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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가 생명 갖고"…동네의원도 가세한 총파업, 뿔난 시민들(종합)
- [이데일리 이유림 황병서 기자] “의사 선생님들은 우리 사회 상류층이잖아요. 그런데 사람 생명 갖고 이러면 안 되죠.”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전면 휴진을 선언한 18일, 전국 병·의원에서는 환자들이 혼란에 빠졌다. 아픈 자녀와 손주를 데리고 소아과 ‘오픈런’에 나선 이들은 굳게 닫힌 병원 앞에서 허탈하게 발길을 돌렸고, 주요 대학 병원에 다니는 중증 환자들은 파업이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떨치지 못했다. 이들은 병이 재발하는 것은 아닌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부닥치는 것은 아닌지 장담할 수 없다며 의사들의 복귀를 호소했다.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휴진을 강행한 18일 대구 동구 한 소아청소년과 의원 앞에 휴진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문 닫은 동네병원, 고열 손자 손 잡은 할머니는 ‘발 동동’이날 오전 9시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A’ 소아청소년과 의원을 찾은 김모(75)씨는 문 앞에 붙은 휴진 안내문을 보자마자 “나쁜 놈들”이라며 역정을 냈다. 몸살로 힘들어하는 손자 이모(11)군을 데리고 급하게 동네 병원을 찾았지만 벌써 세 번째 헛걸음을 하게 됐기 때문이다. 김씨는 “이 동네 소아과, 이비인후과 다 들렸는데 열린 곳이 없다”며 “의사들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분통을 터뜨렸고, 옆에 있던 이 군은 연신 “추워요”라며 할머니의 손을 붙잡았다. 밤사이 열이 39도까지 오른 손자 한모(6)군과 함께 급히 ‘A’ 의원을 방문한 강모(65)씨도 당혹감과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강씨는 “의사 선생님들 모두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신 것 아니냐”고 반문하며 “환자를 돌본다는 사명감보다는 본인의 수입이 먼저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서초구 인근의 다른 소아과는 문을 열였다고 하니 그쪽으로 가봐야겠다”며 “거긴 또 사람이 얼마나 많을지”라고 한숨을 쉬었다. 정부에 휴진 신고를 한 병·의원은 4% 수준이었지만 곳곳에서 휴진이 이어지면서 환자들은 불편을 겪었다. 실제 허탕을 친 환자들 대부분은 휴진에 대한 사전 안내를 받지 못했다. 또 의원들은 문 앞에 ‘휴진합니다’라는 종이 안내문만 붙여 놓았을 뿐 휴진 사유에 대해서는 명시해 놓지 않았다. 일부 의원은 ‘인테리어 공사’, ‘네트워크 공사’를 이유로 휴진한다고 붙여 놓기도 했다. 정부가 전국 모든 병·의원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상황이라 추후 ‘불법 논란’을 피하고자 꼼수를 쓴 것으로 보인다.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의사들이 피켓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휴진 확산 걱정에 환자들 노심초사 이날 휴진에는 1차 의료기관인 동네 의원뿐 아니라 주요 대학병원의 일부 교수들도 참여했다. 다행히 휴진에 참여하지 않은 교수들이 외래 진료 등에 나서 큰 혼란은 없었지만, 환자와 그 가족들은 향후 휴진 움직임이 확산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했다. 특히 하루아침에 증상이 악화할 수 있는 중증 환자들의 걱정은 더 컸다.이날 서울 서대문구의 연대 세브란스병원 혈액 내과 앞에서 만난 정모(59)씨는 “오늘은 진료를 받게 돼 다행이지만 다음 달에는 받을 수 있을까 걱정”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정씨는 혈액암 수술을 마치고 항암치료를 받는 남편을 부축해 이날 아침 인천에서 올라왔다. 정씨는 의료 파업이 본격화되면서 병원에 ‘혈액 내과 진료를 괜찮으냐’고 매일 같이 전화했다고 한다. 남편의 암이 언제 재발할지 모르고 급성이었기 때문이다. 정씨는 “교수님들 힘든 것은 알지만, 가장 피해 보는 것은 우리가 아니겠나”라며 “정말 살아보겠다고 아등바등 전국에서 여기까지 오는 것인데, 그 마지막 끈마저 떨어질까 봐 불안하다”고 밝혔다. 폐암 관련 추적관찰을 받기 위해 서울 성북구의 고대안암병원을 찾은 김모(50)씨 역시 “정기적으로 추적해야 하는데 제때 관찰이 안 돼서 재발을 발견하는 시기가 늦어진다거나 응급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18일 오전 대구 경북대병원 혈액종양내과 입구 안내판에 휴진 알림이 떠 있다. 해당 내과는 교수 6명 중 3명이 휴진했다고 공지했다. (사진=연합뉴스)◇중증환자들 “불법 의사들 처벌해야” 의사와 환자 간의 갈등도 첨예해지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성모병원이 속한 가톨릭의대의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오는 20일 전체 교수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추가 휴진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고 성균관의대 교수 비대위는 곧 삼성서울병원 교수를 포함한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설문을 배포해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연세의대 수련병원인 세브란스병원 소속 교수들은 오는 27일부터 정부가 현재 의료대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가시적 조처를 할 때까지 무기한 휴진한다고 발표했다. 반면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에 집단 휴진에 참여한 의사들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불법에 가담한 의사들에게 예외 없이 행정 처분과 사법 처리를 실시해야 한다”며 “또한 의료시장을 개방해 외국 의사들도 대학병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라. 서울대병원은 불법 의대 교수를 파면하고 즉각 대체 교수 모집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일부 맘카페나 지역 카페에서는 휴진에 동참하는 동네 의원을 대상으로 불매 운동에 나서자는 여론이 확산했다. 경기도 의정부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한 네이버 카페에는 “휴진하는 동네의원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용하지 말자”는 글이 올라왔다. 이에 “자주 가던 병원이 휴진해 실망스럽다”, “휴진병원 리스트를 공유하자”, “이참에 영원히 휴진하게 만들자”는 댓글과 반응이 이어졌다.
- 이창용 "고물가 구조적 요인…통화정책 한계있다"[일문일답]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우리나라 고물가는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다고 진단했다. 우리나라 의식주 물가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은데, 유통구조 등 구조적인 개선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별관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총재는 18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이 총재는 “한은은 물가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물가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여러 구조적 요인이 같이 있다”며 “한은 입장에서 어떤 구조조정이 필요한지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어떤 속도로 정책을 변화하고 선택할지는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물가상승률이 높으면 물가 수준이 올라가고 물가 수준이 높으면 물가상승률이 낮아도 물가 수준이 높은 걸 해결할 수 없다”며 “이는 구조적인 문제이기에 이익을 보는 집단과 손해를 보는 집단이 있는데, 이걸 알아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저희의 메시지”라고 덧붙였다.앞서 한은은 이날 ‘우리나라 물가 수준의 특징 및 시사점:주요국 비교를 중심으로’라는 제하의 BOK이슈노트를 통해 우리나라 의식주 물가 수준이 OECD 평균보다 55%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특히 농산물과 의류 가격이 비싼 것은 사과 등 수입 개방 제한, 브랜드 옷 선호 현상 등 구조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평가하면서, ‘구조적 물가 상승 위험’을 기준금리 등 통화정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이 총재는 최근 정치권 등에서 금리 인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에 대해선 한은이 독립적으로 금리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문가들이 의견을 주면 이를 고려해 금융통화위원과 결정할 것”이라며 “정보를 막을 필요는 없고, 각 기관이 정책수단으로 독립적으로 결정하면 된다”고 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별관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다음은 이 총재 등과의 일문일답이다.-우리나라 물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이 구조적 요인이라고 했다. 구조 개선이 쉽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물가를 끌어 올릴 텐데, 물가 목표제를 2%로 유지하는 것이 맞는가.△(김웅 부총재보) 물가상승률과 물가 수준의 차이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중앙은행은 물가상승률을 타깃하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구조적 공급 충격이 왔을 땐 2차 효과(임금 상승을 통한 여타 부문의 물가 상승 확산)가 없다면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으로 대응을 안 해도 된다. 만약 어떤 2차 효과로 번지게 되면 통화정책으로 대응을 하게 된다. 물가상승률은 통화정책으로 대응하지만 높은 생활비가 지속되는 구조적인 요인은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물가상승률 2% 목표를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1년에 2번 점검하는 물가점검회의는 물가상승률을 중장기적으로 2%로 관리한다는 데 의의가 있는 건지, 물가 수준까지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개념까지 포함하는지 궁금하다. 후자의 경우 통화정책만으로 어렵다는 건데 한은 홀로 물가점검을 하는 게 맞는가.△(이 총재) 물가 수준 자체가 목표라면 여러 부서와 협의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다. 물가안정을 목표로 유지하고 있지만 물가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여러 구조적 요인이 같이 있기에 한은 입장에선 여기에 대한 입장이나 어떤 구조조정이 필요한지 의견을 제시하고 정보를 드리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정책변화 속도와 어떤 정책을 취할지는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최근 성태윤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물가가 안정화됐고 금리 인하 환경이 조성됐다는 발언을 했다. 정책실장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이 총재) 어떤 방향으로 통화정책 변해야 하는지는 여러 경로로 많은 정보를 입수하고 있다. 이를 금통위원들과 나누면서 금리 결정 방향 취하고 있다. 정책실장뿐 아니라 어느 분이나 전문가들이 의견을 주시면 고려해서 금통위원과 결정할 것이다.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라 정보를 주는 것이면 경청하겠다. 농산물가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한은도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의견을 제시하고 각 기관이 정책수단으로 독립적으로 결정하면 된다. 정보를 막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농업보호, 공공요금 인상 억제가 물가 수준을 왜곡시키는 것 아닌가.△(이 총재) 물가 수준이 왜곡됐다는 것은 맞지 않다. 다른 나라에 비해 물건값을 비교했다. 모든 나라가 물건값이 같을 수 없다. 다만 저희가 자료 정리한 것은 물건값이 왜 다른지 정책적 요인 때문에 달랐다면 그것으로 이익을 보는 그룹과 손해 보는 그룹이 누구인지, 이런 정책을 계속하면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지다. 물가 안정 방향으로 공공요금을 낮추면 소비자들이 좋겠지만, 그 비용이 어디서 오는지 봐야 한다. 농산물 가격 유지하면 생산자는 좋겠지만, 소비자 나쁘다. 정보 제공을 하면서 올바른 정보를 사용하게끔 하는 것이다. 왜곡이라기보단 이런 장단점이 있다는 정보를 제공해주는 보고서라고 보면 되겠다.-보고서를 보면 물가 둔화 흐름이 강조되는 문구가 많다. 지난 통화정책방향 대비 확신이 커졌다고 보면 되는가.△(이 총재) 강조보다는 예상 추세로 가고 있다는 표현이 맞다. 지난달 우려보다 예상대로 근원물가 상승률이 2.2%로 떨어지고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2.7%로 떨어져서 예상 추세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수입 등 농산물 공급 채널 다양화와 유통구조 효율화 등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서 현실적 제약 많은 것으로 안다. 다른 부작용도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이 총재) 정부부처와 여러 가지 정보교환이 있었다.△(이지호 조사국장)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효율화하자는 것은 산지에서 농민들이 제값 받도록 하고 소비자가 적정 가격으로 안정적으로 소비를 하자는 것이다. 단체들에 따라서 이익과 불이익 있겠지만, 이 정도로 말씀 드린다.-공공요금에 대해서 지속 가능성을 위해 단계적 정상화를 언급했다. 단기적으로 요금이 인상된다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이 국장) 유류세 인하와 관련해 큰 에너지 충격이 왔을 때는 일시적으로 완충 조치 취하다가 단기적으로 정상화해 나가자는 게 보고서의 취지다. 급격하게 요금 인상을 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면 물가에 대한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보고서에 소득대비 집값 비용 같은 주거 비용이 다른 나라보다 높다는 내용이 있다. 3년 전쯤 자가주거비를 소비자물가에 넣자는 논의를 한 것으로 안다. 이번에도 논의가 있었나.△(이 총재) 우리나라 국토 면적을 고려하면 주거비나 집값이 비싼 것은 당연하다. 표적을 늘리자는 주장이 많다. 장단점이 있다. 집값 변동이라는 것이 추세적으로 변하지만 이를 반영할 때 떨어지는 것도 있다. 집값에 의해 다른 물가를 잡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미국도 소비자물가지수(CPI)를 안 쓰고 개인소비지출(PCE)을 쓰는 이유가 CPI에 30% 넘게 부동산 관련 비용이 잡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물가 움직임을 반영하는 데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무조건 늘려야 하는 건 현실적이지 않을 수 있다. 다만 현재 우리 CPI 주거비 반영 비율이 적은 건 사실이기에 보조적 지표로 자거주거비 보고 있다.-정부부처와 농산물 가격 얘기 나눴다고 했는데, 수입 관련해서 당국과 어떤 논의를 했는가.△(이 총재) 저희가 수입 개방을 하자거나 말자는 의견을 제시하는 게 아니다. 왜 우리 농산물 가격이 높고, 어느 품목이 높고, 높은 이유가 무엇이라는 걸 밝히는 것이다. 부처에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거기에 맞춰서 어떤 속도로 정책을 바꿀지를 한은이 권하는 것은 아니다.통화정책 입장에선 구조적인 문제도 통화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이 잡혀 있다. 걱정하는 것은 물가안정이 목표인데, 물가상승률 안정시키면서 간접적으로 물가를 안정시켜야 하는데 물가 수준이 이렇게 높은데 한은이 뭐하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저희 입장에선 통화정책만으론 제약이 있다. 정부부처에서 구조적인 문제를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줬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다.-물가 상방 압력으로 환율과 성장세를 꼽았다. 1300원대 환율이 고착화됐다는 말도 나온다. 적정 환율을 얼마 정도로 생각하는가.△(이 총재) 환율 수준이 어떤 적정 수준에 있다는 견해를 갖고 있지 않다. 경제학계에서도 적정 환율이라는 수준으로 판단하는 모델은 없다. 환율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어떤 환경인지 판단하는 게 적정 환율이란 말 쓰지만, 저희는 변동성 줄이는데 관심을 두고 있다.-농산물 수입하자는 건 아니지만 보고서에선 농산물 가격 원인이 수입이 안 되고 유통채널이 다양하지 않다고 했다.△(이 총재) 수입은 하자고 생각한다. 수입을 전면적으로 하자는 건 아니다. 사과처럼 전체를 수입하지 않을 경우 농가를 보호하는 입장에선 좋은 정책이지만 그로 인해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수입 다양화를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견해다. 어떤 속도로 어떻게 수입해야 하는지는 병충해 문제나 농가 보호 문제 등을 부처에서 결정하면 된다.-농산물 가격 급등 원인이 유통구조인지 비중이 궁금하다.△(이 총재) 계량적으로 하긴 어려울 것 같다. 간접적으론 알 수 있다. 개방이 많이 된 농산물 가격 수준과 개방 안 된 품목 비교할 수 있다. 저는 유통과 수입 영향이 있다고 본다. 수입이 전혀 안 되면 유통하는 분들이 사놓고 가격변동 조정을 할 수 있다. 채널이 다양화돼서 가격 올라갈 때 수입할 수 있는 공간이 크면 유통 이득이 크기에 유통과 수입이 별개라고 볼 수 없다.-물가 전망 관련해서 5월 예상 경로대로 가고 있다고 했다. 당시는 상방리스크가 크다고 표현했는데, 물가 상방리스크를 덜어낸 것인지 궁금하다.△(이 총재) 불확실성이 상방 하방 다 의미한다. 5월 발표하고 지금 큰 차이가 없다. 너무 문구에 의미를 안 둬도 된다.-구조적 요인이라는 것은 계속됐던 문제다. 최근에 물가 레벨 부담은 물가 목표 웃돈 것이 장기간 지속된 영향 아닌가. 물가수준은 통화정책 목표가 아니라고 했는데 물가 수준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 원칙은 아닌 것 같다. 고물가가 굉장히 오래 이어졌고 물가 수준이 높아진 상황에서 경제성장이 잠재성장 이상이면 중립금리 수준으로 금리를 먼저 내려야 할 필요가 있는지 궁금하다.△(이 총재) AIT(Average Inflation Target)를 한 때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이 고려하겠다고 했다. 물가 수준 자체를 타깃해야 한다는 학자들도 있다. 학술적으로 여러 의견이 제시됐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부정적 견해도 많다. AIT나 레벨 타깃 방식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한은은 인플레이션을 타깃한다.2% 이상 물가상승률을 얼마나 빠른 속도로 목표 수준으로 가져올지는 여러 의견이 있다. 그래서 금통위원들의 종합적 판단이 중요하다. 공급 충격이나 수요 충격, 이차 파급효과, 기대인플레이션 영향, 금융안정 등을 고려한다. 목표 이상 물가가 오래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중기적으로 목표 수준에 다가오게 하려는 게 한은 목표다. 중기적이라는 게 원칙적으로 수치가 적혀진 것은 없다.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현재 체계다.-단기적으로 공공요금 인상 자제할 필요 있다고 했는데 단기적이 얼마 정도인가.△(김 부총재보) 정부에서 하는 공공요금 조절은 스무딩을 하는 것이다. 유류세 인하를 예로 물가가 높을 때는 옆으로 번지는 걸 막기 위해서 유류세를 조절하고 지금처럼 안정됐을 땐 다시 유류세를 되돌리는 정책을 하고 있다. 유가의 흐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스무딩이 결정되는 게 정책의 목적과 맞지 않나라고 생각한다.△(이 국장) 유가가 최근에는 떨어지지 않았나. 이럴 때는 여지가 생긴다고 볼 수 있다. 상황이 변했는데 변화가 없으면 단기는 아니다. 가격이 급등락할 때 그런 것들을 완충해주는 것을 말한 것이다.-국산 과일이 최근 수입 과일보다 가격이 치솟고 있다. 들어오는 채널보다 유통구조가 더 큰 측면이 있나.△(이 국장) 수입 가격이 들어오니까 과일가격 높은 게 유통구조 문제인 것이냐고 질문했다. 예를 들어 사과나 배나 이런 것은 망고나 열대과일로 대체가 안 된다. 최근 들어오는 과일이 있는데 그것들이 분명히 과일 가격을 조금 낮추는 효과는 있지만, 예상처럼 큰 효과를 내긴 어렵다. 그것 아니면 바로 유통구조아니냐는 것은 이분법적인 사고다.-물가 관리하는데 통화정책만으로 안 된다는 것 같아서 답답한 느낌이다. 정책당국에 이 정도 메시지를 전달하는 논의가 있는 것인가.△(이 총재) 답답함보다는 한은은 독립적 기관이다. 법적 책임은 없지만 금융·경제 전체를 위해서 어떤 것이 바람직한지 제안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현재 물가 수준이 어떤 구조적 요인이 있는지를 명확히 알게 함으로써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비용과 편익이 어떻고 누가 이익을 보고 있고 누가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을 알게 함으로써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제시하자는 의미의 정책 제언이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자본시장연구원에서 금통위원 개개인의 근거를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이 총재)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다만 저희는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금통위원 개별 의견이 2주 뒤 발표된다.-우리나라 사람들이 명품을 선호하는 것이 가격 높이는 면이 있다고 했다. 이것이 유통구조를 개선해서 해결될 문제인가.△(이 국장) 명품 선호, 비선호를 판단하는 것은 저희가 관심을 두지 않았다. 명품 선호 외에 여러 요인으로 가격 수준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으니 가격을 추가적으로 오르는 것을 말할 수 있느냐고 생각했을 때 온라인 유통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 신뢰성을 높이거나 유통 쪽에서 하는 것 말고는 마땅한 대안이 없었다. 선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건 전혀 아니다.△(이 총재)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우리처럼 한 브랜드가 유행하면 모든 사람이 다 사는 나라는 드물다.-소비자들이 느끼는 물가 가격 수준과 상승률 괴리를 짚어준 것 같다. 정부, 정치권 물가 단어 정의와 한은 책무 물가 단어 해석을 달리해야 하는가.△(이 총재) 한은은 물가상승률에 대한 타깃을 하고 책임이 있다. 그렇다고 물가 수준은 구조적인 요인이기에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고 말씀드린 것은 전혀 아니다. 물가상승률이 높으면 물가 수준이 올라가고 물가 수준이 높으면 물가상승률이 낮아도 물가 수준이 높은 걸 해결할 수 없다. 국민 체감은 물가 수준 영향을 받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과소평가가 아니다. 이 문제는 한은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워서 여러 부처 간 노력이 필요하다. 구조적인 문제이기에 이익을 보는 집단과 손해를 보는 집단이 있다. 이걸 알아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저희의 메시지다.△(이 국장)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전반적 물가수준은 소득수준 감안했을 때 OECD 평균 수준이라는 것이다. 저희가 관심 있는 것은 평균 수준 안에서 특정 품목은 (가격이) 높게 혹은 낮게 계속 간다는 것이다. 한은이 품목별로 물가상승률 관리하는 기관은 아니다. 그 점을 참고했으면 좋겠다.-여기저기서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 오늘 물가도 우려 점은 있지만 하반기에 둔화하는 흐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물가 흐름에 비춰 금리 인하에 한 발짝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나.△(이 총재) 7월 통화정책방향 전에는 말씀드리기 어렵다. 5월 얘기했던 경로로 가지만 이 수준이 물가가 완전히 목표 수준으로 수렴했다고 확인하기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금통위원과 얘기해야 한다. 다른 분들이 금리에 대해 말씀하는 것은 정보로 보고 있다. 저희는 독립적으로 결정한다.-5월 전망에서 국내총생산(GDP) 갭이 내년 초 닫힌다고 했다. 연간 성장 전망이 올랐는데, 닫히는 시점이 기존과 동일하다고 이해했다. 중립금리 올라가는 것과 비슷하게 잠재성장도 올라왔다고 이해하면 되는가.△(김 부총재보) 어떻게 계산하느냐, 분기로 보느냐, 상하방 단기로 보는가, 연간으로 보는가에 따라 다르다. 지난달 성장률 높이고 계산해보니 GDP 갭 축소 폭이 줄었지만, 닫히는 시점은 내년 상반기로 거의 비슷하다. 반기 기준으로 측정했다. 분기 기준으로 측정하면 GDP가 많이 올라왔으니까 약간 당겨지는 부분이 있다.
- OECD보다 55% 비싼 韓의식주, 한은 "사과 수입 늘리자"(종합)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출처: 한은)[이데일리 최정희 하상렬 기자] 우리나라 의식주 물가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무려 55%나 더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과 등 농산물 가격이 비싼 것은 수입 개방 제한 등 구조적 측면이 강하다고 평가했다. 한국은행은 ‘구조적 물가 상승 위험’을 기준금리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농산물 수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은은 18일 ‘6월 물가안정목표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우리나라 물가 수준의 특징 및 시사점:주요국 비교를 중심으로’라는 제하의 BOK이슈노트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의류·신발, 식료품, 월세 등 의식주는 OECD평균 대비 55%(작년) 비쌌다. 사과는 279% 가량 더 비쌌고 돼지고기·감자는 200% 넘게 비쌌다. 티셔츠, 남성정장도 210% 가량 더 비쌌다. 한은은 “소득수준을 감안하더라도 식료품·의류 가격은 OECD 평균 대비 1.5배 높다”고 평가했다. 주택임대료(서울 월세 기준)의 경우 소득 대비 집값 배율(PIR)이 25.8배로 267개국 중 22위를 기록했다. 반면 공공요금은 정부의 전기·가스요금 인상 억제 정책에 27% 더 쌌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990년대까지만 해도 식료품 가격은 OECD평균보다 19% 정도 높았으나 작년엔 56%나 비싸졌다. 의류·신발도 1990년대엔 9% 더 쌌으나 작년 61% 더 비싸졌다. 해당 품목들이 시간이 갈수록 가격이 비싼 이유를 분석해봤더니 농산물의 경우 농경지 부족, 영세한 농가 등으로 생산성이 낮은 원인이 컸다. 이런 상황에서 농산물 수입이 덜 되고 있다. 우리나라 과일·채소의 수입 비중은 각각 40%, 30%로 미국이 70%, 50%인 것에 비해 크게 낮다. 예컨대 사과의 경우 국내 유통되는 품종은 5종이고 그 중 70%가 부사였다. 반면 미국은 22종, 유로지역은 15종으로 품종이 다양하다. 의류는 브랜드 옷 선호 현상, 높은 유통비용 때문에 OECD평균보다 높았다. 품목별 구조적인 요인들이 다른 나라보다 물가상승률을 높이고 결국엔 물가 수준까지 끌어올리게 됐다는 설명이다. 한은은 물가상승률이 중기적으로 목표치(2%)에 도달하게끔 하도록 하는 ‘물가안정’을 목표로 하는데 이러한 구조적인 부분은 기준금리로 해결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구조적 문제까지 통화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이 잡혀 있는데 통화정책만으로는 제약이 있다”며 “물가의 구조적 요인들을 밝혀서 정부부처에서 구조적인 문제를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줬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선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사과 등 농산물 수입에 적극적이지 않은데 이러한 정책들로 누가 손해를 보고 누가 이득을 보는지 알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이 총재는 설명했다. 김웅 한은 부총재보는 “한은은 물가상승률을 타깃으로 하는 것이지, 물가 수준을 보지는 않는다”며 “구조적 공급 충격이 왔을 때 2차 효과(임금 상승을 통한 여타 부문의 물가 상승 확산)가 없으면 중앙은행이 물가 상승을 통화정책으로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농산물이 과도하게 수입될 경우엔 국내 생산기지가 흔들리면서 외려 농산물 가격이 상승할 수 있어 수입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수입을 전면적으로 하자는 것은 아니다”며 “(수입 제한은) 농가를 보호하는 입장에선 좋은 정책이지만 그로 인해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 수입 다양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견해”라며 “어떤 속도로 수입해야 하는 지는 병충해, 농가 보호 등 관련 부처에서 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 OECD보다 55% 더 비싼 韓 의식주, 한은 "금리로 못 잡아"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우리나라 의식주 물가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55%는 더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농산물과 의류 가격이 비싼 것은 사과 등 수입 개방 제한, 브랜드 옷 선호 현상 등 구조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평가다. 한국은행은 ‘구조적 물가 상승 위험’을 기준금리 등 통화정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출처: 한국은행◇ 시간 지날수록 식료품·의류가격, OECD보다 계속 비싸져한은 금융통화위원들은 18일 ‘6월 물가안정목표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우리나라 물가 수준의 특징 및 시사점:주요국 비교를 중심으로’라는 제하의 BOK이슈노트를 보고 받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물가 수준은 195개국 중 27위로 높은 편에 속하지만 소득 수준이 비슷한 OECD 국가와 비교할 때는 중간 수준에 속했다. 그러나 품목별로 보면 희비가 갈린다. 먹고, 입고, 살아가는 의식주 물가 수준이 작년 기준 OECD평균(100)보다 55%나 높았다. 예컨대 사과는 279% 가량 더 비쌌고 돼지고기·감자는 200% 넘게 비쌌다. 티셔츠, 남성정장도 210% 가량 더 비쌌다. 한은은 “소득수준을 감안하더라도 식료품·의류 가격은 OECD 평균 대비 1.5배 높다”고 평가했다. 주택임대료(서울 월세 기준)의 경우 소득 대비 집값 배율(PIR)이 25.8배로 267개국 중 22위를 기록했다. 반면 공공요금은 정부의 전기·가스요금 인상 억제 정책에 27% 더 쌌다. 수도요금, 전기료, 세탁료, 인터넷 비용 등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었다. 한은이 OECD 33개국 주요 도시의 물가 수준을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 생활비지수(달러화 환산)를 활용해 세부품목별로 비교한 결과다. 관건은 식료품, 의류 가격 수준이 시간이 갈수록 OECD평균보다 더 크게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1990년까지만 해도 식료품 가격은 OECD평균보다 19% 높았으나 작년엔 56%나 더 높아졌다. 의류·신발은 1990년대에는 9% 더 쌌으나 61% 더 비싸졌다. 반면 공공요금은 90년대엔 10% 가량 더 쌌는데 작년엔 27%나 더 싸졌다. 출처: 한국은행◇ 한은 “구조적 문제다”…사과 등 농산물 개방해야이렇게 가격 격차가 점차 벌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 한은은 이를 ‘구조적 문제’로 짚었다. 농산물 가격이 높은 이유는 국내 농업이 농경지가 부족하고 영농규모가 작아서 생산성이 낮아 생산단가가 높고 유통비용도 상당하다고 평가했다. 여기에 과일·채소의 수입 비중은 각각 약 40%, 30%에 불과하다. 미국이 70%, 50%인 것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유럽도 과일·채소 수입 비중이 절반에 이른다.한은은 의류가격이 높은 이유에 대해선 “국내 소비자들의 브랜드 선호가 강하다”고 평가했다. 백화점 등에서 판매하는 옷에 대한 선호가 높다보니 일부 해외의류 업체가 국내 판매 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하고 백화점 등에서 재고를 크게 쌓아두니 재고 비용이 높은데 이 부분이 소비자 가격에 전가되고 있다는 평가다. 한은은 구조적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임웅지 한은 조사국 물가동향팀 차장은 “물가수준이 높거나 낮은 상황이 지속되는 현상은 구조적인 문제를 반영한다”며 “과일 등 농산물 가격의 수입선을 확보하고 소비품종의 다양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수입이 과도하면 국산 과일 생산 감소로 이어져 가격이 외려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수입 개방 속도와 범위를 점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다. 반면 한은은 주요국 대비 낮은 공공요금은 단계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낮은 공공요금으로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의 빚이 커지는데 이는 결국엔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짐으로 ‘세대 간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한은은 의식주 물가가 OECD평균 수준으로 낮아지면 총소비지출이 7% 가량 늘어날 것이라고 진단했다. 반대로 공공요금이 OECD 평균 수준으로 높아지면 총소비지출은 3% 가량 줄어든다. 결과적으로 품목별 물가가 OECD수준으로 조정되면 총소비지출이 그렇지 않을 때보다 4% 가량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은은 이러한 물가 특성을 통화정책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임 차장은 “높은 인플레이션의 경우 통화정책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물가 수준이 높거나 낮은 상황이 지속되는 현상은 통화정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만 유독 주요 품목들의 물가가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 끌어올려진다면 물가목표치를 2%보다 높여야 하는 지에 대해선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박창현 한은 물가동향팀장은 “농산물, 의류 등 일부 산업에 국한해 구조적인 요인이 발생한 것일 뿐 물가 전반의 구조적 요인이 물가를 높이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 AI 개발 막힌 금융권…"망분리·데이터결합 규제 풀어야"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망분리와 데이터 결합 등 규제가 금융권의 인공지능(AI) 활용을 저해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대한상공회의소는 금융지주·은행·증권·보험 등 116개 금융사의 IT 직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AI 활용현황과 정책개선과제’ 조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88.8%가 ‘업무상 AI 활용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나, 실제 ‘AI를 활용하고 있다’는 응답은 51%에 그쳤다.금융사의 AI 활용 필요성과 활용도 관련 응답. (사진=대한상의)AI를 활용 중인 금융회사들의 활용분야는 복수응답 기준 ‘동향분석 및 금융상품 개발’(47.5%)이 가장 많았다. 이어 ‘챗봇 등 고객응대’(41.5%), ‘고객분석 및 성향 예측’(31.5%), ‘보이스피싱 예방 등 이상거래탐지’(25.5%) 순으로 나타났다. AI 도입·활용의 애로사항으로는 복수응답 기준 65.7%가 ‘규제로 인한 활용제한’을 꼽았다. 이어 ‘인프라·기술력 부족’(52.5%), ‘비용·인력 부족’(47.1%), ‘금융사고 대비 미흡’(42.6%), ‘양질의 데이터 부족’(39.7%) 등도 함께 지적됐다.AI 활용을 저해하는 규제의 구체적 사례로는 망분리 규제(76.5%), 데이터 결합 규제(75.0%), 금융지주 계열사간 데이터 공유 규제(73.3%) 등을 들었다.망분리란 보안상 이유로 내부망과 외부 인터넷망을 분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아예 PC를 분리해 쓰는 ‘물리적 망분리’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최근 개발업무는 인터넷을 통해 접근 가능한 AI 모델 등을 적극 활용하는데, 금융권은 인터넷 접속이 크게 제약돼 자체 모델·서비스 개발에 불편함이 크다.응답자들은 우리나라도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처럼 보안 수준에 따라 PC 한 대에서 통신망을 분리하는 논리적 망분리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연구개발 목적 등 한정된 망분리 적용 예외사유를 생산성 향상 등으로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응답자들은 데이터 결합 활용 후 파기하는 규제에 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현재 데이터 결합을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정부가 지정한 제3의 데이터 전문기관에 신청해 전송받고, 활용 후에는 즉시 파기하도록 돼 있다. 절차는 2개월 정도 걸리는데 같은 데이터라도 다시 필요하면 매번 결합을 신청해야 한다. 기업들은 데이터 축적과 적시 활용을 위해 데이터를 파기하지 않고 저장·공유·개방이 가능하도록 금융샌드박스로 지정된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 서비스를 확대하고 상시 제도화할 것을 제안했다.아울러 금융지주사들의 경우 다양한 계열사간 고객정보를 공유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현행법상 내부 경영관리 목적으로만 허용된 고객정보 공유규제를 영업·마케팅 목적으로도 확대 허용해달라고 주장했다.이밖에도 응답자의 61.8%는 ‘기술발전에 비해 제도정비 속도가 느리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1년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은 내용이 추상적이어서 ‘활용하기 어렵다’(53.4%)거나 ‘잘 모르겠다’(37.8%)는 평가가 대다수였다. 정부 인·허가 절차 지연으로 불편을 겪었다는 응답자도 33.3%에 달했다.송승혁 대한상의 금융산업팀장은 “금융사들은 각종 규제로 AI 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다는 우려와 위기의식이 심각하다”며 “정부 정책방향인 밸류업을 촉진하는 차원에서도 금융권의 AI 활용도 제고를 위해 각종 데이터 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 54개 대학에 6500억원 투자…미래인재 3200명 양성(종합)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지역 내 54개 대학에 내년부터 5년간 6500억원 이상을 투자, 인공지능(AI)·바이오 등 세계적 수준의 기술 혁신 전초기지 육성에 나선다. 또 이공계 석·박사급 인력과 외국인 고급 인재 유치하는 등 미래 핵심 인재 3200여 명을 육성할 계획이다. 대학에 대한 각종 건축 규제도 완화해 ‘혁신캠퍼스’ 조성도 본격화한다. 이를 통해 서울의 글로벌 ‘톱(TOP)5’ 도시 도약을 앞당긴다는 구상이다.오세훈 시장이 18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대학과 함께하는 서울 미래 혁신성장’ 계획 관련 기자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오전 10시 서울시청에서 ‘대학 성장동력 혁신’과 ‘대학 도시계획 혁신’ 등 두 개축을 중심으로 하는 ‘대학과 함께하는 서울 미래 혁신성장 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산학협력 연구개발(R&D) 혁신 △미래산업 인재 양성 △대학창업 활성화 △지역사회 동반성장 등에 2025년부터 연간 약 1300억원 이상, 5년간 총 6500억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다. 재원은 연간 시비 300억원과 국비(교육부)인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비로 1000억원 이상 충당할 예정이다.오세훈 시장은 “중앙정부의 지원을 많이 받는 것이 첫번째 관건인데, 서울시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야할 일이 많은 곳”이라며 “정부와 (RISE 사업)자원 배분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론에 대해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서울시는 이번 계획에 따라 기술혁신 전초기지 역할을 할 선도대학 42개를 육성, 현재 양재와 홍릉 중심의 AI·바이오산업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글로벌 산학 협력 선도대학 12개교를 선정해 600억원을 투입한다. 또 미래산업 분야 이공계 석·박사급 1000명과 외국인 고급 인재 1000명을 유치하고, ‘K-콘텐츠’ 경쟁력을 높일 창조 산업 분야 400명, 고숙련 전문인력 800명 등 미래 핵심인재 3200여명을 양성한다.대학 창업 활성화를 위해선 2029년까지 ‘서울캠퍼스타운’에서 1300개 이상 대학창업기업을 배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자금투자와 기술 실증, 해외 진출 등 단계적 창업지원을 통해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스타트업)’성장을 돕는다.대학과 자치구, 산업체 등의 연계를 통해 지역 상생과 균형발전도 앞당긴다. 서울시는 대학이 보유한 교육자원을 활용해 학점인증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성인 학습자 친화대학’ 모델을 개발한다. 이를 통해 20개교에서 3만명 이상의 서울시민에게 다양한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매년 1만명 이상 중장년 시민에게 현장 중심 직업 재교육과 향상 교육도 지원한다.서울시는 대학 도시계획 혁신을 위한 대학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기존 200㎡당 1대에서 250㎡당 1대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차장 조례 개정안을 내년 1월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학의 한정된 부지 내 공간활용도를 높이고, 과도한 지하층 공사를 줄일 계획이다. 또 미래 인재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용도지역 상향 등 기숙사 확충에도 나선다.오 시장은 “54개 대학이 고르게 혜택을 볼 수 있는 기숙사 확대에 정부 지원이 최우선적으로 배분될 가능성이 높다”며 “기숙사를 만들면 인재 양성을 위한 주거비를 줄일 수 있고, 서울의 대학들이 외국 대학과의 경쟁력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서울시는 시민과 공유하는 ‘오픈캠퍼스’도 실현한다. 강당과 도서관, 연구장비 등 대학 내 시설을 기업과 시민에게 최대한 개방하고, 미술관, 공연장, 아트센터 등 다양한 지역기여시설을 혁신성장구역 등에 새로 조성할 예정이다. 대학 도시계획 혁신엔 고려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세종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성서대, 홍익대 등 총 10개 대학이 참여했다.오 시장은 “대학이 보유한 다양한 가치자원을 서울의 성장판 확대 기반으로 삼아, 미래혁신성장 거점인 대학과 함께 글로벌 톱5 도시 목표 달성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자료=서울시)
- 버넥트, KIST ‘XR 협업 콘텐츠 저작 툴 개발’ 3년차 사업 수주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AI·XR(인공지능, 확장현실) 기술 업체 ㈜버넥트(대표이사 하태진)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원장 김재수)의 “XR 협업 콘텐츠 저작을 위한 워크벤치 개발 및 고도화” 용역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혔다. 이는 1, 2년차에 이어 3년차까지 이어지는 성과로, 버넥트의 뛰어난 기술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다.하태진 버넥트 대표이사버넥트가 수주한 이번 사업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진행하는 “Untact 실감형 OpenXR 플랫폼 기술 개발” 프로젝트의 세부 과제 중 하나로, 다자간 동적 인터랙션 및 서비스 특화 협업이 가능한 XR 콘텐츠 저작 도구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유연한 구조의 XR 콘텐츠 저작 도구를 개발하고, 다양한 플랫폼과 기술을 통합하는 과제다.이번 프로젝트는 총 6년차(3년+3년) 개발 과제의 일환으로, 버넥트는 3년차 사업까지 수주함으로써 연구단의 1단계 마무리 개발 용역사업을 성공적으로 이어가게 되었다. 이를 통해 버넥트는 XR 솔루션 기술력을 시장에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버넥트는 이번 3년차 용역에서 XR 협업 콘텐츠 저작을 위한 워크벤치 개발 및 고도화뿐만 아니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개방형 XR 협업 플랫폼 API들과 호환되는 인터페이스를 저작하며, 산업 분야 시나리오 개념 검증(PoC) 수준의 앱을 개발할 예정이다.버넥트가 이번 용역을 수주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메인 XR 솔루션인 Track, Make, View, Remote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XR 저작 솔루션인 Make가 큰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버넥트의 XR 저작 플랫폼 Make는 2019년에 출시되어 코딩 없이 쉽게 XR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풍부한 노하우를 자랑한다.버넥트 관계자는 “1, 2차년도 과제에 이어 3차년도 과제도 수주하게 되어 기쁘다”며, “버넥트는 이미 시장에 검증된 Make라는 XR 저작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 해당 노하우를 적극 활용한 용역 수행을 통해 의미 있는 XR 저작 도구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관계자도 “글로벌 수준의 XR 솔루션과 기술력을 보유한 버넥트와 지속적으로 함께 사업을 하게 되어 기쁘다”며, “1, 2차년도에도 잘 수행해 주었고, 이번 3차년도에는 보다 발전된 기능과 형태의 XR 저작 도구 개발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네이버 출입증으로 책이음 참여 도서관에서 도서 대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네이버가 행정안전부 디지털서비스개방 개통식에서 ‘네이버 출입증’을 이용한 혁신적인 책이음 서비스를 선보였다.‘네이버 책이음’ 서비스는 디지털서비스개방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네이버앱에서 네이버 출입증 바코드를 통해 실물 카드 없이도 일부 책이음 참여 도서관에서 도서 대출, 반납 등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서비스다. 네이버는 지난 17일부터 서울, 경기, 인천 지역 일부 도서관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시작했으며, 올 10월 제휴 도서관을 전국 약 2400개로 확대하고 대출 현황 조회 등 기능을 추가하여 ‘네이버 책이음’ 서비스를 정식 출시할 예정이다.네이버 유봉석 정책/RM 대표는 “네이버 출입증을 연계한 책이음 서비스가 국민들의 공공도서관 이용에 보다 편리한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네이버앱의 편리한 접근성과 보안성을 바탕으로 국민 편의를 제고하는 데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네이버는 ‘디지털서비스개방 선도기업’으로 선정돼 2022년 시범 사업부터 참여해왔으며, KTX·SRT 승차권 예매, 자동차 검사 예약, 국립수목원 예약, 문화누리카드 발급 이용 서비스 등 다양한 정부 공공서비스를 개통해왔다. 향후 네이버는 모바일 신분증, 공유누리 체육시설 예약 등 더욱 다양한 공공 서비스를 추가 개통할 예정이다.
- 서울 54개 대학에 6500억원 투자…서울시 '미래 혁신성장 계획' 발표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지역 내 54개 대학에 내년부터 5년간 6500억원 이상을 투자, 인공지능(AI)·바이오 등 세계적 수준의 기술 혁신 전초기지 육성에 나선다. 또 이공계 석·박사급 인력을 1000명 키우고, 외국인 고급 인재 1000명을 유치하는 등 총 3000명을 육성할 계획이다. 대학에 대한 각종 건축 규제도 완화해 ‘혁신캠퍼스’ 조성도 본격화한다. 이를 통해 서울의 글로벌 ‘톱(TOP)5’ 도시 도약을 앞당긴다는 구상이다.(자료=서울시)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오전 10시 서울시청에서 ‘대학 성장동력 혁신’과 ‘대학 도시계획 혁신’ 등 두 개축을 중심으로 하는 ‘대학과 함께하는 서울 미래 혁신성장 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산학협력 연구개발(R&D) 혁신 △미래산업 인재 양성 △대학창업 활성화 △지역사회 동반성장 등 대학 성장동력 혁신에 2025년부터 연간 약 1300억원 이상, 5년간 총 6500억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다.서울시는 기술혁신 전초기지 역할을 할 선도대학 42개를 육성한다. 또 현재 양재와 홍릉 중심의 AI·바이오산업지도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해 나간다. 여기에 글로벌 기술이전과 지식재산권 등 고도화된 성과를 창출할 협력대학 12개교를 선정해 600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창업 초기부터 글로벌 비즈니스에 초점을 맞춘 ‘본 글로벌 창업기업’도 60개 이상 배출 계획이다. 이밖에 산학 공동연구와 기술개발 및 사업화, 기업협력센터 브랜드화 등을 위해 30개교를 선발, 서울시 경제·산업 전략과 연계한다.서울의 미래를 이끌 핵심 인재 3200여 명도 양성한다. 미래산업 분야 이공계 석·박사급 1000명을 키우고, 외국인 고급 인재 1000명을 유치한다. ‘K-콘텐츠’ 경쟁력을 높일 창조 산업 분야 400명, 고숙련 전문인력 800명 등도 육성한다. 이를 위해 ‘미래산업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20개교를 키워, 신기술 분야 석사급 이상 핵심 인력 1000명을 배출할 계획이다.서울시는 대학 창업 활성화를 위해 2029년까지 ‘서울캠퍼스타운’에서 1300개 이상 대학창업기업을 배출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자금투자와 기술 실증, 해외 진출 등 단계적 창업지원을 통해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스타트업)’성장을 돕는다. 특히 2030년까지 1000여개 스타트업을 양성할 수 있는 ‘서울 유니콘 창업허브’도 조성한다.대학과 자치구, 산업체 등의 연계를 통해 지역 상생과 균형발전도 앞당긴다. 서울시는 대학이 보유한 교육자원을 활용해 학점인증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성인 학습자 친화대학’ 모델을 개발한다. 이를 통해 20개교에서 3만명 이상의 서울시민에게 다양한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매년 1만명 이상 중장년 시민에게 현장 중심 직업 재교육과 향상 교육도 지원한다.서울시는 대학 도시계획 혁신을 위해 지난 2022년 발표한 ‘도시계획 지원방안’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추가적인 규제 철폐로 다양한 융복합 연구공간을 확보·활용할 수 있는 제도·행정적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미래 인재 육성과 산·학·연 협력, 창업 공간 등을 충분하고 신속히 공급해 ‘혁신캠퍼스’ 조성에 본격 나선다.서울시는 대학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기존 200㎡당 1대에서 250㎡당 1대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차장 조례 개정안을 내년 1월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한정된 부지 내 공간활용도를 높이고, 과도한 지하층 공사를 줄일 계획이다. 또 미래 인재를 위한 기숙사 확충을 위해 대학·공공은 물론 민간도 기숙사 공급이 가능토록 해 공급량을 늘리고, 용도지역 상향 등으로 기숙사와 지역주민시설 복합화를 통한 정주 환경 개선에도 나선다. 이밖에 시는 중앙부처 및 타 기관들과 협의해 폐교 및 미개설 학교 용지 등 국·공유지를 활용한 ‘행복기숙사’ 건립 추진안도 마련 중이다.서울시는 대학의 물리적·지적 자산을 시민과 공유하는 ‘오픈캠퍼스’도 실현한다. 강당과 도서관, 연구장비 등 대학 내 시설을 기업과 시민에게 최대한 개방하고, 미술관, 공연장, 아트센터 등 다양한 지역기여시설을 혁신성장구역 등에 새로 조성할 예정이다. 이밖에 여름철 집중 호우시 ‘10㎝ 빗물 담기 프로젝트’에 대학이 참여해 기후 위기 등 지역 재난에 공동 대응하는 그린캠퍼스 조성도 추진한다. 대학 부지 내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을 도입해 탄소 중립 실현에도 앞장선다.대학 도시계획 혁신엔 고려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세종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성서대, 홍익대 등 총 10개 대학이 참여했다. 도시계획 결정이 완료된 연세대와 고려대에 이어 나머지 8개 대학도 연내에 도시계획 결정을 마무리 할 전망이다.오세훈 시장은 “대학의 경쟁력은 서울의 경쟁력이자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라며 “대학이 보유한 다양한 가치자원을 서울의 성장판 확대 기반으로 삼고 미래혁신성장 거점인 대학과 함께 글로벌 톱5 도시 목표 달성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 여권 재발급, 쓰던 앱에서 편하게…디플정, 공공서비스 11종 민간과 결합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가족과 해외여행을 가기로 한 A씨는 여권 만료가 3주 정도 남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급히 스마트폰을 켜 평소 이용하던 KB스타뱅킹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재발급 신청을 1분만에 끝냈다. 다행히 출국 전 새로 발급받은 여권을 들고 여행을 떠날 수 있었다.KB스타뱅킹 앱에서 여권 재발급을 진행하는 모습(사진=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그간 공공 웹사이트나 앱에서만 이용 가능했던 여권 재발급 신청, 책이음서비스, 분실물신고 등 공공서비스 11종을 이날(17일)부터 평소 이용하던 민간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현재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KTX·SRT 승차권 예매 △자동차검사 예약 △국립수목원 예약 △국립자연휴양림 예약 △문화누리카드 등 9종이다. 이용자들은 네이버, 카카오T, 토스, KB스타뱅킹 등을 통해 해당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있다.디플정위와 행정안전부는 국민 이용빈도와 민간의 수요가 많은 서비스를 지난해 서비스 개방 과제로 선정하고 서비스 소관 기관, 민간기업, 디지털서비스개방지원센터(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등과 연계 협의를 거쳤다. 이번에 개방되는 11종 서비스에 민간기업은 창의와 혁신을 더해 새로운 융합서비스를 만들었다. 먼저 KB국민은행은 여권 신청시 가장 많이 반려되는 사진 정보를 사전 검증해 반려 비율이 줄어들도록 구현하고, 진행 상황을 한 눈에 알기 쉽게 안내해 준다. 또 가족고객정보와 연계해 자녀의 ‘책이음 이용증’도 등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네이버(NAVER(035420))는 인증서 기반의 오프라인 신원인증서비스인 출입증과 연계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책이음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은행은 병무청과 연계해 디지털지갑서비스인 원더월렛을 통해 병역판정검사 신청·예비군 동원훈련 안내 등 병역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분실물 신고 서비스도 편리하게 제공한다. 청년 정책 플랫폼 사업도 제공한다. 웰로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국가·지자체 정책을 맞춤형으로 안내하고, 학자금 대출 채무자 신고 서비스도 제공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카카오내비 앱에서 제공하는 전기차충전 서비스와 연계해 지도 기반의 충전기 불편 신고 기능을 제공한다.뿐만 아니라 신한은행은 SOL뱅크앱을 통해 산림청 숲e랑과 국립생태원 예약을, 신한카드는 SOL페이앱에서 분실물 신고 및 조회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카카오페이(377300)는 카카오페이앱을 통해 고객정보와 연계하여 한 번의 클릭으로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두낫콜) 등록 및 철회·수정 기능을 제공한다.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김포국제공항에서 고진 디플정위원장과 이상민 장관, 서비스 소관 기관, 참여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서비스 개시를 알리는 시연 행사와 국민 체험 부스를 운영했다.고 위원장은 “이번 디지털서비스 개통은 민·관의 서비스가 결합해 새로운 가치 창출을 해낸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과제의 주요 성과”라며 “위원회는 각 부처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새로운 민관 융합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께서 평소 자주 쓰시는 민간 앱에서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게 돼 디지털플랫폼정부로 달라진 일상을 체감하게 될 것”이라며 “올해 개방되는 서비스도 민간과 함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여권 재발급·분실물신고 이제 '민간 앱'에서 가능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여권 재발급 등 공공 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서비스를 앞으로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 민간 서비스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된다.17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청사에서 열린 2024년 디지털서비스 개방 개통식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민은행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여권 재발급 서비스를 시연한 뒤 소감을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행정안전부와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17일 공공 서비스 11종을 민간 앱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한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여권 재발급 신청과 책이음서비스, 분실물 신고 등 공공서비스, 분실물 신고, 전기차충전기 불편신고 등이다. 행정안전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그간 국민 이용 빈도와 수요가 많은 서비스를 지난해 서비스 개방 과제로 선정하고 관계 기관들과 협의를 거쳐 이같은 서비스를 확대 시행을 결정했다.이에 현재 KTX·SRT 승차권 예매, 자동차검사 예약, 국립수목원 예약, 국립자연휴양림 예약, 문화누리카드 서비스와 같이 앞서 언급한 11종 서비스도 네이버, 카카오T, 토스, KB스타뱅킹 등에서 이용 가능해진다.민간 앱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 서비스는 △여권 재발급 신청(KB스타뱅킹) △책이음 서비스(네이버·KB스타뱅킹·우리WON뱅킹) △분실물 신고’(우리WON뱅킹·신한SOL페이) △병역판정검사 신청(우리WON뱅킹) △예비군 동원훈련 조회(우리WON뱅킹·KB스타뱅킹) △학자금대출 채무자 신고(우리WON뱅킹·웰로) △전기차 충전기 불편 신고(카카오T·카카오내비)이다. 또 △산림청 숲e랑 예약(신한SOL뱅크) △국립생태원 예약(신한SOL뱅크·KB스타뱅킹) △벌점감경교육 예약(KB스타뱅킹) △전화권유판매 수신 거부(카카오페이) 등의 서비스도 민간 앱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행안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는 17일 김포국제공항에서 이상민 장관과 고진 위원장, 관련 기업·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민간 앱으로 서비스 확대를 알리는 개통식 시연 행사를 열고, 국민 체험 부스도 운영한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께서 평소 자주 쓰시는 민간 앱에서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게 돼 디지털플랫폼정부로 달라진 일상을 체감하게 될 것”이라며 “올해 개방되는 서비스도 민간과 함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추진하겠다”고 전했다.(사진=행정안전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