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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2억원 고용노동 민간단체 보조금 점검…특별감사반 운영
  • 2342억원 고용노동 민간단체 보조금 점검…특별감사반 운영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고용노동 분야 민간단체 보조금 2342억원에 대한 전수 전검에 나선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신고센터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이날부터 3월 15일까지 고용노동 분야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전수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12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보조금 관리체계 전면 재정비 지시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등 고용노동 분야 17개 사업에 해당하는 1244개 민간단체, 2342억 수준을 대상으로 △지원 대상 선정 적법성 △회계처리 투명성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및 횡령 등 부정 집행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용부는 1차 전수 서면 점검 후, 부정 사례 적발 등 문제가 확인된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2차 현장점검을 할 계획이다. 또 고용부 본부 및 지방청, 산하기관에 별도의 특별감사반도 운영한다.전수 점검 과정에서 부적정 집행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수급액을 반환토록 조치한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등 부정 청구가 확인될 경우에는 대상 단체에 대해 최대 5배 제재부가금 부과, 수사기관 고발·수사의뢰 뿐만 아니라 보조금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할 예정이다.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필요성·효과성·부정수급 사례 등을 객관적으로 검토해 문제 사업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나아가 고용노동분야 보조금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까지 재정비할 계획이다.고용부는 이날부터 2월 28일까지 약 5주간 고용노동분야 민간보조금사업 부정사례 집중신고기간(신고센터)을 운영해 국민에게서 비영리민간단체의 보조금 집행 관련 부정 사례에 대해 집중적인 신고를 받을 계획이다.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어렵게 마련된 재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집행한 사례가 발견된다면 예외를 두지 않고 엄정히 조치하겠다”며 “이번 전수 점검을 통해 민간보조금을 더욱 철저히 관리하고 보조금 사업이 더욱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조금 사업 전반에 대한 개선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3.01.25 I 최정훈 기자
올해도 IPO 암흑기…대기업 계열사마저 '주춤'
  • 올해도 IPO 암흑기…대기업 계열사마저 '주춤'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올해도 기업공개(IPO) 시장이 주춤한 모습이다. 지난해부터 기대를 모았던 컬리가 결국 상장을 철회한 데 이어 11번가, 케이뱅크, 골프존카운티 등의 상반기 상장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든든한 대기업을 뒷배로 둔 계열사들의 상장마저 삐걱거리고 있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SK그룹의 계열사인 국내 1세대 이커머스 11번가는 다음 달 초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하려 했지만 속도 조절에 나섰다. 예비심사 청구 일정을 잠정 중단하고 시장 상황을 살피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금리인상과 소비심리 침체 등 거시경제의 불안한 상황 때문에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게 됐다는 이유에서다.올해 상반기 IPO 후보로 꼽혔던 케이뱅크와 골프존카운티는 상장 철회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시장은 사실상 상반기 IPO가 어려워졌다고 보고 있다. 골프존카운티는 작년 8월 22일 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해 오는 2월 22일까지 상장을 마쳐야 한다. 심사효력 기간 내 공모를 진행하려면 지난 18일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제출하지 않았다. 골프존카운티는 시장 상황을 지켜본 후, 예비심사를 다시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지난해 9월 20일 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한 케이뱅크도 해외 기관투자자 대상 공모를 위해 증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지난 6일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케이뱅크는 KT의 손자회사다. 업계에서는 구현모 KT 대표의 연임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케이뱅크가 IPO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구 대표 연임 여부가 확정돼야 상장 계획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앞서 KT 1대 주주인 국민연금은 KT 이사회가 구 사장을 차기 대표이사 후보로 최종 추천하기로 의결한 데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대기업들의 계열사들도 IPO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 시장에서 상장을 예상하는 대기업그룹 비상장 기업들은 SK(034730)의 자회사인 11번가 외에도 카카오엔터테인먼트·모빌리티(카카오), SK에코플랜트·온·매직(SK), LG CNS(LG), CJ올리브영(CJ), 라인게임즈(네이버), SSG닷컴(신세계), 두산로보틱스(두산) 등이 있다. 이들 기업은 동학개미들의 등장으로 IPO 시장도 호황을 누리자 재빠르게 신규 상장 예상 기업군에 이름을 올렸다. 시장 역시 대기업이라는 든든한 우산을 바탕으로 조 단위의 대어급 IPO를 기대해왔다. 하지만 시장 분위기가 바뀌면서 대기업 계열사들도 상장 시기를 재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일부 오너 일가의 3∼4세 승계를 위한 작업이 늦어지고 본사의 기업가치 극대화와 투자자금 회수 지연도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특히 CJ그룹이 지난해 CJ올리브영 상장 추진을 잠정 중단하면서 이재현 회장 자녀의 승계 자금 마련이 더뎌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CJ올리브영의 작년 3월 말 기준 연결 감사보고서상 지분구조를 보면 이 회장의 자녀인 이선호 CJ제일제당 식품성장추진실장과 이경후 CJ ENM 경영리더가 각각 11.04%, 4.21%를 보유하고 있다. 남매가 CJ올리브영 지분을 최대한 높은 가격에 매각하면 CJ 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자금 여력도 넉넉해질 수 있다.투자은행(IB)업계 한 관계자는 “CJ올리브영은 온·오프라인 매장을 다 운영해 실적이 우수한 만큼 증시 상황이 우호적일 때 상장해 최대한 높은 몸값을 받으려 할 것”이라며 “상장을 올해 할지 시장 상황을 더 두고 할지 미지수”라고 말했다.지난해부터 IPO에 대한 기대가 모였던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카카오모빌리티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 카카오엔터는 상장을 통한 자금 조달 대신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퍼블릭인베스트먼트펀드(PIF), 싱가포르투자청(GIC)에서 1조2000억원을 유치하는 쪽으로 방향을 돌렸다. 일단 투자자금 수혈을 통해 채무 상환과 같은 급한 불을 끄고 기업가치도 끌어올리면서 상장 시기를 저울질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이번 투자는 카카오엔터의 상장 전 지분투자(프리IPO) 성격이 짙다.김진구 키움증권 연구원은 카카오모빌리티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IPO 시기를 각각 올해와 내년으로 예상하면서 “IPO는 주요 이해관계자 추가 출자 등을 통해 지분구조가 복합적인 상황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카카오엔터는 1조2000억원 유치로 IPO에 따른 지분율 희석과 이중 상장에 따른 할인율을 적용하면 본사에 투영되는 지분가치 트리거(도화선)는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증권업계는 IPO 시장 분위기는 올해 하반기에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종경 흥국증권 연구원은 “올해에는 대어급 기업들의 신규 상장이 하반기 이후 부활할 것으로 보여 작년 수준의 공모 규모 달성은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3.01.24 I 김인경 기자
까치 오기 전 올빼미 날았다…설연휴 전 무더기 악재성 공시
  • 까치 오기 전 올빼미 날았다…설연휴 전 무더기 악재성 공시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설날 연휴를 앞두고 상장사들의 ‘올빼미 공시’가 이어졌다. 투자자들의 관심이 분산된 시기를 노리고 부정적인 공시를 내는 관행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연휴가 끝난 후 증시가 열리는 첫 거래일에 악재성 공시로 주가 낙폭이 커질 수 있는 만큼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모습. (사진=연합뉴스)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설 연휴를 앞둔 이날 코스닥 시장에선 77건의 공시가 게재됐다. 주요 공시 유형(기재 정정 포함)을 분류하면 △소송 등의 제기·신청 △자기주식(자사주) 처분 결정 △전환청구권 행사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교환사채 발행 결정 등이 나왔다. 이날은 소송과 관련한 악재성 공시가 두드러졌다. 메디톡스(086900)는 ‘GENTIX LIMITED’로부터서 중국 합작법인(JV) 계약 해지 및 배상 청구 소송에 피소됐다고 공시했다.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1188억원으로, 이는 자기자본 대비 29.45%에 해당한다. 메디톡스 측은 계약 위반 사항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소송에서 질 경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영권 분쟁 소송도 잇따랐다. 경영권 분쟁 소송은 지분 경쟁으로 일시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지만, 상장사들의 사업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등의 악재로도 작용한다. 젬백스링크(064800)는 이날 박강규씨 외 26명이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소송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에스와이(109610)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 피소됐다. 에스와이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성지피에스 측은 소송을 통해 주요 이사 및 감사의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했다. 헬릭스미스(084990), 케이프(064820) 등도 경영권 분쟁 소송이 제기됐다고 공시했다. 전환청구권 행사도 기존 주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전환사채의 전환청구권 행사에 따라 신주가 상장하면 시중에 유통되는 물량이 늘어나 기존 주식의 가치가 희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알피바이오(314140), 코퍼스코리아(322780), 위세아이텍(065370), 스마트솔루션즈(136510), 알파홀딩스(117670) 등 다수의 코스닥 기업들은 이날 전환청구권 행사로 신주가 상장한다고 고지했다. 이외에도 테라사이언스(073640)는 자사주를 교환 대상으로 하는 148억원 규모의 교환사채 발행을 결정하면서, 자사주 615만6875주를 처분했다. 이 역시 처분된 자사주가 시중에 풀리면 기존 주주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표적 사례다. 이 같은 기업들의 올빼미 공시 관행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 연말 폐장일인 12월30일에도 부정적인 공시를 쏟아냈다.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기재 정정 공시를 통해 줄어든 계약금액을 공시하는 사례가 다수였다. 리튬 1차전지 제조업체인 비츠로셀(082920)이 대표적이다. 비츠로셀은 3건 정정공시를 내 계약금액이 60%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대표이사 변경 공시를 비롯, 주가 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등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시가 다수 나왔다.한국거래소와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9년 올빼미 공시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면서 1년간 2회 이상, 또는 2년간 3회 이상 올빼미 공시를 하는 기업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장에선 명단 공개만으로는 올빼미 공시를 근절시키는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설 외에도 주요 연휴나 공휴일을 앞두고 올빼미 공시가 나타날 수 있는 만큼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올해 올빼미 공시를 주의해야 할 주요 시기로는 △근로자의날(4월29~5월1일) △어린이날(5월5일~7일) △추석(9월28일~10월1일) △한글날(10월7~9일) 등이 있다.
2023.01.21 I 김응태 기자
  • [재송]20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다음은 20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다.△한컴라이프케어(372910)=한컴세이프티 인수 미지급금 650억원 손배소 소송이 양측 합의로 사건이 종결됐다고 공시. △유안타증권(003470)=서원일 외 1245명이 제기한 동양 회사채 집단소송에서 승소했다고 공시. △쎌마테라퓨틱스(015540)=엠피코포레이션 지분 양수도 계약을 해지하기로 상호합의했다고 공시.△에스엠(041510)=네이버·카카오, SM엔터 지분 인수 경쟁 보도와 관련해 “사업제휴 및 지분투자 관련 다각적인 논의를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어떠한 내용도 확정된 바 없다”고 공시.△에스엠(041510)=2022년 사업연도~2024년 사업연도 주주환원정책을 공시. 에스엠 측은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주주환원정책을 수립했다”며 “3년 간(2022년 사업연도~2024년 사업연도) 별도 당기순이익의 최소 20%를 주주에게 환원할 예정”이라고 설명. 에스엠은 3년마다 주주환원정책을 재공시할 예정.△하이로닉(149980)=보통주 1주당 0.1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 증자 전 주식 총 수는 1410만 4020주이고, 발행 신주는 123만 3763주. 신주 상장 예정일은 2월 20일.△지더블유바이텍(036180)=종속회사인 큐러블이 백신제조기술 이전 참여 및 백신 제조, 판매업 진출을 목적으로 85억 규모의 파마바이오테크글로벌 주식을 취득했다고 공시. 취득 주식 수는 170주로, 지분 비율은 8.5%.△케이프(064820)=주식회사 케이에이치아이로부터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한 지난해 4월 임시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의 1심 기각 판결에 대한 항소가 제기됐다고 공시.△서연탑메탈(019770)=지난해 영업이익이 29억 2143만 4662원으로 전년동기대비 60.9% 감소했다고 공시.△비디아이(14814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단일판매·공급계약 해지 7건, 단일판매 공급계약 해지 지연공시 1건 등 공시 불이행 및 번복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한다고 공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결정시한은 오는 2월 16일.△테라사이언스(073640)=채무상환자금 및 기타자금 조달을 위해 147억 7650만원 규모의 1회차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교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공시. △헬릭스미스(084990)=오는 31일 임시주주총회와 관련해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한 검사인 선임을 청구하는 소송이 제기됐다고 공시.
2023.01.21 I 김가영 기자
  • 20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다음은 20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다.△한컴라이프케어(372910)=한컴세이프티 인수 미지급금 650억원 손배소 소송이 양측 합의로 사건이 종결됐다고 공시. △유안타증권(003470)=서원일 외 1245명이 제기한 동양 회사채 집단소송에서 승소했다고 공시. △쎌마테라퓨틱스(015540)=엠피코포레이션 지분 양수도 계약을 해지하기로 상호합의했다고 공시.△에스엠(041510)=네이버·카카오, SM엔터 지분 인수 경쟁 보도와 관련해 “사업제휴 및 지분투자 관련 다각적인 논의를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어떠한 내용도 확정된 바 없다”고 공시.△에스엠(041510)=2022년 사업연도~2024년 사업연도 주주환원정책을 공시. 에스엠 측은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주주환원정책을 수립했다”며 “3년 간(2022년 사업연도~2024년 사업연도) 별도 당기순이익의 최소 20%를 주주에게 환원할 예정”이라고 설명. 에스엠은 3년마다 주주환원정책을 재공시할 예정.△하이로닉(149980)=보통주 1주당 0.1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 증자 전 주식 총 수는 1410만 4020주이고, 발행 신주는 123만 3763주. 신주 상장 예정일은 2월 20일.△지더블유바이텍(036180)=종속회사인 큐러블이 백신제조기술 이전 참여 및 백신 제조, 판매업 진출을 목적으로 85억 규모의 파마바이오테크글로벌 주식을 취득했다고 공시. 취득 주식 수는 170주로, 지분 비율은 8.5%.△케이프(064820)=주식회사 케이에이치아이로부터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한 지난해 4월 임시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의 1심 기각 판결에 대한 항소가 제기됐다고 공시.△서연탑메탈(019770)=지난해 영업이익이 29억 2143만 4662원으로 전년동기대비 60.9% 감소했다고 공시.△비디아이(14814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단일판매·공급계약 해지 7건, 단일판매 공급계약 해지 지연공시 1건 등 공시 불이행 및 번복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한다고 공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결정시한은 오는 2월 16일.△테라사이언스(073640)=채무상환자금 및 기타자금 조달을 위해 147억 7650만원 규모의 1회차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교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공시. △헬릭스미스(084990)=오는 31일 임시주주총회와 관련해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한 검사인 선임을 청구하는 소송이 제기됐다고 공시.
2023.01.20 I 김가영 기자
'청담동 술자리' 낙인 카페 사장…"더탐사 영상 지워라"
  • '청담동 술자리' 낙인 카페 사장…"더탐사 영상 지워라"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장소로 지목된 음악 카페 운영자가 유튜브 채널 ‘더탐사’의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가수 이미키(본명 이보경)씨는 지난 16일 더탐사를 상대로 한 ‘게시물 삭제 및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원에 제출했다.더탐사 강진구·최영민 대표 (사진=연합뉴스)이씨를 대리하는 법률사무소 지음 측은 “더탐사는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청담동 게이트’의 장소로 이씨 소유 음악 카페를 지목하는 방송을 여러 차례 했다”며 “이로 인해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 등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아무리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해도 더탐사 측이 들어주지 않았다”며 “더 이상 피해를 견딜 수 없어 법의 힘을 빌리려 한다”고 덧붙였다.‘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 대상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처음 꺼내면서 불거졌다.당시 첼리스트 A 씨가 전 남자친구인 제보자에게 전화로 지난해 7월 19~20일 새벽 3시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30여 명 등이 청담동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이었다.이후 더탐사는 김 의원이 공개한 통화 녹음 등을 유튜브 채널에 올리는 등 의혹 제기를 이어갔고. 지난해 12월20일에는 해당 술자리가 있었던 장소가 청담동 모처가 아닌 이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음악 카페라고 주장했다.하지만 술자리 목격자라고 지목됐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자리 내용은 지어낸 이야기”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의혹이 거짓으로 판명 나면서 김 의원은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이와 관련해 한 장관은 김 의원을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023.01.20 I 김민정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연임 도전 뜻 접어…'라임 제재' 소송 예상(종합)
  •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연임 도전 뜻 접어…'라임 제재' 소송 예상(종합)
  • [이데일리 정두리 이명철 기자] 우리금융지주(316140) 차기 회장 선임을 앞두고 거취에 추측이 난무하던 손태승(사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연임에 도전하지 않기로 결단을 내렸다. 대규모 피해자가 발생했던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중징계를 내린 금융당국의 압박이 거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와는 별개로 라임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 중징계에 대해선 소송에 나설 것으로 추측된다.◇손태승 회장, 임추위 직전 연임 도전 의사 접어18일 손태승 회장은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에 앞서 이사회에 연임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손 회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늘 저는 우리금융 회장 연임에 나서지 않고 최근 금융권의 세대교체 흐름에 동참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앞으로 이사회 임추위에서 완전민영화의 가치를 바탕으로 그룹의 발전을 이뤄갈 능력 있는 후임 회장을 선임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우리금융그룹을 사랑해주신 고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향후 우리금융이 금융시장 불안 등 대내외 위기 극복에 일조하고 금융산업 발전에도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손 회장의 연임 도전 여부를 두고 업계 관심이 컸지만 사실상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컸다.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이사회는 임추위를 구성할 당시 ‘손 회장이 금융위 징계를 받은 상태에서는 임추위 후보에 포함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조치나 방안을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합의해 손 회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금융위에 따르면 손 회장은 징계를 받은 11월 10일 이후 90일 이내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2월 9일까진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이사회에선 임추위가 열리기 전에 가처분이나 행정소송 등의 조치를 먼저 해야 1차 후보군에 포함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한 것이다. 1차 후보군은 후보자들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임추위가 선정하는 방식이지만 손 회장은 기존 유력 후보기 때문에 이러한 원칙을 세운 것으로 풀이된다.손 회장이 연임 도전을 하지 않기로 한 배경에는 금융 당국의 압박이 큰 영향을 차지했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손 회장에 중징계를 내린 금융위원회의 김주현 위원장은 지난달 20일 “(라임 사태는) 최고경영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명확하게 판단 내린 사안”이라고 강조했으며 이달 5일에는 우리금융측 소송 움직임과 관련해 “바람직한 대응이 아니다. 굉장히 불편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달 21일 손 회장 징계를 두고 “여러 번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사실상 만장일치로 결론 났다”고 밝히기도 했다.우리금융 이사회 내부에서도 연임에 부정적인 기류가 흐르기도 했다. 우리금융측 관계자는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손 회장의 라임사태 대응책에 대한) 이사회의 의견은 부정적인 쪽으로 일치하고 있었다”고 전했다.◇차기 회장 후보 경쟁 치열…오늘 롱리스트 확정용퇴 결정과는 별개로 라임 사태 제재에 대해선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앞서 우리금융 이사회도 지난 4일 간담회에서 금융당국의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하기로 사실상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진다. 손 회장은 우리은행 차원의 소송과 보조를 맞춰 함께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우리금융 고위급 임원 출신인 한 금융권 관계자는 “우리금융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는데 라임 제재에 대해서 소송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경영진의 배임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임기 만료 전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며 “라임 사태는 일단 피해가 컸기 때문에 손 회장이 연임에 도전하지 않기로 하면서 도의적인 책임을 졌다는 명분을 얻게 됐다”고 진단했다.최근 공개된 금융위의 의사록에서 라임 사태에 대한 손 회장 징계를 두고 내부 이견이 발생한 것도 앞으로 법정 다툼에서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지난해 11월 9일 열린 제20차 금융위 정례회의 의사록을 보면 대부분 금융위원이 손 회장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 원안에 찬성했지만 일부는 제재 근거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징계 경감 등 수정 제안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따라 이날 결정될 차기 회장 1차 후보군(롱리스트)에는 손 회장이 포함되지 않을 예정이다. 손 회장이 차기 회장 후보에서 이름을 빠지게 됨에 따라 후보간 적정성 경쟁은 치열해질 전망이다. 현재 잠재 후보군으로는 내부에선 이원덕 우리은행장, 박화재 우리금융지주 사장 등이 하마평에 올랐다. 전직 내부 출신으로는 정원재 전 우리카드 사장,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 황록 전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전 우리파이낸셜 대표이사), 박영빈 건설공제조합 이사장(전 우리투자증권 부사장), 남기명 전 우리은행 부문장, 김양진 전 우리은행 수석부행장, 조용흥 전 우리아메리카은행장 등이 물망에 올라 있다.외부 후보권 중에는 조준희 전 IBK기업은행장과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과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한편 임추위는 이날 1차 후보군을 추린 뒤 27~28일 2차 후보군(숏리스트)으로 2~3명을 확정하고 다음달 초 최종 후보를 결정할 예정이다.
2023.01.18 I 정두리 기자
야놀자, 부가세 환급소송 패소…法 "수수료 넘는 할인 매출에누리 아냐"
  • 야놀자, 부가세 환급소송 패소…法 "수수료 넘는 할인 매출에누리 아냐"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숙박 애플리케이션(앱) 야놀자가 예약대행수수료를 넘어서는 할인액을 매출에누리라 주장하며 부가가치세 환급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야놀자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에 나섰으나 2심 또한 같은 판결을 내렸다. 사진=야놀자 제공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2부(김종호 이승한 심준보 부장판사)는 야놀자가 2016~2018년 납부한 부가가치세 약 10억6300만원을 돌려달라며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최근 선고했다.야놀자는 숙박업소 등 제휴업체와 이용자 사이의 예약을 중개하고 제휴업체로부터 숙박요금의 10~15% 수준을 예약대행 수수료로 받는다. 야놀자는 예약플랫폼을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할인쿠폰을 주거나 포인트를 적립해 주고 향후 이용자가 예약플랫폼을 통해 제휴업체의 숙박을 예약하면서 이를 사용하면 제휴업체로부터 받아야 하는 중개수수료에서 할인액을 공제한 후 잔액만 받는다. 야놀자는 공제한 할인액을 판매촉진비로 처리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시 공급가액에 포함해 신고했다. 하지만 2018년 11월 삼성세무서에 할인액이 메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2015~2018년까지의 각 공급가액에서 차감해 각 부가가치세 합계인 21억1500만원을 환급해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했다. 이에 삼성세무서는 각 계약건별 중개수수료를 한도로 중개수수료에서 공제된 할인액을 매출에누리로 인정해 2018년 12월 부가가치세 합계 21억1800만원을 환급했다. 이후 야놀자는 2019년 2월 삼성세무서에 계약 건별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발생한 할인액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6~2018년 각 부가가치세 합계 10억6300만원을 환급해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했다. 그러나 삼성세무서는 이를 거부했고 야놀자는 2019년 6월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했다. 감사원은 이듬해 7월 야놀자의 청구를 기각했고, 야놀자는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야놀자는 중개수수료를 초과하는 할인액이 발생하면 다음에 체결되는 숙박계약 중개수수료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중개수수료 정산이 이뤄졌다면서, 연속된 수개의 거래에서 사전 합의에 따라 이전 거래와 관련된 공급조건을 기준으로 당해 거래의 대금을 공제한 경우에 해당해 매출에누리라고 주장했다. 특히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정산했고, 적어도 정산 기간 내에 발생한 다른 숙박계약의 중개수수료에서 공제된 범위 내에 있는 초과 할인액은 매출에누리로 보아 공급가액에서 차감해야 한다고 했다.사진=야놀자 제공1심은 야놀자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각각 별개의 공급가액에서 공급조건에 따라 직접 깎아줄 수 있는 금액은 그 공급가액을 한도로 한다”며 “해당 공급가액을 초과한 할인액은 적정한 공급가액보다 많은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이는 이용자를 늘려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추가로 지출한 비용에 해당한다. 매출에누리가 아니라 판매부대비용의 성격”이라고 판단했다. 또 “A고객 초과 할인액을 B고객 중개수수료에서 공제하는 것은 결국 제3자와의 거래조건에 따라 해당 거래의 공급가액을 깎아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A고객과 B고객 사이에는 같은 제휴업체의 숙박시설을 이용했다는 것 외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A고객 초과 할인액을 B고객 관련 중개수수료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고 봤다. 2심 또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정산 기간 내에 발생한 다른 숙박계약의 중개수수료에서 공제된 범위 내에 있는 초과 할인액이라고 해서 달라질 수 없다”면서 “야놀자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이며 1심 판결도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야놀자 측은 “아직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았다”며 “내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2023.01.18 I 박정수 기자
“회계장부 좀 봅시다”…'재벌집' 래몽래인 90억 유증에 소송전
  • “회계장부 좀 봅시다”…'재벌집' 래몽래인 90억 유증에 소송전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고려한 경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살펴봐야 한다.”드라마 제작사 래몽래인(200350)이 ‘재벌집 막내아들’의 성공 이후 뒤끝이 불편하다. 코스닥 상장 이전부터 한배를 타온 주요 투자자 중 하나로부터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소송을 당하면서다. 지난해 말 있었던 90억 원대 유상증자가 필요에 의한 것인지 따져보겠다는 것인데, 이 과정이 ‘경영권 분쟁’으로 비화하면서 주가도 요동쳤다. 17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래몽래인은 전 거래일 대비 13.70%(3000원) 오른 2만49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 장 마감 후 경영권 분쟁 관련 피소 소식을 알리면서다. 장중 한때 2만6350원 까지 치솟기도 했다. 하지만 래몽래인 측이 실질적인 경영권 분쟁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내며 상승폭을 일부 반납했다. 경영권 분쟁은 주가 측면에서는 호재로 분류된다. P&I문화창조투자조합과 P&I문화기술투자조합(업무집행조합원 피앤아이인베스트먼트, 이하 피앤아이)은 지난 5일 래몽래인을 상대로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청구권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들은 콘텐츠 및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벤처캐피탈이며, 래몽래인이 상장하기 전인 2016년부터 투자해 왔다. 지분 비율은 지난해 3분기 기준 4.84%다.피앤아이 측은 래몽래인이 지난해 12월26일 공시한 9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최근 3년간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모두 흑자를 기록했으며 2021년 12월 코스닥 상장 과정에서 대규모 자금을 공모한 데다 ‘재벌집 막내아들’이 크게 흥행하며 충분한 현금보유가 예상되는데 예상 밖 자금 조달을 했다는 것이다. 특히 △발행가에 할인을 적용한 점 △하향 리픽싱(주가가 낮아질 경우 전환가격이나 인수가격을 함께 낮추어 가격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만 있는 점 △30%의 전환우선주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점에 주목했다. 이들은 “비지배주주에게 손해를 끼치고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피앤아이 측은 소송 배경에 대주주인 김동래 래몽래인 대표이사와 위지윅스튜디오가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고려한 경영을 하고 있는지도 살펴보겠다고 했다. 필요시 오는 3월에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감사 등의 선임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방안도 제안한다는 계획이다. 래몽래인의 최대주주는 컴투스(078340)가 38.13%의 지분을 가진 위지윅스튜디오(299900)(20.13%)와 김 대표(14.07%)다. 피앤아이 측 대리인은 “‘재벌집 막내아들’의 흥행으로 막대한 이익이 예상되는 가운데 운영자금 목적의 9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는 기존 주식의 가치를 희석하는 효과만 가져온다”며 “불필요한 유상증자였다고 해석되는 만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유증 당시 래몽래인은 “드라마 콘텐츠 지식재산권(IP) 확보 전략 강화를 위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라며 “자본의 질을 높이고 재무안정성을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피앤아이가 제기한 이번 소송의 첫 심문기일은 18일이다.
2023.01.17 I 이정현 기자
입맛대로 언론자유 침해? 방송사 등록제 검토할 때
  • 입맛대로 언론자유 침해? 방송사 등록제 검토할 때 [김현아의 IT세상읽기]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사진=이데일리 DB2020년 종합편성채널인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표 수정을 요구한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 A 과장이 구속됐습니다.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던 B 국장은 구속은 면했죠. 재판부는 A 과장에 대해 “중요 혐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감사와 수사 단계의 태도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했지만,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방통위가 출범했을 때부터 지켜본 바로는 이해되지 않는 구석이 많습니다.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허가, 종편에 대한 승인 업무는 방통위 업무 중 가장 민감해 가장 공정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야 추천 방통위원들이 종편 심사위원을 추천하기 때문에 부정행위가 있으면 나가서 바로 이야기한다. 조작은 있을 수 없다”는 전 방통위원장 C씨의 언급이나, “종편 재승인심사는 심사위원들이 하고, 방통위원들이 의결한다. 국·과장은 절차를 사무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할 뿐”이라는 한상혁 위원장의 입장문도 일리가 있습니다.장·차관급 방통위 상임위원도 아닌, 일개(?) 과장이 점수 조작에 관여했다니요. 정권이 바뀌었지만, 사퇴하지 않는 한 위원장을 압박하기 위한 걸까요?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일이지만, 방통위는 쑥대밭이 됐습니다.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뿐 아니라 경기방송 재허가 심사도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고 합니다.방통위는 자료 제출 부실, 경영 투명성 부족 등의 이유로 2019년 말 경기방송에 조건부 재허가 조치를 했는데, 이를 두고 정치적 이해 로 언론을 탄압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2019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소위 ‘근자감(근거없는 자신감)’을 질문한 기자가 ‘자신의 행위가 방송사 재허가에 영향을 줬다’라고 밝히면서 불거진 일입니다.TV조선 로고정치성향따라 잡음 이는 ‘방송사 인허가제’종편 재승인과 지상파 재허가를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진보 정부든, 보수 정부든 할 것 없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때는 매번 시끄러웠죠. 그래서 다소 파격적인 주장을 하려 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면허제도나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승인제도를 전면 재검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신문은 일정한 기준에 맞추면 등록할 수 있지만, 방송은 허가제와 승인제라는 엄격한 규제에 놓여 있습니다. 미국 정도(미국은 10년 허가제이나, 우리나라는 법상 7년, 시행령에선 5년 내외로 돼 있습니다)를 빼면, 우리나라처럼 빡빡한 방송사 인·허가제를 운영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왜 방송사에 대한 인·허가제를 운영하느냐고요? 미디어학자들 말로는 ‘방송의 공공성’ 때문입니다.그런데 통신은 공공성을 ‘접근성’으로 해석해 보편적 접근권(보편적인 도달 범위)을 중시하는 반면, 방송은 공공성에 대한 정의가 추상적이죠. 방송법 1조에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돼 있고, 32조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와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 방송 또는 유통된 후 심의·의결한다’고 돼 있을 뿐입니다. 사진=MBC 뉴스화면 캡처흑백이 아닌 다원성, 방송의 공공성민주적 여론형성이나 국민문화 향상이라는 말에 객관적인 잣대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이를테면, 외교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최초 보도한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제기한 걸 두고서도 서로 다른 입장이실 겁니다. 누구는 악의적 왜곡 보도를 했으니 당연하다는 입장이고, 다른 사람은 애꿎은 언론사 핑계를 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실은 ‘흑 아니면 백’, ‘모가 아니면 도’가 아니라 여러 개의 색, 또는 연속되는 패턴의 어느 한 부분에 있지 않을까 합니다. 죽자고 싸우는 이념 전쟁의 끝이 아니라, 다양성을 인정하는, 서로 다름을 이해하는 다원화된 민주주의를 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해당 방송사가 공적 책임을 다하는 가는 결국 시청자가 판단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영방송을 제외한 방송은 등록제 검토할 때방통위 상임위원들 사이에서도 수년 전부터 방송사 인허가제를 완화하거나, 공영방송을 제외하고는 등록제로 전환하는 걸 검토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2020년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여권 추천인 안형환 부위원장은 정부기관이 방송의 공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가, 공정성에 미달했다고 해서 재승인 유효 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게 법적 근거가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표했습니다.박대출 의원(국민의힘)은 지상파와 종편 등 방송사 재승인 때 방통위가 법적 근거가 없이 부당한 조건을 부과하는 것에 제동을 거는 ‘방송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죠.같은 해 12월, 한상혁 위원장도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종편·보도 채널 등에 대해 허가냐, 등록이냐도 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같은 종편에 대한 재승인 심사를 하지 않겠다는 건데, 당시 진보 논객들은 대부분 “보수 신문의 종편 소유로 여론 독점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비판했죠.그런데 세계적으로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승인제도는 유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재승인을 거부해 방송사를 폐업시키기 어려운 상황에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만 일으켰습니다.BBC처럼 공영방송만 협약제도로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면허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 세금(수신료)이 들어간 공영방송을 제외하고는 허가·재허가 제도를 유지할 명분이 적으며, 공영방송인 KBS 역시 면허제가 아닌 다른 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학자들 사이에선 공영방송조차 기존 재허가 방식이 아닌 BBC와 같은 ‘협약제도’를 활용하자는 얘기가 나오죠. 협약제도란 공영방송의 역할과 책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영방송과 정부(방송통신위원회)가 협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영국 BBC 설치법에는 영국 정부는 BBC가 공적 목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협약을 맺는데, 이후 규제기구인 오프콤(Ofcom)은 BBC가 준수해야 할 책무와 약속을 구체적으로 담은 운영 방안을 수립하고, BBC에 발급하는 면허에 반영하는 식이라고 합니다.방송사에 대한 면허제도나 승인제도를 등록제로 바꾸자는 것은 자기 멋대로 ‘언론자유 탄압’이라는 용어를 쓰는 정치권에 보내는 메시지입니다.검찰과 감사원이 방송사 인허가 업무를 지원한 공무원들에게 서슬 퍼런 칼날을 들이대면서, 방통위의 방송사 인허가 심사의 존재 이유와 전문성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2023.01.16 I 김현아 기자
‘설 밥상’ 오를 주제는…與 “이재명 사법리스크” vs 野 “김건희 수사”
  • ‘설 밥상’ 오를 주제는…與 “이재명 사법리스크” vs 野 “김건희 수사”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설 연휴를 앞두고 `명절 밥상`에 올라갈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여야의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곧 청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며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지적하고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제(특검)으로 맞불을 놓는 모양새다. 1월 임시회가 ‘이재명 방탄’이라는 지적을 받는 상황에 민주당은 내주 상임위원회를 열어 일본 강제징용 배상 문제, 북한 무인기 침공 도발 등을 지적하며 대여공세를 이어갈 방침이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건희 여사(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기자단 제공)◇한동훈 출석하는 법사위, 현안질의 주제는 `이재명·김건희`오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와 법무부, 감사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 자리에 출석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여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를, 야당은 김건희 여사 수사와 형평성 문제를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법사위 소속의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수사가 윤석열 정부의 아킬레스건”이라며 “아무래도 그 방향으로 질의가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 태스크포스(TF)’를 띄우고 이 대표 수사 반격에 나섰다.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표 사건에 집중할 것”이라면서도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권 하의 검찰도 기소하지 못한 사건에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쟁점 법안을 둘러싸고 여야의 대치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상정된 법안에는 쌀 의무격리를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의료인 면허 결격 사유 확대가 핵심인 의료법 개정안이 상정됐다.민주당 관계자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심사에 대해 “(상임위 의결로) 본회의에 올라갈 법안을 왜 또 토론하느냐고 문제 제기했으나 일정 시간이 경과 되지 않으면 (법사위에서) 토론할 수 있다고 위원장이 직권 상정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재명 방탄 국회` 비판에 野 상임위별 대여공세 집중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했다는 관측에 민주당은 상임위원회를 잇달아 열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공격으로 맞붙을 계획이다. 1월 임시회가 `이재명 방탄 국회`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과 관련해 여야는 내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를 여는 데 합의했다. 민주당은 애초 본회의를 열어 경제·안보 관련 긴급현안질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국민의힘 측에서는 주요 군사기밀 노출을 이유로 이를 반대해왔고 결국 상임위 차원의 질의로 합의했다.17일 열릴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북한 무인기 사태와 함께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발언, 대북 확성기 문제 등이 종합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박진 외교부 장관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해외 출장 일정으로 불참하지만 민주당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차관급 관리사항이라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설 연휴가 지난 후에는 이슈가 사그라진다는 생각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여야 원내대표는 내주 국방위원회 현안질의를 여는 데에도 합의했으나 한기호 국방위원장의 거부로 개의 자체가 불투명하다.민주당 국방위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15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여야 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한기호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못 열겠다고 나와 협상이 난항 중”이라며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을 요구하다 양보해서 국방위 현안질의로 하는 것인데, 이 합의사항을 깬다면 원래 취지대로 국정조사나 청문회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당초 이 자리에서는 북한 무인기 침범에 대한 군의 부실대응을 두고 강한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김 의원은 “북한 무인기를 두고 정부와 군 당국이 계속 말을 바꾸고 있기 때문에 1월 임시회에서 진실을 규명하고 후속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시급성을 강조했다.
2023.01.15 I 이수빈 기자
'국토부의 실수' GTX-C 도봉구간 지하화, 내달 '분수령'
  • '국토부의 실수' GTX-C 도봉구간 지하화, 내달 '분수령'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실수’로 시작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도봉구간(도봉산~창동역) 지상화 논란’이 3년째로 접어들었다. ‘지하화’ 환원 여부는 이르면 내달 초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4000억원의 추가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한다.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정치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GTX-C 원 계획도.12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도봉구간 지상·지하화와 함께 GTX-C 노선에 추가된 4개역(왕십리·인덕원·상록수·의왕)에 대한 민자 적격성 검토를 2월 초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이다.지하화 구간으로 계획했던 GTX-C 도봉구간이 지상화로 바뀐 것은 2020년11월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애초 GTX-C의 기존 경원선 공용구간은 덕정~도봉산역까지였다. 그 아래로 도봉산~창동역은 전용선로가 깔릴 계획이었다.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는 이 과정에서 “사업신청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GTX 전용구간의 기·종점을 명확히 명시하라”는 의견을 보냈다. 문제는 국토부 공무원들이 PIMAC의 의도와 다르게 ‘사업구간을 변경하라’고 받아들였다. 국토부 공무원들은 도봉산역은 GTX가 정차하는 역이 아니어서 열차가 정차하는 창동역을 기준으로 전용구간을 단축했다. 결국 같은 해 12월 도봉산~창동역 구간은 지상화로 최종 고시했다. 지역에서는 이 같은 사실을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도봉구청을 방문하고 나서야 알았다. 주민들은 집단 반발했다. 도봉구는 지난해 1월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그 결과 감사원은 같은 해 11월, 관련 공무원을 3명을 징계하라고 국토부에 요구했다. 이들의 징계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해서 국토부는 문제가 된 구간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KDI에 민자 적격성 검토를 요청했다. 결과는 이르면 내달 초에 나올 예정이다. 다만 이 경우 지상·지하화에 대한 적격성 여부만 판단한다. 업계에서는 양측 다 적격하다는 의견이 나올 것으로 전망한다. 이후 국토부와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협의를 걸쳐 올 하반기 실시협약 체결과 착공이 이뤄질 전망이다.관심은 지상·지하화 모두 적격 의견이 나온 상황에서 도봉구간을 지하화로 되돌릴 수 있느냐 여부다. 먼저 감사원은 “국토부가 축소된 구간의 지하건설 비용(3845억원)을 총 사업비에서 감액하지 않은 채 애초 사업비(약 4조4000억원)를 그대로 고시했다”고 말했다. 즉 총 사업비를 그대로 두고 사업구간만 축소해 민간사업자의 여유가 커졌다는 것이다.여기서 문제는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왕십리·인덕원·상록수·의왕역을 정차역으로 추가했는데 이중 왕십리역이 지하역으로 건설될 예정이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도봉구간으로 절약한 비용을 왕십리역 건설 등에 사용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전문가들은 실시협약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강승필 서울과학기술대 철도전문대학원 교수는 “지상화가 결정되면 도봉구는 이 문제를 법원으로 가져가겠지만 시간은 국토부편”이라며 “도봉구가 앞장서서 서울시·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이 정도 국책사업에서 4000억원은 큰 돈이 아니다”며 “정부보조금, 수익률 조정을 통해 지하화 비용 마련이 충분히 가능하다. 정부, 지자체, 지역사회, 전문가 등이 공론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2023.01.12 I 박경훈 기자
  • [재송]11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다음은 11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다.△동부건설(005960)=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1공구 낙찰자로 선정됐다고 공시. 계약금액은 865억원으로 최근 매출액 대비 7.56% 규모.△카카오뱅크(323410)=2월 8일 2022년 4분기 및 2022년 연간 잠정실적을 공시. △유나이티드=알레르기 비염 치료제 U1064의 임상 3상 시험계획을 승인 받았다고 공시△성안(011300)=80억원 규모의 사모 전환사채를 발행한다고 공시. 표면이자율은 5%, 만기이자율은 9%이며 사채 만기일은 2023년 1월 13일. 전환가액은 주당 1094원으로 전환 발행 주식 수는 731만2614주. 이는 전체 주식의 12.6%. 전환 청구 기간은 2024년 1월 13일부터 2026년 1월 13일까지.△비케이탑스(030790)=전 대표이사 안 모씨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공시△하이트론씨스템즈(019490)=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다고 공시. 2021사업연도의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의견겨절’임을 공시. 이에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3조에 따라 2022년 03월 28일자로 매매거래가 정지. △한신공영(004960)= 양주 덕계동 공동주택 신축사업과 관련해 200억원 규모의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공시. 채무자는 양주플러스제일차 주식회사이며, 채권자는 한강새마을금고 외. △하나금융지주(086790)=‘자사주 1500억원 소각 검토’ 언론 보도와 관련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검토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공시
2023.01.12 I 함지현 기자
  • 11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다음은 11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다.△동부건설(005960)=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1공구 낙찰자로 선정됐다고 공시. 계약금액은 865억원으로 최근 매출액 대비 7.56% 규모.△카카오뱅크(323410)=2월 8일 2022년 4분기 및 2022년 연간 잠정실적을 공시. △유나이티드제약(033270)=알레르기 비염 치료제 U1064의 임상 3상 시험계획을 승인 받았다고 공시△성안(011300)=80억원 규모의 사모 전환사채를 발행한다고 공시. 표면이자율은 5%, 만기이자율은 9%이며 사채 만기일은 2023년 1월 13일. 전환가액은 주당 1094원으로 전환 발행 주식 수는 731만2614주. 이는 전체 주식의 12.6%. 전환 청구 기간은 2024년 1월 13일부터 2026년 1월 13일까지.△비케이탑스(030790)=전 대표이사 안 모씨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공시△하이트론씨스템즈(019490)=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다고 공시. 2021사업연도의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의견겨절’임을 공시. 이에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3조에 따라 2022년 03월 28일자로 매매거래가 정지. △한신공영(004960)= 양주 덕계동 공동주택 신축사업과 관련해 200억원 규모의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공시. 채무자는 양주플러스제일차 주식회사이며, 채권자는 한강새마을금고 외. △하나금융지주(086790)=‘자사주 1500억원 소각 검토’ 언론 보도와 관련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검토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공시
2023.01.11 I 함지현 기자
'TV조선 재승인 방해 의혹' 방통위 국·과장 대기발령
  • 'TV조선 재승인 방해 의혹' 방통위 국·과장 대기발령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종합편성채널 조선방송(TV조선)의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고의로 점수를 낮췄다는 의혹을 받는 방송통신위원회 간부들의 대기발령이 결정됐다. 이들은 오는 11일 구속 여부를 앞두고 있었다.9일 방통위 관계자 등에 따르면 방통위는 소속 국·과장 2명을 상대로 대기발령 조치를 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 이틀 전이다.앞서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 박경섭)는 방통위 국·과장 2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이 2020년 4월 방통위의 TV조선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점수를 고의로 낮게 줬다고 봤다.서울북부지법 문경훈 영장전담 판사는 오는 11일 오전 10시30분 이들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감사원은 지난해 9월 이들이 심사위원들에게 점수를 조작하라고 종용한 정황을 포착해 수집한 감사 자료를 검찰에 넘겼다. 대검찰청은 북부지검에 사건을 배당했고, 수사팀은 세 차례 방통위를 압수수색했다.심사 결과 당시 TV조선은 재승인 기준을 넘겼지만 중점 심사사항인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에서 기준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아 ‘조건부 재승인’ 판정을 받았다.
2023.01.09 I 하상렬 기자
  • [재송]4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
  • [이데일리 주미희 기자] 다음은 4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다.△한화시스템(272210)=한화시스템은 회사 임원의 퇴임 등으로 최대 주주 등 소유 주식에 변동이 생겼다고 공시. 임원인 김연철 씨는 퇴임하면서 2만5506주 처분. 임원으로 재직 중인 이용욱 씨와 윤안식 씨는 각각 1100주, 4000주씩을 추가 매수해 7452주, 1만2174주를 소유. 이로 인해 최대주주의 소유주식 지분율이 59.55%에서 59.54%로 변경.△KB스타리츠(432320)=투자하고 있는 벨기에 ‘North Galaxy Towers’, 영국 ‘Samsung Europe HQ’로부터 얻은 분배금과 향후 배당 계획 공시. 벨기에 ‘North Galaxy Towers’로부터 얻은 수취금은 약 155억8000만원이며, 영국 ‘Samsung Europe HQ’로 얻은 수취금은 10억5300만원 가량. 지난해 7월부터 올 1월까지 리츠 제2기 결산기의 수입 분배금은 약 166억3300만원으로, 1주당 예상배당금은 165원. 단, 리츠의 제2기 최종 배당금액은 제2기 결산 완료 후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및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최종 확정.△SGC에너지(005090)=계열사 임원인 이광수 씨가 지난해 12월 28일, 29일 두 차례에 거쳐 주식을 각각 1500주, 500주 가량 매수해 최대 주주 등 소유주식 변동이 있었다고 공시. 이로 인해 최대주주의 소유주식 지분율이 56.91%에서 56.92%로 변경.△LG이노텍(011070)=회사 임원인 정철동씨가 올 1월 3일 주식 1000주를 장내 매수하면서 최대 주주 소유주식이 40.79%에서 40.80%로 올랐다고 공시.△한화솔루션(009830)=유상증자 신주발행가액이 2만8350원으로 확정됐다고 공시.△미래산업(025560)=오는 19일 오전 9시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공단7로 65(백석동) 미래산업(주) 5층 강당에서 제32기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한다고 공시. 부의안건 제1호 의안은 정관 일부 변경.△한일철강(002220)=친인척인 엄채윤씨와 엄정현씨가 각각 5000주, 4556주를 장내 매수하면서 최대 주주 소유주식이 50.51%에서 50.54%로 올랐다고 공시.△아이에스동서(010780)=아스테란마일스톤 사모투자합자회사로부터 타운마이닝컴퍼니(TMC) 주식회사 지분 100%를 취득했다고 공시. 타운마이닝컴퍼니는 2차전지 리사이클링 전문업체로 17억5000만원의 자본금에, 발행주식총수는 350만주를 가지고 있음. 아이에스동서는 계약금 2275억원에 타운마이닝컴퍼니 전체 주식을 인수할 예정. 이는 자기자본 대비 15.62%에 해당하는 규모.△아이에스지주=주주배정 유상증자 참여를 위해 계열사인 새빛씨앤씨 보통주 20만주를 출자한다고 공시. 출자금액은 100억원, 출자일은 1월 13일.△대호에이엘(069460)=지난해 11월 23일 결정한 유상증자를 철회하며 공시를 번복해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예고 받아.△현대자동차(005380)=포티투닷 주식회사에 대한 증자 참여를 검토 중이나, 아직 구체적인 규모 및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공시. 향후 관련 사항이 확정되는 시점 또는 3개월 내 재공시할 예정.△한국조선해양(009540)=계열사인 현재삼호중공업이 발행한 464만7201주를 1주당 8만8157원으로 총 4096억8329만8557원에 장외 취득한다고 공시. 취득 후 소유 주식 수는 2934만8838주로 지분율은 95.69%에 해당. 거래일자는 오는 2월 1일.△국영지앤엠(006050)=한신공영과 포항 펜타시티A2, A4BL 공동주택(PL창호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계약금액은 79억7590만원. 매출 대비 14.49% 규모. 계약 기간은 이달 4일부터 내년 11월30일까지.△애니플러스(310200)=12억원 상당의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사채 77만2200주에 대해 전환청구권을 행사한다고 공시.
2023.01.05 I 주미희 기자
  • 4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
  • [이데일리 주미희 기자] 다음은 4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다.△한화시스템(272210)=한화시스템은 회사 임원의 퇴임 등으로 최대 주주 등 소유 주식에 변동이 생겼다고 공시. 임원인 김연철 씨는 퇴임하면서 2만5506주 처분. 임원으로 재직 중인 이용욱 씨와 윤안식 씨는 각각 1100주, 4000주씩을 추가 매수해 7452주, 1만2174주를 소유. 이로 인해 최대주주의 소유주식 지분율이 59.55%에서 59.54%로 변경.△KB스타리츠(432320)=투자하고 있는 벨기에 ‘North Galaxy Towers’, 영국 ‘Samsung Europe HQ’로부터 얻은 분배금과 향후 배당 계획 공시. 벨기에 ‘North Galaxy Towers’로부터 얻은 수취금은 약 155억8000만원이며, 영국 ‘Samsung Europe HQ’로 얻은 수취금은 10억5300만원 가량. 지난해 7월부터 올 1월까지 리츠 제2기 결산기의 수입 분배금은 약 166억3300만원으로, 1주당 예상배당금은 165원. 단, 리츠의 제2기 최종 배당금액은 제2기 결산 완료 후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및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최종 확정.△SGC에너지(005090)=계열사 임원인 이광수 씨가 지난해 12월 28일, 29일 두 차례에 거쳐 주식을 각각 1500주, 500주 가량 매수해 최대 주주 등 소유주식 변동이 있었다고 공시. 이로 인해 최대주주의 소유주식 지분율이 56.91%에서 56.92%로 변경.△LG이노텍(011070)=회사 임원인 정철동씨가 올 1월 3일 주식 1000주를 장내 매수하면서 최대 주주 소유주식이 40.79%에서 40.80%로 올랐다고 공시.△한화솔루션(009830)=유상증자 신주발행가액이 2만8350원으로 확정됐다고 공시.△미래산업(025560)=오는 19일 오전 9시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공단7로 65(백석동) 미래산업(주) 5층 강당에서 제32기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한다고 공시. 부의안건 제1호 의안은 정관 일부 변경.△한일철강(002220)=친인척인 엄채윤씨와 엄정현씨가 각각 5000주, 4556주를 장내 매수하면서 최대 주주 소유주식이 50.51%에서 50.54%로 올랐다고 공시.△아이에스동서(010780)=아스테란마일스톤 사모투자합자회사로부터 타운마이닝컴퍼니(TMC) 주식회사 지분 100%를 취득했다고 공시. 타운마이닝컴퍼니는 2차전지 리사이클링 전문업체로 17억5000만원의 자본금에, 발행주식총수는 350만주를 가지고 있음. 아이에스동서는 계약금 2275억원에 타운마이닝컴퍼니 전체 주식을 인수할 예정. 이는 자기자본 대비 15.62%에 해당하는 규모.△아이에스지주=주주배정 유상증자 참여를 위해 계열사인 새빛씨앤씨 보통주 20만주를 출자한다고 공시. 출자금액은 100억원, 출자일은 1월 13일.△대호에이엘(069460)=지난해 11월 23일 결정한 유상증자를 철회하며 공시를 번복해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예고 받아.△현대자동차(005380)=포티투닷 주식회사에 대한 증자 참여를 검토 중이나, 아직 구체적인 규모 및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공시. 향후 관련 사항이 확정되는 시점 또는 3개월 내 재공시할 예정.△한국조선해양(009540)=계열사인 현재삼호중공업이 발행한 464만7201주를 1주당 8만8157원으로 총 4096억8329만8557원에 장외 취득한다고 공시. 취득 후 소유 주식 수는 2934만8838주로 지분율은 95.69%에 해당. 거래일자는 오는 2월 1일.△국영지앤엠(006050)=한신공영과 포항 펜타시티A2, A4BL 공동주택(PL창호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계약금액은 79억7590만원. 매출 대비 14.49% 규모. 계약 기간은 이달 4일부터 내년 11월30일까지.△애니플러스(310200)=12억원 상당의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사채 77만2200주에 대해 전환청구권을 행사한다고 공시.
2023.01.04 I 주미희 기자
우리금융 이사회 “라임제재 소송 결론 못내…임추위는 18일 가동”
  • 우리금융 이사회 “라임제재 소송 결론 못내…임추위는 18일 가동”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우리금융지주 이사회가 4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금융당국의 라임펀드 관련 징계에 대한 수용 여부를 논의했으나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오는 3월 임기 만료를 앞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연임 도전 여부도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다만 우리금융 이사회는 차기 회장 인선 및 계열사 사장단 선임을 위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는 오는 18일 진행하기로 했다.이날 우리금융 이사회 측은 “(본안소송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했으나 최종 결론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임추위 논의는 18일부터 시작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당초 업계에서는 이날 회동을 통해 라임펀드 사태에 따른 금융당국의 제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주고 받고 대응책을 밝힐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다시 답보 상태에 빠지게 됐다. 손 회장의 거취 표명 시기도 미지수다.임추위는 오는 18일 본격 가동된다. 우리금융 임추위는 지주 대표이사와 사외이사, 감사 후보 심사와 추천, 선임 과정을 총괄한다. 손 회장 연임 도전 결정 여부와 별개로 오는 3월 주주총회 일정을 맞추기 위해 회장 및 계열사 사장단 선임 절차에 나선 것이다. 손 회장의 임기는 오는 3월 25일 만료되는데, 우리금융 정관상 임추위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일 최소 30일 이전에 경영 승계절차를 개시해야 한다. 이사회가 차기 임원 선출 절차를 더 지체할 경우 자칫 이사회의 ‘독립성 결여’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지난 2019년 임추위가 손 회장을 우리금융 CEO 단독 후보로 결정한 것 시점이 12월 30일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이번 일정은 상당히 뒤늦은 감이 있다. 현재 우리금융 이사회는 지분 4% 이상씩 투자한 과점주주를 대표하는 사외이사로 구성돼 있다. 우리금융 사외이사는 총 7명으로 △노성태 삼성꿈장학재단 이사장(한화생명 추천) △박상용 연세대 경영대 명예교수(키움증권 추천) △윤인섭 전 한국기업평가 대표(푸본현대생명보험 추천) △정찬형 전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한국투자증권 추천) △신요한 전 신영증권 대표(유진프라이빗에쿼티 추천) △장동우 IMM인베스트먼트 대표(IMM PE 추천) △송수영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 등이다.앞서 금융위원회는 라임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당시 우리은행장이던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문책경고는 3년간 금융권 신규 취업이 제한된다. 손 회장이 징계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지 않으면 오는 3월 연임은 어려워진다.당국은 연일 손 회장의 용퇴를 종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0일 손 회장의 중징계와 관련해 “금융위가 수차례 논의해서 결론을 내린 사안”이라고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며 손 회장의 용퇴를 압박한 데 이어 지난달 21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용퇴 결정에 “개인적으로 존경스럽다”고 언급했다. 라임펀드 투자금 전액을 고객에게 배상한 우리은행은 해당 펀드를 판매한 신한투자증권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만약 손 회장이 소송을 포기하면 우리은행 스스로 책임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어 부담이다. 하지만 당국의 사퇴 압박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이사회가 손 회장의 용퇴 쪽으로 의견을 모을 것이란 관측도 크다. 우리금융 한 사외이사는 “(라임사태 대응책에 대한) 이사회의 의견은 한 쪽으로 일치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밝힐 타이밍이 언제일지를 보고 있다”면서 “손 회장의 소송 여부와 관계없이 상식에 맞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1.04 I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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