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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정부가 규격 잘못 만들고선…방산업체에 책임 전가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정부가 애초부터 잘못 만든 ‘지환통’ 국방규격의 책임을 관련 업체들에 떠넘기는 모양새다. 완성탄 제조업체들은 정부 지침을 준수해 탄약과 함께 지환통을 납품했지만, 감사원과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 등 관련 당국은 국방규격과 다른 지환통 납품이 업체 책임이라는 입장이다. 지환통은 40~105㎜ 대구경탄 등 탄약과 유도탄 관련 부품 등을 장기 비축하기 위해 여러 겹의 종이와 아스팔트를 겹쳐서 만든 보관·포장 용기다. 외부충격으로부터 탄약을 보호하고 습기·결로에 의한 탄약 부식을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 방사청은 30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옛 ㈜한화)와 풍산 등 4개 완성탄 제조업체들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의 제재안을 논의한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확정될 경우 해당 법인은 일정기간 공공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관련 업체들은 법적 다툼을 예고하고 있다. ◇애초부터 잘못된 국방규격, 정부 검증도 안해지난 2021년 8월 감사원은 ‘탄약 조달 및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통해 1973년 국방규격 제정 이후 군에 납품된 모든 지환통이 국방규격과 다르게 제조됐다고 밝혔다. 국방규격은 알루미늄 포일 1개 층, 이중 크라프트지 2장, 아스팔트 크라프트지 1장, 아스팔트 6개 층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중 크라프트지 2장 중 1장 또는 2장이 일반판지로 대체됐다는 것이다. 박격포 사격 자료사진 (사진=방위사업청)우리 군은 미군의 아스팔트 지환통을 수입해 사용하다 1973년 미군 규격을 그대로 들여와 국방규격으로 확정했다. 국내 지환통 제조 업체는 단 2곳 뿐이다. 군 조달 당국은 1977년부터 2011년까지 2개 업체로부터 직접 국산 지환통을 도입해 군에 납품했다. 지환통이 방산물자에서 일반물자로 바뀐 2011년 이후에는 완성탄 제조업체들로부터 지환통을 포함한 포장된 탄을 납품받아 군에 공급하고 있다. 완성탄 제조업체들은 기존 군 조달 당국이 직접 도입했던 때와 동일한 규격·제조방법·검사방식·생산업체에 의한 지환통을 납품만 받아 군에 공급했다. 문제는 지금까지 국방규격 대로 지환통을 제조한 적이 없고, 기술적으로도 국방규격 대로 지환통을 제조할 수 없다는 점이다. 감사원 지적 이후 군 당국의 하자 조치 요구에 따라 지환통 제작 업체 2곳은 국방규격에 맞는 지환통 제조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국방규격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고, 국방규격과 실제 제품과의 불일치 사실을 지환통 업체나 군 당국이 44년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방사청은 전수 검수를 통해 기존에 납품된 지환통이 습기·결로에 취약하다는 점을 확인하지 못했다. 지환통 자체 품질에도 문제가 없고 포장된 탄약 또한 모두 사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규격 면제’ 결정을 내려 기존 지환통을 그대로 쓰기로 했다. ◇감사원, 정부엔 면제부 업체엔 ‘철퇴’정부가 미군 규격을 단순 번역·도입하고 실제 이 규격대로 제조했는지 검증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책임은 업체 몫이다. 감사원은 정부에는 ‘주의’만 주고, 방사청에 완성탄 제조업체들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한 것이다. 국가계약법상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부정당업자 제재는 계약 상대자가 그 계약을 이행할 수 있었는데도 계약 조건을 위반했을 때다. 이번 지환통은 잘못된 국방규격으로 인해 계약 체결 당시부터 이행 불가능한 계약이었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를 ‘불완전 이행’과 ‘부정 이행’으로 보고 업체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판단했다. 방사청 역시 마찬가지다. 감사결과 발표 이후 제재 조치를 2년여간 미뤄오던 방사청은 “현실에 맞게 국방규격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단, 완성탄 제조업체들에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 달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여부와 별개로 완성탄 업체들에 손해배상예정액을 통보했다. 2016~2020년 4개 완성탄 업체가 가져간 납품액의 30%를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하라는 감사원 통보에 따른 것이다. 5년간 방사청이 4개 업체와 체결한 탄약 대금 중 지환통 대금은 94억 원이다. 만약 업체들 책임이 최종 인정된다면 배상액은 28억2000여 만 원 수준이다. 4개 업체가 계약 규모에 따라 나눠내면 된다. 하지만 방사청은 탄약 납품액 전채금액인 2295억 원에 대한 30%를 배상액으로 청구했다. 4개 업체에 총 688억5000만 원 규모를 통보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일부 업체는 법원에 채무 부존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탄약지환통 (사진=연합뉴스)
- [재송]25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다음은 25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다. ◇코스피△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950210)는 오는 6월 7일 오후 3시 50분 웨스틴 보스턴 워터프론트 호텔에서 국내외 바이오기업, 해외 VC 및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기업설명회(IR)를 개최한다고 25일 공시.△신성이엔지(011930)는 냉각 제습기 특허를 취득했다고 공시. 이 특허는 일반적인 냉매를 이용한 냉동사이클 냉각시스템이 증발기를 통과한 공기의 노점온도 8~10℃로 운전하는 것과 비교해 매우 낮은 노점온도 4℃로 운전해 냉각 제습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냉각 제습시스템 개발에 관한 발명. 향후 이 특허에서 개발된 저온 냉각 제습 기술이 적용된 ‘에너지절감형 초저습 제습기’를 시장에 출시할 예정.△HD현대일렉트릭(267260)은 사우디 전력청(SEC)과 380KV급 변압기 및 리액터 18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계약금액은 878억원으로 지난해 매출 대비 4.17%에 해당. 계약 종료일은 2025년 10월 23일.△코스맥스(192820)는 오는 26일 오전 9시 서울 신라호텔에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기업설명회(IR)를 개최한다고 공시. △쎌마테라퓨틱스(015540)는 제이앤에이티홀딩스에 자금운영을 통한 이자수익 목적으로 50억원을 대여한다고 공시. 이는 자기 자본 대비 107.10%에 해당. 대여 종료일은 2024년 5월 25일. 대여상대인 제이앤에이티홀딩스는 신설법인. 담보물은 상장회사주식 549만4506주.△현대미포조선(010620)은 아시아 소재 선사로부터 석유화학제품 운반선(PC선) 2척을 수주했다고 공시. 계약금액은 1223억원으로 지난해 매출 대비 3.29%에 해당. 계약 종료일은 2025년 12월 31일.△케이씨텍(281820)은 Xiamen Tianma Optoelectronics Co.,Ltd.와 202억6315만원 규모의 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계약 금액은 지난해 매출 대비 5.36%에 해당. 계약 기간은 이날부터 2024년 4월 28일까지.△진에어(272450)는 올해 연간 매출액이 1조1100억원으로 예상된다고 공시. 진에어는 “당사의 최근 영업실적, 사업환경, 시장동향 등을 감안해 내부기준에 근거해 작성했다”며 “상기 전망은 당사의 사업 목표이므로, 영업환경 및 시장상황 변화 등에 따라 실제 결과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힘.△덕양산업(024900)은 오는 7월 11일 오전 9시 30분에 울산광역시 북구 효암로366(연암동), 본사 1층 교육장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한다고 공시. 의안은 사내이사 신규 선임의 건.△신영증권(001720)은 보통주 4000원, 종류주 4050원의 현금 결산배당을 결정. 시가 배당율은 보통주 6.79%, 종류주 6.88%. 배당금 총액은 320억원.△ 대유플러스(000300)는 25일 언론에서 보도한 ‘대유플러스, 기아 봉고3에 LPG 저장용기 공급…975억원 규모’ 내용에 대한 해명공시를 냄. 대유플러스는 “당사는 기아발 LPG 저장용기 납품에 대해 2023년 11월 양산 및 납품을 계획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수량, 금액에 대해 논의단계에 있다”며 “이 건 관련 내용이 확정되는 시점 또는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힘. 재공시 예정일은 오는 6월 23일.△조선내화(000480)는 오는 6월 14일 오전 9시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로 32(중동 1359-1) 동광양농협 3층 대회의실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한다고 공시. 의결사항은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 △신규 이사 선임의 건 △감사위원회위원 선임의 건 △이사 보수 한도 재설정의 건 △정관 변경의 건 등. △삼성제약(001360)은 젬백스앤카엘로부터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로서 GV 1001의 국내 판권 등 라이선스 인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삼성제약은 “대한민국 내에서 GV1001의 알츠하이머 병 적응증에 대한 임상시험, 품목허가, 제조 및 판매 또는 그 위탁 등을 실시할 수 있는 라이선스 지식재산권을 독점 배타적으로 실시할수 있는 권한을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했다”고 밝힘.△코오롱글로벌(003070)은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전라남도 여수시 화정면 개도리~백야리 일대 도로건설 공사를 수주했다고 공시. 계약금액은 872억7107만원으로 지난해 매출액 대비 3.35%에 해당. 계약기간은 2027년 8월 26일까지.◇코스닥△에코프로(086520) 자회사 에코프로에이치엔(383310)은 1353억원 규모 2차전지·전자재료 소재 공장 신설 투자를 결정했다고 공시. 투자금액은 최근 사업연도 연결 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의 156.4%에 해당. 투자기간은 2024년 9월 30일까지.△케일럼(258610)은 최대주주가 티엠씨 외 1인에서 그린테크시스템 외 2인으로 변경됐다고 공시.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인한 최대주주 변경으로 변경 후 최대주주인 그린테크시스템 외 2인의 소유주식수는 1098만7353주, 지분율은 41.02%. 지분 인수 목적은 경영참여.△디에이테크놀로지(196490)는 LG전자 주식회사와 114억5000만원 규모 2차전지 조립공정 제조 설비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21.5%에 해당하는 규모. 계약 기간은 이날부터 2024년 12월31일까지.△삼보모터스(053700)는 시설자금 확보를 위해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등을 대상으로 350억원 규모 14회사 무기명식 무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공시. 사채의 표면, 만기 이자율은 각각 0.0%. 2.0%. 만기일은 2028년 5월30일. 전환가액은 6558원이며,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수는 533만6992주로 주식 총수 대비 19.63% 규모. 전환청구기간은 2024년 5월30일부터 2028년 4월30일까지.△대림제지(017650)는 5억3100만원 규모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고 공시. 취득 예정 주식수는 보통주 6만주로 취득 예상기간은 오는 26일일부터 8월25일까지. 회사측은 취득 목적에 대해 “주식가격의 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라고 설명. △라이트론(069540)은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한국증권금융을 대상으로 30억원 규모 11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공시. 사채의 표면, 만기 이자율은 각각 3.0%. 9.0%. 만기일은 2026년 5월30일. 전환가액은 3320원,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수는 90만3614주로 주식 총수 대비 3.41% 규모. 전환청구기간은 2024년 5월30일부터 2026년 4월30일까지.△SGC이테크건설(016250)은 계열사인 에스지씨에너지로부터 200억원을 단기차입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 자기자본 대비 8.13%에 해당하는 규모로 이자율은 8.40%. 자금용도는 유동성 확보로 상황방법은 만기일시상환. 계약 체결일은 오는 31일, 상환일은 2023년 8월31일.△한라IMS(092460)는 1230억원 규모 토지 및 건물 양도를 결정했다고 공시. 이는 자산총액대비 68.78%에 해당하는 규모. 양도 기준일은 2023년 5월31일. 양도 목적은 재무구조 개선 및 투자 재원 확보.△삼성스팩4호(377630)는 발행주권의 현저한 시황변동 관련 조회공시 답변을 통해 “최근의 현저한 시황변동과 관련해 별도로 공시할 중요한 정보가 없다”고 밝힘.△꿈비(407400)는 약 20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 다음달 19~20일 청약을 진행. 납입일은 6월22일.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통해 마련한 자금은 시설자금으로 132억원, 운영자금으로 67억원을 사용할 계획. 꿈비는 유증 납입이 마무리되고 난 뒤 무상증자도 진행. 6월27일을 신주 배정기준일로 주당 0.3주씩 배정. 일반공모에 참여하면 0.3주가 주어짐.△지나인제약(078650)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공시.△케이엔더블유(105330)는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등 약 500억원을 조달하기 위해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 주당 1만2740원에 신주 392만4646주를 발행. 제3자배정 대상자는 주식회사 비지에프에코머티리얼즈로 최대주주로 변경될 예정. 아울러 케이엔더블유는 이날 종속회사 케이엔더블유매터리얼스의 주식 50만251주를 135억원에 추가 취득한다고 공시. 주식 취득 뒤 케이엔더블유의 케이엔더블유매터리얼스 지분율은 100%가 됨. 주식 취득 예정일은 오는 9월25일. 케이엔더블유는 이번 주식 취득의 목적을 “종속회사인 케이엔더블유매터리얼스에 대한 당사의 지배력 강화”라고 설명.△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앱코(129890)가 벤처 수시요건 충족 인증 자격을 취득해 중견기업부에서 벤처기업부로 소속부를 변경한다고 공시. 변경일은 오는 26일.△젬백스(082270)는 삼성제약과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로서 GV1001의 국내 판권 등 라이선스 아웃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계약 체결시 선급금은 120억원. 해당 계약을 통해 대한민국 내에서 GV1001의 알츠하이머병 적응증에 대한 임상시험, 품목허가, 제조 및 판매 또는 그 위탁 등을 실시할 수 있는 라이선스 지식재산권을 독점 배타적으로 제공함. 계약기간은 체결일로부터 효력 발생해 품목허가 취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는 날이 속한 연도의 말일(12월 31일)까지로 연장 가능.
- 25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다음은 25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다. ◇코스피△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950210)는 오는 6월 7일 오후 3시 50분 웨스틴 보스턴 워터프론트 호텔에서 국내외 바이오기업, 해외 VC 및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기업설명회(IR)를 개최한다고 25일 공시.△신성이엔지(011930)는 냉각 제습기 특허를 취득했다고 공시. 이 특허는 일반적인 냉매를 이용한 냉동사이클 냉각시스템이 증발기를 통과한 공기의 노점온도 8~10℃로 운전하는 것과 비교해 매우 낮은 노점온도 4℃로 운전해 냉각 제습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냉각 제습시스템 개발에 관한 발명. 향후 이 특허에서 개발된 저온 냉각 제습 기술이 적용된 ‘에너지절감형 초저습 제습기’를 시장에 출시할 예정.△HD현대일렉트릭(267260)은 사우디 전력청(SEC)과 380KV급 변압기 및 리액터 18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계약금액은 878억원으로 지난해 매출 대비 4.17%에 해당. 계약 종료일은 2025년 10월 23일.△코스맥스(192820)는 오는 26일 오전 9시 서울 신라호텔에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기업설명회(IR)를 개최한다고 공시. △쎌마테라퓨틱스(015540)는 제이앤에이티홀딩스에 자금운영을 통한 이자수익 목적으로 50억원을 대여한다고 공시. 이는 자기 자본 대비 107.10%에 해당. 대여 종료일은 2024년 5월 25일. 대여상대인 제이앤에이티홀딩스는 신설법인. 담보물은 상장회사주식 549만4506주.△현대미포조선(010620)은 아시아 소재 선사로부터 석유화학제품 운반선(PC선) 2척을 수주했다고 공시. 계약금액은 1223억원으로 지난해 매출 대비 3.29%에 해당. 계약 종료일은 2025년 12월 31일.△케이씨텍(281820)은 Xiamen Tianma Optoelectronics Co.,Ltd.와 202억6315만원 규모의 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계약 금액은 지난해 매출 대비 5.36%에 해당. 계약 기간은 이날부터 2024년 4월 28일까지.△진에어(272450)는 올해 연간 매출액이 1조1100억원으로 예상된다고 공시. 진에어는 “당사의 최근 영업실적, 사업환경, 시장동향 등을 감안해 내부기준에 근거해 작성했다”며 “상기 전망은 당사의 사업 목표이므로, 영업환경 및 시장상황 변화 등에 따라 실제 결과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힘.△덕양산업(024900)은 오는 7월 11일 오전 9시 30분에 울산광역시 북구 효암로366(연암동), 본사 1층 교육장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한다고 공시. 의안은 사내이사 신규 선임의 건.△신영증권(001720)은 보통주 4000원, 종류주 4050원의 현금 결산배당을 결정. 시가 배당율은 보통주 6.79%, 종류주 6.88%. 배당금 총액은 320억원.△ 대유플러스(000300)는 25일 언론에서 보도한 ‘대유플러스, 기아 봉고3에 LPG 저장용기 공급…975억원 규모’ 내용에 대한 해명공시를 냄. 대유플러스는 “당사는 기아발 LPG 저장용기 납품에 대해 2023년 11월 양산 및 납품을 계획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수량, 금액에 대해 논의단계에 있다”며 “이 건 관련 내용이 확정되는 시점 또는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힘. 재공시 예정일은 오는 6월 23일.△조선내화(000480)는 오는 6월 14일 오전 9시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로 32(중동 1359-1) 동광양농협 3층 대회의실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한다고 공시. 의결사항은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 △신규 이사 선임의 건 △감사위원회위원 선임의 건 △이사 보수 한도 재설정의 건 △정관 변경의 건 등. △삼성제약(001360)은 젬백스앤카엘로부터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로서 GV 1001의 국내 판권 등 라이선스 인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삼성제약은 “대한민국 내에서 GV1001의 알츠하이머 병 적응증에 대한 임상시험, 품목허가, 제조 및 판매 또는 그 위탁 등을 실시할 수 있는 라이선스 지식재산권을 독점 배타적으로 실시할수 있는 권한을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했다”고 밝힘.△코오롱글로벌(003070)은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전라남도 여수시 화정면 개도리~백야리 일대 도로건설 공사를 수주했다고 공시. 계약금액은 872억7107만원으로 지난해 매출액 대비 3.35%에 해당. 계약기간은 2027년 8월 26일까지.◇코스닥△에코프로(086520) 자회사 에코프로에이치엔(383310)은 1353억원 규모 2차전지·전자재료 소재 공장 신설 투자를 결정했다고 공시. 투자금액은 최근 사업연도 연결 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의 156.4%에 해당. 투자기간은 2024년 9월 30일까지.△케일럼(258610)은 최대주주가 티엠씨 외 1인에서 그린테크시스템 외 2인으로 변경됐다고 공시.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인한 최대주주 변경으로 변경 후 최대주주인 그린테크시스템 외 2인의 소유주식수는 1098만7353주, 지분율은 41.02%. 지분 인수 목적은 경영참여.△디에이테크놀로지(196490)는 LG전자 주식회사와 114억5000만원 규모 2차전지 조립공정 제조 설비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21.5%에 해당하는 규모. 계약 기간은 이날부터 2024년 12월31일까지.△삼보모터스(053700)는 시설자금 확보를 위해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등을 대상으로 350억원 규모 14회사 무기명식 무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공시. 사채의 표면, 만기 이자율은 각각 0.0%. 2.0%. 만기일은 2028년 5월30일. 전환가액은 6558원이며,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수는 533만6992주로 주식 총수 대비 19.63% 규모. 전환청구기간은 2024년 5월30일부터 2028년 4월30일까지.△대림제지(017650)는 5억3100만원 규모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고 공시. 취득 예정 주식수는 보통주 6만주로 취득 예상기간은 오는 26일일부터 8월25일까지. 회사측은 취득 목적에 대해 “주식가격의 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라고 설명. △라이트론(069540)은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한국증권금융을 대상으로 30억원 규모 11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공시. 사채의 표면, 만기 이자율은 각각 3.0%. 9.0%. 만기일은 2026년 5월30일. 전환가액은 3320원,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수는 90만3614주로 주식 총수 대비 3.41% 규모. 전환청구기간은 2024년 5월30일부터 2026년 4월30일까지.△SGC이테크건설(016250)은 계열사인 에스지씨에너지로부터 200억원을 단기차입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 자기자본 대비 8.13%에 해당하는 규모로 이자율은 8.40%. 자금용도는 유동성 확보로 상황방법은 만기일시상환. 계약 체결일은 오는 31일, 상환일은 2023년 8월31일.△한라IMS(092460)는 1230억원 규모 토지 및 건물 양도를 결정했다고 공시. 이는 자산총액대비 68.78%에 해당하는 규모. 양도 기준일은 2023년 5월31일. 양도 목적은 재무구조 개선 및 투자 재원 확보.△삼성스팩4호(377630)는 발행주권의 현저한 시황변동 관련 조회공시 답변을 통해 “최근의 현저한 시황변동과 관련해 별도로 공시할 중요한 정보가 없다”고 밝힘.△꿈비(407400)는 약 20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 다음달 19~20일 청약을 진행. 납입일은 6월22일.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통해 마련한 자금은 시설자금으로 132억원, 운영자금으로 67억원을 사용할 계획. 꿈비는 유증 납입이 마무리되고 난 뒤 무상증자도 진행. 6월27일을 신주 배정기준일로 주당 0.3주씩 배정. 일반공모에 참여하면 0.3주가 주어짐.△지나인제약(078650)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공시.△케이엔더블유(105330)는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등 약 500억원을 조달하기 위해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 주당 1만2740원에 신주 392만4646주를 발행. 제3자배정 대상자는 주식회사 비지에프에코머티리얼즈로 최대주주로 변경될 예정. 아울러 케이엔더블유는 이날 종속회사 케이엔더블유매터리얼스의 주식 50만251주를 135억원에 추가 취득한다고 공시. 주식 취득 뒤 케이엔더블유의 케이엔더블유매터리얼스 지분율은 100%가 됨. 주식 취득 예정일은 오는 9월25일. 케이엔더블유는 이번 주식 취득의 목적을 “종속회사인 케이엔더블유매터리얼스에 대한 당사의 지배력 강화”라고 설명.△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앱코(129890)가 벤처 수시요건 충족 인증 자격을 취득해 중견기업부에서 벤처기업부로 소속부를 변경한다고 공시. 변경일은 오는 26일.△젬백스(082270)는 삼성제약과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로서 GV1001의 국내 판권 등 라이선스 아웃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계약 체결시 선급금은 120억원. 해당 계약을 통해 대한민국 내에서 GV1001의 알츠하이머병 적응증에 대한 임상시험, 품목허가, 제조 및 판매 또는 그 위탁 등을 실시할 수 있는 라이선스 지식재산권을 독점 배타적으로 제공함. 계약기간은 체결일로부터 효력 발생해 품목허가 취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는 날이 속한 연도의 말일(12월 31일)까지로 연장 가능.
- 본궤도 접어드는 GTX A·B·C…연장 계획 나온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그간 갖은 논란 속에 늦춰졌던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A, B, C노선 사업이 안정을 찾는 모양새다. 23일 국토교통부와 철도업계에 따르면 최근 3개 노선 중 가장 사업이 지연됐던 GTX-C 노선(덕정~수원, 상록수·85.9㎞)이 실시협약을 앞두고 있다. 애초 C노선은 지난해 초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실시협약을 체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그 사이 지하로 건설할 계획이었던 도봉구간이 특별한 이유 없이 지상구간으로 변경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반발, 도봉구의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등을 거치며 차일피일 늦어졌다.해당 구간은 지난 11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지하화를 확정하며 논란을 일단락했다. 원 장관은 또 다른 논란이었던 은마아파트 관통 노선 변경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축했다. 국토부는 C노선은 실시협약을 올해 상반기, 착공은 올해 안으로 해 2028년 개통한다는 방침이다.이보다 앞서 B노선은 지난 2월 재정구간(용산~상봉 구간·19.9㎞) 실시설계 적격자로 KCC건설 컨소시엄을, 지난 1월에는 민자구간(인천대입구~용산·39.8㎞, 상봉~마석 구간·22.8㎞)의 우선협상대상자로 대우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국토부는 2024년 공사를 시작해 2030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가장 빠른 속도를 내고 있는 A노선은 최근 운영비를 둘러싼 갈등을 마무리 짓고 내년 개통을 앞두고 있다. 현재 A노선(운정~동탄·83.1㎞)은 내년 4월 수서~동탄 구간을 먼저 개통하고 하반기 운정~서울역 구간 운영을 개통할 예정이다. 다만 A노선의 핵심인 삼성역이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설계 변경으로 일러야 2028년 4월에 개통할 예정인 점이 걸림돌이다. 해당 구간은 상당 기간 무정차 통과도 어려워 분리 운영 처지를 맞았다.이렇다 보니 분리개통에 따른 운영비 손실분 부담 문제가 떠올랐다. 국토부는 지난 12일 해당 구간의 운영비 손실분을 1년 단위(600억원)로 정산해 최대 4년간 운영사인 서울교통공사에 정산해주는 방안을 결정했다. 이와 함께 A, B, C 노선과 인접한 각 지자체는 저마다 GTX 노선 연장을 추진이다. 현재 A노선은 평택시, B노선은 춘천시가, C노선은 동두천과 평택시가 적극적이다. 특히 춘천과 가평은 공동 시행한 사전타당성 결과 비용 대비 편익(B/C)도 1.12을 넘어 사업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주장도 내놨다. 국토부는 현재 계획에서 추가 연장을 위해서는 B/C가 1을 넘은 상태에서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하면 된다고 주장했지만 수천억원의 비용을 감당할 지자체가 없어 비현실적이라는 판단이다.각 지자체는 중앙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26~2035년)’에 연장 노선을 반영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올해 초 업무보고에서 GTX 연장·신규사업 추진 방안을 올 6월까지 마련하겠다고 했다. 해당 지역의 GTX 연장은 윤석열 정부의 대선공약이기도 해 별 문제가 없다면 임기 내 예비타당성조사까지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 검찰, 과거의 비극에 고개 숙이다[검찰 왜그래]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검찰이 5·18 민주화운동, 제주 4·3 사건 등 과거사 피해자 구제 조치에 힘쓰고 있습니다. 보수 정권에서는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떨어졌던 과거의 비극을 검찰이 적극적으로 살피면서 여권은 물론, 야권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나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3월 24일 제주4·3평화공원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최근 1년간 검찰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군검찰에서 ‘혐의인정’을 전제로 기소유예 처분한 사건들을 재검토해 61명의 처분을 ‘죄안됨’으로 변경했습니다. 시위에 참여하고 군부독재정권 타도를 외쳤다는 이유만으로 상처를 안고 살아온 피해자들은 42년만에 명예를 회복했습니다.또한 대검찰청은 1968년 동해상에서 어로작업 중 납북됐다가 억울하게 간첩으로 몰린 어부 100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재심’은 명백하게 잘못된 판결을 다시 심리하는 제도를 일컫습니다. 피해 어부들은 북한에 억류됐다가 이듬해 남한으로 간신히 귀환했지만, 정부의 심문을 받고 반공법 위반죄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어부들은 1여년만에 석방된 뒤에도 반공법 위반 낙인이 찍힌 탓에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했습니다. 이번에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게 되면서 피해자 측은 스스로 소송을 준비하는 어려움을 덜고 신속한 피해·명예 회복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검찰은 아무 이유 없이 끌려가 유죄판결을 받은 제주 4·3사건 피해자 명예 회복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사재판을 받은 수형인 중심으로 재심을 청구해 성과를 거둔 검찰은 앞으로 일반재판을 받았던 수형인에 대해서도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일반재판 수형인은 1500여명으로 추정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사진=대검찰청)이러한 검찰의 과거사 피해 회복 노력은 이원석 검찰총장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전남 보성 출생인 이 총장은 어린 시절을 광주에서 보내면서 5·18 민주화운동을 직접 보고 겪은 것으로 알려졌고, 그만큼 아픈 역사 치유에도 남다른 사명감을 가지고 있지 않겠냐는 게 법조계의 분석입니다.실제로 이 총장은 공개석상에서 반성과 성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내놨습니다. 그는 취임사에서부터 “재판과 형집행 과정에서 오류와 실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되, 혹시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있다면 겸허히 지적을 수용해 고쳐나가야 한다”고 말했고, 지난 1일 신임검사 임관식에서는 “진실과 정의만을 추구한다는 바른 신념이 있다면, 자신의 오류를 즉시 바로잡을 수 있는 용기와 겸허함이 뒤따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6일엔 일선청에 신속한 과거사 피해자 구제를 지시하며 “검찰의 일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허물이 있을 수 있다, 허물이 있으면 고치는 것을 꺼리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 “우리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대에 이뤄졌던 일들을 반성한다”며 “국가가 지켜주지 못한 국민을 근거 없이 간첩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유족과 국민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다”고 말해 현장을 숙연하게 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사진=뉴시스)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탈(脫)진영 행보도 과거사 피해자 구제에 힘을 실어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 장관은 지난해 인민혁명당사건 피해 유족의 수억원 지연이자를 면제한다고 밝히면서 “국민의 억울함을 해소하는데 진영논리나 정치 논리는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또 법무부는 ‘부산 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 무죄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7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여 항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공무원 조직은 책임회피 측면에서 기계적으로 항소해온 점에 비춰보면 이례적인 조치입니다. 덕분에 21년 동안 억울한 수감생활을 했던 피해자들은 신속하게 배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한 장관의 이러한 행보는 개인적인 소신뿐만아니라 여론의 흐름을 읽는 정치적 감각까지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일각에선 야권 비리 의혹 전방위 수사에 속도를 높이는 검찰이 과거사 피해자 구제로 부정적인 여론을 중화시킨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한편 법무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성과 발표에서 “그간 국가를 상대로 오래도록 고통받아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에 대해 상식과 정의에 맞는 결정을 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진영논리를 초월해 오로지 상식과 공정의 관점에서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 드리는 방안을 고민하고 결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