소득대체율 1%포인트 격차는 단순한 수치상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연금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내용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과의 연계, 향후 인구구조 및 기대여명 변화와 연금 재정건전성 지표 변화 등에 따른 자동 안정화장치 도입,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구체적 시행 시기 선택 등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며 “이런 방안을 쏙 빼놓고 소득대체율 부분만 제시하는 것은 문제를 왜곡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국회 연금특위 여당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민주당의 소득대체율 44% 수용 의견에 대해 “(제가 주장했던 것은) 모수 개혁만 하면 소득대체율이 43%고, 구조개혁과 합의가 잘 되면 44%까지 추가 논의가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그걸 마치 (민주당이) 모수개혁만 해도 44% 수용했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자 명백한 사기”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구조 개혁은 머릿속에 없고, 본인들이 하려다 실패한 모수개혁 일정 부분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단순히 소득대체율 43%, 45%, 44% 등을 두고 여러 공방이 있는데 이런 차이는 현재 대비해서 재정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할 액수가 800조원에서 1500조원까지 날 수 있다”며 “현행 보다 재정적자가 훨씬 많아지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서 논의하면 개혁방안 실행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21대 국회에서 논의했던 방안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22대 국회에 그대로 이관해 논의하면 된다”며 “22대 국회에도 활동할 이재명 대표가 리더십을 갖고 진정성 있게 논의하면 22대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26 I 김기덕 기자
국회에서 광장으로, 정치적 보폭 넓히는 김동연
  • 국회에서 광장으로, 정치적 보폭 넓히는 김동연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 최근 보이고 있는 행보가 심상치 않다.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정치적 외연을 확장하는 그의 보폭이 빨리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적 접촉면을 기성 정치인들에만 그치치 않고 일반 유권자가 절대 다수인 광장으로도 뻗어나가면서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25일 서울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통과 대회’에 참석해 시민들과 함께 피켓을 들고 있다.(사진=김동연 경기도지사 페이스북)26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 24일 밤 경기도지사 옛 공관인 도담소에 경기지역 총선 당선인을 초청 △반도체 특별법 제정 △RE100 3법 제·개정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 등 경기도와 관련된 ‘경제 3법’ 국회 통과에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전체 60명 당선인 중 민주당 33명, 국민의힘 3명, 개혁신당 1명 등 37명이 참석했다. 김 지사는 “우리 법은 개별산단 지원 체계로 돼 있어 반도체 집적화 지원에 상당한 한계가 있다”며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반도체특별법,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서는 경기도와 대한민국 RE100에 대한 RE100 3법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별법 추진을 하고 있고, 이미 북부의 많은 의원님들께서 동조해주고 계시다”며 이에 대한 지원도 당부했다.‘반도체 특별법’은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지원, 기업 집중입주, 인력확보, 신재생에너지 확충 등을 위한 반도체 특구 지정 △수도권 규제 완화 △팹리스 및 중견·중소기업 지원 △반도체 생태계 기금 조성 등의 내용을 말한다. 현행법은 개별 산업단지 지원으로 반도체 집적화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경기도의 설명이다.RE100 3법은 △RE100 국가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농촌 RE100 실현을 위한 ‘영농형태양광지원법률(가칭)’ 제정 △산업단지 RE100 실현을 위한 ‘산업집적법’ 개정을 말한다.지난 24일 오후 도담소 대연회장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도 당선인 초청 간담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경기도 국회의원 당선인, 경기도 부지사 및 관계 공무원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김동연 지사는 국회의원 당선인과 만찬 다음날인 25일 서울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 대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통령의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규탄에 목소리를 보태기도 했다. 지난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통령께서는 정말 관련이 없습니까. 거부권행사는 방탄용 직권남용”이라며 “수사를 막을 수는 있어도 국민 저항을 막을 순 없다”라고 비판한 데 이어 야권 지지자들이 주축이 된 집회에 나서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그는 집회 참석 당일에도 SNS에서 “채상병 특검 통과! 국민의 명령”이라는 글과 참석 모습이 담긴 사진을 올리며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했다.김 지사의 이 같은 행보에는 이번 총선을 거쳐 재편되는 민주당내에서 정치적 선명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초 지난 대선 때 새로운물결이라는 신생 정당을 창당했다가 민주당으로 합류했기 때문에 당내 세력은 많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 보수·진보 언론을 막론하고 야권 차기 지도자로 이재명 대표 ‘원톱 체제’에서 김동연 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도 포커스가 맞춰지며 이 같은 시류에 편승하기 위한 행보로도 읽힌다.한편, 김 지사는 지난 17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4월 광역자치단체장 지지 확대지수(ESI)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 지사는 133.6점을 기록, 관련 조사가 시작된 지난해 8월 이후 21개월째 1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 확대지수는 선거 득표율(김동연 지사는 49.1%)을 기준으로 단체장에 대한 월별 긍정 평가 증감 여부를 수치화한 것이다. 지수가 100을 넘어가면 임기 초 대비 지지층이 확대됐다는 의미이며 반대의 경우는 지지층이 축소됐음을 의미한다.광역단체장 긍정평가 부문에서도 김동연 지사에 대한 긍정 평가는 65.6%로 전월 대비 6.5%포인트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순위도 3월 4위에서 4월 2위로 올랐다해당 조사는 리얼미터가 유무선 임의전화걸기 자동응답방식으로 3월 28~30일, 4월 26일~5월 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만3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광역단체별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포인트, 응답률은 2.4%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2024.05.26 I 황영민 기자
김진표 의장 "21대에서 모수개혁하고 22대에서 구조개혁" 촉구
  • 김진표 의장 "21대에서 모수개혁하고 22대에서 구조개혁" 촉구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2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의 국민연금개혁 합의와 관련해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금개혁에 있어 가장 어려운 모수개혁에 대한 합의안이 나온 만큼 이것부터 합의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 논의를 이어가자”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여야 합의를 전제로 27일이나 29일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도 가능다고 피력했다. 다만 “연금특위를 통하지 않고서는 본회의에 올릴 수 없다”면서 여야 간 합의를 재차 당부하기도 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연금개혁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 의장은 “21대 국회에서 모수 개혁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이날(26일) 김 의장은 “21대 국회가 연금 개혁을 마무리 짓지 않으면 개혁 시점이 4년 이상 더 밀릴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미 17년 동안 하지 못한 국민연금 개혁을 더 미루게 되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떨어지고 그 기반이 무너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21대 국회에서 국민공론조사에서 연금특위 논의를 통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까지 올리는 것에 대해서 양당이 합의를 도출했다”면서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또 김 의장은 “지난 10일 연금특위 국민의힘 간사가 소득대체율 44% 안을 제안했고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를 수용하겠다고 발표했다”고 부연했다. 이 때문에 그는 연금개혁에 있어 가장 어려운 모수개혁에 있어 합의안이 나온 상황에서 이를 살리지 않으면 헌법상의 의무를 국회가 ‘해태’하는 것이라고 단언하기도 했다. 여권에서 제기한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과 모수개혁 논의를 다시 하자’는 주장에 대해서 김 의장은 “이는 국민연금이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또는 연금개혁을 미루고자 하는 의도라고 볼 수 밖에 없다”면서 “이해 관계가 한층 더 복잡하고 아직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구조개혁을 하기 위해 모수개혁을 미루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단언했다.일부 학계에서 주장한 ‘신·구 연금 분리’ 방안에 대해서도 김 의장은 “전 국민 노후 보장 수단으로 작동해온 국민연금의 훌륭한 기본 틀을 무너뜨리고 최대 1700조원의 국고를 투입해야하기 때문에 실익이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따라서 21대 국회에서 먼저 가장 기초적인 디딤돌이 되는 모수개혁부터 하고 22대 국회에서 계속하여 연금개혁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면서 “17년만에 찾아온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21대 국회의 여·야 국회의원 여러분들께서 역사적 책임을 다해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에 따라 김 의장은 국민연금 개혁안 통과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27일이나 29일에 열 수 있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그는 “28일 하루에 다 하면 좋겠지만, 그게 정치적으로 부담이 된다면 27일 할 수도, 29일 할 수도 있다”면서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할 일로 다양하게 열려 있다”고 말했다.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 이번 연금개혁 합의가 무산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이유도 전했다. 그는 “국회법상 이 안건은 특별위원회의 고유 안건”이다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 특위 절차를 생략하고 국회 본회의에 (의장 직권 등으로) 올릴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2024.05.26 I 김유성 기자
'기업 밸류업' 27일 본격 시행…강제성보다 '자율성'
  • '기업 밸류업' 27일 본격 시행…강제성보다 '자율성'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내일(27일)부터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본격 시행된다. 상장사가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한 계획 등을 공시하면서다. 한국거래소는 투자자들이 기업의 밸류업 제고 노력을 보고 투자를 판단할 수 있도록 ‘밸류업 통합페이지’도 개설한다. 밸류업에 앞장서는 기업들로 구성된 상장지수펀드(ETF)도 12월께 나올 예정이다. 거래소는 강제성 없는 ‘자율적’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지적을 염두에 두듯, 감사인 지정 유예 등 인센티브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지난 24일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간의 소회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 [한국거래소 제공]26일 한국거래소는 상장사들의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독려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앞서 거래소는 지난 2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3개월에 거쳐 국내외 기관투자자 및 상장기업, 밸류업 자문단 등 다양한 시장참여자의 의견을 반영한 ‘가이드라인 및 해설서 최종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는 상장사들이 기업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계획을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 등의 항목에 맞춰 작성하도록 했다. 특히 목표 설정에는 계량화된 수치 뿐만 아니라 기업 특성을 감안해 정성적인 목표 설정도 가능하도록 해뒀다. 또 기업 상황에 맞는 계획 수립을 위해 투자 계획의 자금 조달방안 등 이행 근거 및 위험요소 등을 적절히 제시하여 계획의 합리성 제고하도록 했다. 가이드라인 시행에 맞춰 상장기업의 밸류업 공시현황 및 공시내용,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정보, 투자지표 비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기업 밸류업 통합페이지를 개설했다. 한국거래소의 기업 공시페이지인 ‘카인드(KIND)’의 링크를 활용하면 바로 접속가능하다. 이 페이지에서는 업종별·종목별 과거 5개 사업연도 주가순자산비율(PBR), 주가수익비율(PER), 자기자본이익률(ROE),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등이 제공된다. 상장공시시스템(KIND) 메인화면 [한국거래소 제공]공시는 가이드라인이 시행된 27일부터 준비가 되는 상장기업이 먼저 공시하는 자율 방식으로 이뤄진다. 뿐만 아니라 밸류업을 준비중인 기업도 소통에 나설 수 있도록 ‘예고 형태’의 공시도 할 수 있다. 거래소는 “기업 특성에 따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개선이 필요하거나 주주 등의 관심이 높다고 판단하는 지배구조 관련 요소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작성하면 된다”면서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모든 사항을 열거할 필요는 없고, 다양한 요소 중 일부만 채택해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기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공시 주기는 연 1회를 권장하며 올해는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공시하되 내년부터는 상반기 공시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또 거래소는 의견 수렴과정에서 상장사나 기관투자자들이 제기한 궁금증 및 우려사항을 질문 및 답변(FAQ)으로 제시하고 소속시장과 업종, 자산총액과 자본총액, 적자 유무 등을 담은 가상 작성예시를 제공한다. 밸류업 추진 기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교육’ 및 찾아가는 지역설명회 등을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소 상장기업에 대한 컨설팅과 공시 영문번역서비스도 제공한다. 이사화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상장기업 사내외 이사를 대상으로 한 밸류업 프로그램도 6월부터 실시한다. 이와 함께 ‘KRX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3분기 발표하고 이를 활용한 상장지수펀드(ETF) 등 금융상품을 12월까지 내놓기 위해 자산운용사 등과의 소통도 확대할 계획이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상장사 등 다양한 시장참여자와의 소통 결과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자율성’과 ‘선택과 집중 가능성’”이라며 “이 과정에서 기업 경영관리상 책임있는 기관인 ‘이사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당국에서 세제 인센티브에 더해 거래소 나름대로의 인센티브도 준비하고 있다”면서 “밸류업 프로그램을 성실하게 추진하는 기업에는 감사인 지정과 관련해 일정부분 유예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나름대로 마련 중이며 추가 내용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핵심특징 [한국거래소 제공]
2024.05.26 I 김인경 기자
밸류업 틀 완성, 27일 시행…거래소 "추가 인센티브 검토"
  • 밸류업 틀 완성, 27일 시행…거래소 "추가 인센티브 검토"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올해 초 국내 증시의 뜨거운 감자였던 ‘밸류업 프로그램’의 틀이 비로소 완성됐다. 거래소는 확정된 ‘밸류업 프로그램’의 가이드 라인을 내일(2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그간 기업을 밸류업 프로그램에 끌어들일 만한 유인책이 없었다는 비판에도 당국은 자율적인 참여로도 해당 정책이 성공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거래소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기업을 지원함과 동시에 운영 과정에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24일 한국거래소 서울본부에서 ‘기업 밸류업, 자본시장 레밸업’을 위한 한국거래소 핵심전략‘기자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거래소)◇ 3개월 걸친 ‘밸류업’…오늘부터 시행26일 한국거래소는 3개월에 걸쳐 국내 외 기관, 기업 등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밸류업 가이드라인과 해설서의 최종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오늘부터 해당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 카인드(KIND)에서 새롭게 개설된 밸류업 통합 홈페이지와 상장기업의 밸류업과 관련한 공시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지난 2일 금융 당국과 거래소는 밸류업 가이드 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제시할 코스피·코스닥 기업들은 연 1회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을 통해 계획서를 첨부하면 된다. 밸류업 공시는 △기업개요 △현황진단 △목표설정 △계획수립 △이행 평가 △소통 등 목차로 구성되고, 기업들은 해당 가이드 라인에 맞춰 주주 환원이나 연구개발(R&D)확대, 재무구조 개선 계획, 실적 목표 등 기업의 가치를 높이려는 계획을 작성하면 된다. 특히 이달 초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 라인 초안 발표 이후 거래소는 각계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구체적인 문구 등을 보완했다. 예컨대 거래소는 가이드라인 속 ‘현황진단’ 단계에서 R&D투자 관련 지표를 추가했다. 또한, ‘계획수립’ 단계에서 ‘기업들이 특성·성장단계 등에 따라 자신에 맞는 계획수립을 할 수 있다’는 문구를 보완했다. 이번 ‘밸류업 가이드라인’을 오는 27일부터 준비가 되는 상장기업부터 실시한다. 현재 밸류업 공시를 준비 중인 기업도 향후 공시 일정을 사전에 안내하는 예고 형태의 공시도 가능하다. ◇ “추가적인 인센티브 고려…긴 호흡으로 추진”다만, 그간 ‘채찍’이 선명하지 않았던 지적에 대해서 당국은 여전히 ‘기업의 자율적인 참여’를 고수했다.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은 “‘자율성의 근거 한다고 하면, 단기 효율만 나타내고, 장기적인 실효성을 만들어내기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시장의 압력을 통해 장기적으로 우리 자본시장의 문화로 정착시키는 것이 훨씬 더 성공적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이 자본시장에 뿌리내리도록 하는 과정일 것”이라고 반박했다. 세제 혜택 등 강력한 ‘당근’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 거래소는 향후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세제를 제외한 다른 인센티브를 거래소에서 마련하고 있다”며 “앞으로 운영과정에서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고, 기업들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인센티브를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대,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등 5종의 세정지원과 주기적 지정 감사 면제 심사 시 가점부여, 거래소 연부과금 면제, 불성실공시 관련 거래소 조치 유예 등 총 8종의 인센티브를 내건 바 있다.이 외에도 거래소는 이번 가이드 라인을 확정하면서 자발적 공시 지원의 방안으로 △상장사 의무 교육과정서 밸류업 과정 신설 등 공시교육 △중소 상장사 대상 1대 1 맞춤형 컨설팅 제공 △공시 영문 번역 서비스 제공 △사내·사외 이사 대상으로 밸류업 프로그램 안내 및 교육 등을 내세웠다. 향후 거래소는 외국인과 기관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 없이는 이번 밸류업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 때문이다. 거래소는 3분기 내로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벤치마크 지표로 활용하는 ‘KRX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개발할 예정이다. 해당 지수에는 기업가치 우수기업과 가치제고 기대기업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해당 지수를 연계한 상장지수펀드(ETF) 등 금융상품도 4분기 내로 추진할 예정이다. 외국인 투자자 자금을 국내로 끌어오기 위한 마케팅도 강화할 방침이다. 거래소는 ‘K-밸류업 마케킹 거점’을 미국과 독일, 싱가포르, 중국 등에 신설하고 해외 사업자들을 상대로 밸류업 홍보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 이사장은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한) 주주친화적이고 투명한 경영을 한다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신뢰를 갖고 국내 증시에 투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 이사장은 “상장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개별 특성에 맞는 최선의 계획을 집중적으로 수립과 이행, 소통함으로써 밸류업 프로그램이 조속히 확산하고 한국 자본시장이 재평가받을 수 있도록 협력해주기를 바란다”며 “거래소도 우리 자본시장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긴 호흡으로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5.26 I 이용성 기자
'취임 100일' 정은보 이사장, 밸류업과 달린다
  • '취임 100일' 정은보 이사장, 밸류업과 달린다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지난 100일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에 대한 해소 필요성을 절감한 시간이었다.”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취임 100일을 맞았다. 증시를 둘러싼 투자자들의 시선이 여느 때보다 뜨거워진 시점이다. 지난해 잇단 불법공매도 적발과 차액결제거래(CFD) 사태에도 불구하고 개미들은 여전히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한 상장사의 주주환원 노력에 주목하며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이 가운데 자본시장의 수장이 된 정 이사장은 ‘원칙주의자’라는 본인의 색깔 위에 시장과의 소통을 내세웠다. 시장 관계자들은 “적어도 밸류업 프로그램이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 않다”면서 “정 이사장이 물밑으로 확신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지난 24일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간의 소회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 [한국거래소 제공]◇원칙주의자, 시장과 소통을 위해 뜀박질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정 이사장은 지난 2월 부산 거래소 본사에서 취임한 후, 100일을 맞았다. 정 이사장은 24일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기자들을 만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정 이사장은 “증시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을 견인할 ‘질적 성장’이 미흡했다”면서 “밸류업 정책에 속도를 올려 국민의 자산운용 기회를 확대하고 우리 자본시장의 새로운 먹거리를 찾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밸류업’이 자본시장의 ‘레벨업’이라며 거래소의 노력을 강조하기도 했다.물론 밸류업 프로그램은 금융당국 전반의 과제이기도 하지만, 정 이사장의 친(親) 시장 행보는 기존 예상보다 과감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 이사장은 금융당국의 주요 요직을 거친 ‘원칙주의자’이기 때문이다. 정 이사장은 1984년 행정고시(28회)에 합격하며 당시 기획재정부의 전신인 재무부에서 관(官) 생활을 출발했다. 이후 국제금융과 경제정책, 금융정책 등을 주로 담당했고 이후 기획재정부 차관보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까지 역임했다. 2019년부터는 외교부에서 한미방위비분담 협상대표를 지냈고 2021년부터는 금융감독원장까지 지낸 인물이다. 이 기간 그는 시장친화적이기보다 정책을 통한 균형과 규제에 강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그는 취임 후 시장과의 소통에 망설임이 없다.특히 그의 노력은 지난 3월에 빛을 발했다. 지난 3월에는 거래소의 마라톤대회 ‘2024 불스레이스’에 참여해 5km를 완주했다. 불스마라톤에는 5km와 10km 코스 외에도 통상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나 유관기관장을 위한 1km짜리 ‘VIP코스’도 있다. 하지만 정 이사장은 5km를 완주하며 예순이 넘은 나이에도 정정한 모습을 보인 것은 물론이며 시장참여자들과 소통 의지를 드러냈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금융투자업계 고위 관계자는 “취임 후 시장사람들과 만나는 첫 자리였는데, 아무래도 쇼잉(showing)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 아니겠느냐. 신선했다”고 회고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사진 정가운데)이 지난 3월 열린 한국거래소의 ‘불스마라톤’에서 5km 레이스 참가자들과 출발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제공]◇“밸류업, 중장기적 과제 공감대 이뤄”이달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뉴욕으로 직접 떠나 우리 자본시장의 밸류업 현황을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소개하고 지속성에 대한 홍보를 설명하기도 했다. 정 이사장은 뉴욕 출장의 결과를 묻는 기자들의 말에 “글로벌 투자자들이 중국에 투자했던 자금을 회수해 어디에 새로 투자할 것인지 의사 결정하는 과정을 밟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밸류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면서 “정부의 세제 지원이나 거래소의 밸류업 추진 과정이 잘 이뤄지면 외국인 투자자도 더 정확한 정보와 경영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신뢰를 갖고 투자를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 이사장의 취임 후 거래소 역시 바빠지고 있다. 기업 밸류업 자문단 구성을 주도하고 다양한 상장사 및 증권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코스피 시장의 대기업 뿐만 아니라 혁신성장기업과의 소통도 확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거래소의 과제 중 하나인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한 중앙점검 시스템 구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정 이사장의 스타일이 굉장히 꼼꼼하면서도 신속한 대응을 강조한다”면서 “확실히 내부에서 속도감 있는 진행이 이어지며 긴장감이 돌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개인투자자들의 기대가 컸던 만큼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실망감도 있을 순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진행되는 과제이고 시장과 계속 이야기해 나가겠다는 것은 확실히 인지됐다고 판단한다”면서 “좀 더 두고 봐야겠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열망이 커진 시기인 만큼, 기대감이 크다”라고 덧붙였다.
2024.05.26 I 김인경 기자
개보위 고학수 위원장, UN AI 고위급 자문기구 3차 회의 참석
  • 개보위 고학수 위원장, UN AI 고위급 자문기구 3차 회의 참석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일 고학수 위원장이 ‘유엔 인공지능(AI) 고위급 자문기구’ 3차 대면 회의에 참석한다고 26일 밝혔다.고학수 개인정보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오는 28~29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선 AI 국제 거버넌스 구축에 필요한 기능(functions), 제도적 형태(institutional forms), 시한(timeline)에 대한 구체성 있는 권고사항을 도출하고 이를 반영한 최종 보고서 초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AI 국제 거버넌스 논의의 외연과 깊이를 확장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진행해온 영역별·주제별 심층분석(deep-dive) 결과와 시사점을 공유하고 최종 보고서에 반영하는 작업도 병행될 예정이다.싱가포르 회의에서 마련될 최종 보고서 초안은 자문기구 전체회의 최종 회람 등을 거쳐 오는 6월말 확정될 전망이다. 이번 보고서는 오는 9월 개최되는 유엔 미래를 위한 정상회의에서 안토니우 구테레쉬(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출될 예정이다.개인정보위는 싱가포르 방문을 계기로 현지진출 기업 및 싱가포르 개인정보 감독기구와의 소통도 강화한다. 먼저, 오는 28일 싱가포르 현지 진출기업 대상 간담회를 개최해 AI·데이터 관련 주요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현지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한다. IT, 금융 등 분야 국내 기업이 참석해 최근 기업들의 관심이 높은 개인정보 국외 이전, AI 개발·서비스를 위한 안전한 데이터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할 예정이다. 29일엔 싱가포르 개인정보 감독기구(PDPC)를 방문해 ‘한국-싱가포르 개인정보 법제 개정 동향’, ‘AI 프라이버시 정책방향’ 등 주요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긴밀한 정책 협력·공조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고학수 위원장은 “AI 규율에 대해 통일성 있는 국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보편성, 대표성을 가진 유엔의 최종 보고서 내용과 구속력 수준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은 상황”이라며 “최종보고서의 방향성과 우리나라 국익이 일치하는 방향으로 논의에 참여하고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5.26 I 한광범 기자
정은보 "밸류업 확대 위해 추가 인센티브 검토"
  • 정은보 "밸류업 확대 위해 추가 인센티브 검토"[일문일답]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 추가 인센티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와 법인세 세액공제 등 현재 거론되고 있는 인센티브 외 방안을 발굴하겠다는 목표다. 정 이사장은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 자본시장 레벨업을 위한 핵심전략 발표’에서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현재 발표됐거나 거론되고 있는 인센티브 외에 앞으로도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거래소 나름대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거래소는 이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시행을 위해 필요한 ‘가이드라인 및 해설서 최종안’을 발표했으며 오는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정 이사장은 “인센티브가 필요하고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인센티브 내용들을 검토하고 추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거래소 나름의 인센티브 발굴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다음은 정 이사장과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24일 한국거래소 서울본부에서 ‘기업 밸류업, 자본시장 레밸업’을 위한 한국거래소 핵심전략‘기자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거래소)-‘밸류업 가이드 라인’의 골자는 자율성이고, 기업들이 따라줘야 이번 제도가 본 궤도에 오를 수 있을 텐데 거래소 생각은 어떤지 궁금하다.△기업의 밸류업을 해나가는 것의 의미는 기업 자체의 노력과 더불어 성공적인 투자와 성장 잠재력 높이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 과정에서 규제가 도입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자율성 기반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원칙으로 채택했다. 자율성의 근거 한다고 하면, 단기 효율만 나타내고, 장기적인 실효성을 만들어내기 어렵지 않겠냐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시장 압력이나 동종업계의 피어 프레셔를 통해 장기적으로 우리 자본시장의 문화로 정착시키는 것이 훨씬 더 성공적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이 자본시장에 뿌리내리도록 하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한다. 충분히 자율성과 인센티브를 통해서도 효과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 -최근 도쿄와 뉴욕에서 ‘K-밸류업 글로벌 로드쇼’를 열었는데 현지 반응은 어땠는지, 추가적인 홍보 계획은 있는지 듣고싶다.△ 많은 기관 투자가들이 한국시장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현재 중국에 투자한 자금들이 회수하는 과정에 있다. 중국으로부터 회수된 자금을 어느 지역에 투자할지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한국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일본도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1분기 지수가 크게 상승했는데 거기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자금의 유입도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밸류업 프로그램은 중국 시장으로부터 회수되는 자금이 한국에 투자하게끔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주주친화적이고 투명한 경영을 통해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신뢰를 갖고 투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평가가 있다. 또한, 홍콩이나 싱가포르에서도 한국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책임 있는 자가 나서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수요들도 꽤 있었다. 이것 또한 현재 검토하고 있다. -현재 ‘밸류업 지수’ 등을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구성될 것인지, 또한, 좀비 기업을 기장에서 퇴출할 수 있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게 있는지 듣고 싶다. △벨류업 인덱스 개발 관련해서 곧 발표할 계획이고, 3~4분기, 9월 정도쯤에 인덱스 지수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만들어지면 자산운용사나 관련 기관들이 펀드를 만들고, 만들어진 펀드들로 기업들에 투자하는 즉, 기업 전체적인 가치 평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에 대한 상장지수펀드(ETF)도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연말 정도면 구체적인 투자 펀드들이 조성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좀비 기업과 관련해서는 자본시장 상장된 기업 2600개 정도 되는데 다른 주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많은 숫자다. 미국의 나스닥 기업 수는 5500개인데 미국이 우리보다 15배 큰 시장인 점을 고려하면 국내 상장 기업은 많은 편에 속한다. 좀비 기업이 시장에서 존재하게 되면 투자 자금들이 계속 묶여 있을 것이다. 퇴출당한다면 그 자금들이 다른 대안 투자로 전환될 수 있다. 원칙에 입각한 퇴출이 결국 밸류업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현재 좀비 기업 퇴출 관련해서 제도 개선을 위해 검토를 시작했고, 필요하다면 용역 발주를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당국과도 협의를 해 나갈 예정이다.-비트코인 등 ETF 쪽으로 자금이 쏠리면 ‘밸류업 프로그램’이 시들해질 가능성이 있다. 거래소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가산자산 투자 등에 대한 정부의 스탠스는 명확하다. 가상 자산이 우리 금융 또는 거래소에 취급되고 투자되는 것은 현재할 수 없게 돼 있다. 그 이유는 한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가상자산의 경우 기본적으로 수익 가치를 측정하기 현재로서 어렵기 때문이다.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수익 가치 평가 모델도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가상자산은 결국 투기 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고, 추후에 가상자산에 대한 사회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평가 모델이 나온다면 금융거래 등에서 취급과 투자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가상자산으로 자금이 빠져나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결국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의 결정 과정에 문제고 거래소는 거기에 대해서는 관여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이번 ‘밸류업 프로그램’이 질적으로 잘 시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문제인데 이사회 참여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사회가 이번 ‘밸류업 공시’에 참여하도록 강제하기는 어려울 텐데 △밸류업 공시는 기업의 최상위 의사결정체 중 하나인 이사회의 결정과 이해가 선행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가능하면 주주친화적 결정들이 이사회 통해 결정되고 공시되면서 밸류업 프로그램이 추진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당국이 그런 과정에서 세제 당국에서의 인센티브에 더해 거래소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현재 준비하고 있다. 예를 들면 영문 공시 지원 등이다. 인센티브가 필요하고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인센티브 내용을 검토하고 추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사회에 대한 지원·안내도 마찬가지로 상시적으로 전담 부서와 인력을 통해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불법공매도 적발 시스템과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가 어떤 방식으로 공매도 적발 전산 시스템 구축하고,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거래소 3개 기관이 맡은바 자기 역할을 해나가면 최종적인 정책이 결정될 것이라고 본다. 한국거래소 해야 할 역할은 시장에서 불법 공매도 관련 얼마나 안정적이고 빨리, 불법 공매도를 탐지해 내느냐 그 역할이 중요하다. 중앙 점검 시스템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린다.
2024.05.26 I 이용성 기자
'취임100일' 정은보 "밸류업에 글로벌 마케팅…한국 증시 적극 지원"
  • '취임100일' 정은보 "밸류업에 글로벌 마케팅…한국 증시 적극 지원"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기업 밸류업’ 정책 지원과 자본시장과의 소통·글로벌 마케팅 강화 등 거래소의 4대 핵심 전략을 세우고,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자본시장의 위상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를 해소할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 우리 증시를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는 것이 목표다.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24일 한국거래소 서울본부에서 ‘기업 밸류업, 자본시장 레밸업’을 위한 한국거래소 핵심전략‘기자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거래소)◇ 정은보 취임 100일…“코리아 디스카운트 절감” 정 이사장은 지난 24일 한국거래소 서울본부에서 ‘기업 밸류업, 자본시장 레벨업을 위한 핵심전략’을 발표하며 “지난 100일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해소 필요성을 절감한 시간”이라며 “우리 자본시장의 새로운 먹거리를 찾고, 자본시장을 레벨업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 이사장은 “그간 증시의 양적 성장에도 주가 상승을 견인할 질적 성장은 미흡했다”며 “지금이라도 기업 밸류업 정책에 속도를 올려 국민의 공정한 자산운용 기회를 확대하고, 우리 자본시장의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자본시장을 레벨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 이사장은 거래소가 앞으로 추진할 △기업 밸류업 지원 △공정한 자산운용 기회 확대 △자본시장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자본시장 마케팅·소통 강화 등 4대 핵심 전략과 12개 추진과제를 발표했다.이날 정 이사장은 그간 금융 당국과 함께 추진해온 기업 밸류업 공시를 위한 확정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소개했다. 이를 위해 거래소는 3분기 내 ‘KRX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발표하고 이를 연계한 상장지수펀드(ETF) 등 금융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또한, 밸류업 전담조직과 자문단을 통해 기업의 밸류업 활동의 전반을 지원한다. 또한 정 이사장은 자본시장 선순환을 위해 ‘KRX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 등을 구축해 불법 공매도를 차단함으로써 공매도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도 언급했다.이와 함께 정 이사장은 아울러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심사 관행을 대폭 개선해, 우량 기업이 적절하게 상장하고, 부실기업은 조기에 퇴출 시킴으로써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거래소는 상장 폐지와 관련 매매거래 정지 기간을 코스피 기업은 4년→2년, 코스닥 기업은 심사 위원회를 3심제→2심제로 바꿀 계획이다. 정 이사장은 “좀비 기업이 시장에서 퇴출된다면 그 자금들이 다른 대안 투자로 전환될 수 있다”며 “원칙에 입각한 퇴출이 결국 밸류업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현재 좀비 기업 퇴출 관련해서 제도 개선을 위해 검토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 ATS 출범·미래사업본부 신설…“코리아 프리미엄 거듭날 것”내년 대체거래소(ATS) 출범에 따른 복수시장 체제에 대비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통합시장관리체계도 마련한다. 또한, 매매제도 개편 등 ATS와의 경쟁을 통해 투자자의 거래 편익을 높이고 시장 인프라도 선진화할 전략이다.미래사업본부도 신설하면서 거래소의 수익 구조를 다변화할 계획이다. 미래 먹거리 발굴을 통해 거래소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미래사업본부에서는 인덱스·데이터 사업 등을 수행하는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상장지수금융상품(ETP),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 라인업을 확대하는 수순이다. 2025년까지 파생시장의 야간거래를 도입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정 이사장은 “중개 수수료 등 현재의 수입원에서 좀 더 추가적인 새로운 수익원을 발굴해 나가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거래소는 미국과 독일, 싱가포르, 중국 등 해외에 ‘K-밸류업 마케팅’ 거점을 신설하고,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글로벌 투자 기반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해외 거래소와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함으로써 국내 자본 시장을 선진화할 청사진을 내세웠다. 정 이사장은 “앞으로 거래소는 시장과 활발히 소통할 것이고, 우리 자본시장을 해외에 알리는 등 적극적인 마케팅을 진행할 것”이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2024.05.26 I 이용성 기자
연금개혁 둘러싼 여야 동상이몽…21대 처리 ‘난항’
  • 연금개혁 둘러싼 여야 동상이몽…21대 처리 ‘난항’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여야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21대 국회 회기 만료를 앞두고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를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하고 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국민연금 가입기간의 월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의 상향 수준인 모수 개혁을 놓고 갈등을 겪다 봉합했지만, 이번에는 구조 개혁(국민연금+기초연금 통합)이 새로운 쟁점 거리로 떠올랐다. 남은 21대 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되면 결국 22대 국회에서 원점 재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그동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현행 9%인 보험료율(기존소득월액 중 보험료로 지불하는 비율)을 13%로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뜻을 모았지만, 42%인 소득대체율의 상향 수준, 통합 구조개혁 여부를 놓고 갈등을 겪고 있다. 그동안 소득대체율을 둘러싼 갑론을박 끝에 국민의힘은 44%, 더불어민주당은 45%를 각각 제시하며 양당의 주장은 1%포인트 차이로 좁혀졌다. 결국 민주당은 21대 국회 회기 내 처리를 위해 여당의 주장대로 소득대체율 44%를 받아들이기로 했지만, 또다시 구조개혁이라는 벽 앞에 협상은 난항에 빠졌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4%라는 여당의 제안을 전격 받아들이자 여당은 또 다시 구조개혁안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며 “21대에서 할 수 있는 연금개혁을 22대로 넘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차분한 논의와 국민의견 수렴을 위해 22대 국회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현재와 같은 대치 정국에서 22대 개원 협상에 수개월 걸릴 지도 모르고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연금특별위원회는 가동할 수조차 없게 된다. 결국 또 해를 넘기게 될 것이고 더 큰 보험료 인상의 부담으로 국민들에게 돌아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그는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이라도 우선 마무리하고, 22대 개원 즉시 연금특위를 설치하고 2024년 내에 구조개혁 방안을 만들어낸다고 여야가 합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구조개혁 없이는 절대 합의가 없음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우리 당이 합의안으로 내놨던 구조개혁 논의를 포함한 소득대체율을 44% 안을 받아들이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며 “앞서 연금특위에서 논의했던대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통합과 같은 구조개혁 논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국민연금 개혁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어 21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촉구할 예정이다. 김 의장은 채 해병 특검법을 상정하는 28일 본회의가 아닌 21대 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29일 연금 개혁안 처리를 위한 추가 본회의 소집을 제안하며 여야 합의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사진=연합뉴스)
2024.05.26 I 김기덕 기자
野 김성주 "모수개혁은 21대, 구조개혁은 22대에서 하자"
  • 野 김성주 "모수개혁은 21대, 구조개혁은 22대에서 하자"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입장문을 내고 “21대 국회에 모수개혁 마무리하고 22대에 구조개혁을 추진하자”고 주장했다. 소득대체율 등 합의가 가능한 부분을 먼저 통과시키고 연금 구조에 대한 논의 등은 22대 국회에 하자는 취지다. 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금특위 개최 무산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날(26일) 김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4%라는 여당의 제안을 전격 받아들이자 여당은 또 다시 구조개혁안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면서 “이제 말싸움과 말장난은 그만하고 진지하게 만나서 대화하자”고 촉구했다. 그는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지금보다 국민적 관심이 더 오른 때가 없었다”면서 “후끈 달아오른 지금이 바로 연금개혁을 위한 적기”라고 부연하기도 했다. 실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전날(25일) 야당 타협안 중 하나였던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하겠다고 나섰고 김진표 국회의장도 여야 합의를 적극 도울 것으로 알려지면서 연금개혁 통과에 대한 기대감은 다시 높아졌다. 그러나 김 의원은 “그런데도 여당은 오로지 ‘기승전 22대’만 외치고 있다”면서 “대통령과 여당은 차분한 논의와 국민의견 수렴을 위해 22대 국회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22대 국회가 이를 시작해서 제대로 매듭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국민들은 기대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이유에 대해 김 의원은 연금특위 구성과 활동이 언제 다시 시작할지 모르고, 모든 논의가 다시 원점에서 시작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지금처럼 야당의 협조를 기대하기도 어려울 것”이라면서 “그러면 또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고 결국 윤 대통령의 임기 내 처리도 물 건너가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연금개혁은 의지와 결단의 문제”라면서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을 먼저 마무리하고 구조개혁 방안은 양당 대표가 서명하는 여야 합의문에 담으면 된다”고 단언했다. 또 그는 “국민연금법안 부대 의견으로 구조개혁 방안을 포함하는 것도 가능하다”면서 “22대 국회 개원 즉시 연금특위를 설치하고 2024년내 구조개혁 방안을 만들어낸다고 여야가 합의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도 김 의원의 이 같은 생각을 적극 옹호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같은 날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연금 개혁의 하이타임은 바로 지금”이라면서 “정부와 여당은 정치적 유불리 계산을 중단하고 민주당의 통 큰 양보와 대승적 결단을 받아들이라”고 촉구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처리를 앞둔 ‘채해병특검법’이 두려워 연금 개혁마저 외면하는 것이라면 차라리 직을 내려놓으라”면서 “국가와 미래보다 자기 자신의 안위만 중한 대통령은 국가의 위험요소일 뿐”이라고 압박했다.
2024.05.26 I 김유성 기자
  • 문체부 주간계획(5월 27~31일)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다음은 내주(5월 27~31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주간 장·차관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 (엠바고 및 비공개 일정은 제외)◇주간 일정△5월28일(화)-14:30 호텔 관광서비스 혁신 포럼(2차관, 서울 대한상공회의소)△5월29일(수)-09:30 장관주재 실국장회의(장관, 서울-세종 영상회의)-09:30 장관주재 실국장회의(1차관, 서울-세종 영상회의)-09:30 장관주재 실국장회의(2차관, 서울-세종 영상회의)-14:30 국가도서관위원회 전체회의(장관, 서울)-16:30 창의인재동반사업 발대식(1차관, 콘텐츠인재캠퍼스)△5월30일(목)-09:30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 총회(장관, 서울 콘래드)-15:00 로컬100x문화도시 현장방문(장관, 춘천)-09:00 제22회 차관회의(1차관, 서울)-종일 여행가는 달 ‘6월엔, 여기로’ 팸투어(2차관, 경주)△5월31일(금)-종일 로컬100x문화도시 현장방문(장관, 춘천)-종일 여행가는 달 ‘6월엔, 여기로’ 팸투어(2차관, 경주)◇주간 보도계획△5월27일(월)-국악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공청회 개최-세계경제포럼 2023년 관광발전지수 발표-2024 디지털 관광주민증 서비스 확대△5월28일(화)-호텔 관광서비스 혁신 포럼 개최-스포츠관광 활성화 민관협의체 1차회의 개최△5월29일(수)-2024년 맛멋쉼 오감만족 K-컬처 사업 추진-지역관광지 접근성 개선을 위한 관광교통업계 간담회△5월30일(목)-춘천마임축제(로컬100 지역축제) 연계 2024 문화도시 박람회 개최-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 총회 참석-6월 여행가는 달 현장소통(팸투어) △5월31일(금)-웨스트엔드 첫 진출, K-뮤지컬 ‘마리퀴리’-재외한국문화원 순회지원사업 추진
2024.05.26 I 김미경 기자
국힘 "이재명 소득대체율 44% 수용, 앞뒤 자른 언론 플레이"
  • 국힘 "이재명 소득대체율 44% 수용, 앞뒤 자른 언론 플레이"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급한 연금개혁안과 관련해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2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이 합의안으로 내놨던 ‘구조개혁 논의를 포함한 44%를 받아들이겠다’ 이런 말씀은 왜 안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제안은 ‘소득대체율 43% 또는 구조개혁 논의를 전제로 한 소득대체율 44%’라고 밝혔다.정 대변인은 “민주당이 구조개혁 없이 (소득대체율) 43%에 동의할 수 있는지 밝혀주면 된다”며 “구조개혁이 중요한 변수인데 이 부분을 빼버리고 44%가 국민의힘 안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의도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협의의 진정성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정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구조개혁에 대해 22대 국회에서 충분하게 논의해 연금개혁 방안을 마련해보자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1차를 하고 2차를 하는 게 아니라 더 완벽하고 구체적인 구조개혁 논의를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충분히 합의해 정부와 함께 추진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아울러 “20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타협을 이뤄내지 못한 것을 앞으로 4일밖에 남지 않은 기간 동안 타협점을 찾아보자고 하는 것 자체가 무리한 요구이고 정치공세”라며 “‘갑툭튀(갑자기 툭 튀어나온다)’식 연금개혁 논의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는 28일에 우리가 반대하는 해병대원 특검법을 민주당 주도로 하겠다면서 29일에 또다시 본회의를 열자고 제안하는 것은 우리 당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고 했다.앞서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며 “연금 개혁을 공언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소득대체율은 45%와 44%”라며 “단 1%포인트 차이 때문에 연금 개혁안을 무산시킬 수는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이 책임을 감수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에도 제안을 받아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이마저도 또 다른 이유를 대면서 회피한다면 애당초 연금개혁의 의지가 없었다고 국민들은 판단할 것”이라며 “지체 없이 입법을 위한 구체적 협의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2024.05.25 I 이용성 기자
이재명 “여당제안 소득대체율 44% 수용…이번 국회서 매듭”(종합)
  • 이재명 “여당제안 소득대체율 44% 수용…이번 국회서 매듭”(종합)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금 개혁과 관련해 여당의 제안인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국회에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1차 모수 개혁을 하자는 의지를 내비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며 “연금 개혁을 공언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소득대체율은 45%와 44%”라며 “단 1%포인트 차이 때문에 연금 개혁안을 무산시킬 수는 없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민주당이 책임을 감수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에도 제안을 받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곡히 요청한다. 연금개혁을 공언한 대통령의 약속을 국민은 기억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민주당의 제안을 즉각 받아달라”고 힘줘 말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이마저도 또 다른 이유를 대면서 회피한다면 애당초 연금개혁의 의지가 없었다고 국민들은 판단할 것”이라며 “지체 없이 입법을 위한 구체적 협의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그러면서 이 대표는 “소득대체율 44%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18개월을 달려온 국회 연금특위의 노력을 포기할 수는 없다”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22대 국회에서 2차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아울러 그는 “다시 한번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호소한다”면서 “더는 미루지 말고 이번 주말이라도 여야가 만나 합의하고, 이번 국회에서 1차 연금개혁을 매듭짓자”고 재차 강조했다. 소득대체율은 가입자의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을 뜻하는 것으로, 보험료율과 함께 국민연금 개혁 논의의 핵심축이다. 여야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합의한 상태지만, 소득대체율을 두고 국민의힘이 44%, 민주당이 44%로 이견이 나뉜 바 있다. 이를 두고 이 대표는 “우리 당내에도 또 시민사회 내에서도 이견들이 많지만, 그로 인한 책임은 저희가 다 감수하겠다”며 “누군가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하고, 더 큰 손실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여당의 소득대체율 44%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께서 22대 국회로 넘기자는 말을 용산에서 만났을 때 언급했는데 여기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하루라도 늦어지면 국민들의 고통과 부담이 커진다”고 전했다. 채상병특검법 등의 통과를 위한 정략적 목적이라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 이 대표는 “연금 개혁법안을 특검법과 묶는 여당의 물타기”라며 “전쟁 중에도 민생은 서로 챙겨야 한다. 국민의 삶에 관한 시급한 개혁 문제를 합의까지 됐는데 처리 안 할 이유가 없고, 따로 분류 처리하는 것에도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단순히 소득대체율 1% 차이 때문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개혁안에는 연금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구조개혁을 포함한 부대조건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2024.05.25 I 이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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