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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3 판세분석]서울 싹쓸이 나선 與… 보수결집·야권 단일화 변수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6·13 지방선거의 하이라이트로 꼽히는 서울 지역 표심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쏠려 있다.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높은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에 힘입어 서울시장을 비롯해 25개구 기초단체장, 노원·송파구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민주당 싹쓸이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다. 앞으로 남은 변수는 보수층 결집과 야권 후보 단일화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불리는 선거 판세에 위기를 느낀 콘크리트 보수층이 투표장으로 대거 몰릴 수 있는데다 야권 후보의 단일화가 상황을 반전시킬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도 있다. 선거 직전날인 12일 열리는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숨어 있는 ‘샤이 보수(여론조사에서 응답하지 않은 보수 성향 유권자)’가 얼마나 나타날지도 관전포인트다. (왼쪽부터)박원순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자유한국당, 안철수 바른미래당 후보.(사진=연합뉴스)박원순(더불어민주당)·김문수(자유한국당)·안철수(바른미래당) 후보 간 3자 대결로 펼쳐지는 서울시장 선거의 최대 화두는 단일화다. 서울시장 여론조사에서 줄곧 2, 3위권에서 엎치락뒤치락 시소게임을 펼치는 김·안 후보는 ‘박원순 불패론’으로 굳어지는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연대카드를 꺼냈다. 하지만 통합 후보, 단일화 방식 등을 놓고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려 통합까지는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된다. 지난 3일 두 후보가 첫 회동을 가진 자리에서도 김 후보는 ‘당대 당 통합’을, 안 후보는 ‘무조건적인 양보’를 주장해 단일화 협상은 결국 결렬됐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단일화 방식으로 안 후보가 제안한 여론조사 방식도 저에게 불리한데다, (그동안 언행을 보면)한마디로 사퇴하라고 종용하는 것”이라면서 “현재로서는 안 후보측과 만날 계획도 없고, 단일화에 대해 협의한 바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야권 대표선수’를 강조하는 안 후보는 줄곧 양보론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이날 중앙보훈병원 방문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시점에서는 일대 일로 경쟁할 때 누가 박 후보를 이길 수 있는지를 결정해야 한다.(이길 수 있는 후보에게)대승적인 양보를 해야 절반이 넘는 서울시민들의 마음을 담을 수 있다”며 박 후보에게 양보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문제는 8일 사전투표일이 당장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투표용지가 모두 인쇄됐다는 점이다. 투표용지에 ‘사퇴’라는 문구가 기재될 수 없어 사표 등을 감안하면 단일화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지난 2010년 6·2 경기지사 선거에서 심상정 진보신당 후보가 유시민 국민참여당 후보와의 야권 단일화를 위해 투표일 전날 사퇴했지만, 무효표가 무려 18만표에 달했다.이는 당시 김문수 경기지사 당선자와 유시민 후보의 표차(4만5000표)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전문가들은 남은 선거 때까지 돌파구를 마련할 만한 새로운 변수가 없고, 선거 이후 책임론이 부각될 수 있어 야권 내 단일화 이슈는 투표일 직전까지 꾸준히 부각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고성국 정치평론가는 “만약 김문수, 안철수 두 후보가 연대한다면 단술 합산으로는 계산이 안되는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기대했다. 서울 25개구 구청장 선거와 노원병과 송파을에서 치뤄지는 재보궐 선거 역시 관심거리다. 한국당은 2014년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탓에 5곳의 지역구(강남·서초·송파·중랑·중구)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의 광풍이 워낙 거세 1995년 이후 단 한 차례도 깨지지 않은 강남3구 지역에서도 ‘보수 불패’ 신화가 깨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강남3구 야권 후보 선거캠프에 몸담고 있는 한 관계자는 “강남권에서도 당 지지율이 뒤집어진지 오래 됐고, 그나마 현직 프리미엄을 얻고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다”며 “실제 표를 까보기 전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상을 못하겠다”고 말했다. 정순균 더불어민주당 강남구청장 후보(왼쪽)와 장영철 한국당 후보(사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서울 지역 내 단 두 곳에서 치뤄지는 송파을과 노원병 재보궐 선거도 여권이 초강세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29일 송파을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민주당 소속 최재성 후보가 54%의 지지율로 배현진 한국당 후보(19.1%)를 2배 이상 앞섰다. 또 지난달 28~29일 이틀간 노원병 재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9.2%의 지지를 획득, 이준석 바른미래당 후보(19.8%), 강연재 자유한국당 후보(7.9%)를 여유 있게 따돌렸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시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이처럼 여당에 우호적인 선거 분위기가 형성됐지만 아직 남은 변수는 있다. 지난 2016년 총선 이후 여야 권력 지형이 완전히 뒤바뀐데다 지방선거 마저 여당의 압승으로 끝나면 견제 장치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정권 견제론이 부각될 수 있어서다. 즉, 견제와 균형의 프레임에 묶여 집권여당 디스카운트를 당할 수 있는데다 위기를 느낀 보수층이 집결하면 상황이 변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文, 중재자 아닌 페이스 메이커 역할해야"
-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다음은 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文, 중재자 아닌 페이스 메이커 역할해야”-외국인, 100명 중 4명 넘어…`이민청` 신설 서둘러야-저소득층 이자 부담 역대 가장 큰폭 늘어-[선택 6.13]대구서도 턱밑추격…與 역대급 `압승` 가시권-[포토]“국가유공자 끝까지 기릴것”…文대통령, 천안함 묘역 찾아-[사설]주한미군 철수설 왜 자꾸 거론되나-[사설]국민연금 `독립성`이 주주권보다 먼저다△줌인&-삼성 `S급 인재` 영입 보면…미래먹거리 흐름이 보인다-`벌금 1.8조` 中 ZTE 미국 제재 해제 합의△저소득층 이자부담 역대 `최고`-일자리 연계없이 퍼주기식 서민 대출…금리 오르면 `가계 빚 폭탄` 우려-“서민금융은 민간에 맡기고 정부는 저신용자 재활 도와야”△개방적 이민정책으로 인구절벽 넘자中-`청년없는 나라` 눈앞…농촌·공단은 이미 외국인 근로자 없인 안 돌아가-“이민 유입정책 검토할 때”…韓銀 총재 고언에도 정부는 손사래만-[전문가 기고]2025년엔 외국인 400만명…경제주체로 받아들일 준비 됐나△北·美 정상회담 D-5-성김·최선희 6번째 판문점 만남…北·美 정상 테이블 올릴 합의문 다듬는 듯-도보다리·방추이다오처럼…센토사 해변 햄버거 회동 하나-金의 싱가포르행 비행기에 하늘길 열어준 중국, 전투기 호위까지 고려…北·中 깜짝회담 노리나△北·美 정상회담 D-5…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CVID, 현실적으로 불가능…北·美회담 `北 정상국가화`에 초점 맞춰야”(신기욱 美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 연구소장)-“종전선언·평화협정, 中 참여시키는게 맞다”△[선택 6.13]지방선거 D-6-`보수 텃밭`서 크게 앞선 민주당 후보들…남은 변수는 `샤이 보수`-대구마저…권영진·임대윤 `오차범위 내 접전`-서울시장 선거 1强 2中, 與 `어서박` 굳히기냐 野 단일화 뒤집기냐△[선택 6.13]지방선거 D-6-지방분권 한 목소리…與 “제2국무회의 도입” 野 “자치재정권 확보”-與도 野도 “사전투표율 높아야 유리”…왜-현충일, 무연고 묘지부터 찾은 文대통령…“남북관계 개선되면 DMZ 유해 우선 발굴”△경제·금융-與 법안대로 보유세 올릴 땐…27만명에 年 3조원 증세-은행권 채용 필기시험…NCS로 객관식 대비를-中 상하이 사무소 통해 `글로벌 금융종합중개사` 발돋움-`연 20%대` 고금리 대출 저축은행, 이달중 실명 공개△산업&기업-철강 쿼터에도 수출량 80% 유지…세아제강, 美 공장 설립 선견지명 통했다-일감몰아주기 해소…한화 3세 경영능력 `시험대`-LG 중장기 사업전략회의, 하현회 부회장 주재-대기업 절반 “근로시간 단축 경영실적에 부정적”-제주항공, 국적항공사 최초 `자동탑승수속` 도입-[포토]`마이크로 LED`부터 `투명 올레드 사이니지`까지…삼성·LG전자, 美 `인포콤2018` 참가-MS, 오픈소스 공유 플랫폼 `갓허브` 8조원에 인수△산업-한류 배틀그라운드 열풍이 글로벌 `게이밍 노트북` 시장 키웠다-LG, 펜 달린 스마트폰 재도전…`Q 스타일러스` 내달 국내 출시-30대男 추억 먹고 자라…모바일 게임 `하투(夏鬪)` 후끈-KT 파격 요금인하 `데이터온` 돌풍…1주일새 가입자 16만명 돌파△소비자생활-와인 배우고 싶다고요?…무조건 많이 접하세요-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논란 끝나나-100대 명품 브랜드 기업에…`토종`은 달랑 하나-갤러리아百, 잘나가는 인플루언서 손잡고 SNS 마케팅 강화△중소기업·제약-북평~원산항 230㎞…北으로 시멘트선 띄울 준비 다 돼있죠-SK케미칼 개발 수두백신…식약처 시판 허가 받아-`초여름 잦은 비, 반갑다`…제습기 판매량 399% 껑충-슈퍼카 얹은 느낌 그대로…바디프랜드 `람보르기니 안마의자` 내놔△증권&마켓-무더위 시작…여름 수혜주 관심 `핫`-맥쿼리PE, 폐기물업체 `패키지 매각` 인수적격후보 발표 늦춰, 왜-소통창구 강화로 구심점 역할 수행…투자자, 기업 이해도 넓히는데 전력(김태성 크라우드펀딩 초대 협회장)-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 기대감 `쑥`…강관株 `美 철강쿼터 악재` 돌파구 주목-영종도 복합리조트 2차 개장 임박…파라다이스株 반등하나-금융위, 공적 연기금 `5%룰` 완화 추진△성공異야기-드라마의 힘은 결국 스토리…용이 될 `여의도 이무기` 쫓아다니는 이유죠(이상백 에이스토리 대표)-작품성·대중성 다 잡은 명품 드라마 `시그널`…日·中·인도서 리메이크△IR라운지-불황때도 반도체 `닥공투자`…영업이익 6년새 36배로 늘린 `최태원 뚝심`-“돈만 벌어서는 생존할 수 없다”…지난해 사회적 가치 7조1300억 창출-IT기업 데이터센터 건설 붐에 서버용 D램 수요로 매출 늘듯(애널리스트가 본 SK하이닉스)△문화&스포츠-고리타분 고정관념 깬…`클래식 아이돌`과 거장 협연-문화대상 이 작품…라이선스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박세은, 무용계 아카데미상 `브누야 드 라 당스` 수상△스포츠-이정은 `잃어버린 샷감` 찾으러 제주왔어요-`강자의 무덤`된 US오픈골프 예선, 웨스트우드·싱…자존심 구겨-꽁꽁 숨긴 세트피스 담금질…신태용호 `실험은 끝났다`-메이웨더 단 한번 링 오르고…`메날두` 제쳐-[포토]시즌 10호 홈런 친 추신수 `쑥스럽네`-[포토]조코비치, 프랑스오픈 8강 탈락 `충격`△사람&나눔-가상번호로 전화걸면 결제 OK…어르신도 쉽게 사용(황인철 인피니소프트 대표)-황창규 KT 회장, 필리핀에 `스마트 보라카이` 제안-강사라 UNIST 교수, 한국 과학자 첫 `카미드 메달`-이세중 부영그룹 회장 직무대행 오늘 취임-박영석 자본시장연구원장 내정-맨몸으로 대형 교통사고 막은 손호진씨 `LG 의인상`-하나금융, 국공립어린이집 건립 MOU-우리은행, 다문화 학생 장학금 6억 전달-[인사가 만사]△오피니언-[이근면의 사람 이야기]일자리상황판 옆에 국가생산성 현황판을…-[생생확대경]선거는 민심, 겸허히 받아들여야(김성곤 정경부 차장)-[e갤러리]최호철 `와우산`△부동산-`강남불패` 흔들리나…직진하던 고가아파트 가격 샛길로-LH가 짓는 모든 공동주택에 태양광 발전설비 의무 설치-규제 적고 가격 저렴…대구·부산, 청약 열기 뜨거웠다-6월 주택경기실사지수, 전월보다 8.1p 하락…부동산 시장 `먹구름`△사회-선생님은 왜 `집안일은 여자가 하라` 가르치나요-“유일한 증거 `장자연 문건` 뿐…유서 아닌 진술서 느낌이었다”-이메일 수집하고 재산내역까지 파악…양승태 `국정원 사법부`-119 구급대원, 폭력행위 진압 `전기봉` 든다-[포토]더위 탈출, 도심 피서
- '보수불패' 강남 무너지나
- (왼쪽부터) 이정근 더불어민주당 서초구청장 후보와 조은희 자유한국당 서초구청장 후보(현 서초구청장). (사진= 각 후보 선거사무소)[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보수 철옹성이던 서울 강남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흔들리고 있다.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자충수와 문재인 대통령과 높은 당 지지율에 힘입은 더불어민주당의 공세가 맞물리면서 보수층의 마지막 보루였던 강남·서초·송파 소위 강남 3구마저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 보수 철옹성 강남 3구 20여년만에 판세변화 예고 강남3구 구청장은 1995년 민선 1기 이래 보수정당 인사들이 독차지해 왔다. 유일한 예외는 민선 1~2기 송파구청장을 지낸 민주당 소속 김성순 전 구청장 뿐이다. 강남 3구는 1990년대 이후 천청부지로 이 지역 집값이 치솟으면서 부유층에 대한 과세 강화, 부동산 가격 안정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추진해온 진보 성향 정권에 대한 반감을 투표를 통해 노골적으로 드러내 왔다. 특히 고 노무현 정부 시절 추진한 종합부동산세 도입 이후 이 지역에서 진보세력은 선거때마다 참패를 면치 못했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이같은 판도가 뒤집힐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80%대에 육박하는데다 민주당 지지율 또한 50%대를 유지하는 등 제1 야당인 한국당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어서다. 신연희 현직 강남구청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는 등 한국당내 악재도 판세 변화를 점치는 이유다.다만 민주당으로선 현직 구청장들에 대한 강남 3구 주민들의 높은 구정(區政) 지지도 및 신뢰도가 가장 큰 장벽이다. ◇ 보수당 지방선거 무패 서초구 변화 조짐 서초구는 한국당 소속 조은희 구청장이 재선에 도전한다. 그는 과거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으로 일했던 경험을 살려 임기 동안 ‘서초형 모범 어린이집’을 도입하고 공동육아 사업을 활성화 하는 등 보육 친화적인 환경을 구축해 지역 여성들의 높은 지지를 얻고 있다. 조 구청장은 주민들에게 핸드폰 번호를 공개해 다양한 아이디어와 생활 속 불편사항을 구청장에게 직접 토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민 친화행정을 펼쳐 주민들의 환영을 받아왔다. 밀착행정의 대표사례로 꼽히는 횡단보도 그늘막이 조 구청장의 아이디어다. 조 구청장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나 재건축 문제 등 서초구에 복잡하게 얽힌 사안이 많다. 행정문외한이 이를 일일이 배우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경험이 풍부한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조 구청장은 최근 법률소비자연맹이 실시한 ‘민선 6기 기초단체장 선거 공약 이행평가’에서 서울시 자치구 1위, 전국 5위를 차지해 공약 이행평가 대상을 수상했다. 민주당은 조 구청장을 상대할 카드로 MBC ‘PD수첩’ 방송작가 출신인 이정근 후보를 전략공천했다. 이 후보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직접 지원유세에 나서는 등 민주당의 전폭적 지원을 받고 있다. 이 후보는 “매일 1%씩 지지율을 올릴 수 있게 죽을 힘을 다해 뛰겠다. 새로운 변화를 갈망하는 서초구민들의 바람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교육 및 보육 환경에 관심이 많은 부모 유권자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 △학교시설 개선 △학교지원 완비 △교육 인프라 확충 △청년 주택 제공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공원시설을 보강해 서초를 문화와 환경이 융합한 세계적 도시의 랜드마크로 건설 등 친환경 공약들도 강조하고 있다. 박성중 한국당 의원(서초을)은 “최근 서초구청장이 민주당 후보와 지지율 격차가 거의 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최선을 다해 지역 민심을 잡으려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왼쪽부터)박성수 더불어민주당 송파구청장 후보와 박춘희 자유한국당 송파구청장 후보(현 송파구청장)(사진=각 후보 선거사무소)◇송파, 일자리·맞춤복지·주거 공약 격돌송파구에선 한국당이 민선 5~6기 재선 구청장인 박춘희 구청장을 일찌감치 전략공천하고 선거전에 돌입했다. 동네 분식집 사장님을 시작으로 늑깎이로 사법고시를 패스한 입지전적 경력과 합리적인 구정 운영으로 구민들에게 높은 지지를 얻고 있는 점을 높이 산 한국당 지도부는 박 구청장이 강남 3구 수성의 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 구청장은 ‘송파실벗뜨락’을 통한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 이어 ‘송파여성경력이음센터’를 통해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창업 지원을 강화 등이 임기 중 대표적 성과로 꼽힌다. 청소년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목표아래 전국 최초로 구청 내 청소년과를 신설하기도 했다. 박 구청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간제 보육,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동별 2개소 이상 구립어린이집 확충 △어린이집 보조교사 시설 당 2명 이상 지원 등 보육 공약에 집중했다. 민주당에서는 박성수 참여정부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공천했다. 박 후보는 “송파구의 주인인 송파구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구청장이 필요하다”며 송파구의 일자리, 교통체증, 주거환경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구직 단계부터 맞춤형 일자리 획득까지 논스톱 서비스 제공 △재건축문제 해결 △교통체증, 산책로 조성 문제 등 현안의 조속한 해결 △여성 경력단절 방지 취업 컨설팅 등 공약을 제시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신연희 강남구청장. (사진=연합뉴스)◇현직 구청장 구속 강남구 정순균 Vs 장영철 신연희 구청장의 부재로 강남구는 한국당과 민주당이 모두 새 얼굴을 내놨다. 특히 민주당은 마지막까지 3인 경선이라는 치열한 접전 끝에 지난 19일 강남구청장 후보로 정순균 전 국정홍보처장을 확정했다. 정 후보는 당초 전략공천 대상으로 꼽혔으나 여선웅 전 문재인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청년TF 위원, 김명신 전 노무현정부 교육혁신위원회 위원 등 강남구청장 출마를 준비중이던 다른 예비후보들의 반발로 결국 경선을 거쳤다. 경선에 패배한 여선웅ㆍ김명신 후보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민주당 구청장을 만들기 위해 정 후보를 돕겠다고 밝혔다. 언론인 출신인 정 전 처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직 인수위 대변인, 국정홍보처장 등을 지냈고,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언론고문을 맡은 경력을 앞세우고 있다. 한국당은 신연희 구청장의 부재를 메울 후보로 장영철 전 자산관리공사 사장을 전략 공천했다. 장 후보는 행정고시(24회)를 합격해 기획예산처 등에서 근무한 경제관료 출신이다. 그는 △영동대로 통합개발 △광역복합 환승센터, 세텍(SETEC)부지 복합개발 △구룡마을 재개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기술 산업 집약단지 조성 △청년창업지원 강화 △‘청년문화예술인 창작거리’, ‘스토리텔링 문화거리’ 조성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장 후보는 “강남구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세금을 부담하면서도 구 재정은 감소하고 재건축·재개발과 주요 SOC 시설투자 억제 등의 역차별을 받아왔다”며 “강남구 세금이 강남구민을 위해 먼저 쓰일 수 있도록 주민여러분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자체와 적극 협의 하겠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후보는 김상채 전 서울고등법원 판사다.
- 100억대 첫 '점' 찍나…김환기 '붉은 점화' 정조준
- 김환기의 붉은 점화 ‘3-Ⅱ-72 ＃220’(1972·왼쪽). 27일 서울옥션 홍콩경매에서 시작가 80억원부터 호가해 한국 미술품경매사상 첫 100억원대에 도전한다. 거대한 면천에 붉은 점을 줄지어 찍고 상단에 푸른 역삼각형을 배치해 ‘붉은’의 희소성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린 작품이다. 23일 케이옥션 5월경매에선 김환기의 반추상화 ‘달과 매화와 새’(1959·오른쪽)가 추정가 19억∼30억원에 새 주인을 찾는다. 파리시절 그립고 그리운 고국산천의 미를 자신만의 조형언어로 풀어냈다(사진=서울옥션·케이옥션).[이데일리 오현주 문화전문기자] 푸르디푸른 소용돌이. 은하수 밤하늘을 연상케 하는 무수한 색점에 빨려들 듯한 정신을 추슬렀을 때, 그림은 가장 비싼 작품이 돼 있었다. 지난해 4월 케이옥션에서 푸른 점화 ‘고요 5-Ⅳ-73 ＃310’(1973)이 65억 5000만원에 팔리며 ‘한국 미술품경매 최고가’를 갈아치운 그때. 누구나 100억대에 진입할 첫 작품을 자신했다. 그 역시 푸른 점화일 거라고. 뭐니 뭐니 해도 ‘환기블루’니까. 오묘한 푸른빛을 이만큼 정교하게 구현한 작가가 아직까진 없는 듯하니까. 결국 관건은 ‘고요’를 넘어서느냐일 거라고. 그런데 이런 반전이 있나. 난데없이 ‘붉은 점화’라니. 누구도 예측 못했던 이 붉은 점들은 도대체 어디서 뚝 떨어진 건가. 수화 김환기(1913∼1974)가 경매시장을 다시 뒤흔들고 있다. 붉은 점화 ‘3-Ⅱ-72 ＃220’(1972)이 100억원대를 정조준한 작품으로 미술계를 초집중시키고 있는 거다. ‘가장 비싼 화가’ ‘미술계 블루칩’ ‘수화불패’ ‘환기 위는 환기’ 등의 수식을 여전히 등에 업은 김환기가 한국경매사에서 100억원대란 ‘목표 아닌 목표’에 처음 도전하는 작품을 낸 셈이다. 27일 홍콩 완차이에서 열릴 서울옥션 홍콩경매에서 ‘3-Ⅱ-72 ＃220’은 시작가 80억원에 출품해 한국 미술품경매 최고가 경신에 나선다. 100억원대까진 아니더라도 유찰 없이 80억원에 낙찰만 된다면 13개월 전 세운 ‘고요’의 기록을 갈아치우게 된다. 면천에 붉은 점을 줄지어 찍어 대각선 긴 정렬을 돋보이게 한 ‘3-Ⅱ-72 ＃220’은 예전의 푸른 점화가 내리누르던 묵직함과는 또 다른 위압감을 던진다. 아찔한 전율이라고 할까. 200호(254×202㎝) 대작에 한 점도 어긋나지 않은 조형성이 마지막 정점의 완결성에 다다르는데. 특이한 건 그림 상단의 푸른 역삼각형. ‘붉은’의 희소성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린 혼합구성인 거다.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평창동 서울옥션 본사 전시장에 걸린 김환기의 붉은 점화 ‘3-Ⅱ-72 ＃220’(1972). 200호(254×202㎝) 규모의 면천에 붉은 점을 줄지어 찍고 상단에 포인트를 주듯 푸른 역삼각형을 배치해 조형적 희소성을 끌어올렸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타계 두 해 전 ‘3-Ⅱ-72 ＃220’을 그릴 때 김환기가 쓴 일기가 몇 가지 정보를 준다. 1972년 1월 30일 재목을 사 틀을 만들고, 2월 1일 틀에 코튼 천을 맸고, 3일 제작을 시작해 9일 완성. 꼬박 엿새가 걸린 그림에 쓴 물감은 ‘로즈 매타’(로즈 매더 컬러)라고. △홍콩에 유독 강한 김환기 김환기 작품은 유독 홍콩에 강했다. 한국 미술품경매 최고가 10위 안에 든 8점 중 홍콩경매에서 팔려나간 작품이 6점이다. 모두 서울옥션 홍콩경매를 통했다. ‘3-Ⅱ-72 ＃220’의 출정에 기대치가 높은 이유기도 하다. 굳이 전면점화만도 아니었다. 홍콩서 낙찰된 6점 중 반추상화가 2점이니까. 결국 전천후란 얘기다. 김환기는 어쩔 수 없이 여전히 한국미술계에선 마스터키다. 현재 한국 미술품경매 최고가 1∼5위는 김환기의 전면점화 5점이 싹쓸이 중이다. ‘고요 5-Ⅳ-73 ＃310’을 선두로 ‘12-Ⅴ-70 ＃172’(1970·4150만홍콩달러·63억 2626만원), ‘무제 27-Ⅶ-72 ＃228’(1972·54억원), ‘무제’(1970·3300만홍콩달러·48억 6750만원), ‘19-Ⅶ-71 ＃209’(1971·3100만홍콩달러·47억 2100만원)의 순. 6~10위에선 7위 한 점이 전면점화다. ‘무제 3-V-71 ＃203’(1971·3000만홍콩달러·45억 600만원)이다. 이외에 반추상화 ‘항아리와 시’(1954·2900만홍콩달러·39억 3000만원), ‘모닝스타’(1964·2800만홍콩달러·39억원) 등 두 점이 올라 있다. 반추상화는 지난 1년여의 변화다. 2015년 후반부터 2016년 내내 경매만 열렸다 하면 새 기록을 갈아치우던 전면점화가 ‘고요’ 이후 소강상태에 들면서 그 자리를 채운 뜻밖의 기류다. 지난해 11월 홍콩에 첫 진출한 반추상화 ‘모닝스타’에 이어 지난 3월 ‘항아리와 시’가 역시 홍콩에서 새 주인을 찾았다. 이우환 ‘선으로부터’(1978). 27일 서울옥션 홍콩경매에 추정가 1200만∼1700만홍콩달러(약 16억 5000만∼22억원)를 달고 나서 응찰을 기다린다(사진=서울옥션).김환기의 ‘3-Ⅱ-72 ＃220’을 앞세워 이번 서울옥션 홍콩경매는 64점 210억원어치를 출품한다. 이우환의 작품 8점도 눈길을 끈다.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시리즈를 망라하는데. 특히 ‘선으로부터’(1978)와 ‘점으로부터’(1976). 각각 추정가 1200만∼1700만홍콩달러(약 16억 5000만∼22억원), 1050만∼1500만홍콩달러(약 14억 5000만∼20억원)에 응찰을 기다린다. 고미술품 분야에선 달항아리 ‘백자대호’가 압도적이다. 조선시대에 제작한 것으로만 추정하는 ‘백자대호’는 1500만∼2300만홍콩달러(약 20억∼30억원)를 걸고 출품했다. 높이 45㎝ 지름 46㎝로 조선백자 중에서도 규모가 큰 이 작품은 현재 일본인 소장품. 이번 경매로 국내환수까지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높다. 달항아리 ‘백자대호’. 조선시대 제작한 것으로 추정하는 작품은 높이 45㎝ 지름 46㎝로 조선백자 중 규모가 큰 것으로 꼽힌다. 27일 서울옥션 홍콩경매에 추정가 1500만∼2300만홍콩달러(약 20억∼30억원)로 출품했다(사진=서울옥션).△환기 vs 환기…279점 350억원대 빅매치의 ‘핵’ 이에 앞서 23일에는 케이옥션 5월경매가 기다리고 있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 케이옥션 본사에서 여는 이번 경매의 얼굴마담 역시 김환기다. 반추상화 ‘달과 매화와 새’(1959)가 추정가 19억∼30억원에 나섰다. 특유의 푸른색 톤에 두툼한 질감으로 거대한 달 안에 매화 두 줄기를 올리고 그 아래 흰 새 한 마리를 날린, 아련한 서정성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파리시절(1956∼1959)에 완성한 그림은 이 시기가 대체로 그랬듯, 그립고 그리운 고국산천의 미를 자신만의 조형언어로 풀어냈다. 대중 앞에 선보인 건 1999년이 마지막. 당시 갤러리현대가 김환기 25주기 추모전으로 펼친 ‘김환기: 서울·뉴욕시대’에 나선 것이 끝이었다. 김환기의 ‘Ⅶ-66’(1966). 23일 케이옥션 5월경매에 추정가 6억 5000만∼13억원에 나서 새 주인을 기다린다. 이날 경매에 출품한 김환기의 7점 중 한 점이다(사진=케이옥션).뉴욕시절(1963∼1974)의 초기 추상화인 ‘Ⅶ-66’(1966)도 나선다. 검정과 붉은 색만으로 마치 퍼즐의 한 조각을 형상화한 작품은 추정가 6억 5000만∼13억원에 새 주인을 기다린다. 이들 둘을 포함해 이번 케이옥션 경매에 나서는 김환기의 작품은 과슈, 한지유화 등 7점 32억여원어치다. 이외에도 대작이 드문 작가 이대원의 가로 5m짜리 ‘배꽃’(2000)이 추정가 3억 9000만∼7억원에, 박수근의 ‘두 여인’(1964)이 5억∼8억 5000만원, 백남준의 ‘TV는 새 심장’(1989)이 5억 5000만∼9억 5000만원 등의 가격표를 달고 응찰자를 찾는다. 고미술품 분야에선 12폭 연꽃 그림 ‘연화도’(19세기)가 시선을 끈다. 주로 조선후기에 제작하던 병풍화 방식이라 그즈음의 것으로만 추정하는 ‘연화도’는 추정가 1억 6000만∼3억원을 내걸었다. 23일 케이옥션 5월경매 고미술품 분야에 출품한 ‘연화도’(19세기·앞부분 6폭). 추정가 1억 6000만∼3억원에 나섰다. 12폭 병풍화로 담은 연꽃에는 자손의 번성과 과거급제를 기원하는 의미가 있다(사진=케이옥션).케이옥션은 이번 경매에 215점 144억원어치를 내놨다. 이로써 국내 양대산맥인 서울옥션과 케이옥션이 불과 닷새 사이 홍콩과 서울서 거래할 작품 수는 279점, 350억여원 규모. 이 중 김환기의 작품은 11점 113억 4800만여원어치다. 참고로 지난해 한국 미술품경매서 낙찰한 총액은 1890억 6512만원(1만 8623점). 순위 매기기가 무색하게 낙찰총액·낙찰가 1위를 휩쓴 김환기의 작품은 그중 254억원 9800만여원어치(125점)가 팔렸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시장은 토지공개념 3법 부활로 읽는다
-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다음은 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시장은 토지공개념 3법 부활로 읽는다-44년만에 연임 한은 총재 이주열, 국회 청문회 통과-제7회 국제금융컨퍼런스 오늘 하노이서 개막-韓·美 금리역전 본격화 되나-[사설]文대통령 베트남 순방과 이데일리 컨퍼런스-[사설]예술단 평양공연, 남북화해 디딤돌로△줌인&-‘데이터 스캔들’에 침묵하는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방통위, 페이스북 국내 첫 제재 접속경로 무단변경 과징금 3.9억△靑 개헌안 발표 이틀째-“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지방정부에 입법·재정권 보장한다-“법으로 해도 충분한 것을…靑이 선거운동 하나”-챙정수도 지정, 법률로 미룬 靑…“국가균형발전은 말뿐이었나”-헌법에 ‘토지공개념 대못’…부동산, 시장에만 맡기지 않겠다는 정부-‘상생’ 타깃은 대기업…‘자유시장’ 안 보이는 개헌안에 기업들 속앓이△정치-서울보다 먼저 달아오른 경기지사 선거…아군·적군 안 가리고 난타전-北 ‘억류 미국인 석방’ 카드 北·美정상회담 윤활유 될까-文대통령 “南·北·美 정상회담, 상황 따라 이어질수도”-국방부 “위수령은 위헌…절차 따라 폐지하겠다”△경제·금융-유럽처럼 ‘미니잡’도 필요…노사 ‘집중근로 대책’ 세워라-가상화폐 과세 방안…기재부, 6월까지 마련-韓·美 금리역전, 가계부채…만만치 않은 ‘이주열 2기’-생명보험 우수 설계사 평균 50.5세…연소득 9009만원-은행권, 26일 DSR 도입…자영업자 대출 깐깐해진다△제7회 국제금융컨퍼런스-한국·베트남, 아세안 국가 경제협력 롤모델로 떠올라-“2년 뒤 美제치고 韓 2대 수출국 된다”…‘新남방정책’ 핵심으로 떠오른 베트남-中보다 잠재력 큰 베트남…첨단산업 글로벌 각축장 될 것△산업&기업-김동관 ‘태양광 뚝심’…美세이프가드 뚫고 ‘쨍쨍’-SK이노베이션, 美 셰일업체 인수-이동걸 만난 中더블스타 회장…묘책 찾았나-우버發 자율주행차 규제여론 빗발…차·IT 업계 비상-GM 철수땐 연간 생산 30.9조 손실△산업-포지션별 움직임 ‘한눈에’…LGU+ 야구중계 앱 새단장-자율주행차 통신료 누가 내나…5G시대 망중립성 논란 재점화-이불 빨래도 뽀송뽀송…삼성-LG ‘통큰 건조기’ 경쟁-두 돌 카카오게임즈, IPO 앞두고 경영체제 개편△소비자생활-인천공항公 “T1임대료, 매출 연동해 재산정 검토”-88개국에 韓 소주·맥주 맛보여…20년새 실적 3배로 초고속 성장-“우리도 국산車 팝니다”…홈쇼핑·소셜커머스 도전-토종 쭈꾸미·꽃게없는 식탁…외산 낙지·흰다리새우 점령△중소기업·바이오 -LG화학 식약처 승인, 동아ST 임상추진…판 커지는 바이오시밀러-현대리밭트 ‘포터리반’ 현대百 천호점에 오픈-남성들이여, 촉촉해져라…화장품업계 ‘男心 구애 작전’-에스원, 3년 연속 인적자원개발 종합대상 수상△증권&마켓-외국인 “뭐니 뭐니 해도 SK하이닉스·삼성전자 좋아요”-주총 전자투표 의무화-스튜디오드래곤株 우상향-상장사 지배구조 공시△증권-‘줄기세포 치료제 시판 불허’ 후폭풍…네이처셀 또 하한가-KTB PE, 전진重 매각 추진…주요 IB에 입찰제안서 발송-인천공항 면세점 부분철수…호텔롯데 신용도에 영향 미칠까-누리텔레콤 “아프리카·북유럽에 지능형 검침 인프라시장 넓힐 것”△Auto&Life-탑승자 기분 맞춰주는 일곱빛깔 무드 조명…감성까지 더한 ‘더 K9’-가솔린 차 뺨치는 정숙성…과속 카메라 앞에선 알아서 속도 줄여△화통토크-문제의식 갖고 해결책 적극 찾는 ‘기업가정신’…남민우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이사장△문화&스포츠-‘자작나무 작가’ 이수동, 노화랑서 개인전 ‘다시 봄봄봄’-배우의 변신은 무죄…‘연출가로 불러주세요’△스포츠-오거스타가 부른다…우즈 ‘우승 가즈아’-LG·롯데·SK·한화 ‘맑음’…삼성·두산·NC ‘흐림’-‘미아 될 뻔’ 배지환, 피츠버그와 125만 달러 계약-이용 감독 “평창 대신 육아 택한 아내에게 감사”△사람&나눔-‘포스코 청암기술상’ 수상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회장-“검찰 수사관 사칭 사기에 속은 척”…보이스피싱 범인 잡은 경찰지망생-트럼프 또 섹스 스캔들?…‘플레이보이’ 모델 “침묵 대가로 거액 받아”△오피니언-직무만족도 OECD 꼴찌 대한민국-저출산 해법 ‘부모보험’ 고민할 때-남탓만 하는 중금속 화장품 업체△부동산-강남 랜드마크 급매물 나와도 ‘거래 실종’…금가는 ‘불패 신화’-분양시장 超양극화…서울 ‘과열 지속’ vs 지방 ‘미달 속출’-대림산업 ‘e편한세상 창원 파크센트럴’ 분양△사회-가평 ‘MB별장’ 관리에 다스 비자금 썼다-총장 배임중재·교비 횡령에 몸살 앓는 총신대-건보료 부과액 50조원 돌파…가구당 월 10만원 넘어-경찰, 이윤택 구속영장 신청
- 5년만에 5억5천만→20억? 김환기 '남동풍' 불까
- 김환기의 ‘매화와 달과 백자’(1950s). 21일 케이옥션 ‘3월 경매’서 추정가 5억 5000만∼12억원을 달고 새 주인을 찾는다. 김환기의 반추상 상승세를 반영하듯 이번 경매에는 1950∼1960년대를 대표하는 그의 반추상화 다섯 점이 한꺼번에 나선다(사진=케이옥션).[이데일리 오현주 문화전문기자] 두 발이 닿은 곳은 프랑스, 하지만 마음은 고국을 떠돈다. 1956∼1959년 4년 남짓한 파리시대, 그 시절을 장식한 건 한국의 해와 달, 구름과 산, 땅과 나무, 항아리였으니. 다만 예전 모습은 아니었다. 극도로 농축하고 양식화한 형태, 이질적이지 않은 배치를 관건으로 삼았다. 색과 점만 남긴 추상화를 위한 준비과정이었다고 할까. 전면점화의 위엄에 가려 한동안 잊혔던 수화 김환기(1913∼1974)의 반추상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 지난해 11월 서울옥션 홍콩경매에서 2800만홍콩달러(약 39억원)에 낙찰된 ‘모닝스타’(1964)의 성과는 단면에 불과했다. 산·달·구름·나무·해 등을 절제해서 배열한 ‘모닝스타’는 전면점화를 제외한 김환기의 작품 중 최고가에 팔리며 현재 ‘국내 미술품 경매최고가’에 9위에 랭크돼 있다. 한때려니 했던 생각은 이내 수정이 필요하게 됐다. 해가 바뀌어도 김환기의 반추상에 대한 관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모양이다. 1950년대 중후반 파리시대를 점령하고 1960년대 뉴욕시대로 이행한 반추상화가 케이옥션 ‘3월 경매’에 한무더기 나선다. 21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케이옥션 본사에서 진행할 경매에는 ‘매화와 달과 백자’(1950s), ‘남동풍 24-Ⅷ-65’(1965), ‘달’(1967), ‘산’(1964), ‘18-Ⅰ-68Ⅳ’(1968) 등 다섯 점이 뜬다. 여기에 ‘무제’(1967), ‘새’(1959), ‘무제’(1970) 등 드로잉·과슈작품 3점을 보태, 김환기 작품으로만 8점이 출격대기 중이다. 낮은 추정가로 21억원어치다. 이번 경매에 총 219점 130억원어치가 출품한다는 점에 비출 때 역시 만만치 않은 비중이다. 김환기의 ‘달’(1967). 2014년 4월 경매서 3억 500만원에 낙찰됐던 작품이 21일 케이옥션 ‘3월 경매’서 추정가 4억∼6억원에 다시 나왔다(사진=케이옥션).사실 최근 새 대표를 내정하고 새판짜기에 나선 케이옥션으로서도 승부수가 절실한 상황이다. 케이옥션은 지난해 4월 김환기의 전면점화 ‘고요(Tranquillity) 5-Ⅳ-73 ＃310’(1973)을 65억 5000만원에 낙찰시킨 기록을 가지고 있다. ‘고요’는 한국 미술품 경매최고가 기록을 갈아치우며 ‘환기불패’에 정점을 찍었다. 하지만 이후 1년여 간 히트작 발굴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여기에 대표교체란 변수까지 안게 됐다. 신임대표로 내정한 신미남(57) 전 두산 퓨얼셀BU 사장은 국내 30대그룹에서 유일한 여성전문경영인이다. 하지만 공학전문가로 20여년을 몸담았던 산업기술부문이 아닌 예술계로의 첫 외도란 점에서 우려와 기대가 교차한다. △한때 전재국 컬렉션 ‘남동풍’ 5년만 나들이 김환기의 출품작 8점 중 가장 비싼 작품은 ‘남동풍 24-Ⅷ-65’다. 추정가 9억∼20억원에 새 주인을 찾는다. 연한 푸른 바탕에 붉은 톤을 아스라이 깔아낸 뒤 상단에는 타원, 하단에는 직사각형을 대치시켜 묘한 균형과 조화를 꾀한 작품이다. 178×127㎝의 대형 캔버스에 시도한 색면분할이 눈에 띈다. 김환기 작품으로는 드물게 물감을 얇게 발라 올라가며 밑의 색채가 비치게 한 점도 독특하다. 김환기의 ‘남동풍 24-Ⅷ-65’(1965). 추정가 9억~20억원을 내걸고 21일 케이옥션 ‘3월 경매’에서 응찰을 기다린다. 2013년 12월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진행한 ‘전재국 미술품 컬렉션’ 경매서 5억 5000만원에 팔렸던 작품이다(사진=케이옥션).부인 김향안 여사가 어느 책에서 ‘남동풍’이라 쓴 이름이 작품명이 됐나 보다. 이름으로 따뜻한 훈기를 더 얹은 셈이다. 하지만 한때는 구중궁궐에 갇혀 아무나 볼 수 없는 작품이었다. 2013년 12월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진행한 ‘전재국 미술품 컬렉션’ 경매 이전까진. 당시 여러 출품작 중 한 점이던 ‘남동풍’은 5억 5000만원에 낙찰, 이후 모습을 감췄다가 5년 만에 다시 시장에 등장하게 됐다. 검은 매화나무 뒤로 푸른 밤하늘과 푸른 달, 그 빛을 받은 백자와 항아리를 절묘하게 배치한 ‘매화와 달과 백자’는 5억 5000만∼12억원을 달고 응찰을 기다린다. 역시 푸른 색조의 하늘과 달을 띄우고 직사각형의 타일 같은 기둥을 세워 붉고 노랗고 파란 색점으로 완성한 ‘달’은 4억∼6억원에 나선다. △‘작가최고가 경신’ 이중섭 돌풍 이어갈까 최근 47억원에 팔린 ‘소’(연도미상)로 작가최고가를 경신한 이중섭(1916∼1956)의 돌풍이 이어질지도 관전포인트다. 이번 경매에선 양면화 한 점이 시선을 잡는다. 앞면에는 ‘큰 게와 아이들’(1950s), 뒷면에는 ‘닭과 게’(1950s)를 그렸다. 소 외에 이중섭이 가장 즐기는 소재를 한국전쟁 후 잠시 머물던 제주서 가족과 보낸 그리운 한때에 얹었다. 해학적인 색채와 묘사가 살아있는 작품은 추정가 2억∼5억원에 새 주인을 찾는다. 이중섭의 양면화 ‘큰 게와 아이들’과 ‘닭과 게’(1950s). 최근 ‘소’를 47억원에 팔아 작가최고가를 경신한 이중섭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21일 케이옥션 ‘3월 경매’서 추정가 2억~5억원에 출품됐다(사진=케이옥션).‘물방울작가’ 김창열(89)의 초기 물방울도 나섰다. ‘물방울 No.L1’(1977)은 80호(145.5×112.1㎝) 크기의 캔버스를 비교적 균일한 물방울로 온전히 채워냈다. 5억∼6억원에 출품한 작품은 지난 2014년 9월 경매에서 3억 7000만원에 낙찰받은 그림. 시장에선 김창열 작품의 가격추이를 가늠할 잣대로서도 기대하는 눈치다. 좀처럼 경매에 나서지 않는 희귀 조각품도 보인다. 근대 구상조각의 거장인 권진규(1922∼1973)의 ‘여인좌상’(1967)이다. 풍부한 양감의 여인상을 많이 남긴 권진규의 조각은 관능보다 숭고함을 끌어내는 특징이 있는데. 특히 ‘여인좌상’은 고독·허무를 뒤집어쓴 한 인간의 고뇌가 깊다. 3000만∼6000만원에 응찰을 기다린다. 권진규의 ‘여인좌상’(1967). 근대 구상조각의 거장이 빚은 테라코타가 추정가 3000만~6000만원을 달고 21일 케이옥션 ‘3월 경매’에 나왔다(사진=케이옥션).△바이올린 오노레 데라지…국내 첫 고악기 경매도국내 시장에 단골 외국인 손님인 쿠사마 야요이의 작품이 이번 경매에선 최고가다. 호박이 아닌 무한한 망과 점으로 승부를 건다. 161.3×130㎝의 검은 화폭을 노란 점으로 완성한, 연작 ‘인피니티 네츠’(오프레타·2007) 중 한 점이다. 11억 5000만∼15억원의 가격표를 달았다. 고미술품 부문에선 추사 김정희의 작품이 눈에 꽂힌다. 추사가 스승 옹방강에 대한 존경과 애정을 담아냈다는 3점이 한꺼번에 나왔다. ‘죽재·화서’(1829), ‘소령은’(연도미상) 등 글씨 2점과 6권을 한 질로 묶은 서책 ‘복초재시집’(연도미상)이다. 2억∼3억원을 걸고 추사의 보물을 알아볼 새 주인을 기다린다. 쿠사마 야요이의 ‘인피니티 네츠’(오프레타·2007). 이번에는 호박이 아닌 땡땡이로 승부를 건다. 11억 5000만∼15억원의 가격표를 달고 21일 케이옥션 ‘3월 경매’에 나선다(사진=케이옥션).그간 시도하지 않았던 특별한 부문의 경매도 이번에 진행할 예정이다. 고악기다. 프랑스의 유명 악기제작자 오노레 데라지(1794∼1883)가 1860년에 만든 바이올린 한 점이 나서는데, 프랑스 비쉬경매에서 낙찰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스트라디바리우스나 아미티에 견줄 명품으로 통하는 오노레 데라지의 바이올린은 크고 깊은 울림의 완숙한 소리를 특징으로 한다. 추정가는 2000만∼6000만원. 케이옥션은 “경매시장의 성장과 외연을 넓히자는 취지”라며 “악기 수요층이 늘고 수준이 높아진 건 물론 세계 10여개의 악기전문경매회사가 운영 중인 만큼 국내서도 충분히 시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 미술품 경매시장에 고악기가 등장한 것은 처음. 지난해에는 자동차 ‘BMW 뉴5시리즈 딩골핑 에디션’ 등이 서울옥션 경매에 나서 ‘특별한 예술품’ 대우를 받기도 했다. 오노레 데라지가 1860년에 만든 바이올린이 추정가 2000만~6000만원을 내걸고 21일 케이옥션 ‘3월 경매’에 나선다. 국내 미술품 경매시장에서 고악기가 출품한 건 처음이다(사진=케이옥션).
- [전문]우원식 "새로운 공론장 조성 필요, 사회연대委 구성하자"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국회 내 ‘사회적 연대 위원회’(가칭)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여야와 모든 경제주체가 참여하는 새로운 ‘사회적 공론의 장’을 조성해 민생위기를 극복하자는 취지에서다.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올해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모든 사회경제주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만이 대한민국의 위기 해소를 위한 유일한 탈출구”라며 이같이 밝혔다.다음은 우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전문국민의 삶이 빛나는 대한민국, 사회적 대타협으로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우원식입니다. 밀양에서 또 다시 안타까운 화재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천 화재사고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이라, 국민들께서 받으셨을 충격과 슬픔이 더 크셨을 것입니다. 정부여당은 이번 참사에 무한 책임이 있습니다. 저 역시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합니다. 안전보다 비용절감을 중요시하고 필요한 규제에 소극적이었던, 과거의 인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법과 제도, 관행을 근본부터 혁신해야 합니다. 국민이 그만하면 되었다고 할 때까지, 끈질기게 혁신하겠습니다.우선 당장 시급한 제도개선에 나서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소방안전 관련 3법이 처리됐습니다. 필요한 추가대책 또한 여야가 함께 뜻을 모아 추진하겠습니다. 미국의 ‘아메리카 버닝 리포트’ 사례를 적극 참고해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 안전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최근 포스코 가스 누출로 하청노동자 4명이 사망한 안타까운 사고 역시 기억해야 합니다. 산업현장에 만연해있는 ‘위험의 외주화’가 반복되는 안전사고의 주요원인입니다. 이를 근절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 관련법 개정에도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국민안전 국가 건설이야말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핵심적 국가목표입니다. 수많은 국민들의 안타까운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는 유일한 길입니다. 정부여당은 2018년을 국민안전의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위해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 드립니다. □ 새로운 대한민국, 오직 국민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6월 항쟁 30주년이었던 지난해 우리는 국민의 위대한 힘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절망이 아닌 희망을 선택한 위대한 국민의 힘으로 대한민국은 다시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8개월여가 지났습니다. 인수위도 없이 출발해, 당면한 국가적 위기 상황 해소에 정신없이 매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권력기관의 범죄와 일탈을 과감히 바로 잡아 무너져가던 민주주의의 근간을 바르게 세웠습니다. 추경을 통해 3%대 경제성장률 달성에 성공했고 사상 첫 사람중심 예산처리로 경제 패러다임 전환의 계기도 마련했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주변국과의 전략적 협력외교의 토대 또한 복원했습니다. 사람을 중심에 두는 국정운영 철학을 바탕으로 정치·경제·외교 전반에 걸쳐 변화와 개혁의 새바람을 불어넣은 8개월이었습니다. 여소야대의 원내 5당 체제 하에서 결코 쉽지 않은 과제였지만, 야당과의 대화와 협력으로 숱한 고비를 슬기롭게 넘을 수 있었습니다. 야당의 초당적 협조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큰 힘이 된 것은 국민들의 한결같은 지지와 성원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들의 뜻을 길잡이로 삼겠습니다.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 내 삶을 책임지는 나라를 향해 흔들림 없이 전진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나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먼저 우리가 발 딛고 있는 현실을 냉정히 되돌아봐야 합니다. 현재 우리사회가 총체적 위기에 직면했다는 사실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사회 다방면에 걸쳐 오랫동안 누적된 구조적이고 심층적인 위기들이 공고화됐습니다. 극심한 양극화와 불평등으로 국민의 삶이 벼랑 끝에 몰려 있습니다. 일자리도 성장도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민생이 위기입니다. 권력기관의 일탈과 국민의 의사와 괴리된 선거제도, 국민 인식과 시대의 변화를 온전히 담고 있지 못한 헌법.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지난 9년간 한반도는 과거 냉전질서로 회귀했고, 이제는 남남갈등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평화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새 정부 지난 8개월의 노력으로 급한 불은 껐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도전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부터는 우리가 마주한 3대 위기를 어떻게 헤쳐 나갈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면한 민생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득 양극화와 주거 불안정은 국민의 고통을 상징하는 대표적 민생현안입니다. 정부여당의 대응방안을 우선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 현실화>대한민국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임금격차 역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최저임금 현실화는 구조화된 저임금에 따른 내수침체와 일자리 축소, 영세소상공인의 경영악화라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조치입니다. 소득이 소비와 투자를 선도하는 선순환 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적 토대입니다.올해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157만원입니다. 그야말로 삶을 지탱하는 최소한의 수준인 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현실화에 대한 반대와 거부의 목소리가 존재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저는 그분들께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하루 8시간씩 성실히 일한 대가로 157만원이 그렇게 무리한 액수입니까? 입장을 바꿔봅시다. 한 달에 157만원으로 내 가족을 온전히 부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저임금 현실화는 비용의 차원을 넘어 정의와 상식의 문제입니다. 물론, 불공정한 경제구조에 고통 받고 있는 자영업, 중소상공인에게 인건비 추가부담은 걱정거리입니다.이 때문에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과 사회보험 감면 등 총 5조원 규모의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최저임금 현실화에 따른 부담이 중소상공인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정부가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기업과 시장도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있어야 존재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성원과 정부의 지원으로 성장해온 재벌대기업들도 책임 있는 경제주체로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고통 경감에 앞장서야 합니다.중소상공인들의 어깨를 짓눌러 온 불공정한 경제구조 개선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특히 약탈적 카드 수수료와 본사로열티 문제의 경우, 근본적 수술에 나서겠습니다.<주거안정>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보장하는 것 또한 핵심적인 민생현안입니다. 최근 강남지역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비정상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집값이 수 억 원씩 급등하는 등 이상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남 등 일부지역의 이 같은 집값 급등은 소용돌이처럼 서울, 수도권, 전국으로 뻗어나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정책의 효과도 반감시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에서의 내 집 마련이 가장 물가가 비싸다는 뉴욕보다 무려 3.5년이나 더 걸리는 상황입니다. 이대로 둘 수 없습니다. 정부여당은 재건축 부담금을 포함해 보유세 인상과 분양원가 공개 등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경제적 약자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공적주택 보급을 확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모기지도 재설계하겠습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에 마침표를 찍고 주택이 투기가 아닌 주거의 대상으로 자리하도록 반드시,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겠습니다. □ 구조적 민생 위기, 근원적 고민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구체적인 민생현안에 대한 해결을 넘어 보다 근본적인 차원의 사회 변화도 모색해야할 시점입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서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30-50 클럽’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 성공과 달리 대한민국 전체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80년대 말 평균 8%대에 이르렀던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지난해 3%대를 회복하긴 했지만 여전히 저성장의 늪에 갇혀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오는 2020년에는 잠재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이처럼 경제의 성장판은 닫혀 가는데, 지난 보수정부의 잘못된 진단과 처방은 위기를 더 가중시켰습니다. 삼성 등 일부 초거대기업이 사상 최대의 영업실적을 올려도 연관 산업이나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지만 노동자들의 월급봉투는 늘 제자리걸음입니다. 산업·기업·개인 간의 양극화와 불평등 역시 이미 임계점을 넘어선지 오래입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일자리 문제입니다. 1998년 이후 GDP는 두 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고용률은 60%대 중반에서 답보 상태입니다. 제라드 번스타인이 지적했던 고용 없는 성장, ‘고용 절벽’ 현상이 구조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당 을지로위원장으로서, 현장에서 접했던 국민들의 삶 역시 불평등과 양극화, 불안과 고통으로 가득 찬 전쟁터와 같았습니다. 새로운 위기들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초저출산과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진전에 따른 급속한 산업재편 역시 또 다른 위협입니다. 우리사회를 짓누르는 구조적 모순들을 바로잡고 거대한 시대적 변화도 함께 대비해야 할 때입니다. □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민생위기’를 극복해야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위기의 대한민국, 새로운 비상구가 필요합니다. 거센 도전의 파고 속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고 거대한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적 총의를 하나로 모으는 그릇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회경제주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만이 대한민국의 위기 해소를 위한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한국형 사회적 대타협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노동, 복지, 규제, 조세 등 정책 전반에 대해 높은 수준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자는 것입니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꾸준히 추진할 수 있는 기본적 국가운영의 방향과 청사진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저 역시 2주 전부터 사회적 대타협의 깃발을 들고 주요 경제단체와 노동단체, 소상공인단체를 차례로 방문했습니다. 제가 만났던 모든 경제주체들 역시 대화와 타협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오늘 ‘노사정 대표 6자회의’가 개최됩니다. 20여년 가까이 공전을 거듭했던 사회적 대화 기구 복원을 위한 매우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노사정위원회 복원으로 흉금 없는 대화와 토론이 이어져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길 기대합니다. 다만 노사정위원회의 복원과는 별도로 새로운 ‘사회적 공론의 장’ 조성도 필요합니다. 저는 여야와 모든 경제주체가 참여하는 가칭 ‘사회적 연대 위원회’를 국회 내에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노사정위원회의 기존 구조는 두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사회적 연대 위원회’는 이를 감안해 청년, 여성, 비정규직, 비조직 노동자, 중소기업, 영세 소상공인 대표까지 포괄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빠져 있습니다.여야가 사회적 대화 초기부터 함께 참여해야 대타협의 제도화에 필요한 입법과제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해외의 성공적인 사회적 대타협 사례들 역시 정치와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그 주요 배경으로 꼽고 있습니다.‘사회적 연대 위원회’를 통해 새로운 나라의 미래를 열 수 있도록 정치권과 경제주체 모두의 대승적 결단을 호소합니다. □ ‘사회적 대타협’, 양보와 고통분담이 전제돼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타협의 성공을 위해선 중요한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사회적 차원의 양보와 고통분담입니다. 우리 당 을지로위원회와 정의당 등의 적극적인 중재 끝에 파리바게뜨 본사와 가맹점주협의회 사이에 맺어진 ‘상생협약’은 고통분담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소비침체로 인한 가맹점의 고통을 본사가 함께 분담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한 ‘광주형 일자리’ 모델 역시 사회적 대타협이 나아갈 또 다른 방향입니다. 노동자의 임금을 기존보다 일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대신 기업은 미래형 친환경차 생산설비를 투자하고 중앙정부와 광주시가 필요한 복지를 지원해주는 방식입니다. 파리바게뜨의 ‘상생협약’과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위기극복을 위한 유일한 해법이 양보와 타협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저는 이 자리를 빌려 경제계와 노동계에게 양보와 고통분담을 통한 한국형 사회적연대에 동참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특히 우선 당장 시급한 현안인 노동시간 단축에 통 큰 협력을 당부합니다.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생산성을 위해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휴식과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해 우리가 반드시 가야하는 길입니다. 법과 제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상생을 실천하는 자세입니다. 지난 2015년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 주민들은 경비노동자의 임금인상과 고용보장을 위해 ‘동행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종이 한 장에 담긴 ‘함께 행복하자(同幸)’라는 정신은 해당 아파트를 넘어 지역사회 전반에 협력적 동반자 문화를 꽃 피우고 있습니다. 작은 나눔과 양보를 통해 얻어낸 상생의 작은 기적입니다. 바로 사회적 대타협의 핵심 정신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에 추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회적 대타협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의 뼈를 깎는 자기혁신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정권이 교체되고 장·차관도 바뀌었지만 국민들은 아직 정부의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청년일자리점검회의’에서 지적했듯 무사안일과 타성에 젖은 공직사회에 일대 변화가 필요합니다. 경제주체들에게 고통분담을 요구하려면 정부와 공공기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고 달라져야합니다.과거의 관행과 틀에서 과감히 벗어나, 복지와 안전, 공공부문 비정규직 축소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정책생산과 집행에 집중해야 합니다. 책상머리가 아니라,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해답도 찾을 수 있습니다.대한민국의 오늘과 내일이 양보와 고통분담에 달려있습니다. 상생과 공존의 미래를 위해 우리사회 모두가 지혜와 힘을 모아줄 것을 호소합니다. □ 공정, 혁신, 사람의 ‘3대 성장전략’을 실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사회적 대타협과 함께 우리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정, 혁신, 사람의 ‘3대 성장전략’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엔진입니다. 첫째, ‘공정경제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정직한 땀이 온전하게 평가받지 못하는 나라에 미래는 없습니다.공정한 경쟁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지속가능한 성장은 불가능합니다.이를 위해, 우선 약탈적 시장구조의 정상화가 시급합니다. 재벌대기업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기술탈취, 납품단가 후려치기, 골목상권 침탈 등 시장교란 행위를 최우선적으로 근절해야 합니다.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를 옥죄는 행위는 중소기업의 생존의지를 꺾는 일이며, 국민경제의 뿌리를 뒤흔드는 것입니다. 가맹사업법, 대규모 유통법, 유통산업발전법, 대리점법,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생계형 적합업종특별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공정 시장질서 확립 입법’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합니다. 이번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재벌개혁의 제도화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입니다. 이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입니다. 기업 내 감시·견제 장치 마련을 위해 상법개정안 처리와 노동이사제 도입에 나서겠습니다. 재벌대기업들 또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자신들의 역할에 걸맞은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 것은 정부의 노력만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재벌대기업이 자발적으로 상생·협력에 나서야 합니다.둘째, ‘혁신성장 국가’를 만들겠습니다.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제4차 산업혁명이 급속히 진전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신혁신 전략,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일본의 초스마트화 전략과 중국의 제조업 2025 등. 세계는 바야흐로 혁신의 각축장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이 같은 혁신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혁신의 DNA가 사회 전반에 고루 뿌리내려야 합니다. 인프라, 제도,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우선 스마트시티와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과 드론산업 등 제조업 전반에 걸쳐 ‘혁신 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겠습니다. 합리적 규제혁신도 필요합니다. ‘규제 샌드박스’나 ‘네거티브 규제 원칙’ 도입은 물론, 의료 분야를 제외한 서비스산업발전법에 대한 논의도 신중하게 이어가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혁신 인재 양성을 위해 기술 중소기업과 벤처에 과감한 투자도 이뤄져야 합니다. 연구개발 관련 지원예산을 2020년에 국가예산의 1%까지 확대해 혁신성장의 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 우리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이 혁신성장을 선도할 수 있는 토대를 여당이 앞장서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사람투자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지난 보수정부는 일부 대기업에 사회적 자원을 몰아주는 낙수효과의 망령에 사로잡혀 왔습니다. 결과는 혹독했습니다. 성장의 기반은 붕괴됐고 양극화와 불평등은 감내할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저소득층 비율은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 자산불평등 역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에 달합니다. 국가가 무너진 민생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투자해 기업과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사람투자 패러다임’을 정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촘촘한 사회복지안전망 구축이 필요합니다. 2018년 예산은 사람투자 패러다임의 출발입니다.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담대한 변화의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2016년 기준 GDP대비 10.4%인 공공사회복지지출을 OECD 평균수준인 21.6%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주요 OECD 국가들 또한 2016년 이후개인소득세 최고세율과 부동산 보유세를 인상하며 지속가능한 복지의 틀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세제개혁에 대한 국민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사람투자의 또 다른 축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사회적 대타협의 핵심 목표 또한 안정적 일자리 창출입니다. 다만 극도로 위축된 민간부문의 고용시장을 감안할 때,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과 사회적경제의 활성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사회적 경제’는 시장경제의 효율성은 물론 실업과 양극화 같은 사회경제적 문제의 해결까지 추구한다는 점에서 ‘사람투자 패러다임’ 정립의 핵심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여야를 넘어 우리사회 전체가 힘을 모아야 할 문제입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로드맵은 물론 ‘사회적 경제 3법’처리에 대한 대승적 협력을 당부합니다.(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가치실현법, 사회적경제 기업구매촉진및판로지원특별법) 노동존중사회 실현 또한 ‘사람투자국가’의 핵심 과제입니다. 우리사회에서 노동은 너무나도 고되고 위험합니다. 노동소득분배율은 IMF 이후 20년째 제자리걸음 중입니다. 근로시간은 OECD 회원국 가운데 2위이고, 산재사망률은 가장 높습니다. 임시일용직을 포함한 비정규직도 1,000만 명에 달합니다. 공공부문부터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지난 연말 인천공항공사 노사가 정규직화 물꼬를 텄습니다. 노사 합의를 통한 정규직 전환에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건설공사 발주시 적정임금 의무화를 확산시키고, 원청의 책임성을 높여 산재를 대폭 줄이겠습니다. 노동 3권 보장은 노동존중사회의 기본입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민주주의의 위기’, ‘3대 정치개혁’으로 극복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치는 힘없는 이들이 부정과 불의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정치가 바로서야 민생 또한 바로설 수 있습니다. 사회적 대타협도, ‘3대 성장전략’의 완성도 민주주의의 뿌리가 더욱 깊고 단단해질 때 가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위해 권력기관 개혁과 선거제도 개혁, 헌법 개정이라는 ‘3대 정치개혁’에 보다 속도를 내겠습니다. 첫째, 권력기관 개혁으로 민주주의를 복원하겠습니다. 적폐청산은 특정 개인이나 세력을 겨냥한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관행의 시정과 제도개혁을 의미합니다. 정치개혁과 민주주의의 제도적 복원을 위한 출발점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달 초에 공수처 신설과 검경수사권 조정, 대공수사권 이양 등을 골자로 하는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권력기관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 생각합니다. 야당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겠습니다. 다만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문재인 정부는 결코 권력기관 장악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만약 권력기관을 장악하려 했다면 권력을 집중시켜 관리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입니다.무엇 때문에 권련기관의 권한을 분산시키겠습니까?공수처장 역시 야당의 국회추천요구를 수용하겠습니다.부당한 정치탄압에 대한 야당의 우려를 충분히 불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집권여당으로서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추진하는 권력기관 민주화에 야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거듭 당부합니다. 둘째, 국민의 의사와 합치된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은 비례성 강화와 참정권 확대가 핵심입니다. 현행 소선거구 단순다수 선거제도는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정치적 기대치를 떨어뜨려 왔습니다. 특히 구조화된 지역주의까지 중첩되면서선거결과의 민주적 정당성까지 잠식해 왔습니다. 선거제도의 비례성 강화를 통해 민의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면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제도적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연대와 협치 같은 대화와 상생의 정치 또한 꽃 피울 것입니다. 이는 독일과 스웨덴을 포함해 성공적인 사회적 대타협의 역사를 갖고 있는 국가들의 공통점이기도 합니다. 이미 비례성 확대를 위한 다양한 선거제도 개편 방안들이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야합니다.참정권 확대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개혁과제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선거연령이 19세 이상인 유일한 국가입니다. 18세 이하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국가도 무려 220개국이나 됩니다. 참정권 보장과 확대는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국민에 대한 정치권의 의무입니다. 국회 개헌·정개특위에서 상반기 중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셋째, 국민개헌으로 더욱 튼튼한 민주주의를 완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8년은 ‘87년 체제’가 수립되지 꼭 31년 되는 해입니다. 지난 6월 항쟁을 통해 우리사회는 대통령 직선제를 근간으로 하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쟁취했습니다. 그러나 선거제도를 넘어 경제, 언론, 노동, 복지 등 실질적 민주주의를 공고화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IMF와 세계금융위기를 거치며 국민의 삶은 무한경쟁의 벼랑으로 내몰렸습니다. 사회 전 영역에 걸쳐 독버섯처럼 퍼진 양극화와 불평등으로 인해 우리사회는 깊이 병들었습니다. 이러한 모순과 왜곡이 일거에 터진 것이 바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입니다. 권력과 재벌의 부정한 결탁과 담합, 특권층의 반칙과 편법 등 우리사회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정치제도의 민주화에 그친 ‘87년 체제’의 한계이자 모순입니다. 국민개헌은 현행 헌법의 한계를 뛰어넘어 국민의 삶을 바꾸고, 책임지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단순히 권력제도를 바꾸는데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적 민주주의의 틀을 공고히 하고 민주주의의 지평을 사회경제 전 영역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권력제도 개편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견제와 균형, 상생과 협력의 정치질서를 실현할 정부형태에 대한 진지한 논의도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예정된 개헌의총을 통해 개헌안에 대한 당론을 모을 예정입니다. 국민의 변화된 인식과 요구에 맞춰 공동체 최고규범인 헌법을 제대로 고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개헌과 관련해 한 가지 더 특별히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 시기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여야 모두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약속했습니다. 다시 한 번 야당에게 국민과의 약속인 개헌일정 준수를 촉구합니다. 이후 일정 등을 감안했을 때 늦어도 3월 초까지는 개헌안이 확정되어야 하는 만큼 보다 속도를 낼 것을 호소합니다. □ 평창을 마중물로 ‘평화의 위기’를 해소하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이 이제 아흐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에게는 백수를 넘기신 노모가 계십니다.지난 2010년 어머님께서는 최고령 이산가족으로 북에 두고 온 제 큰 누이를 60년 만에 만나셨습니다. 2박 3일 간의 짧은 만남 뒤, 이별의 순간 작은 버스 차창을 통해 마지막으로 잡았던 누이의 손을 차마 놓지 못하시던 어머님의 모습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만날 때 표현할수 없는 절박한 깊이의 기쁨과 헤어질 때 뼈가 끊어지는 고통이 무엇인지 처음으로 알게 된 날이기도 합니다.지금 제 어머니에게 남아 있는 유일한 희망은 평창올림픽입니다. 아니, 이 땅의 모든 이산가족들에게 평창올림픽은 헤어진 가족과 살아생전에 재회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의 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통해 끊어졌던 대화의 통로가 다시 이어지고, 엉킨 긴장의 실타래가 풀어진다면 남북관계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것입니다. 평창으로 문을 연 남북관계 해빙의 효과는 이산가족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북한 참가로 세계는 이미 평창을 평화올림픽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 역시 “세계 유일의 분단국에서 평화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파하게 될 것”이라며 적극 환영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인 92개국, 3,000여명의 선수단은 물론 21개국 26명의 각국 정상급 인사도 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동계올림픽 사상 최대의 축제가 준비되고 있습니다.한반도 평화가 가져올 경제적 효과 또한 막대합니다. 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긴장완화가 진행될 경우 대외신인도 개선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로도 이어질 것입니다. 이미 금융시장에선 우리나라의 국가부도위험지수가 5개월 만에 최저치로 낮아졌습니다. 특히 남북협력이 심화되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 실현될 경우 북한이라는 새로운 시장과 성장 동력도 갖추게 됩니다.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은 물론 우리 청년들의 미래 또한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가 곧 밥이고, 평화가 곧 민생인 셈입니다. 제가 평창올림픽을 둘러싼 정쟁을 멈춰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던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정치권의 일치단결된 힘으로 평창올림픽을 성대히 치러내고 이를 통해 평화와 민생의 문을 활짝 열어나가자는 것입니다. 야당 의원님들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미 지난 2011년 여야는 ‘평창올림픽 지원 특별법’을 통해 남북 단일팀 구성과 체육 교류 확대에 뜻을 모았습니다. 야당도 올림픽의 성공과 남북 평화를 바라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평창올림픽이 한반도 평화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정쟁을 자제하고 국회 결의안 처리에도 협력해 주십시오. 한 세기 전 국론분열로 망국의 고통을 겪었던 과오를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존망이 걸린 남북관계와 같은 안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초당적·국민적 협력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문제는 ‘평창 이후’입니다. 정부여당은 평창을 통해 어렵게 조성된 대화 분위기가 본격적인 북핵문제 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자협의의 틀을 마련하는 데 외교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 역시 우리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자세로 대화와 협상을 이끌어나가겠습니다. 북한도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무모한 도발과 국제사회의 상식을 벗어나는 억지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연평도 포격 등 그동안 북한의 도발은우리 국민들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되풀이되는 핵과 미사일 실험, 약속 파기가 우리 국민들에게 심어놓은 깊은 불신도 엄중히 인식해야 합니다. 평창을 통해 남북이 어렵게 맞잡은 두 손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의 문을 함께 활짝 열 수 있도록 북한의 성의 있는 자세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 국회혁신으로 ‘3대 위기 극복’을 뒷받침하겠습니다.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지금까지 민생과 민주주의, 평화라는 3대 위기 극복 방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극복을 위한 근원적 처방은, 결국 국회에 달려 있습니다.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국회는 문제 해결은커녕 국민들로부터 불신과 지탄을 받는 대상으로 전락했습니다. 국민 신뢰도 평가에서도 꼴찌입니다.갈등을 녹이는 용광로 역할을 해야 할 국회가 갈등과 정쟁을 증폭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정쟁이 아닌, 민생을 두고 치열하게 토론하며 ‘성과를 내는 국회’, 제대로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입니다.이를 위해 먼저,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켜온 ‘법사위 개혁’이 필요합니다. 66년간 지속되어 온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기능은 낡은 제도입니다. 상임위 논의결과가 존중받도록 이제 고칠 때가 되었습니다.국회도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합니다.국민들이 국회 의사결정에 보다 폭넓게 의견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국회의 기능을 보완할 시민의회(의회배심제)를 제안합니다. 시민의회(의회배심제)는 당장 국회 내 합의가 어려운 법안이나 현안에 대해 최종 의결권은 국회가 행사하되, 국민의 참여와 숙의로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자는 것입니다.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국민의 의사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미 캐나다, 네덜란드, 아일랜드, 덴마크 등에서도 성공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국회 담장을 허물고 국민께 국회마당을 개방할 것을 제안합니다. 국회가 국민에게 되돌아왔다는 상징적인 조치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결심에 달려 있는 문제들입니다.이번 2월 국회에서 과감하게 현실로 옮깁시다. □ 국민의 삶이 빛나는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몸의 중심은 심장이 아닌, 아픈 곳입니다.정치의 중심 역시 국민이 아파하는 곳입니다. 힘없고, ‘백’ 없는 약자들 편에 서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삶의 고통을 해결해 주는 것 이것이 정치의 존재이유입니다. 평범한 국민들의 삶인 민생을 바로 세우는 것 이것이 정치의 궁극적 목표입니다.30여 년 전 처음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도, 을지로위원장으로서 피눈물을 흘리는 이들의 손을 맞잡았을 때도,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이 연단에 오른 지금도, 저의 삶을 채운 고민은 ‘민생’이었습니다. 다시 1년 전으로 시곗바늘을 돌려봅시다. 평범한 국민들이 촛불광장에서 꿈꿨던 것은 열심히 일하면 잘 살수 있다는 상식 성실한 노동으로 집을 장만할 수 있다는 믿음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싶다는 희망이었습니다. 이 꿈들을 우리 정치가 실현합시다. 사회적 대타협으로 국민의 삶을 촘촘하게 엮고 한반도 평화로 민생의 지평을 함께 넓혀갑시다. 갈등과 정쟁을 넘어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정치,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회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갑시다. 오랜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서울-지방 집값 양극화..송파구 6주만에 또 1%대 상승
-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가격 변동률 추이(전주 대비 기준, 단위: %, 자료: 한국감정원)[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불패’ 신화가 확고해지면서 서울과 지방 집값의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서울은 가격 상승폭이 커진 반면 지방은 낙폭이 확대됐다.1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018년 1월 둘째주(1월8일 기준) 서울 주간 아파트값은 0.29% 올랐다. 전주(0.26%)보다 0.03%포인트 높아졌다.겨울방학 이사 수요와 역세권, 한강변, 주요 업무지구 인근 신규 아파트 등 인기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송파구 6주만에 1%대 상승..양천·강남구 0.7% 이상서울 25개 구별로 보면 송파구(1.10%)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송파구는 작년 11월 마지막주(1.02%) 이후 6주만에 1% 넘게 가격이 뛰었다. 양천구(0.77%)와 강남구(0.70%)가 뒤를 이었고 성동구(0.40%), 광진구(0.34%), 강동구(0.31%)도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종로구, 서초구, 마포구, 동작구도 0.20% 이상 올랐다. 송파·양천구는 우수한 학군과 재건축 호재로 수요가 늘었지만 매물이 부족한 탓에 오름폭이 커졌다. 광진·성동구는 한강조망 등으로 인한 선호도 향상 효과가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고 종로·마포구는 직장인 수요 증가에 가격이 뛰었다. 강동구는 분양권 가격이 상승했고 재건축 초기 단지 수요가 몰렸다.전셋값도 상승세가 짙어졌다. 전주 대비 0.01%포인트 확대돼 0.05% 올랐다. 계절적 비수기지만 학군 및 접근성 양호한 일부 지역에서 매물이 부족해 전세가격에 영향을 미쳤다.학군수요가 풍부한 양천구(0.30%)의 전셋값이 가장 많이 올랐다. 성동구(0.20%)는 역세권 및 신규아파트 매물 부족으로 상승했다. 마포구(0.10%)는 공덕·마포역 등지의 직주근접 수요가 늘었다.반면 서초구(-0.04%)는 하락 전환했고 서대문구, 중랑구 등은 제자리걸음했다. 1월 둘째주 서울 구별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자료: 한국감정원)◇지방 부동산 가격 하락 심화..매맷값 13주째 ↓지방은 매매·전세가격 모두 하락폭이 더 커졌다. 매맷값은 0.07% 떨어졌고 전셋값은 0.04% 내렸다.지역별 매맷값 변동을 보면 대구(0.05%), 전남(0.04%), 광주(0.04%)는 상승했고, 세종(0.00%)과 제주(0.00%)는 보합, 충북(-0.20%), 충남(-0.18%), 경남(-0.17%) 등은 하락했다.광주는 신규단지 및 기반시설 양호한 택지지구를 중심으로 올랐고, 대구는 수성구, 남구 등의 학군수요 유입으로 상승했다. 경상·충청권은 수급불균형으로 하락세가 이어졌다.지방 전셋값은 세종(0.29%), 전남(0.09%), 충북(0.05%) 등이 올랐고, 제주(0.00%)는 보합, 울산(-0.17%), 경남(-0.15%), 강원(-0.10%) 등은 떨어졌다.충남은 학교, 관공서 인근 및 거주선호도 높은 일부 신도시 수요로 아산시와 서산시를 중심으로 상승 전환했다. 충북은 매매시장 불확실성에 따른 전세선호현상으로 일부 인기지역 수요가 증가하면서 상승세로 돌아섰다. 반면 수요 대비 신규공급이 많은 강원, 울산, 경상권 등은 하락세가 이어졌다.감정원 관계자는 “신규입주(예정)물량 증가 및 금리 인상 기조, 정책적 요인 등으로 매매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수요자의 매수 결정이 신중해진 것으로 파악된다”며 “동일한 지역 내에서도 입지여건, 개발호재 유무, 연식 등에 따라 차별화가 심화하고, 동일 단지라도 향, 조망, 평형, 타입 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고 말했다.1월2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자료: 한국감정원)
- 文정부 주담대 조이자…신용대출 '역대급' 22兆 폭증(종합)
- 자료=한국은행[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개인회생을 전문으로 하는 40대 변호사 한모씨. 그는 최근 신용대출 이자 연체로 곤란을 겪고 있는 상담전화를 부쩍 받는다. 한씨는 그 원인으로 문재인정부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를 언급했다. 그는 “주담대를 받는 사람 중 상당수가 대출 자금을 생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주담대가 어려워지자 신용대출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 중 대출을 갚기 어려워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서울 강남에 집을 이미 두 채 갖고 있는 60대 이모씨는 조금 다른 이유로 신용대출을 고민하고 있다. 수중에 가진 자금에 신용대출까지 끌어모아 집을 한 채 더 사려고 계획하고 있다. 그 이유는 강남 아파트는 무조건 오른다는 ‘강남 불패론’이다. 이씨는 “신용대출 이자라고 해봐야 4~6% 정도”라며 “그 정도는 집값 상승률로 전부 만회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문재인정부 주택대출 조이자 신용대출 폭증지난해 신용대출이 ‘역대급’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이 등장하며 저금리 신용대출 수요가 증가한 데다, 정부 규제에 주택대출에서 신용대출로 옮겨간 영향 때문이다. 이 때문에 가계부채가 더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10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해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중 기타대출은 21조6000억원 증가했다. 현재 잔액은 20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이 정도 증가 폭은 한은이 관련 통계를 편제한 지난 2008년 이후 단연 최대다. 기타대출 증가 폭은 지난 2010~2014년 사이 3조원을 넘지 못했다. 가계대출이 큰 폭 증가한 2015~2016년 사이에도 그 폭은 10조원 안팎이었다. 그런데 지난해 예년의 수 배에 달할 정도로 폭증한 것이다.기타대출은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대출, 상업용부동산담보대출(상가·오피스텔 등), 예·적금담보대출, 주식담보대출 등을 말한다. 이 중 대부분이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대출이라고 보면 된다. 한은 관계자는 “지난해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하면서 저금리로 신용대출을 하려는 수요가 늘었다”며 “인테리어 비용 등 주택 입주에 수반된 자금 수요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금리 높은 신용대출…가계부채 더 부실해져”반면 은행권의 주담대 증가 폭은 크게 줄었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주담대는 37조1000억원 증가했다. 2015년(70조3000억원), 2016년(55조8000억원)과 비교하면 급감한 것이다.문재인정부의 주택대출 조이기에 은행권 주담대 문턱이 높아지자, 신용대출 혹은 마이너스통장대출을 통해 돈을 빌리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해 보인다.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으로 주담대 규제를 내놓다보니 대출 수요가 신용대출로 옮겨갔다”며 “주담대를 이용해 생계를 해결하던 사람들은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이라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상황이 이렇자 오히려 가계대출의 질은 악화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신용대출은 주담대에 비해 금리가 높고 담보도 없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시중은행의 일반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4~6%대다. 마이너스통장대출 금리도 비슷하다. 주담대 평균금리가 3%대인 것을 감안하면 높은 수준이다. 특히 저신용자는 금리 10%를 훌쩍 넘는다. 우리은행은 신용등급이 9~10등급인 경우 12.75% 금리를 적용 받는다. 국민은행(10.21%), 신한은행(9.01%), 기업은행(9.50%)도 비슷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