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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오류 알고도 늦게 발표”…시민단체, 국토부 주택공급 누락 공익감사 청구
  • “통계오류 알고도 늦게 발표”…시민단체, 국토부 주택공급 누락 공익감사 청구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시민단체가 국토교통부(국토부)의 지난해 주택물량 과소 발표를 비판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임재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이 22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2023년 주택공급물량 19만호 누락, 국토교통부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생경제연구소·광수네복덕방은 22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의 지난해 주택건설 실적 통계누락을 비판했다. 이들은 국토부가 지난 1월 통계오류를 인지하고도 3개월 이후 이 사실을 알려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감사원에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자정부법 개정에 따라 국토부가 HIS(Housing Information System)와 세움터(건축행정정보시스템)를 직접 연계하는 방식에서 ‘국가기준데이터 경유 연계방식’으로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정비사업 코드가 누락돼 지난해 주택 공급실적이 과소집계됐다”고 발표했다. 통계에서 빠진 주택은 인허가·착공·준공 상태인 가구를 포함해 총 19만2859호이다. 이는 분당(9만8000가구)과 일산(6만9000가구)등 대형 신도시 2~3곳과 맞먹는 규모이다. 지난 1월 이 사실을 발견한 국토부는 자체 전수점검에 착수해 통계를 정정했다. 연간 공급 통계 전체가 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임재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은 국토부가 잘못된 통계를 근거로 대규모 공급대책을 발표했음에도 기존 정책을 추진한다고 비판했다. 임 위원은 “(정부는)국토부가 과소집계한 통계를 근거로 삼아 수도권 신규택지를 발표하고, 3기 신도시 물량 확대 등을 담은 두 번의 대규모 공급대책을 발표했다”며 “이런 공급대책에 문제가 없는지, 공급과잉을 초래할 가능성은 없는지 세심히 살펴봐야 하는데 기존 정책에 변화가 없다는 국토부의 입장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토부 관계자는 통계누락과 관련해 “통계를 바로 잡아도 사실 작년 공급 실적 자체가 예년에 비해 많이 좀 모자란 상황이다”며 “공급확대 기조는 똑같고, 그 차이를 반영해도 정책 기조가 변경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오류 인지 후 발표까지 3개월이 걸린 이유에 대해서는 “통계 확인이 수작업으로 이뤄진다”며 “확인해야 할 데이터가 많고, 통계가 누락된 원인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익감사청구에 참여한 서성민 변호사는 “국토부통계관리규정 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통계책임관은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의 정확성과 시의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입력된 데이터베이스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누락되거나 잘못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국토부가 주택건설의 실적 누락을 지난 1월 인지했음에도 총선 이후인 4월 30일에 이 사실을 발표하고 정정한 것은 훈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지난달 2일 기자간담회에서 국토부 장관과 주택토지실장이 누락된 통계를 근거로 발언한 것은 중대한 통계오류를 보고받지 못했거나 이를 파악했음에도 의도적으로 잘못된 통계를 인용한 것이란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자회견 직후 참여연대는 감사원에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공익감사를 요청했다.
2024.05.22 I 이영민 기자
통계청, CCUS 추진단과 간담회…"신산업 위한 산업 특수분류 개발"
  • 통계청, CCUS 추진단과 간담회…"신산업 위한 산업 특수분류 개발"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통계청이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모아 저장하는 CCUS 산업 등 각종 신성장 산업을 국가 통계에 반영할 수 있는 ‘산업 특수분류’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CCUS 추진단과 만나 간담회를 실시했다. 통계청은 이형일 통계청장이 22일 한국 CCUS 추진단을 방문해 관련 산업 현황, 기업들의 어려움 등 현장 목소리를듣는 간담회를 가졌다고 이날 밝혔다. CCUS는 대기에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모으고 저장하거나, 이를 활용하는 기술로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기술과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기술 두 가지가 융합된 개념이다. CCUS를 거치면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지하 등에 저장한 후 이를 산업원료나 제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날 이 청장은 정은수 한국 CCUS 추진단 정책실장을 만나 CCUS 산업의 기술과 현황 파악을 위한 밑작업이 되는 ‘분류체계 개발’을 논의했다. 이 청장은 정 실장과 함께 한국 CCUS 추진단과의 긴밀한 논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CCUS 기술을 활용하는 CCUS 산업은 두 가지의 기술이 활용된 신산업으로,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어 기존 산업분류를 적용하기 어려웠다. 이에 ‘산업 특수분류’를 도입해 세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 CCUS 산업을 포함, 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산업 등 총 10종의 산업에 대한 분류개발 요청을 지난 1분기에 접수했다. 이후 1~2년의 개발 과정을 거쳐 이와 같은 신산업을 포괄할 수 있는 산업 특수분류를 갖출 예정이다. 이 청장은 “신성장과 융복합 산업 등 급변하는 산업구조를 국가통계분류 체계에 시의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2년마다 파악하던 개발수요를 올해부터는 연중 접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특수분류의 개발이 관련 통계와 다각적 정책 지원을 통해 미래 신산업 발전 기반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실장은 “CCUS 관련 산업의 통계기반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의 기준이 되는 분류개발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특수분류 개발을 통해 관련 산업의 지원과 육성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2024.05.22 I 권효중 기자
금융사-핀테크 상호만남, 분기별 개최…금융위, 위탁테스트 기업 간담회
  • 금융사-핀테크 상호만남, 분기별 개최…금융위, 위탁테스트 기업 간담회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핀테크업체들은 금융회사들과 만날 수 있는 ‘상호만남’(Meet-Up) 행사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상호만남 행사를 분기별로 개최키로 했다.금융위원회는 22일 위탁테스트 참여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융위는 이날 최근의 위탁테스트 선정 성과를 살펴본 결과, 지난해 4분기부터 개시한 금융회사-핀테크기업 상호만남(Meet-Up) 행사가 협업 촉진에 효과적이었다고 발표했다. 위탁테스트 선정 건수는 2017년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누적 35건이며, 이 중 약 48.6%에 달하는 17건이 2023년 이후에 선정됐다. 특히 작년과 올해 각각 한 번씩 개최된 상호만남 행사를 통하여 선정된 건수는 총 10건으로, 2023년 이후에 선정된 건의 약 58.8%에 해당한다.연도별 선정 건수를 살펴보면 2017년 7건이 선정된 이후 2021년까지 매년 선정 건수가 감소했다. 2022년에도 1건에 그쳐, 2021년 0건에 비해서는 증가했으나 여전히 성과가 크지 않았다. 그러나 2023년에 들어서는 11건으로 급격히 증가했고, 2024년에는 1분기에만 5건이 선정됐다.상호만남(Meet-up) 행사 추진을 통한 위탁테스트 연계 성과는 다음과 같다. 작년 11월에 개최된 1회 행사에서는 9개의 핀테크 기업이 자신들의 서비스를 금융회사들 앞에서 발표했으며, 이 중 5개사가 위탁테스트에 선정됐다. 지난 3월에 개최된 2회 행사에서는 7개사가 발표했고, 이 중 5개사가 선정되어 선정 성공률이 1회 행사 56%에서 2회 행사 71%로 증가했다.아울러 금융위는 위탁테스트에 참여한 기업들에게서 상호만남 행사나 정부 지원책 등에 대한 의견과 향후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부분 등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간담회에 참석한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들은 위탁테스트 제도에 참여하면서 느껴왔던 건의사항을 제시하였으며, 금융위, 금감원, 핀테크지원센터와 활발하게 소통을 진행했다.제2회 상호만남 행사에서 ‘카드사 앱 푸시메시지를 통한 최적 결제수단 추천 서비스’를 발표한 뒤 A카드사와 협업하게 된 B핀테크 기업은 “금융분야에 처음 입문하는 스타트업으로서 직접 서비스 공급을 시작하기에는 각종 규제에 관련된 경험이 부족해 막막하던 중, 핀테크지원센터의 자문을 통해 위탁테스트 제도를 알게되었다”면서, “위탁테스트 제도는 독자적 테스트가 어려운 소규모 기업들에게 많은 고객과 자원을 확보한 금융회사를 통한 테스트 기회를 제공해주는 제도”라고 평가했다. 올해부터는 금융회사-핀테크기업 상호만남(Meet-Up) 행사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금융회사-핀테크 기업간 만남의 장을 꾸준히 마련하고, 위탁테스트 또는 지정대리인을 통한 협업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위탁테스트 혹은 지정대리인 제도를 통해 금융회사와 협업을 해보고 싶은 핀테크 기업이 핀테크지원센터에 참여신청을 접수하여 선정되면, 상호만남 행사를 통해 금융회사들 앞에서 자신의 서비스를 발표할 수 있다.
2024.05.22 I 송주오 기자
스포츠토토코리아, 지난 18일  ‘너도 나도 단도박(博)’ 행사 성료
  • 스포츠토토코리아, 지난 18일 ‘너도 나도 단도박(博)’ 행사 성료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가 지난 5월 18일에 진행한 제1회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 맞이 ‘너도 나도 단도박(博)’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22일 밝혔다.제1회 청소년 도박 문제 예방 주간 행사에서 오 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첫줄 왼쪽부터 여섯 번째), 김인수 스포츠토토코리아 건전화본부 본부장(첫줄 오른쪽부터 세번째) 등 행사 관계자들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너도 나도 단도박(博)’은 제1회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을 맞이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하 예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행사로 지난 5월 18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1일간)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 일대에서 전개됐다. 이번 행사는 청소년 도박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예방과 인식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됐으며, 슬로건인 “너도 나도 단도박(博)”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모든 이들이 불법 도박을 끊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너도 나도 단도박(博)’ 행사에는 스포츠토토코리아를 비롯해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총괄본부(희망길벗), 한국마사회(유캔센터) 등을 비롯한 사행산업체 5개 기관 및 중독 예방 관련 전문 8개 기관, 청소년 관련 6개 단체 등 총 19개 기관이 힘을 보탰다.스포츠토토코리아 직원들이 제1회 청소년 도박 문제 예방 주간 행사에 참여해 이벤트 부스에서 축구 골대 슛팅 게임 등 각종 이벤트와 캠페인을 시민들을 상대로 펼치고 있다.이번 행사에 참여한 스포츠토토코리아는 부스를 마련하고, 각종 이벤트와 캠페인을 전개했다.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축구 골대를 활용한 불법 근절 슈팅 게임인 ‘청소년도박 SOS 축구 골대 슛팅 게임’ 이벤트를 진행하는 한편,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도박근절 서약과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잡아라’와 같은 캠페인들도 동시에 이뤄졌다. 이외에도 주로 가족단위로 참가한 시민들은 각 단체가 마련한 부스를 방문하는 스탬프 투어를 경험하며, 푸드트럭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먹거리를 맛보고, 버스킹으로 진행된 축하 공연까지 즐기는 등 자유롭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번 행사에 동참한 위 19개 기관은 이 날,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주간 MOU를 맺고, 매년 5월 셋째 주 청소년 도박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관심을 모으고, 힘을 합쳐 대응할 것을 약속했다. 이어, ‘청소년 도박 문제 예방 홍보 강화를 위한 협력 체계 구축’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1회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 간담회’에서는 학교와 지역센터 일선에서 근무하는 관계들의 경험담을 함께 경청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역시, 참석자 전원이 청소년 도박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공감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보이자는 의견들이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이날 참석한 오균 사감위 위원장과 신미경 예치원 원장도 입을 모아 “학부모, 학계, 언론 등 사회 구성원 모두가 우리 청소년의 밝은 미래를 위해 힘을 합쳐 대응해 나가자”고 호소하며, 결의를 다졌다.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청소년 도박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뜻깊은 행사에 가족 단위 시민들이 대거 참여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스포츠토토코리아도 이번 행사 취지에 맞춰 꾸준히 청소년 도박 문제 예방과 인식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4.05.22 I 이윤정 기자
볼파라와 한몸 된 루닛, 세계 최초 암 정복 자신한 이유
  • 볼파라와 한몸 된 루닛, 세계 최초 암 정복 자신한 이유
  • [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루닛이 글로벌 유방암 검진 플랫폼 기업 볼파라 헬스 테크놀로지의 인수합병을 완료했다. 두 기업의 합병은 글로벌 최고 수준의 AI 기술력과 최대 데이터를 보유한 기업의 만남으로 암 정복을 향한 시너지가 극대화될 것으로 분석된다. 회사는 AI 기술력에 대규모 데이터로 학습된 솔루션이 글로벌 시장에 본격 진출함으로써 AI 통한 의료혁신을 주도하고, 기업의 지속 성장도 자신했다.22일 루닛(328130)은 강남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볼파라 헬스 테크놀로지(이하 볼파라) 인수(M&A)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범석 루닛 대표와 테리 토마스(Teri Thomas) 볼파라 대표가 직접 참석해, “이번 합병으로 글로벌 암 정복을 선도하겠다”며 강한 자신감을 피력했다.루닛은 지난해 9월 볼파라 경영진과 만나 M&A를 공식 제안했다. 3개월 후 독점적 실사에 착수했고, 12월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올해 초 뉴질랜드 해외투자규제청(OIO)과 고등법원으로부터 투자 계획안 승인과 1665억원 규모의 자금 조달도 성공적으로 완료하면서 지난 21일 지분 100%를 취득을 최종 완료했다.22일 서울 강남에서 열린 루닛 기자간담회에서 서범석 루닛 대표와 테리 토마스 볼파라 대표가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송영두 기자)◇구글 제친 AI 기술력X세계 최대 데이터 규모X직판효과서 대표는 암 정복 분야에서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언급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리더가 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서 대표는 △글로벌 최고 수준의 AI 기술력 △세계 최대 규모 데이터 확보 △미국 직판을 경쟁력으로 꼽았다.먼저 루닛의 AI 기술력은 글로벌 최고 수준이다. 실제로 14가지 흉부 이상 소견을 예측하기 위해 흉부 엑스레이에 구글과 루닛의 모델을 적용했다. 그 결과 비정상 검출률이 구글은 평균 0.824였지만, 루닛은 평균 0.904를 기록해 더욱 높은 수준을 보였다. 또한 볼파라는 1억장 이상의 의료 데이터를 자체 확보하고 있다. 국내에서 루닛이 약 30만장의 의료데이터를 확보해 최고 수준으로 꼽히는데, 볼파라 의료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세계 최대 수준의 의료데이터 기업으로 거듭나게 됐다.서 대표는 “AI 진단 소프트웨어는 의료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정확도가 높아지는 등 성능이 좋아진다. 의료데이터의 경우 대규모 수집이 어렵다는 점에서 이번 볼파라의 인수는 1억장의 의료데이터를 루닛이 확보하는 효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특히 볼파라 인수로 미국 시장 진출을 약 5년 앞당기고 직판에 나서는 만큼 강력한 시장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전체 유방촬영술 검진기관 3분의 1에 해당하는 2000여곳 이상 의료기관에서 볼파라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미국 내 시장 볼파라 점유율은 42%에 달한다.미국은 환자 1인당 의료비 지출 비용이 높아 고수익을 거둘 잠재력을 갖추고 있는 시장이다. 새로운 기술에 대한 개방성도 높아 빠른 시장 침투가 가능하다는 점도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 진출의 허들은 높다는 게 업계 전언이다. 실제로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과 같은 규제 문턱과 의료 서비스 제공-청구-지불로 이어지는 과정마다 복잡한 사업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를 이해하고 시장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또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보험사를 통해 환자 및 병원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기까지는 다양한 어려움이 존재한다.하지만 볼파라를 통해 이런 허들을 뛰어넘어 신속한 시장 진입과 선점이 가능하다는 게 서 대표의 설명이다. 테리 토마스 볼파라 대표도 “미국에서 높은 평판과 고객 신뢰도를 확보하고 있다. 루닛의 미국 진출시 볼파라에 대한 평판과 신뢰도가 적용되고, 제품군이 통합되면서 볼파라의 모든 인프라를 활용하게 될 것”이라며 “미국 시장에서의 전문성과 시장 점유율을 통한 시장 확장과 암 정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자료=루닛)◇美 시장 진출 전략은...인사이트 MMG·DBT 출시-신제품 개발당장 볼파라는 루닛의 핵심 제품인 루닛 인사이트를 미국 시장에 출시할 예정이다. 서 대표는 “루닛은 볼파라가 가진 방대한 양의 데이터와 고도화된 유방암 검진 시스템을 통해 미국 매출을 더욱 끌어올릴 것”이라며 “볼파라 고객을 대상으로 유방암 검진 AI 솔루션인 루닛 인사이트 MMG와 루닛 인사이트 DBT를 판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루닛은 정확한 유방암 판독 AI 알고리즘과 미국에서 표준으로 여기는 볼파라 유방치밀도 제품이 결합해 전략적인 측면에서 큰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 볼파라 제품을 사용하는 2000여개 의료기관에 루닛 제품을 같이 판매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 대표는 “M&A 이후 양사는 유방촬영 표준을 만들고 이어 다른 암종으로 AI 기반 신제품 개발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볼파라가 자회사로 편입되면서 볼파라 실적은 내달 1월부터 인식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루닛과 볼파라 매출은 각각 400억원 수준으로 관측되는데, 내년 매출 1000억원, 영업흑자로 전환돼 명실상부 글로벌 AI 진단 기업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전망된다.서 대표는 “AI 소프트웨어 사업은 마진이 높을 수밖에 없다. 루닛과 볼파라는 올해 400억원씩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는 두 기업 합쳐 1000억원의 매출이 기대된다. 턴어라운드도 내년에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세계적으로 AI 진단기업 중 1000억원대 매출을 기록하면서 영업흑자를 내는 기업은 손에 꼽힌다. 볼파라 외 추가 M&A도 추진할 것이다. 이를 통해 글로벌 암 진단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22 I 송영두 기자
김진표 "최근 팬덤정치 상대 공격·배제만 있어"
  • 김진표 "최근 팬덤정치 상대 공격·배제만 있어"
  • [이데일리 김유성 김범준 기자]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을 역임했던 김진표 의장은 22일 퇴임기자간담회에서 팬덤정치에 대한 우려를 했다. 최근의 팬덤정치는 상대방을 배제하고 공격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국회의원을 당선시킨 유권자 절대 다수는 일반 국민이란 점을 강조했다. 팬이나 당원이 아닌 국민에 집중해야한다는 의미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1월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날 김 의장은 “의회정치의 본질에 대해 말하고 싶었다”면서 “예를 들면 20만명 유권자가 있고 이중 60%가 투표하고, 또 다수에 의해서 뽑힌 국회의원을 생각해보자”고 운을 뗐다. 그는 “그 국회의원을 누가 뽑았는지 생각해야 한다”면서 “팬덤 한명한명이 (당선에) 기여한 비율은 0.1% 미만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당원이 많은 지역도 한 지역구에 1만명을 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의장은 “당원 득표율은 대게 당선 기여의 5%밖에 없다”면서 “나머지 95%는 당원도 팬덤도 아닌 일반 국민의 지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래서 장관들이 국회에서 답변할 때 ‘존경하는 국회의원’이라고 한다”면서 “그 뒤에는 20만 유권자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김 의장은 “유권자들의 눈높이에서 그분들의 삶을 개선하고 미래 희망을 갖도록 해주는 게 정치의 본질”이라고 단언했다. 최근 팬덤정치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비판도 했다. 김 의장은 “요즘 SNS가 널리 보급되면서 자연스럽게 팬덤화가 일어나는데, 이게 초기 노사모와 같은 건강한 팬덤과 달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방을 배제하고 집중공격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다른 선진국들이 대의제를 포기하지 않는 것은 이게 가장 바람직한 제도로 생각했기 때문”이라면서 “국회의원 한분한분이 헌법기관으로 작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국회의장 제1의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2024.05.22 I 김유성 기자
與 "고위당정 매주 열기로 정례화…'비공개' 원칙"
  • 與 "고위당정 매주 열기로 정례화…'비공개' 원칙"
  • [이데일리 경계영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은 22일 대통령실·정부와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를 매주 열기로 정례화했다고 발표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자당 추경호 원내대표 주재로 중진 의원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를 매주 정례화하기로 했다”며 “필요에 따라 공개해야 하겠다는 부분은 공고하지만 대부분은 비공개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추경호 원내대표는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그 어떤 것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공개 회의는 사전에 공지하고 회의가 끝난 후 백브리핑을 해 국민께 보고드리겠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비공개 회의는 수없이 있을 수 있다”며 “당정 회의는 여러 형태로 있을 것이고 이번주에도 장관들이 (소통을) 적극 해야겠다는 차원으로 현안 논의·인사차 방문한다는 분이 여럿 있다. 그런 차원에서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 1차 회의가 열렸는지 묻는 말에 “맞다”며 “이렇게 논의한 뒤 발표되고, 누군가 공개하면 발표하는 부분이 무색해지기 때문에 개최 여부·일시·장소·안건에 대해선 일단 비공개를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그는 “수시로 공식적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뿐 아니라 장·차관과 함께 국회 내에서 수시로 정책에 대해 얘기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 의장은 정부 정책 발표의 주도권이 정부에서 당으로 옮겨가는 것인지를 두고 “그렇다”며 “일단 주관 부처에서 하더라도 당과 그 (발표) 이전에 사전에 협의해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추경호 원내대표 주재로 중진의원 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5.22 I 경계영 기자
김진표 "채해병특검법 재의안 여야 합의가 우선, 안되면 최종 의결"
  • 김진표 "채해병특검법 재의안 여야 합의가 우선, 안되면 최종 의결"
  • [이데일리 김유성 김범준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22일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채해병특검법 등의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여야가 합의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되, 안되면 재의안을 최종 의결하겠다”고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1월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날 김 의장은 채해병특검법을 지난 2일 본회의에서 부의하고 통과시킨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21대 국회가 5월 29일로 끝나기 때문에 지난 본회의에서 채해병특검법을 처리한다고 말한 바 있다”면서 “이 법을 해결해야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회법 패스트트랙제도 취지대로 21대 국회 내에서 채해병특검법 입법 절차를 마무리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의장은 “이 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예상됐다”면서도 “이태원참사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처리되면서 국민과 유가족들에게 공감을 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채해병특검법도 오늘부터 다시 논의해서 합의안을 만들어나갔으면 당부를 여야 원내대표와 당 대표를 향해 어제오늘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 가급적 여야 합의안을 마련해야하지만, 안되면 28일 본회의를 열어 거부권이 행사된 재의안 등을 최종 의결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2024.05.22 I 김유성 기자
`순장조 될거냐?` 與 이탈표 설득 나선 민주당
  • `순장조 될거냐?` 與 이탈표 설득 나선 민주당
  • [이데일리 김유성 이도영 기자] 채해병특검법 재의결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의원 설득에 나섰다. 국민의힘 의원 중 이탈표가 나오면 가결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직전 원내지도부 중 한 명이었던 박주민 의원은 직접 편지까지 보내며 국민의힘 의원의 찬성표 행사를 요청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내부단속에 들어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채해병특검법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고 이탈표를 최대한 막겠다는 방침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2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공개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재의결 찬성을 요청했다. 박 원내대표는 “권력에 대한 눈치가 아니라 양심에 대한 소리에 귀를 기울여 찬성표결에 동참해달라는 것”이라면서 “국민을 배신하면 정권과 함께 몰락하게 될 뿐”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어느 대통령도 자신이나 가족 관련 특검, 검찰 수사를 거부하지 않았다”면서 “윤 대통령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거부권을 남발한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현재 야권이 확보한 채해병특검법 찬성표 수는 무소속까지 합해 최대 180표다. 재적 의원(295명, 구속 의원 등 제외) 중 197명이 찬성해야 재의결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에서 채해병특검법 찬성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의원은 안철수, 유의동, 김웅 의원 등이다. 여기에 21대 총선에서 낙선·낙천·불출마한 국민의힘 의원 수도 58명에 달한다. 여당 입장에서 채해병특검법 부결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 설득하고 있다. 지난 홍익표 원내대표부에서 원내수석부대표를 했던 박주민 의원은 전날 국민의힘 의원들에 직접 편지까지 보냈다. 박 의원은 편지에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 표결에 찬성표를 행사해달라”라면서 “제대로 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서둘러 특검을 출범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오는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 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된다”며 “국민을 위해 양심에 따라 표결에 임해주시길, 용기를 내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 의원들에 “침몰하는 윤석열호의 순장조가 되지 말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국민 70%가 찬성하는 ‘해병대원특검법’을 막는 것은 더 큰 저항과 분노만 부를 뿐”이라면서 “벌거벗은 임금님에게 의리를 지키고 충성을 다하는 신하는 조롱만 받을 뿐”이라고 했다. 또 “만약 재의결에서 부결되더라도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즉시 ‘해병대원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할 것”이라면서 “국민들이 주신 192석의 힘으로 순직 해병대원의 억울한 희생과 수사 외압 의혹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한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22일) 당 중진 간담회 후 기자들을 만나 “오는 28일 본회의가 개최될 경우 우리는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전원이 모여 당론으로 우리의 의사를 관철하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추 원내대표는 “윤재옥 전임 원내대표와 제가 여러 의원과 전화나 만남을 통해 접촉하고 있다”며 “중진 의원들도 각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로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2024.05.22 I 김유성 기자
정육각·초록마을, 농협경제지주와 농산물 소비촉진 논의
  • 정육각·초록마을, 농협경제지주와 농산물 소비촉진 논의
  • 정육각 제공.[이데일리 문다애 기자] 정육각과 초록마을이 20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옥에서 농협경제지주와 함께 우수 농산물 및 가공식품의 소비촉진 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논의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자리는 지난해 10월 정육각·초록마을이 농협경제지주와 ‘국산 농특산물 및 가공식품 소비확대’, ‘공동 기획상품(NPB) 개발’, ‘농협 물류 효율화’ 등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현황을 공유하고, 나아가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협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각 사는 그간 첫 협업 주제로 우리 농산물로 만든 김치 소비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해왔다. 초록마을은 김장철 한국농협김치의 포기김치 및 파김치, 갓김치, 고들빼기 김치, 총각김치 등 다양한 특수김치를 적극 판매했으며, 정육각은 숙성김치를 활용한 NPB 상품 개발에 주력했다.간담회에서는 추가로 집중 육성이 필요한 상품군 검토와 물류 협력 등 향후 과제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특히 국산 농축수산물을 활용한 신선·가공식품 제조와 유통 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 정육각·초록마을과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고자 박서홍 농협경제지주 농업경제대표이사가 간담회에 직접 참석해 실무진들의 의견을 청취했다.정육각은 다음 달 농협과의 첫 공동 기획으로 도축 4일 이내 초신선 돼지고기와 한국농협김치의 묵은지를 주재료로 하는 가정간편식(HMR) 2종을 출시한다. 양사는 신상품 판매 촉진을 위한 공동 마케팅 준비에 돌입하는 한편,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협업 프로젝트에 착수한다.초록마을은 지난 25년간 우리 땅에서 자란 먹거리에 대한 가치를 알리는 데 앞장서 온 만큼 농협 및 국내 우수 농가들과의 긴밀한 협업을 기반으로 ‘초안심’ 제품 경쟁력을 강화해나간다.김재연 정육각·초록마을 대표이사는 “농협과의 상생 협약을 통해 품질 좋은 국산 농특산물에 대한 인식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어 의미가 깊다”며 “공동 기획상품은 물론 향후에도 협력을 공고히 해 각 사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5.22 I 문다애 기자
추경호 “채해병 특검법 당론 부결…전원 개별 접촉 중”
  • 추경호 “채해병 특검법 당론 부결…전원 개별 접촉 중”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 재표결 시 당론으로 부결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중진 의원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28일 본회의가 개최될 경우 우리는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전원이 모여 당론으로 우리의 의사를 관철하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채해병 특검법은 다시 국회로 넘어왔다. 재의요구 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시 통과된다. 구속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295명이 모두 본회의에 출석한다고 가정할 때 특검법에 찬성하는 야권 의석을 더하면 180석으로, 국민의힘에서 17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면 윤 대통령의 거부권은 무력화된다.추 원내대표는 “윤재옥 전임 원내대표와 제가 여러 의원과 전화나 만남을 통해 접촉하고 있다”며 “중진 의원들도 각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로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추 원내대표는 오동운 신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취임한 데 대해 “공수처가 빠른 시일 내에 수사 결과를 내주는 것이 여러 가지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제일 빠른 길”이라며 “신속한 수사, 엄정한 수사를 통해 채해병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빨리 국민께 보고해 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당내에서 김웅·안철수·유의동 의원이 채해병 특검법에 찬성 견해를 밝힌 것과 관련해 추 원내대표는 “김웅·안철수 의원은 이미 (견해를) 공개적으로 말했다”며 “유 의원에겐 아직 의사를 직접 듣지 못해 추후 대화를 나눌 예정”이라고 말했다.추 원내대표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당 의원들을 접촉하고 있다는 질문에 “우리 당에서도 여러 형태로 야당 의원들과 많이 대화하고 있다”며 “상대 당의 균열을 유발하는 발언은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답했다.그는 이어 “우리 당은 오는 28일 본회의 의사일정에 합의한 바 없다”며 “21대 국회의원 모든 의원을 대상으로 대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날 추 원내대표 주재로 열린 국민의힘 중진 의원 간담회에는 21대 국회 3선 이상인 박덕흠·이채익·이명수·주호영·이종배·권성동·서병수·윤상현·권영세·박대출·이헌승·윤재옥·김상훈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채익 의원은 이 자리에서 채해병 특검법의 문제점을 정리한 문서를 당 지도부에 전달했다고 한다.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추경호 원내대표 주재로 중진의원 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5.22 I 이도영 기자
김진표 의장 "저출생 인구절벽 문제 집중이 마지막 도리"
  • 김진표 의장 "저출생 인구절벽 문제 집중이 마지막 도리"[전문]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김진표(77) 국회의장이 제21대 국회 후반기 의장직을 마무리하면서 ‘인구위기 대응’을 거듭 강조하며 오는 제22대 국회가 적극적 역할을 이어갈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여야를 향해 각자의 당리당략에 매몰되지 말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대화와 타협을 하는 ‘협치의 국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김진표 국회의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김 의장은 22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퇴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치는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고, 미래세대가 사라진다면 정치가 할 일도 사라지는 것”이라며 “출생 극복 없이 미래를 말할 수 없다. 저출생 ‘인구 절벽’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저의 마지막 도리”라고 밝혔다.그는 퇴임을 앞두고 “나는 국민과 국가를 위해 평생을 바쳐 일할 수 있었던 행운아”라면서도 “개헌과 선거제도 등 개혁 과제에 국회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음에도 결실을 보지 못한 아쉬움은 크다”고 소회를 밝혔다.이어 “특히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시대에 이뤘던 국민통합과 협치의 정신, 정치 개혁의 성취를 제대로 이어가지 못한 정치 현실에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면서 “실천하지 못했고 한걸음도 나가지 못했다. 오히려 그 사이에 분열적인 진영 정치와 승자 독식 선거제도의 폐해는 더욱 심화됐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오는 22대 국회를 향해 “정치는 시기마다 사안마다 선택을 하는 직업이다. 유불리가 아니라 옳고 그름을 따진다면 그 선택이 최선이고 후회가 없다”면서 “새로운 국회에서는 당리당략과 유불리의 오류에 빠지지 않고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상생의 정치, 대화와 타협의 국회, 진정한 의회주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당부했다.다음은 김 의장의 퇴임사 모두발언 전문이다.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회의장 김진표입니다.오늘 기자간담회에는 ‘퇴임’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국회의장으로서는 여러분과 마지막 간담회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많은 관심으로 국회의장 활동을 취재하고 성원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돌아보니 공무원의 길 30년, 정치인의 길 20년을 걸어왔습니다. 공직 50년의 여정을 마무리하며 가장 먼저 떠오른 소회는 ‘나는 국민과 국가를 위해 평생을 바쳐 일할 수 있었던 행운아’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고비마다 저를 일으켜 세워주신 국민 여러분과 수원 시민 여러분께 마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김대중·노무현 대통령과 만남, 정치인 김진표 인생의 결정적 장면김진표의 정치인생은 김대중 대통령님을 만나면서 시작됐습니다. 재정경제부 차관이던 저를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으로 발탁해주셨고, 최고의 공무원이라고 격려해주며 정치의 길로 이끌어주셨습니다. 지금도 어려운 고민을 해야 할 때면 ‘김대중 대통령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먼저 생각하곤 합니다. 대통령님이 강조하셨던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 ‘국민보다 반 발짝만 앞서 가라’던 말씀을 새기고, 통합과 협력의 정치를 실천하고자 늘 최선을 다했습니다.노무현 대통령님은 저의 정치인생을 꽃 피울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참여정부의 출범과 함께 저에게 경제부총리의 중책을 맡겼습니다. 2년 뒤에는 교육부총리로도 중용했습니다. 저는 2004년 탄핵의 광풍 앞에서 ‘노무현 대통령님을 지켜야 한다. 고독한 대통령에게 동지가 되고 힘을 실어 드려야 한다’는 마음으로 경제부총리직을 내려놓고 선출직 도전에 나섰습니다. 당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에 감사했고, 그것이 신의라고 생각했습니다.정치인의 길에 첫발을 내딛고 5선의 국회의장으로 마무리하는 지금까지도, 노무현 대통령님이 평생의 과업이자 유업으로 남겼던 정치개혁을 완성하고자 혼신의 힘을 다해왔다고 자부합니다. 두 분의 대통령님을 만난 것은 공무원 김진표가 정치인 김진표로 거듭나는 제 인생의 결정적 장면이었습니다.◇‘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 만들고자 최선 다했지만 아쉬움 남아2022년 7월 4일,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이후 공직 50년의 모든 경험과 역량, 정성을 다해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개헌과 선거제도 등 개혁과제에 국회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음에도 결실을 보지 못한 아쉬움은 큽니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시대에 이루었던 국민통합과 협치의 정신, 정치개혁의 성취를 제대로 이어가지 못한 정치 현실에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그동안 매 국회마다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과 정치 양극화 완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논의가 있었지만, 실천하지 못했고 한걸음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사이에 분열적인 진영 정치와 승자 독식 선거제도의 폐해는 더욱 심화됐습니다. 부진즉퇴(不進則退), 나아가지 못하면 결국 퇴보하는 것입니다. 다음 국회에서는 부디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에 성과를 내고 정치에서부터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꽃 피워주길 간절히 기대합니다.◇저출생 극복 없이 미래 없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여러분, 저는 정치인생을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제가 받은 크나큰 혜택을 무엇으로 사회에 돌려드려야 할지 늘 고민했습니다. 정치는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고, 미래세대가 사라진다면 정치가 할 일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저출생 극복 없이 미래를 말할 수 없습니다. 저출생 인구절벽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저의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모든 공직 경험을 살려 저출생 극복 전략을 세우고 중차대한 국가과제로 부각시키기 위해 국회 직원들과 휘몰아치듯 전념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의 위기의식을 제고시켰고, 총선 공약을 통해 새로 출범할 제22대 국회의 중요 어젠다가 되는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일주일 후면 국회를 떠나지만 제 마음속에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뜨거운 열정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느 곳에 있든 제게 남은 에너지를 모두 소진할 때까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다는 다짐을 합니다.지난 경험을 통해, 정치는 시기마다 사안마다 선택을 하는 직업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원칙과 기준으로 선택할 것인가. 유불리가 아니라 옳고 그름을 따진다면 그 선택이 최선이고 후회가 없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국회에서는 당리당략과 유불리의 오류에 빠지지 않고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상생의 정치, 대화와 타협의 국회, 진정한 의회주의가 이뤄지길 희망합니다.감사합니다.
2024.05.22 I 김범준 기자
김진표 의장 "저출생 극복없이 미래 없어…끝날 때까지 끝 아냐"
  • 김진표 의장 "저출생 극복없이 미래 없어…끝날 때까지 끝 아냐"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21대 국회 후반기 의장직 퇴임을 앞두고 “일주일 후면 국회를 떠나지만 제 마음 속에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뜨거운 열정이 남아 있다”면서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국회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김진표 국회의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김 의장은 22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퇴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치인생을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제가 받은 크나큰 혜택을 무엇으로 사회에 돌려드려야 할지 늘 고민했다”면서 “정치는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고, 미래세대가 사라진다면 정치가 할 일도 사라지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출생 극복 없이 미래를 말할 수 없다. 저출생 인구 절벽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저의 마지막 도리”라며 “모든 공직 경험을 살려 저출생 극복 전략을 세우고 가장 중요한 국가 과제로 부각시키기 위해 국회 직원들과 휘몰아치듯 전념했다”고 소회를 밝혔다.그러면서 “정부와 정치권의 위기의식을 제고시켰고, 총선 공약을 통해 새로 출범할 제22대 국회의 중요 어젠다가 되는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하며, “앞으로도 어느 곳에 있든 제게 남은 에너지를 모두 소진할 때까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아울러 그는 “정치는 시기마다 사안마다 선택을 하는 직업이다. 유불리가 아니라 옳고 그름을 따진다면 그 선택이 최선이고 후회가 없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면서 “새로운 국회에서는 당리당략과 유불리의 오류에 빠지지 않고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상생의 정치, 대화와 타협의 국회, 진정한 의회주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2024.05.22 I 김범준 기자
김진표 의장 "'새 희망 국회' 만들고자 했지만 아쉬움 남아"
  • 김진표 의장 "'새 희망 국회' 만들고자 했지만 아쉬움 남아"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21대 국회 후반기 의장직 퇴임으로 약 50년간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스스로 ‘행운아’라면서도 개혁 과제의 결실을 보지 못한 ‘아쉬움’은 크다고 소회를 밝혔다.김진표 국회의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김 의장은 22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퇴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직 50년의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소회는 ‘나는 국민과 국가를 위해 평생을 바쳐 일할 수 있었던 행운아’”라며 “고비마다 저를 일으켜 세워주신 국민 여러분과 수원 시민 여러분께 마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그는 “김진표의 정치 인생은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면서 시작됐고, 노무현 대통령은 제 정치 인생을 꽃 피울 수 있게 해 줬다”면서 “정치인의 길에 첫발을 내딛고 5선의 국회의장으로 마무리하는 지금까지도, 노 대통령이 평생의 과업이자 유업으로 남겼던 정치 개혁을 완성하고자 제 나름으로는 혼신의 힘을 다해왔다”고 자부했다.그러면서도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개헌과 선거제도 등 개혁 과제에 국회와 직원들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음에도 결실을 보지 못한 아쉬움은 크다”며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시대에 이뤘던 국민통합과 협치의 정신, 정치개혁의 성취를 제대로 이어가지 못한 정치 현실에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이어 “매 국회마다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과 정치 양극화 완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논의가 있었지만, 실천하지 못했고 한걸음도 나가지 못했다. 오히려 그 사이에 분열적인 진영 정치와 승자 독식 선거제도의 폐해는 더욱 심화됐다”면서 “다음 국회에서는 부디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에 성과를 내고 정치에서부터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꽃 피워주길 간절히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2024.05.22 I 김범준 기자
HJ중공업 건설부문, 협력사 CEO 안전보건 간담회
  • HJ중공업 건설부문, 협력사 CEO 안전보건 간담회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HJ중공업(097230) 건설부문은 서울 남영사옥에서 우수 협력사 CEO 30명을 초청해 ‘협력사 CEO 안전보건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HJ중공업 건설부문 우수협력사 최고경영자 안전보건 간담회가 21일 회사 남영본사에서 열렸다.(사진=회사)안전보건 상생 협력을 위해 마련한 이번 간담회는 우수 협력사에 대한 시상과 안전 보건정책 방향 및 협력사 안전보건 지원 방안 등을 공유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안전보건평가 결과 상위 최우수 1개사와 우수 2개사에 상패 및 상금이 수여됐다. 정부 안전보건 전문가를 초청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중대재해 예방 교육을 실시했고, HJ중공업의 상생 협력 방안 등이 발표됐다.HJ중공업은 매년 협력사 CEO를 초청하여 안전보건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협력사와 동반성장하여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설명했다.회사는 사이버 건설안전보건학교를 구축해 협력사 직원 온라인 안전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협력사 소장 및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보건 집체교육도 매년 꾸준히 실시 중이다. 안전보건문화 캠페인을 협력사와 합동으로 전개하며 안전보건의식·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이번 간담회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적 사항과 안전보건 업무 기준 및 절차를 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업무 가이드북’을 별도로 제작하여 협력사에 배포해 큰 호응을 얻었다.이러한 활동과 차별화된 현장 운영 및 관리를 통해 HJ중공업은 대형건설사로서는 드물게 4년 연속 중대재해 ZERO를 달성했고, 올해 5년 연속 중대재해 ZERO에 도전하고 있다.김완석 대표는 “4년 연속 중대재해 ZERO 달성은 협력사와의 상생 협력을 통해 만들어 낸 뜻깊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안전보건과 품질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 5년 연속 중대재해 ZERO를 달성하고 선진 안전보건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2024.05.22 I 전재욱 기자
"한·미·일 특허거래 등 기술동향, 쉽게 분석·활용하세요"
  • "한·미·일 특허거래 등 기술동향, 쉽게 분석·활용하세요"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은 특허정보활용서비스(KIPRIS Plus)를 통해 2800만건의 한국, 미국, 일본의 특허 권리자 변동 정보 데이터를 개방한다고 22일 밝혔다.키프리스 플러스 메인화면. (사진=특허청 제공)특허정보활용서비스는 특허청이 운영하는 공공데이터 개방플랫폼으로 국내·외 13개국 산업재산권(특허·상표·디자인) 공보와 특허 행정정보 등으로 구성된 모두 120종의 데이터 상품을 파일 또는 공개API(Open API) 형태로 개방하고 있다. 공개API는 표준화해 구축된 데이터를 누구나 다양한 정보서비스 개발 등을 위해 실시간으로 호출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개 인터페이스를 말한다. 이번에 개방하는 권리자 변동 정보는 국내·외 특허 데이터에서 권리자 변동 이력과 최종 권리자 정보를 추출하고 표준에 맞춰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다.기존에는 최종 권리자 정보만 제공, 사용자들이 권리자 변경이력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데이터 개방을 통해 특허의 국내·외 거래 등 이전 및 기술 개발 동향을 쉽게 분석·활용할 수 있게 됐다. 특허청은 개방 수요가 높은 중국특허공보에 대한 국문번역문 데이터와 한국형 혁신분류체계 분류코드(KPC) 데이터도 각각 올해 7월과 10월에 개방할 예정이다.이인수 특허청 산업재산정보국장은 이날 서울 중구의 지식재산 정보서비스 기업인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 코리아를 방문해 지식재산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인수 국장은 “글로벌 인공지능 경쟁시대에 국가 경쟁력은 AI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학습용 데이터를 얼마나 다양하고 방대하게 확보하느냐에 달려있다”며 “특허청은 앞으로도 데이터 활용 기업 등 이용자들의 수요와 의견을 적극 수렴해 데이터 개방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22 I 박진환 기자
권익위 “장애인 임차 차량도 통행료 감면해야”
  • 권익위 “장애인 임차 차량도 통행료 감면해야”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장애인이 소유한 차량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차량을 임차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참전유공자 수당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민권익위원회는 장애인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 현재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하는 것과 같이, 장애인이 1년 이상 ‘리스’ 또는 ‘렌트’ 형식으로 임차한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통행료를 감면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장애인 A씨는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인해 임차 차량을 이용하는 장애인도 소유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해 달라고 2024년 2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현행 유료도로법령 등에는 장애인이 소유한 차량, 경차(1,000cc 미만), 국가유공자 소유 차량 등의 경우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한다고 되어 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장애인 이동 편의를 위한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에는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임차한 차량도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 따라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에 있어서도 장애인 이동 편의를 위해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과 동일하게 장애인이 임차한 차량을 소유한 차량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또한 국민권익위는 2023년 기준 장애인 임차 차량인 6300여 대를 통행료 감면에 포함하더라도 추가 감면액이 약 3억7000여만 원으로 예상되어 연간 4조원이 넘는 통행료 수입에 비추어 보면 재정부담이 비교적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이에 국민권익위는 국토교통부에 장애인이 1년 이상 계약하여 사용하는 임차 차량을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에 포함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의견표명 했다.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대상과 국토교통부의 통행료 감면대상 장애인의 범위를 일치시킨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05.22 I 윤정훈 기자
라인야후 "동남아, 네이버에 안 넘긴다"…협상 가시밭길 예고
  • 라인야후 "동남아, 네이버에 안 넘긴다"…협상 가시밭길 예고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네이버가 소프트뱅크와의 지분 협의를 통해 라인의 동남아 사업을 가져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라인야후(LY주식회사) 측이 “현시점에서 그럴 예정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네이버 입장에선 소프트뱅크와의 협상이 가시밭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라인야후. (사진=연합뉴스)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라인야후는 이날 “네이버와 라인플러스 간에는 직접적인 자본관계나 인적 관계가 없다. 라인플러스는 앞으로도 라인야후 산하 기업으로서 대만이나 태국 등 해외 사업을 총괄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라인야후가 100% 소유한 한국 자회사인 라인플러스는 네이버가 라인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2013년 설립한 회사다. 라인플러스는 한국과 동남아 등 일본 외 지역의 라인 사업을 총괄한다. 대만과 태국·인도네시아 등에서 라인 메신저는 물론 핀테크, 게임, 배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직원 대부분은 한국인이며 전체 직원 중 개발 인력이 60~70%에 달하는, 라인의 글로벌 및 기술부문에서의 핵심 계열사다. 라인플러스를 포함해 다른 라인 관련 한국 계열사의 직원은 총 2500명 수준으로 알려졌다.라인의 자회사였던 라인플러스 역시 2019년 라인과 야후재팬의 경영통합으로 2021년 라인야후 계열사로 편입돼, 사실상 소프트뱅크의 지배 하에 있다. 지난해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 현재는 라인야후 자회사인 Z인터미디어트글로벌(Z Intermediate Global) 산하에 있다.기술적·자본적 ‘탈네이버’를 추진하고 있는 라인야후 측은 라인플러스에 대한 라인에 대한 업무위탁은 앞으로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회사인 만큼 일본 총무성이 문제 삼은 ‘위탁처에 대한 관리 감독’에 아무런 지정이 없다는 판단이다.(그래픽=이미나 기자)다만 라인야후가 네이버와의 지분 매각 협상 당사자가 아닌 만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네이버와 소프트뱅크와의 협상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라인과 야후재팬 통합 이후 소프트뱅크는 애초 네이버와 약속을 깨고 이사회를 장악한 후 라인야후 경영을 좌지우지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일본 총무성의 네이버에 대한 지분 매각 입장이 담긴 행정지도가 나온 이후에도, 라인야후는 소프트뱅크와 긴밀히 협의하며 네이버에게 지분 매각을 수차례에 걸쳐 압박했다. 지난 8일엔 라인 출신인 이데자와 다케시 대표이사 사장이 직접 실적발표 기자간담회에서 ‘탈네이버’를 공식화했다. 이데자와 사장은 당시 손 마사요시(한국명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으로부터 “소프트뱅크가 다수를 취하는 것이 대전제”라며 네이버와의 협상을 최우선적으로 진행할 것을 강력 요청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네이버 내부에선 소프트뱅크와의 협상이 상당기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 정부가 압박하던 ‘7월1일 시점’을, 우리 정부의 지원으로 일단 피할 수 있게 된 만큼 지분 고수와 매각, 사업재조정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소프트뱅크와의 협의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2024.05.22 I 한광범 기자
김진표 의장, 퇴임 기자간담회 개최…21대 국회 쓴소리에 주목
  • 김진표 의장, 퇴임 기자간담회 개최…21대 국회 쓴소리에 주목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을 역임했던 김진표 의장이 22일 퇴임 기자간담회를 연다. 그간 국회를 이끌며 느꼈던 소회를 남길 것으로 보인다. 21일 초선의원 의정연찬회에 참석한 김진표 국회의장이 축하 인사말과 함께 당부의 말을 하고 있다. (국회의장실 제공)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1시간 가량 기자간담회를 진행한다. 전날(21일) 의정연찬회에서 21대 국회 운영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던 것처럼 이날 간담회에서도 22대 국회에 대한 비판어린 조언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자들의 질문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10번이나 행사했던 재의요구권(거부권)이나 여야 정당 간 극심한 팬덤정치에 대한 일침도 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당리당략이 아닌 국민을 위한 정치를 22대 국회에 당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이날은 1980년대 신군부 독재에 저항한 정치단체 ‘민주화추진협의회’(민추협) 결성 40주년 기념식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날이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가 된 우원식 의원을 비롯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영상 축사로 대신한다. 민추협은 1984년 5월 18일 김영삼 전 대통령의 상도동계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계가 민주화 운동의 대대적 전개를 위해 만든 정치 결사체다. 직선제 개헌을 이끈 1987년 6월 항쟁의 시발점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1박 2일 일정으로 당선인 워크숍을 연다. 워크숍에는 지역구·비례대표를 포함해 민주당 당선인 171명 전원이 참석한다.
2024.05.22 I 김유성 기자
국산 온디바이스 AI 기술 중심의 지능형IoT 확산 추진
  • 국산 온디바이스 AI 기술 중심의 지능형IoT 확산 추진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사물인터넷(IoT) 서비스가 인공지능(AI) 기반의 지능화된 서비스로 발전함에 따라, 기기 자체에서 AI기능을 수행하는 온디바이스(On-device) AI 기술은 클라우드와 통신망의 부하를 최소화하면서 즉각적인 지능형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지능형IoT의 핵심기술 중 하나다.온디바이스 AI를 위한 시스템 반도체 기술은 CPU(Central Processing Unit), GPU(Graphics Processing Unit)에 이어 NPU(Neural Processor Unit) 등의 단계로 진화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메모리 반도체 기술 역시 HBM(High Bandwidth Memory)과 CXL(Compute eXpress Link) 등의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이러한 기술 발전은 온디바이스 AI의 성능과 효율성 등을 높임으로써 그 활용의 폭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이를 바탕으로 향후 관련 산업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함에따라 해외 각국은 물론 우리 정부에서도 기술 개발 및 활용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한국지능형사물인터넷협회(회장 김경덕)와 한국전파진흥협회(회장 황현식)는 연구기관 및 AIoT 기업들과 함께 국산 온디바이스 AI 기술을 기반으로 지능형IoT 서비스를 확산하기 위한 간담회를 21일 개최했다. 사진=한국지능형사물인터넷협회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지능형사물인터넷협회(회장 김경덕)와 한국전파진흥협회(회장 황현식)는 연구기관 및 AIoT 기업들과 함께 국산 온디바이스 AI 기술을 기반으로 지능형IoT 서비스를 확산하기 위한 간담회를 21일 개최했다.간담회에 참석한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은 국내 기술로 개발한 AI반도체의 주요 기능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엔텔스, 아카라라이프㈜, 에스디티㈜, ㈜이노와이어리스, ㈜키미소프트, ㈜후버테크 등 AIoT 기업들과 AI반도체의 활용을 위한 필요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한국지능형사물인터넷협회와 한국전파진흥협회는 앞으로 관련 연구기관 뿐 아니라 AI반도체를 개발/생산하는 기업들과 여러 분야에서 지능형IoT 기기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의 간담회 참여를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이를 통해 이들 간의 사업 협력을 통한 국산 온디바이스 AI 기술 기반의 지능형IoT 서비스 확산을 위한 가교 역할은 물론 이들의 의견을 모아 정부차원의 중ㆍ장기적 기술개발 또는 지원도 이끌어 낸다는 방침이다
2024.05.21 I 김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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