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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합계출산율 또 '최저' 쓸까…30년 뒤 시도별 인구는
  • 1분기 합계출산율 또 '최저' 쓸까…30년 뒤 시도별 인구는[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우리나라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추정되는 합계출산율이 올해 1분기(1~3월) 역대 최저치를 다시 쓸지 관심이다. 앞으로 30년간 전국 시·도별 인구 구조 변화 양상을 전망하는 통계도 공개된다.분기 출산율이 처음으로 0.6명대로 떨어지며 저출산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한 관계자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29일 ‘2024년 3월 인구동향’을 발표한다. 통상 한 해 출생아 수는 연초에 가장 많았다가 연말로 갈수록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지만, 올해는 1월(2만 1442명)과 2월(1만 9362명) 모두 역대 최소를 갈아치웠을 만큼 저출생 문제가 심화하는 상황이다. 특히 올해 2월은 윤달이 끼어 있어 예년보다 하루 더 많았으나 출생아는 처음으로 2만명을 밑돌았다. 이대로라면 1월을 제외하고는 내내 1만명대에 머무를 가능성도 있다. 출생아 수에서 반등의 여지가 사라지며 1분기 합계출산율 전망에도 먹구름이 꼈다. 통계청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장래인구추계:2022~2072년’를 통해 올해 합계출산율은 중위 시나리오에서 0.68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4분기(9~12월) 합계 출산율은 0.65명으로 1년 전보다 0.05명 감소하며 사상 첫 0.6명대 분기 출산율을 기록한 바 있다.28일 공개되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시도편): 2022~2052년’ 역시 인구절벽 관련 주목되는 통계다. 이는 2022년 인구총조사를 기초로 최근 시도별 인구변동요인 추이를 반영해 향후 30년의 장래인구를 전망한 결과다. 가장 최근 ‘2020년~2050년’ 지표에 따르면 2050년에는 세종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생산연령인구가 크게 감소하고 고령 인구 비중은 40%를 넘길 것으로 분석됐다. 1일 오후 부산항이 분주한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수출과 반도체 업황이 개선세를 보이는 가운데 31일 통계청이 발표하는 ‘2024년 4월 산업활동동향’이 실물경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 3월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2.1% 감소해 2020년 2월(-3.2%) 이후 최대 낙폭을 보였다. 이는 한국은행의 1분기 국내총생산 속보치가 깜짝 성장한 것과는 대조적인 흐름이다. 기재부는 월별 변동성 영향으로 인한 일시 조정으로 회복 흐름 자체는 이어지고 있다는 진단을 내놓은 바 있다.기재부는 같은 날(31일) ‘2024년 4월 국세수입 현황’을 공개한다. 지난 3월 법인세 쇼크가 현실화하면서 올해도 ‘세수 펑크’ 우려의 목소리가 커진 상황이다. 지난해 경기 악화로 인한 기업들의 실적이 3월 법인세에 반영되면서 1년 전보다 5조 6000억원 급감했고, 1~4월 국세수입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을 냈던 지난해보다도 2조 2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는 4월 법인세를 신고하는 금융지주들이 주요한 변수로 예상된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27일(월)15:30 기획재정부 청년인턴 간담회(1차관, 비공개)△28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세종)10:00 보조금관리위원회(2차관, 비공개)△29일(수)10:20 미래차 현장방문(2차관, 비공개)△30일(목)10:00 개인투자용 국채 업무 시스템 오픈 행사(2차관, 비공개)△31일(금)09:00 물가관계차관회의(1차관, 비공개)11:00 AIIB 사무총장 면담(1차관, 비공개)14:00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1차관, 비공개)14:00 복권위원회(2차관, 비공개)16:00 투자풀운용위원회(2차관, 비공개)◇주간 보도 계획△27일(월)16:30 김병환 1차관, 기재부 청년인턴 간담회 개최△28일(화)11:00 KDI, 세계은행과 공공행정·해양 분야 ‘디지털 신기술’ 연수 개최11:00 2024년 기금평가 결과11:00 부담금 정비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잠정)11:00 2024년 제1차 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12:00 장래인구추계(시도편): 2022~2052년△29일(수)11:00 7월 개장시간 연장 대비, ‘외환시장 구조개선’ 시범운영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12:00 2024년 3월 인구동향12:00 2024년 4월 국내인구이동통계14:00 창원 국가산단 수출기업 애로해소를 위한 원스톱 수출 119 개최14:00 김윤상 2차관, 미래차 현장방문△30일(목)06:00 재정포럼 2024년 5월호 발간11:00 개인투자용 국채 업무시스템 개통 및 6월 발행계획12:00 2023년 축산물생산비조사 결과15:00 경제교육단체협의회 워크숍 개최15:00 애니메이션분야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1일(금)08:00 2024년 4월 산업활동동향08:30 2024년 4월 산업활동동향11:00 맞춤형 직무급 설명회 개최11:00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잠정)11:30 2024년 4월 국세수입 현황12:00 KDI 북한경제리뷰(2024. 5)14:00 김병환 1차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사무총장 면담
2024.05.25 I 이지은 기자
이재명 “여당제안 소득대체율 44% 수용…尹, 연금개혁 매듭짓자”
  • 이재명 “여당제안 소득대체율 44% 수용…尹, 연금개혁 매듭짓자”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국민 연금 개혁 논의와 관련해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며 “연금 개혁을 공언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소득대체율은 45%와 44%”라며 “단 1%포인트 차이 때문에 연금 개혁안을 무산시킬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미세한 차이를 조율해 연금개혁을 매듭짓기를 바랐지만, 성사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대표는 민주당이 책임을 감수하고, 여당이 제시한 소득 대체율 44%를 수용하겠다고 언급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도 제안을 받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곡히 요청한다. 연금개혁을 공언한 대통령의 약속을 국민은 기억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민주당의 제안을 즉각 받아달라”고 힘줘 말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이마저도 또 다른 이유를 대면서 회피한다면 애당초 연금개혁의 의지가 없었다고 국민들은 판단할 것”이라며 “지체 없이 입법을 위한 구체적 협의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그러면서 이 대표는 “소득대체율 44%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18개월을 달려온 국회 연금특위의 노력을 포기할 수는 없다”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22대 국회에서 2차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아울러 그는 “다시 한번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호소한다”면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번 주말이라도 여야가 만나 합의하고, 이번 국회에서 1차 연금개혁을 매듭짓자”고 재차 강조했다.
2024.05.25 I 이용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5월26일~6월1일)
  •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5월26일~6월1일)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맞아 23일 충북 충주시 주덕읍 모내기 현장을 방문, 청년농 서강석 씨와 자율주행 이앙기로 모내기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사진=농식품부)[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다음은 내주(5월26일~6월1일)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이다.◇주요일정△27일(월)09:00 YTN 라디오 ‘조태현의 생생경제(생방송)’ 출연(장관, 서울)14:00 스마트축산 서포터즈 출범식(장관, 충남 천안)△28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29일(수)-△30일(목)09:00 차관회의(차관, 서울)14:30 김치수출업체 현장 간담회(장관, 서울)14:30 조합공법인제도 개선안 발표 현장간담회(차관, 충남 천안)△31일(금)10:00 가축분뇨 환경친화적 관리 등 위한 환경부 업무협약식(장관, 충남 논산)△1일(토)13:30 2024 유기농데이 기념식(장관, 서울)◇보도자료△26일(일)11:00 스마트팜 협력 강화 위해 카타르 경제실무단 온다11:00 15개 나라의 시선으로 본 우리나라 농촌관광, 그들의 목소리로 다시 알립니다!11:00 농식품부·해양수산부, 동물의 보건과 복지증진을 위한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정기총회 참석11:00 2024년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공고△27일(월)06:00 시군 농촌공간 기본계획 수립지침 안내를 위한 권역별 설명회 개최06:00 농식품 창업콘테스트, 미래를 이끌어갈 최고의 창업가를 선발한다!11:00 주요 축산물 수급상황 양호, 여름철 축산물 소비자물가 안정에 최선11:00 여름철 기상재해에 대비하여 주요 농산물 수급 안정에 만전11:00 2024년 기본공익직불금 000만 건 신청·등록16:30 우리나라 축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해 청년 서포터즈와 함께합니다!△28일(화)11:00 농식품부, 마늘 기계화 수확 현장 점검11:00 정부 합동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관리 실태 특별점검△29일(수)11:00 2024 농식품 기술투자 로드쇼 개최11:00 이상기상에 따른 농식품 소비 변화를 빅데이터로 살펴보다 11:00 전통식품·술 품질인증품, 온라인 나들이△30일(목)11:00 제61호 ‘이달의 A-벤처스’를 소개합니다11:00 해브 어 라이스데이(Have a Rice Day), 가루쌀 빵지순례 운영(6.1.~10.31.)11:00 한눈에 보이는 농업경영체등록 안내 정보!15:30 농협 농축산물 유통의 핵심인 조합공동사업법인 도입 20주년 맞아 활성화를 위해 대폭 제도개선17:00 김치 수출업체들과 수출 성과 공유△31일(금)06:00 제6차 한-뉴질랜드 농수산협력위 개최10:00 농식품부-환경부,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 및 처리방식 다각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11:00 제91차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정기총회 참석 결과△1일(토)15:30 친환경농업의 가치를 알리는 열아홉번째 유기농데이!
2024.05.25 I 김은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5월 27~6월 1일)
  •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5월 27~6월 1일)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다음은 내주(5월 27~6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 주요일정 △5월 28일(화)08:50 아세안 사무총장 면담(통상교섭본부장, 서울)10:00 국무회의(장관)10:00 한-UAE 비즈니스포럼(통상교섭본부장, 포시즌스호텔)10:00 산업부-중기부 정책협의회(1차관, 세종청사)△5월 29일(수)08:00 경제관계장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0:00 (잠정)머크 기공식(통상교섭본부장, 대전)16:30 제2차 한-아프리카 민관공동추진위(통상교섭본부장, 롯데호텔)△5월 30일(목)09:0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0:00 성암국제무역고등학교 강연 (통상교섭본부장, 서울시 강북구)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0:00 원전로드맵 수립 2차 회의(2차관, 서울)14:00 제3회 청정수소 교역 이니셔티브 포럼(2차관, 잠실롯데H)15:00 APEC 자문단 발족(통상교섭본부장, 무역보험공사)△5월 31일(금)07:00 우즈벡경제공동위(장관, 롯데H)10:00 에너지경제원 현장간담회(2차관, 울산)14:00 탐해3호 취항식(2차관, 포항)◇ 보도자료△5월 27일(월) 11:00 주요지역별 수출상황 및 리스크 점검△5월 28일(화)06:00 한-아세안 교역투자, 신산업 협력 등 논의06:00 경제자유구역-규제자유특구 힘 합쳐 규제특례·사업화 일괄지원(중기부 공동배포)06:00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처분 위한 국제 논의의 장 열려(원자력환경공단 공동배포)10:00 한-UAE 비즈니스 포럼 개최10:30 기업·산업 정책, 같이에 가치를 더한다(중기부 공동배포)11:00 2024년 4월 주요유통업체 매출동향11:00 기업 투자 애로해소, 산업부가 도와드립니다11:00 제6차 한-뉴질랜드 FTA 공동위원회 개최11:00 양자기술 국제표준위원회 한국에서 출범△5월 29일(수)06:00 머크社, 바이오공정 원부자재 공급망 강화를 위한 생산시설 착공06:00 한-조지아 경제동반자협정(EPA) 2차 협상 열려11:00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경제협력 성과·행사 최종 점검11:00 공급망 내 재생원료 사용 인증으로 우리 기업 수출 돕는다△5월 30일(목)06:00 특성화고 무역인재들과 소통하다06:00 한·미 원격의료 분야 협력 논의11:00 글로벌 청정수소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협력의 장 열려11:00 2025 APEC 자문단 발족11:00 공공연구기관-대기업의 협력으로 소부장 기업 디지털전환 앞당긴다11:00 의무휴업 평일전환 1년, 소비자·시장 모두 만족11:00 출력제어 최소화를 위한 계통포화 해소대책 추진11:00 에너지산업 선도 혁신인재 양성에 앞장서다11:00 제2회 EU CBAM 대응 정부 합동 설명회(중기부, 환경부, 관세청 공동배포)11:00 신통상규범 선제적 대응으로 위기를 기회로 전환11:00 2024년 제1회 신기술·신제품 인증서 수여식18:00 스테인리스강 평판 및 냉간압연 반덤핑조사 개시△5월 31일(금)07:00 제12차 한-우즈벡 무역경제공동위원회 개최11:00 물리탐사연구선 탐해3호 취항식 11:00 통상법무정책 제7호 발간△6월 1일(토)09:00 2024년 5월 수출입 동향
2024.05.25 I 윤종성 기자
해양수산부 주간계획(5월 27~6월 3일)
  • 해양수산부 주간계획(5월 27~6월 3일)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23일 제주시 구좌읍에 조성 예정인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부지를 방문했다. (사진=해수부)[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다음은 내주(5월 27~6월 3일) 해양수산부 주간계획이다.◇ 주요일정△27일 (월)10:00 2024 해양주간 (장관, 부산)△28일 (화) 10:00 국무회의 (장관,서울) △29일 (수)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 (장관, 서울)10:00 해양기후변화 포럼 (장관, 서울) △30일 (목) 09:00 차관회의 (차관, 세종)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차관, 세종)15:00 전남 수산수출단지 착공식 (차관, 목포) △31일 (금) 10:00 바다의날 기념식 (장관, 화성) ◇ 보도자료 △26일 (일) 11:00 우리나라가 주도한 친환경선박 설계 국제기준 개정안, 국제해사기구 채택11:00 023년 해양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운영사업 성과 알림11:00 2025년도 전국해양스포츠대회 개최 지자체 선정△27일 (월) 11:00 해양수산 민간사업장 중대재해 설명회 개최11:00 친환경선박 도입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28일 (화) 11:00 해양과 기후변화 포럼 개최△29일 (수) 06:00 블루 스타트업 지원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11:00 해양환경 분야 ESG 활성화를 위한 기업간담회 개최11:00 2024년 여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 수립△30일 (목) 06:00 2024년도 해양수산부 ‘청년창업어업인 장학금’ 첫 지급06:00 해수부-신한은행 업무협약에 따른 해양수산 창업기업 지원11:00 2025년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대상지 선정11:00 제29회 바다의 날 기념식 개최11:00 해양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추진11:00 어선 생활쓰레기 투기 방지를 위한 종량제봉투 지급11:00 해수욕객 안전을 위한 실시간 이안류 감시 서비스 개시△31일 (금) 06:00 2024년 연안여객선 할인이용권 ‘바다로’ 출시06:00 6월 여름맞이 우리 수산물 할인행사 개최06:00 이달의 수산물, 해양생물, 등대, 무인도서, 어촌여행지배포 즉시 여름철 수산물 위생·안전관리를 위한 지도·점검 실시 △6월 2일 (일) 11:00 선박 운송 전기차 화재대응 민관 합동훈련 추진
2024.05.25 I 권효중 기자
  • 다음주 금융당국 일정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주간행사일정△27일(월)-금융위 부위원장, 민간 장기모기지 활성화 위한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업무협약식(10:00, 은행연합회)△28일(화)-금융위원장, 국무회의(10:00, 정부서울청사)-금감원장, 임원회이(10:00)△29일(수)-금융위원장,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간담회(10:00, 마포 프론트원)-금감원장,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한 건설업계 2차 간담회(09:30, 건설회관)-금융위원장·부위원장·금감원장, 정례회의(14:00, 정부서울청사)△30일(목)-금융위 부위원장, 차관회의(09:00, 정부서울청사)-금감원장, 보험회사 CEO 간담회(15:00, 생명보험 교육문화센터)△31일(금)-금융위원장·부위원장, 주간업무회의(10:00, 정부서울청사)-금감원장, 금투세 관련 시장전문가 등 간담회(10:00)◇주간 보도 계획△27일(월)-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채권추심 민원사례 및 유의사항 -(06:00)-민간 장기모기지 활성화를 위한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업무협약식(10:00)-전환사채 등 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규정변경예고(12:00)-GA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주요 위법 및 제재사례 시리즈(I)(12:00)△28일(화)-화이트해커와 함께 금융의 빈틈을 찾아라!(06:00)-서민,자영업자 지원방안 마련 TF 1차 회의 개최(09:30)-잠자는 퇴직연금 확인하고 찾아가세요(12:00)-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12:00)△29일(수)-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시 알아야 할 유익정보 및 분쟁조정사례를 알려드립니다.(06:00)-PF 연착륙을 위한 건설업계 2차 간담회 개최(09:30)-2024년 상반기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14:00)-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간담회 개최(배포시)-혁신금융서비스 의결 결과(배포시)△30일(목)-2024.3월말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 BIS 기준 자본비율 현황(06:00)-국내 거주 외국인을 위한 금융교육 영상 제작 배포(06:0)-‘24년 제5차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 개최(09:30)-2023년 회계연도 상장법인 재무제표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분석 및 유의사항 안내(12:00)-금융감독원장, 보험회사 CEO 간담회 개최(15:00)△31일(금)-2024.3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잠정)(06:00)
2024.05.25 I 송주오 기자
尹 “언론 조언·비판 많이 듣고 국정 운영하겠다”(종합)
  • 尹 “언론 조언·비판 많이 듣고 국정 운영하겠다”(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과 만나 “여러분들의 조언과 비판도 많이 듣고 국정을 운영해 나가도록 할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약속드리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초청 만찬 간담회에서 직접 조리한 김치찌개, 계란말이, 스테이크를 출입기자들에게 배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통령의 저녁 초대’ 200명 기자 참석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대통령의 저녁 초대’라는 출입 기자 만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만찬에는 200여명의 기자들이 참석해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나 정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한 기자분이 있다”며 “그건 맞다. 아마 전 세계 모든 지도자나 정치인들은 언론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언론이 없으며 그 자리에 갈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언론으로부터 비판도 받고, 또 공격도 받을 때가 있지만 결국은 언론 때문에 저와 우리 정치인 모두 지금까지 온 것”이라며 “여러분과 더 공간적으로 가깝게 시간을 더 많이 가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고 있다”며 “국내 국정 기조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대외 경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교역, 가치, 공동의 이익을 공유하는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려고 있다. 우리 국민의 민생이 걸려 있고, 국가의 미래가 달려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글로벌 스탠다드’ 중추 국가를 지향하는 것에 걸맞게 정부가 지원하는 언론인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만찬 행사에서 고기를 직접 굽고 김치찌개를 나눠주며 기자들을 대접했다. 당선인 시절인 2022년 3월에 ‘취임 후 김치찌개를 끓여주겠다’고 기자들에게 했던 약속이 약 2년 2개월 만에 현실로 이뤄진 것이다. 다만 양이 너무 많아서 직접 끓이지는 못하고 ‘윤석열표 레시피’를 식당에 제공했다고 한다.윤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취임하면서부터 여러분들한테 ‘집사부 일체’ 때 나온 계란말이와 김치찌개를 대접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벌써 2년이 지나도록 못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은 양이 많아 제가 직접 못했고, 운영관한테 레시피를 적어줬다”며 “제가 배식을 하겠다. 오늘 음료수와 음식을 맛있게 즐겨달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잔디마당에서 열린 ‘대통령의 저녁 초대’ 출입기자단 초청 만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尹, 임신한 기자 저출생 대책 요청에 “정신 번쩍 든다”윤 대통령은 이날 만찬 자리에서 연금·노동·교육·의료·저출생을 5대 핵심 과제로 꼽으며 “저출생은 모든 과제가 다 연결되어 있는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라며 “특히 저출생은 혁명적인 수준으로 개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도 저출생 문제에 다 연결되어 있다”며 “소아 필수의료체계가 잘 확립되어 있어야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지 않겠나”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정부는 부모가 일·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유연한 근무형태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며 “돈이 없어 아이를 낳지 못하거나 키우기 힘든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 책임주의를 표방하고 있다”고 했다. 임신 중인 한 기자가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뱃속 아기에게 동생을 만들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윤 대통령은 “정신이 번쩍 나네”라고 답하기도 했다. 또한 도어스테핑 중단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며 앞으로 언론과 자주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도어스테핑이 아쉽게 마무리됐는데 국민의 알권리 충족에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그보다는 한 달에 한두 번 특정 이슈에 대한 국정브리핑을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나 고민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앞으로 기자들과 자주 소통하겠다”며 “언론과 자주 소통하는 분위기 속에서 평생 공직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언론을 배척하거나 불편해한 적은 없다. 공직사회와 언론과의 관계도 언젠가부터 경직된 것 같은데 앞으로 자주 보자”고 했다. 아울러 국내 언론의 관심이 외교 이슈보다 정치 현안에 치중되는 것에 대한 아쉬움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외교의 과정을 모두 말해줄 순 없지만 외교적 성과를 내기 위해 상당히 많은 공을 들여왔고 또 들이고 있다”며 “외교, 안보, 공급망 이슈 등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상당히 중요하다. 기자들과 국내 정치 못지않게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고 싶은데, 기자들의 관심이 국내정치 현안에만 쏠린 것 같아 아쉬울 때가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발언에서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데 미리 자주 할 것을, 미안하게 생각한다. 앞으로 자주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만찬이 끝날 무렵에는 각 테이블을 돌며 참석자 전원과 인사했다. 여러 기자들이 이날과 같은 자리를 자주 마련하는 등 언론과 직접 소통을 확대해 달라고 하자 윤 대통령은 “또 만들겠다”고 답했다.한편 만찬에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김주현 민정수석,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 주요 참모진이 함께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잔디마당에서 열린 ‘대통령의 저녁 초대’ 출입기자단 초청 만찬 간담회에서 계란말이를 만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5.24 I 박태진 기자
앞치마 두른 尹, 기자들과 김치찌개 만찬…"맛있게 즐겨달라"
  • 앞치마 두른 尹, 기자들과 김치찌개 만찬…"맛있게 즐겨달라"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을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으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잔디마당에서 열린 ‘대통령의 저녁 초대’ 출입기자단 초청 만찬 간담회에서 김치찌개를 배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저녁 초대’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날 만찬 행사에서 고기를 직접 굽고 김치찌개를 나눠주며 약 200명의 기자를 대접했다. 당선인 시절인 2022년 3월에 ‘취임 후 김치찌개를 끓여주겠다’고 기자들에게 했던 약속이 약 2년 2개월 만에 현실로 이뤄진 것이다. 다만 양이 너무 많아서 직접 끓이지는 못하고 ‘윤석열표 레시피’를 식당에 제공했다고 한다.윤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아마 후보 시절에 ‘집사부일체’ 때 나온 계란말이와 김치찌개를 대접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벌써 2년이 지나도록 못했다”면서 “오늘도 양이 많아서 제가 직접은 못했고요. 우리 운영관한테 레시피를 적어줘서 이것대로 하라고 했으니까 이따가 제가 배식은 해 드리겠다. 오늘 음료수와 음식을 맛있게 즐겨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날씨도 좋은데, 저녁 시간을 긴장 좀 풀고 편안하게 같이 담소도 하고 즐겨주시기 바라겠다. 고맙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주요 참모진과 함께 한우와 돼지갈비, 오겹살, 닭꼬치, 소시지 등을 직접 굽고 김치찌개 등을 기자들에게 배식했다.윤 대통령의 김치찌개 사랑은 남다르다. 대선 후보로 선출되기 전인 2021년 9월 한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해 김치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만들며 요리 솜씨를 자랑했고, 당선인 시절엔 통의동 인수위원회 사무실 인근에서 참모들과 김치찌개로 오찬을 함께 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후 2022년 3월 23일 통의동 당선인 집무실 앞 천막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통의동 김치찌개 오찬’에 대한 질문을 받자 “청사를 마련해 가면 한번 저녁에 양을 많이 끓여서 같이 먹자”고 답한 바 있다. 이날 만찬은 언론과 격의 없이 편안하게 소통하겠다는 차원으로 마련한 자리다.한편 윤 대통령이 기자단과 식사를 함께한 것은 지난해 5월 2일 대통령실 앞 잔디마당인 ‘파인그라스’에서 열린 기자단 오찬 이후 약 1년 만이다.
2024.05.24 I 박태진 기자
유인촌 “영상산업 생태계도 중요…상생협의체 통해 영상물 보상체계 마련”
  • 유인촌 “영상산업 생태계도 중요…상생협의체 통해 영상물 보상체계 마련”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24일 창작자, 제작사, 플랫폼 등 영상산업계 이해관계자들과 ‘영상물 보상 상생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유인촌 장관도 이날 회의에 참석해 영상물 보상 체계 마련에 대한 현장 의견을 경청했다.이번 첫 회의에서 감독 등 창작자들은 그간 영상물 보상에 대해 법제화를 위해 노력해 왔던 점을 언급하며, 플랫폼 등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창작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주장했다. 제작사 측은 이날 회의에서 협의체 활동이 기존 영화산업의 보상 체계를 합리적으로 보완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나가는 것으로 이해된다며, 앞으로 원활한 논의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플랫폼(영상제공자)사는 과거에도 플랫폼과 저작권자 등이 협상을 통해 제도를 만들어나간 사례를 소개하며 앞으로 협의체를 통해 영화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합리적 대안을 함께 찾자고 했다.자료=문체부 제공.유럽, 남미 등에서는 법률에 기반한 협상 및 계약을 통해 영상물 창작자에 대해 보상하고, 미국, 일본 등의 국가에선 창작자, 제작사 간의 단체협약을 기반으로 보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방송작가와 방송실연자는 방송사 등과 단체협약을 통해 재방송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 이에 문체부는 ‘상생협의체’를 통해 창작자, 제작사, 플랫폼을 중심으로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보상 체계를 마련하도록 이해관계자들의 이견을 조율해 나갈 예정이다. 유인촌 장관은 “문체부의 최우선적인 역할은 창작자 보호”라면서도 “이와 동시에 제작사와 플랫폼 등 영상산업계 생태계도 중요한 만큼 상생협의체에서의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영상산업계 전반이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문체부에 따르면 이번 ‘영상물 보상 상생협의체’ 발족은 ‘오징어 게임’ 등 한국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흥행할 때, 창작자인 감독, 작가 등에게 정당한 수익이 공유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창작자 중심으로 영상물 보상 논의가 출발점이었다. 이와 관련해 ‘저작권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 총 7건이 발의됐고, 상임위 법안소위에서도 여러 차례 논의된 바 있다.문체부도 그동안 국회 토론회(2022년 8, 12월)와 이해관계자 간담회(2022년 8~9월), 공청회(2023년 2월) 등을 통해 영상물 보상제도 도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고, 두 건의 연구용역(’23년 2~6월)을 통해 해외 사례와 제도 도입 시의 산업 영향을 분석했다.지난해 9월부터는 영화감독, 시나리오 작가 등 영화 창작자들과 제작사 협·단체를 비롯해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케이블·아이피 티브이(IP TV), 지상파 방송 등 플랫폼(영상제공자)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개별 간담회를 통해 상생협의체 발족을 준비해왔다. 문체부가 지난 12월 발표한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에서도 창작자 권익 강화를 위해 합리적인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아 문제 해결 의지를 다져왔다.
2024.05.24 I 김미경 기자
허광한·키요하라 카야 "대만X일본 컬래버… 한국과도 협업하고파"
  • 허광한·키요하라 카야 "대만X일본 컬래버… 한국과도 협업하고파" [종합]
  • 배우 허광한과 키요하라카야(왼쪽)가 2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메가박스에서 열린 영화 ‘청춘 18X2 너에게로 이어지는 길’(감독 후지이 미치히토) 기자간담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뉴스1)[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많은 이의 청춘과 첫사랑을 떠올리게 하는 영화가 됐으면 합니다.”대만 배우 허광한과 일본 배우 키요하라 카야가 영화 ‘청춘 18X2 너에게로 이어지는 길’이 국내 관객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기는 작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키요하라 카야는 24일 서울 강남구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열린 ‘청춘 18X2 너에게로 이어지는 길’(이하 청춘 너이길) 기자간담회에서 “이 영화는 많은 스태프가 힘을 합쳐 만든 작품”이라며 “굉장히 소중하고 좋아하는 영화”라고 작품에 대한 애정을 과시했다. 이어 “이런 소중한 작품을 갖고 한국에 오고, 한국 관객들에게 소개하게 돼 너무 영광”이라며 “보는 분들에 따라 감흥이 남다를 거라 생각하는데, 각자 글로 써서 어딘가에 올려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다”고 관객들에게 당부했다.배우 허광한이 2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메가박스에서 열린 영화 ‘청춘 18X2 너에게로 이어지는 길’(감독 후지이 미치히토) 기자간담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뉴스1)키요하라 카야는 또 이 작품에 대해 ‘기억에 대한 소화제이자 진통제’라고 재치있게 표현했다. 그는 “기억이란 것은 청춘, 첫사랑, 아픔 등 좋고 아팠던 것들이 모두 포함된다”며 “기억이란 것을 모두가 안고 갖고 나아가야 한다. 그런 기억이 있기에 지금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영화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허광한은 “대만과 일본의 컬래버레이션 작품에 참여할 수 있어 영광”이라며 “새 작품을 들고 한국을 찾아 더욱더 영광이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겉으로 보면 청춘 로맨스지만, 속을 들여다 보면 스스로 성장하는 이야기이자 힐링할 수 있는 이야기”라며 “관객들이 영화를 보면서 자신의 청춘을 기억하고 회상했으면 하고, 좋은 기억을 다시 떠올리면서 앞으로의 삶을 살아갔으면 한다”고 바람을 내비쳤다.후지이 미치히토 감독(왼쪽부터)과 배우 키요하라카야와 허광한이 2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메가박스에서 열린 영화 ‘청춘 18X2 너에게로 이어지는 길’ 기자간담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뉴스1)후지이 미치히토 감독은 “이 영화는 누군가에 대해 ‘생각한다’, ‘좋아한다’가 키워드인 영화”라며 “이 키워드는 18세뿐 아니라 36세(18X2), 44세(18X3) 등 모든 연령대의 분들에게도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사랑, 가족, 동료에 대해, 자신의 일에 대해서도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영화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두 배우와 감독 모두 한국에 호감이 상당했다. ‘청춘 너이길’이 대만과 일본의 합작 작품인 만큼, 추후 한국과의 협업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키요하라 카야는 “한국 영화, 드라마, 영상 작품들이 일본에서도 큰 사랑을 받고 있다. 나도 종종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찾아볼 정도”라며 “한국 콘텐츠 중에서도 복수를 주제로 하거나, 인간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감정이 소용돌이 치는 다크한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좋아한다”고 말했다. 이어 “언젠가 그런 작품이 있다면, 그런 세계관 속에서 함께 연기하고 싶다”며 “언젠가 그런 꿈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배우 키요하라 카야가 2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메가박스에서 열린 영화 ‘청춘 18X2 너에게로 이어지는 길’(감독 후지이 미치히토) 기자간담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뉴스1)허광한은 “한국, 일본영화 모두 좋아한다. 얼마 전에 한국 작품도 한 편 촬영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일본과 협업을 했는데 운이 좋다고 생각한다. 봉준호, 박찬욱 감독님 좋아하고 손석구 배우 작품도 최근에 봤는데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한국에서 작품을 하고 싶다”고 바람을 내비쳤다.후지이 미치히토 감독도 “작년 한국 드라마 중에 ‘무빙’기 가장 기억에 남는다. 황정민, 하정우 등 끝이 없을 정도로 많은 한국 배우를 좋아한다”며 “이번에 대만과 함께 바다를 건너 영화를 함께 만들었듯이, 한국과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어울리는 감독이 되도록 열심히 작품 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22일 개봉한 ‘청춘 18X2 너에게로 이어지는 길’은 열여덟, 그때 대만에서 시작된 첫사랑을 찾아 일본으로 떠난 서른여섯 나의 여정을 그린 감성 로맨스 영화다. 첫사랑의 아이콘 허광한과 일본 라이징 스타 키요하라 카야의 감성 로맨스로, ‘신문기자’ ‘남은 인생 10년’의 후지이 미치히토 감독이 연출을 맡았다.
2024.05.24 I 윤기백 기자
현대·기아차 로보틱스랩 찾은 규개위…“웨어러블 의료기기 규제개선”
  • 현대·기아차 로보틱스랩 찾은 규개위…“웨어러블 의료기기 규제개선”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규제개혁위원회는 24일 김종석 위원장 및 규제개혁위원들이 24일 경기도 의왕시 현대차·기아 로보틱스랩을 방문해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김종석 규제개혁위원장(사진 = 이데일리DB)현대차·기아 로보틱스랩은 의료용 착용로봇, 로봇 관제시스템, 인공지능 인식 등 로봇 기술 연구·개발하는 조직이다. 김 위원장과 위원들은 장애인·고령자의 재활훈련 및 이동 편의를 위한 관절로봇 등 의료기기 개발 현장을 둘러보고 현장 전문가 의견을 경청했다. 회사측은 간담회에서 △인체에 미치는 위해가 낮은 착용로봇 등의 임상시험 간소화 △신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에 대한 인·허가시 지원 등을 규개위에 요청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신기술이 적용될 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진입을 위해 관계부처가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의료기기 인·허가 제도개선 논의가 이뤄지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화답했다.규개위의 현장방문은 지난 3월 소방용품 인증 시험시설 점검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행사에는 국무조정실과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들도 함께 참석했다. 대통령 직속 규개위는 국무총리와 민간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핵심 규제개혁 기구 중 하나다. 규제제도의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규제의 신설·강화 관련 심사, 기존규제 심사 외에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규제는 규개위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2024.05.24 I 조용석 기자
허광한 "첫사랑의 아이콘이요? 제가 어찌 감히…"
  • 허광한 "첫사랑의 아이콘이요? 제가 어찌 감히…"
  • 배우 허광한이 2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메가박스에서 열린 영화 ‘청춘 18X2 너에게로 이어지는 길’(감독 후지이 미치히토) 기자간담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뉴스1)[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제가 어찌 감히…”대만 배우 허광한이 ‘첫사랑의 아이콘’이란 수식어에 대한 생각을 이같이 밝혔다.허광한은 24일 서울 강남구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열린 ‘청춘 18X2 너에게로 이어지는 길’(이하 청춘 너이길) 기자간담회에서 “‘첫사랑의 아이콘’이란 수식어를 제가 감히 갖고 있었나 싶다”고 운을 떼며 “예전에 했던 작품들 덕에 그런 수식어가 생기지 않았나 싶다”고 겸손하게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더 많은 역할에 도전할 것”이라며 “(첫사랑의 아이콘으로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각오를 다졌다.허광한은 ‘청춘 너이길’로 내한한 소감에 대해서는 “작품 들고 다시 한국에 와서 기쁘다”며 “응원 많이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22일 개봉한 ‘청춘 18X2 너에게로 이어지는 길’은 열여덟, 그때 대만에서 시작된 첫사랑을 찾아 일본으로 떠난 서른여섯 나의 여정을 그린 감성 로맨스 영화다. 첫사랑의 아이콘 허광한과 일본 라이징 스타 키요하라 카야의 감성 로맨스로, ‘신문기자’ ‘남은 인생 10년’의 후지이 미치히토 감독이 연출을 맡았다.
2024.05.24 I 윤기백 기자
전국법관대표 "재판지연 해소 위해 판사 정원법 개정" 요청
  • 전국법관대표 "재판지연 해소 위해 판사 정원법 개정" 요청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재판 지연 해소와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해법으로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 요청을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달 8일 경기도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올해 첫 정기회의에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인사말씀을 하고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해당 의안에 대한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다. 의안은 법관대표 전체 124명 중 80명이 투표, 찬성 70명, 반대 10명으로 가결됐다. 전국법관대표는 “재판 지연의 근본적인 원인 가운데 하나는 법관 수의 절대적 부족에 있다”며 “법관 증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 차원의 제도 개선과 판사 개개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판 지연 문제가 해소되기 어렵다”고 제안 배경을 밝혔다. 아울러 “국민은 재판 지연으로 신속한 재판을 받기 어렵고 법과 원칙에 따른 충실한 재판을 받는 데도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며 “법관 부족으로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제한될 수 있음을 깊이 우려한다. 이에 재판 지연 해소와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해법으로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의 개정을 요청하는 의견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법원에 따르면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상 판사 정원은 2014년 3214명이 된 뒤 10년째 동결 상태다. 현재 판사 현원은 3105명이므로 올해 위 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내년부터 109명 이하의 신규 법관만을 선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근 4년간 연 평균 신규 법관 임용 수는 140명 수준이다. 판사 정원을 370명 증원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안(정원을 3584명으로 확대하고, 2024년부터 5년에 걸쳐 50명, 80명, 70명, 80명, 90명씩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판사 정원법은 검사 정원을 220명 증원하는 내용의 검사정원법 개정안과 함께 지난 2022년 12월 22일 국회 법사위원회에 회부됐다.이후 법관증원법과 검사정원법 개정안은 지난 5월 7일 국회 법사위원회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제21대 국회의 임기는 오는 29일까지로, 법관증원법이 그 사이에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앞서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은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 간담회를 통해 법관증원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지난 21일 법관증원법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2024.05.24 I 백주아 기자
그리드위즈 "전력 수요관리 1위업체, 글로벌 공략"
  • [IPO출사표]그리드위즈 "전력 수요관리 1위업체, 글로벌 공략"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그리드위즈는 검증된 기술력을 기반으로 에너지 데이터를 확보해 제품과 서비스 개발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 코스닥 상장을 통해 클린 에너지 전환 시대를 리드하는 글로벌 에너지 데이터 테크 기업으로 성장하겠다.”국내 에너지 데이터 테크 기업인 그리드위즈가 다음 달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다. 김구환 그리드위즈 대표이사는 24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2013년 설립된 그리드위즈는 에너지 데이터 테크 중심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회사는 △전력수요관리(DR, Demand Response) 사업 △이모빌리티(EM, E-Mobility) 사업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사업 △태양광(PV) 사업 등 다양한 에너지 기술 분야에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DR 사업이 매출 비중의 약 84%를 차지한다.김구환 그리드위즈 대표이사가 24일 서울 여의도에서 IPO 기자간담회를 열고 설명하고 있다. (사진=그리드위즈)DR사업은 전력 수요를 관리하는 사업이다. 전력 수요자의 전력 감축을 유도하고, 그 이행에 따라 받은 정산금(보상)을 고객에게 지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가 매출이 된다. 그리드위즈는 DR 시장 국내 1위 사업자로,2023년 정산금 기준 47%의 높은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회사는 다양한 업종·산업별 고객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안정적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M 사업은 전기차 및 충전기에 탑재되는 모뎀 및 충전기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이다. 또 전기차와 전력망의 상태를 상호 모니터링해 양방향 충·방전 솔루션을 제공한다. 그리드위즈는 국내 최초로 국제 표준 인증을 보유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구축했다. 회사는 채비(CAHEVI), 이브이시스(EVSIS), 모던텍(MODERNTEC) 등 국내 상위 5대 제조사 중 3개 사를 고객사로 확보했으며 글로벌 20개국에 진출하여 해외사업을 전개하고 있다.그리드위즈는 이번 공모로 유입되는 자금을 △연구 개발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영업양수도 등 중장기적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활용할 예정이다. V2G(Vehicle to Grid) 서비스 등 사업을 확장하고 미국, 유럽에 EM 사업 생산 거점 현지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V2G는 전기차를 전력망(그리드)과 연결해 전기차 배터리의 전력을 이용하는 기술로 전기차를 ESS로 활용해 주행 중 남은 전력을 방전해 전력망에 공급·판매하는 서비스다. 또 전력 공급 과잉 시 저렴한 가격으로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다. 회사는 주요국의 전기차 보호주의가 강화됨에 따라 현지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미국 현지에 부분 조립 생산라인을 설립해 EM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V2G·수요자원·ESS 사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업에 대한 영업양수도 고려 중이다. 그리드위즈는 총 140만주를 공모하며 희망가 밴드는 3만4000원에서 4만원이다. 공모금액은 밴드 상단기준 560억원, 예상시총은 3179억원 수준이다. 오는 29일까지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진행하며 이를 바탕으로 최종 공모가를 확정한다. 다음달 3~4일 이틀간 일반 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달 중 상장 예정이며 주관사는 삼성증권이다. 증권가에서는 주가매출비율(PSR)로 산정된 공모가에 대한 밸류에이션 부담이 리스크로 꼽힌다. 한승재 DB투자증권 연구원은 “유사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과 비교했을때 높은 할인율을 반영했기에 PSR로는 피어대비 부담스럽지 않지만 수익성을 고려한 주가수익비율(PER)로 비교했을 때는 고평가임을 부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매출·수익성 동반 개선을 통해 고평가 논란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2024.05.24 I 김소연 기자
"HLB, 간암신약 美 FDA 허가", 칼자루 쥔 우크라이나 전쟁
  • "HLB, 간암신약 美 FDA 허가", 칼자루 쥔 우크라이나 전쟁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바이오업계 일각에서 HLB(028300) 간암 신약의 미국 식품의약국(FDA) 시판허가가 일부 임상기관(site) 문제로 인해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FDA가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임상기관을 실사하기 위해 전쟁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대신 다른 임상기관을 추가해 임상 3상을 진행하더라도 수년은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HLB는 “FDA가 임상기관 실사를 완료하지 못한 것은 신약 거절 사유가 아니다”고 항변하고 있다.진양곤 HLB그룹 회장은 17일 서울 강남구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이데일리 김새미 기자)앞서 HLB의 미국 자회사 엘레바 테라퓨틱스는 지난해 5월 FDA에 HLB의 표적항암제 ‘리보세라닙’과 중국 항서제약의 면역항암제 ‘캄렐리주맙’ 병용요법으로 간암 1차 치료제로 승인받기 위해 신약허가신청서(NDA)를 제출했다. 시장에선 NDA 제출 후 1년이 경과한 지난 16일(현지 시각) FDA가 신약 승인을 해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날 엘레바와 항서제약은 FDA로부터 보완요구서류(CRL)를 받았다.FDA는 CRL을 통해 △캄렐리주맙의 화학·제조·품질관리(CMC) △바이오리서치 모니터링(BIMO) 실사(Inspection) 미완료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CMC는 화학(Chemistry), 제조(Manufacturing), 품질관리(Control)의 약자로 의약품의 개발과 생산, 상품 품질 등 모든 과정을 관리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뜻한다. BIMO는 주요 임상기관을 확인하는 절차다.업계에선 신약 허가 절차에서 CRL을 수령하는 일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CRL을 받았더라도 보완을 거쳐 신약 허가에 성공한 사례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FDA가 CRL을 발행하는 사유 중 CMC 이슈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50%를 차지했을 정도로 흔한 일이라는 반응이다. HLB의 주장대로 공정상의 사소한(minor) 이슈라면 수개월 내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게 바이오업계 관계자의 중론이다.◇임상기관 추가 시 보완에만 최소 1년 6개월 이상 걸릴 수도FDA가 BIMO를 완료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로 인해 보완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FDA는 CRL에 여행 제한으로 BIMO 실사를 완료하지 못했다고 적시했다. 이 때문에 HLB는 FDA가 실사를 못한 임상기관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한 바이오업계 고위 관계자는 “오히려 심각한 건 BIMO 문제일 수 있다”면서 “임상기관을 추가해야 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새로 임상 3상을 진행하면서 (보완서류를 제출하기까지) 최소 1년 6개월 이상 시간이 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평균적으로 임상 3상에 걸리는 기간은 약 3년 4개월이다. HLB의 경우 일부 임상기관만 추가하는 방식으로 임상을 진행한다면 예상 기간은 이보다 짧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최종임상결과보고서(CSR)를 수령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을 아무리 단축하더라도 1년 6개월 이상 걸릴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예상이다. 특히 간암의 경우 임상기관을 추가할 경우 3년 정도 소요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업계 관계자는 “간암 임상 3상의 경우 환자 추적 기간이 있어서 보통 3년 정도는 소요된다”며 “환자를 얼마나 빨리 모집할 수 있느냐에 따라 전체적인 기간을 단축할 수는 있다”고 언급했다.여기에 보완 서류 제출 이후 FDA가 신약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2~6개월)을 포함하면 재심사 결과를 확인하기까지 최소 1년 8개월은 기다릴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러시아·우크라이나 임상기관 실사가 중요한 이유진 회장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간암 신약 허가를 받기 위해 임상 사이트를 늘리거나 추가 임상을 진행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 바이오업계 관계자는 “그렇다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길 기다려야 하는데 과연 전쟁이 벌어졌던 곳의 임상기관이 정상적으로 잘 남아있을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한 바이오벤처 대표는 “FDA가 특정 임상기관을 거론했다면 해당 임상기관이 핵심(key) 임상기관으로 지정됐다는 의미”라며 “핵심 임상기관은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리보세라닙+캄렐리주맙 임상을 수행한 기관 중 백인 비율이 높았던 곳이라는 점에서 중요도가 높은 임상 사이트다. 리보세라닙+캄렐리주맙 임상 3상에서 피험자의 82.7%가 동양인으로 구성됐다. 해당 임상은 미국(8곳), 이탈리아(8곳), 폴란드(8곳), 스페인(7곳) 등에서도 수행된 만큼, 해당 국가의 임상기관 자료를 활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진 회장은 “FDA가 거길 왜 가서 보고자 하는지, 우리가 충족시킬 다른 대안은 없는지 서로 재승인 과정에서 논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HLB “BIMO 실사, 美 FDA 신약 승인 가부 결정할 문제 아냐”HLB는 BIMO 실사의 귀책 사유는 FDA에 있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HLB가 보완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FDA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HLB 관계자는 “BIMO 실사는 HLB가 보완해야 할 사유가 아니라 FDA가 신약 허가를 연기한 사유”라며 “BIMO 실사는 FDA가 여건이 안 돼 못 간 것이기 때문에 HLB의 귀책 사유가 아니며, 우리가 보완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실사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가 포착될 가능성에 대해선 “당사의 임상 3상은 글로벌 최대 임상시험수탁기관(CRO)인 아이큐비아가 진행한 만큼, 임상 신뢰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실사 과정에서 새로운 이슈가 제기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해명했다.아울러 HLB는 BIMO 실사가 신약 승인 결정을 지연시킬 수는 있어도, 신약 승인 가부를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HLB 측은 “분명한 건 FDA의 BIMO 실사 미진행 사항은 신약 거절 사유가 아니라는 점”이라며 “이번 CRL에 BIMO 실사가 언급된 것은 승인 가부 결정의 문제로 언급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BIMO 실사가 종료되지 않을 경우 FDA 판단에 따라 승인을 지연시킬 수는 있다”고 전해 재심사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암시했다.
2024.05.24 I 김새미 기자
경찰, `하이브-민희진 분쟁` 본격 수사…고발인 조사 진행
  • 경찰, `하이브-민희진 분쟁` 본격 수사…고발인 조사 진행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경찰이 연예기획사 하이브(352820) 측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하이브와 자회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 간 발생한 분쟁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지난10일 서울 용산 하이브 사옥 모습. (사진=연합뉴스)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23일 오후 하이브 측 관계자를 출석시켜 업무상 배임 혐의로 민희진 어도어 대표를 고발한 것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6일 하이브는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 대표가 어도어의 경영권을 탈취하는 계획을 수립해 회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는 게 하이브 측 주장이다. 하이브 측은 경영권 탈취 계획이 수립됐다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고 물증도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민 대표 측은 지분 구조상 경영권 찬탈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회사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시도하거나 실행해 배임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이 같은 분쟁에 경찰은 속도감 있게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20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하이브 측이 제출한 자료 분석을 마쳤다”며 “필요한 절차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하이브와 민 대표 간의 갈등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하이브는 오는 31일 열리는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안건으로 민 대표 등 경영진 해임안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민 대표는 서울서부지법에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황인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하이브 측은 민 대표 등에 대한 해임을 할 수 없다. 가처분 신청 결론은 다음주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2024.05.24 I 김형환 기자
KG모빌리티, '가정의 달' 맞아 임직원 가족 초청행사 열어
  • KG모빌리티, '가정의 달' 맞아 임직원 가족 초청행사 열어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KG모빌리티(003620)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임직원 가족을 평택공장으로 초청하는 행사를 열었다고 24일 밝혔다.KGM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임직원 가족들을 평택공장으로 초청해 회사와 임직원 가족 간 유대감을 강화하고 상호 소통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사진=KG모빌리티)KG모빌리티(KGM)는 전날 경기 평택시 공장에 임직원 가족 300여명을 초청해 생산라인 투어를 진행했다.임직원 가족들은 자동차가 생산되는 조립라인을 직접 돌아보며 자부심을 느꼈다.KGM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임직원 가족들을 평택공장으로 초청해 회사와 임직원 가족 간 유대감을 강화하고 상호 소통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사진=KG모빌리티)또 노·경 대표 간담회와 외부 강사 초청 교양강좌 등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했다.간담회에서는 회사 현황 설명과 함께 사전에 전달한 궁금증을 노·경 대표에게 직접 들으며 가족 모두와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가정 생활의 지혜’를 주제로 연 교양 강좌에서는 진단 표를 이용한 개인 성격 진단과 성격 분석을 통해 가정에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하는 방법 등을 함께 이해하기도 했다.23일 KG모빌리티 평택공장에서 열린 가족초청행사 ‘노·경 간담회’에 참석한 박장호 KGM 대표이사(왼쪽)와 선목래 KGM 노동조합 위원장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KGM)이번 가족 행사는 KG 가족사로 출발한 뒤 처음 열렸다. KGM은 지난 2011년부터 매년 임직원 가족들을 공장에 초청해 회사에 대한 신뢰감과 친밀감을 높이고 직원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해 왔다.박장호 KGM 대표이사는 “가정의 달을 맞아 임직원 가족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회사 현황 등에 대해 함께 소통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며 “노동조합과 함께 선진 노사문화 구축은 물론 임직원 그리고 임직원 가족들과 유대감 및 신뢰감 형성을 통해 회사가 꾸준히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선목래 KGM 노동조합 위원장은 “지난 2011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가족초청행사는 회사에 대한 신뢰도와 친밀감을 높일 수 있는 자리로 임직원들의 관심과 만족도가 매우 높다”며 “행복한 일터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회사와 소통하고 화합하는 시간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2024.05.24 I 이다원 기자
대전시·자치구 공조로 대전도심융합특구 완성한다
  • 대전시·자치구 공조로 대전도심융합특구 완성한다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는 23일 서구청 장태산실에서 유득원 행정부시장과 5개 자치구 부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9회 시구정책조정간담회를 열고, 시·구 협력과제 7건을 논의했다. 23일 대전 서구청 장태산실에서 유득원 행정부시장과 5개 자치구 부구청장들이 시구정책조정간담회를 개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이날 회의는 중구에서 제안한 도심융합특구 추진 시 자치구 의견 반영 건의에 대한 논의로 시작됐다. 중구는 중구의 현안 및 필요한 생활 SOC가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전시는 기본계획 수립과 승인 절차 과정에서 자치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국비 확보 등 중앙부처에 공동 대응할 것을 약속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달 16일 국무회의에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지난해 10월 24일 특별법 제정 이후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하위법령이 6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도심융합특구는 국정과제이자 지방시대 4대 특구 중 하나로 지방 대도시 도심에 일자리(산업)와 삶(주거), 여가(상업·문화)를 집약해 성장거점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대전시는 대전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을 마무리해서 이르면 올해 안으로 국토부에 기본계획 승인(특구지정 포함)을 요청할 계획이다.서구에서 제안한 둔산동 반다비체육센터 건립비 지원 건의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서구는 현재 서구건강체련관 부지에 수영장(장애인 위주), 재활운동실, 헬스장 등의 시설을 갖춘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며, 올해 3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 사업에 선정돼 국비 40억원을 확보했다. 서구는 대규모 예산 투입이 필요한 사업으로 자치구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한계가 있다며 시의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전시는 장애인형 체육시설 인프라 확보에 공감하며, 타 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시비를 지원하겠다고 답했다.또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안정화 및 세무담당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협조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지난 2월부터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이 도입됐지만 지방세 수납, 제증명 발급, 세액산출 오류 등 시스템 불안정으로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전시는 자치구에 납세자 불편, 시스템 오류 등 개선사항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세목별로 비상 대응반을 꾸려 시스템 안정화와 주민불편 최소화를 당부했다. 세무담당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도 요청했다.이와 함께 △음식물 광역폐기물처리시설 반입량 확대 △용운동 진입도록 확장사업 예산 지원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제도 사업비 지원 △석봉소공원 아름다운길 재조성 사업비 지원 등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이날 유득원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오늘 논의 및 합의된 안건은 자치구와 협력해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다가올 여름철 폭우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비특보 단계부터 철저한 상황관리와 인명피해 우려지역 및 상습 피해지역 수시점검 등에 특히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5.24 I 박진환 기자
'청춘 너이길' 허광한, 오늘 '컬투쇼' 출격…내한 기념 열혈 홍보→유쾌한 입담 기대
  • '청춘 너이길' 허광한, 오늘 '컬투쇼' 출격…내한 기념 열혈 홍보→유쾌한 입담 기대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풋풋하고 애틋한 로맨스와 아름다운 영상미로 관객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 영화 ‘청춘 18X2 너에게로 이어지는 길’의 주인공이자 첫사랑의 아이콘 배우 허광한이 오늘 SBS 파워FM ‘두시탈출 컬투쇼’에 출연해 한국팬들과 소통한다.열여덟, 그때 대만에서 시작된 첫사랑을 찾아 일본으로 떠난 서른여섯 나의 여정을 그린 감성 로맨스 영화 ‘청춘 18X2 너에게로 이어지는 길’(이하 ‘청춘 너이길’)에서 첫사랑을 만나기 위해 18년 만에 일본 여행에 나선 ‘지미’ 역으로 출연하는 배우 허광한이 홍보차 한국을 방문해 오늘, 24일 오후 2시, SBS 파워FM ‘두시탈출 컬투쇼’(이하 ‘컬투쇼’)에 출연해 영화를 기다려온 팬 및 청취자들과 만난다.허광한은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이번 라디오를 통해 ‘청춘 너이길’을 향한 호평과 관심, 열렬한 애정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는 것은 물론 영화를 기다려온 팬들의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갖고 한국과의 특별한 인연에 관해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허광한은 라디오 출연 후 오는 26일(일)까지 기자간담회, 쇼케이스와 더불어 무대인사로 영화를 기다려온 언론과 팬들을 만나며 활발한 내한 홍보 일정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이번 무대인사는 예매 오픈 후 1시간여 만에 모두 매진을 기록하며 화제작임을 입증했다. ‘청춘 너이길’ 내한 무대인사는 24일(금) 메가박스 코엑스를 시작으로, 25일(토)에는 CGV 영등포, CGV 여의도, 롯데시네마 홍대, CGV 홍대, 메가박스 홍대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26일(일)에는 CGV 용산아이파크몰부터 CGV왕십리, 롯데시네마 청량리, 메가박스 성수, 롯데시네마 건대입구, 롯데시네마 월드타워까지 서울 지역을 돌며 국내 팬들과 만날 예정이다. 허광한과 더불어 일본 라이징스타 키요하라 카야와 후지이 미치히토 감독까지 무대인사에 참석하며 더욱 풍성하고 알찬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감을 불러 모은다. 무대인사와 관련된 상세 일정은 미디어캐슬과 쇼박스 공식SNS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다.풋풋하고 애틋한 로맨스와 아름다운 영상미로 호평을 받으며 관객들의 첫사랑 추억을 소환하는 ‘청춘 18X2 너에게로 이어지는 길’은 전국 극장에서 절찬 상영중이다.
2024.05.24 I 김보영 기자
부동산PF 대책에 신음하는 건설업계 “공급 위축 우려”
  • 부동산PF 대책에 신음하는 건설업계 “공급 위축 우려”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정부가 ‘연쇄 부도’ 우려가 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해 각종 대책 마련에 착수한 가운데 건설업계에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신속한 부실 정리를 통한 연착륙에는 공감하지만 방법에 있어서 급진적으로 사업장 문을 닫게 하거나 될 사업장을 지원하는 대책도 되려 손실을 늘리는 식이어서 공급만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 시내의 재건축 공사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앞서 금융당국은 부동산PF 부실사업장 평가 기준을 세분화해 오는 7월부터 직접 현장 점검을 나가 부실사업장에 대해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될 곳은 살리고 안 될 곳은 정리’하기 위해 착공 전 사업지를 매각하는 등의 지원책을 내놓은 바 있다. 2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부동산개발협회가 금융당국의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간담회를 연 데 이어 대한주택건설협회도 금융당국과 국토부 등에 부동산PF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업계에선 현장점검에서 ‘부실’로 인식되더라도 곧바로 구조조정하기에 앞서 ‘구조조정 검토’ 등의 단계적으로 접근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7월부터 시작하는 현장점검도 해당 요건이 해당하면 바로 구조조정에 돌입하는 게 아니라 구조조정이 필요한 사업장으로 인식되면 필요성을 검토하는 등의 중간 단계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를 살리는 방식으로 지원책을 병행하겠다던 국토부의 부동산PF 대책 역시 ‘실효성’을 두고 업계는 의문을 표하고 있다.국토부는 지난 3월 말 △LH 통해 건설사 보유토지 매입하고 △CR리츠 부활로 지방 미분양 해소한다는 대책을 발표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미미하다. 우선 LH가 건설사들 유동성을 확보해 준다며 내건 보유 토지 매입(역경매 방식)은 사실상 희망한 기업이 단 몇 곳에 불과한 상황이다.1군 건설사 관계자는 “토지 매각은 당장 현금화시킬 방안이 될 수 있으나, 분양을 통한 수익 극대화 자체가 무산돼 사업을 하지 말라는 정책이다. 쉽게 말해 재건축 조합원이 자신의 매물을 현금 청산 당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건설사가 토지 전체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유동성이 확보되지만 선순위 후순위 채권자들이 끼어 있을경우 동의없이 매각도 어려운데 이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비판했다.미분양이 난 주택을 리츠 방식으로 사들이는 ‘CR리츠’는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이 역시도 실제 신청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CR리츠에 대해 업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 했는데 2009년 CR리츠때 보다 더 많은 신청이 예상된다”며 “다만 하반기 실제 신청을 받기 전까지는 확정된 수치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 국내 건설사들은 “리츠는 사업성은 있으나 당장의 현금 투입이 불가능한 사업지를 임대를 통해 장기간 안정적 이익을 얻으면서도 향후 분양 등이 가능한 구조라 관심들이 많다”며 “투자자들은 임대료 등을 통해 안정적 수익을 얻고, 시행사 역시 사업지를 잃지 않으면서도 향후 부동산 경기가 반등했을 때 분양을 통한 수익 극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분위기를 전하고 있다. 하지만 하반기에 실질적인 CR리츠 신청으로 이어지려면 실질적인 유인책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형범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관리본부장은 “2009년에는 취득세가 100% 감면인데 반해 현재는 최대 3% 부과되고 있는데 운영 비용을 고려하면 쉽게 진입이 어려운 구조”라면서 “여기에다 LH 등 매입확약이 없으면 부동산 경기가 언제 좋아질 지 모르는 상황에서 관심은 높은데 쉽게 진입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2024.05.24 I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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