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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둥어 AI로봇이 갯벌 청소해줘요"…초등학생 탐구노력 돋보여
  • "망둥어 AI로봇이 갯벌 청소해줘요"…초등학생 탐구노력 돋보여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국립중앙과학관은 초·중등학교를 중심으로 인공지능(AI)에 대한 관심과 탐구 분위기 확산을 위해 개최한 `2021년 인공지능 자율탐구 성과대회`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지난 3월부터 운영한 인공지능 자율탐구 프로그램에는 총 100명의 학생(초등생 20명, 중학생 32명, 고등학생 48명)이 참여했으며, 사전심사를 거쳐 이 중 47명이 성과대회에 참가했다. 최고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에는 `갯벌에서 위험한 유리를 처리해 주는 망둥어 AI로봇 만들기`를 탐구한 전라북도 왕북초등학교 4학년 고준희 학생 등 5명이 선정됐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 버튼 인식 앱 제작하기`를 탐구한 경기도 분당대진고등학교 1학년 이수아 학생 등 10명이 국립중앙과학관장상 수상자로 선정됐다.평가위원장인 이용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인공지능 자율탐구 성과대회는 단순히 인공지능 지식만을 겨루는 대회가 아니어서 창의성과 함께 탐구성과를 고려해 평가했다”며 “최종 15명의 수상자들은 인공지능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열정과 함께 생활주변의 다양한 문제에 창의적으로 적용하려는 성실한 탐구노력이 돋보였다”고 말했다. 올해 2회째로 열린 인공지능 자율탐구 프로그램은 중앙과학관이 제시한 5개의 탐구과제 중 1개 과제를 참여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선정해 약 8개월 동안 탐구하고, 과학관 인공지능 자문단이 정기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학생들의 탐구활동을 지원했다. 유국희 국립중앙과학관장은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부각되고 있는 인공지능 탐구분위기 확산을 위해 중앙과학관은 자율탐구 프로그램 이외에 학교 인공지능 동아리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자문 서비스 외에 수준별로 필수적인 원격 교육을 병행하고 다양한 참고자료를 제공하는 등 청소년들이 인공지능을 쉽게 탐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1.10.24 I 이후섭 기자
25일 독도의 날…해수부·해경 “우리땅 독도수호 강화”
  • 25일 독도의 날…해수부·해경 “우리땅 독도수호 강화”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독도의 날을 앞두고 정부가 해양영토 수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빈틈 없이 독도 경비를 하고 함정을 비롯한 해상전력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23일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정부는 25일 독도의 날 이후 이같은 대책을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 매년 10월 25일은 독도의 날로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알리고 독도수호 의지를 표명하는 날이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맨오른쪽), 김홍희 해양경찰청장(가운데)이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뉴시스)앞서 기시 노부오(岸信夫) 방위상은 지난 7월 13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 주재의 각의에 2021년판 방위백서를 보고했다. 방위성은 “(일본) 고유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며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다. 일본 해양보안청 순시선은 독도 인근에 많게는 연간 100번이나 출몰해 감시 활동을 벌여왔다. 순시선의 독도 인근 출현 횟수는 2018년 84회, 2019년 100회, 2020년 83회에 달한다. 사나흘에 한 번꼴로 나타나는 셈이다. 문재인 정부가 관련 예산을 대폭 투입했지만, 여전히 한일 간 전력 격차가 크다. 해경, 일본 해상보안청, 제인스 연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해경 함정은 354척으로 일본(477척)보다 적다. 헬기는 20대로 일본(53대)의 38% 수준이다. 김홍희 해경청장은 지난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한민국의 국가 해양력 강화가 필요하다”며 “해양력 확보로 순찰을 하고 일본 조사선에 대한 근접 감시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어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의 도발에 빈틈없이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해군과도 협력해 도발에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요구하는 일본에 대해 “국민 안전, 식탁을 위협하는 어떠한 일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경고했다. 이어 “독도에 대한 과학적 연구 성과를 축적하겠다”며 “해양영토를 확고히 수호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해수부, 해경 주간계획이다.해양수산부는 독도 모습을 실시간 영상으로 제공하는 ‘독도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지난 8월 6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포털에 ‘독도종합정보시스템’으로 검색해 접속한 뒤, 홈페이지에서 ‘독도 LIVE’를 클릭하면 실시간 독도 영상을 볼 수 있다. 사진 왼쪽은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키오스트)의 해양조사선이다. 키오스트는 울릉도에 동해연구소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를 설치하고 울릉도·독도 연구를 하고 있다. (사진=독도종합정보시스템)◇주요일정△25일(월)15:30 민·관 해양환경정책협의회(장관, 세종)△26일(화)13:30 한국해사주간(장관, 세종 컨벤션센터)△27일(수)세계해양포럼(장관, 부산)11:00 을지국무회의(차관, 서울)△28일(목)10:30 차관회의(차관, 세종)◇보도계획△25일(월)06:00 런던협약ㆍ의정서 당사국 총회 참석06:00 인천신항, 국제물류 거점항으로 도약한다06:00 해수부, 민간과 해양환경 정책협력 위한 소통 이어가09:00 다양한 한류 상품들을 온·오프라인으로 즐긴다11:00 대전환의 시대, 바다에서 미래를 찾다11:00 모든 국민이 함께 배우고 즐기는 ‘해양환경교육’ 만든다11:00 해외항만개발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면 주목!11:00 코로나19로 지친 일상, 온라인으로 어촌체험 떠나자!△26일(화)06:00 한국, 뉴질랜드와 자유무역협정(FTA) 수산협력 지속한다10:00 해양경찰청, 여성 승무원 성폭력범죄 및 선원 인권침해 단속 결과 11:00 겨울철 한파·폭설 등 해양수산 자연재난 대비11:00 연안여객선에 부유물 감김사고 현황도 제작·배포11:00 온라인으로 만나는 흥미진진한 해양 이야기△27일(수)10:00 해양경찰청 차장 ‘아프간 특별기여자 입소’ 관련 준비상황 현장점검11:00 해양인문학으로 갯바위와 갯벌의 가치를 조명한 연구성과 집대성14:00 해양경찰청, 정책관리 강화를 위해 제3기 자체평가 신규위원 위촉△28일(목)06:00 제16회 대한민국 해양사진대전 시상식 개최10:00 2021년 추계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술대회 ‘방제 대응 및 제도개선’ 기획 세션 구성·운영11:00 수산가공식품 제조기술 민간기업에 이전11:00 2021년 하반기 온라인 해양수산 창업설명회 및 상담회 개최 11:00 네덜란드 로테르담 공동물류센터 개장△29일(금)06:00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1.10.23 I 최훈길 기자
대하·꽃게, 달콤·담백·고소함을 한번에
  • [미식로드]대하·꽃게, 달콤·담백·고소함을 한번에
  • 충북 태안 드르니항에서 맛볼 수 있는 싱싱한 자연산 대하구이[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찬바람이 스며들기 시작할 무렵. 충남 태안의 바닷속 짠 것들도 통통하게 살이 오른다. 특히 가을에는 전어를 필두로 대하와 꽃게가 이어지고, 날이 더 추워지면 새조개와 굴 등이 든든하게 그 뒤를 따른다. 듣기만 해도 어깨춤이 절로 나는 것들이다.맛과 영양이 가득한 제철 음식을 맛보기 위해 찾은 곳은 안면도를 건너기 직전의 작은 항구인 ‘드르니항’. 드르니항은 ‘들르다’라는 뜻을 지닌 순우리말로, 일제강점기 신온항이라고 불리다가 2003년 이후 원래 이름을 되찾았다. 드르니항은 백사장과 마주보고 있는데, 이 해안을 따라 북쪽을 올라가면 청포대, 달산포, 몽산포까지 이어지는 ‘솔모랫길’이 이어진다. 든든하게 배를 채운 후 가을 햇살을 맞으며 걷기 좋은 길이다.드르니항은 대하와 꽃게가 유명하다. 드르니항 근처에는 새우 양식장이 있어 싱싱하고 싼 대하를 맛볼 수 있지만, 자연산 대하도 많이 나 찾는 이들이 많다. 대하는 9월부터 11월까지를 제철로 친다. 봄바람 따라 서해의 얕은 바다로 나와 산란을 하고, 다 자란 새우는 남서풍이 불 때 좀 더 깊은 바다로 간다. 이때 잡힌 대하는 살이 차고 달콤한 맛이 난다. 싱싱한 대하는 껍질이 단단하고 투명하며, 반질반질하다. 특히 수염이 몸보다 긴 것이 자연산 대하의 특징이다. 맛이 좋은 만큼 풍부한 단백질을 갖춰 성장기 아이들에게도 딱이다. 주로 소금구이나 생(生)으로 맛본다. 구워먹으면 고소함이 전해지고, 날로 먹으면 아삭한 식감이 으뜸이다.충북 태안 드르니항에서 맛볼 수 있는 싱싱한 자연산 대하구이가을을 대표하는 별미인 꽃게도 빼놓을 수 없다. 봄에는 암꽃게가 그리고 가을에는 산란을 마친 암꽃게보다는 살이 오른 수꽃게가 제격이다. 꽃게는 등이 푸르고 배 부분을 눌렀을 때 딱딱한 게 좋다. 속살 꽉 찬 꽃게는 그저 쪄서 맛보는 것만으로도 달콤한 맛과 부드러운 식감 덕분에 미식가들이 빼지 않고 찾는 별미다.꽃게 가격은 크기에 따라 다르다. 인원수가 많다면 자잘한 놈을 여럿 맛보는 것도 괜찮지만, 무엇보다 꽃게의 맛이 중요하다면 몸체가 큰놈을 추천한다. 가을 꽃게는 11월 중순까지는 찾아야 한다. 지금 요맘때가 가장 맛있다는 말이다.가을 낙지를 별미로 즐길 수 있는 곳도 있다. 원북면의 원풍식당에서는 ‘원조 박속밀국낙지탕’을 맛볼 수 있다. 가로림만 갯벌에서 손수 잡은 ‘손낙지’를 박에서 긁어낸 ‘박속’과 함께 넣고 끓여내는데, 여기에 수제비나 칼국수를 끓여 먹으면 속까지 든든해진다.원풍식당의 원조 박속밀국낙지탕
2021.10.22 I 강경록 기자
전통 어촌 공동체 문화 '갯벌어로' 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 된다
  • 전통 어촌 공동체 문화 '갯벌어로' 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 된다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문화재청은 ‘갯벌어로’를 신규 국가무형문화재로 20일 지정 예고했다. 이번 지정 예고 대상은 전통어로방식 중 ‘갯벌어로’다. 맨손 혹은 손도구를 활용하여 갯벌에서 패류·연체류 등을 채취하는 어로 기술, 전통지식, 관련 공동체 조직문화(어촌계)와 의례·의식이다.전라남도 강진의 갯벌밭(사진=문화재청)갯벌은 예로부터 어민들에게 ‘갯벌밭’·‘굴밭’으로 불리는 등 농경의 밭에 상응해 ‘바다의 밭’으로 인식돼 왔다. 또한, 갯벌을 공동재산으로 여겨 마을 사람들이 함께 관리하는 등 현재도 어촌공동체를 중심으로 어민들 생업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갯벌은 굴, 조개, 낙지, 새우 등 다양한 해산물의 보고로서 한국 음식문화의 기반이 되어왔다.갯벌어로 방식은 기본적으로 맨손과 다양한 손 도구를 이용한다. 해류와 조류, 지질 등 해역에 따라 다양한 어로 기술이 있고 펄갯벌, 모래갯벌, 혼합갯벌, 자갈갯벌 등 갯벌 환경에 따라 어로 방법과 도구가 달라진다. 예를 들면, 펄갯벌의 뻘배(널배), 모래갯벌의 긁게·써개·갈퀴, 혼합갯벌의 호미·가래·쇠스랑, 자갈갯벌의 조새 등이 대표적이고 오랜 세월 전승되면서 같은 도구라도 지역별로 사용방법이 분화된 것이 특징이다.또 같은 패류·연체류라고 해도 지역별로 어획방법이 달라진다. 모시조개(가무락)는 갯벌의 종류에 따라 호미를 사용하여 캐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맨손으로 캐는 지역이 있다. 펄갯벌은 모시조개 숨구멍을 눈으로 확인하기 쉽고 맨손으로도 작업이 용이하지만 모래갯벌의 경우에는 모시조개의 위치를 눈으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민들은 호미로 갯벌 바닥을 두드려 그 진동에 놀란 모시조개가 물을 뿌리거나 입을 벌리는 것을 보고 그 위치를 확인한다. 가래를 이용하여 갯벌에서 낙지를 잡는 모습(사진=문화재청)우리나라 갯벌어로의 역사를 살펴보면 갯벌어로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문헌은 확인하기 힘들지만, 서·남해안에서 발굴된 신석기·청동기·철기·고려 시대 패총에서 갯벌에서 채취한 패류(참굴, 꼬막, 바지락 등)가 다량으로 확인됨에 따라 그 역사가 오래됐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특히, 갯벌에서 채취되는 각종 패류·연체류 등은 조선 후기 실학자 정약전(1758~1816)이 쓴 ‘자산어보’에 관련 기록이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갯벌어로와 관련된 생산의례와 신앙, 놀이는 우리나라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고유한 문화로 대표적인 공동체 의례로는 ‘갯제’가 있다. 갯제는 ‘조개부르기’, ‘굴부르기’ 등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갯벌 해산물의 풍요를 기원하며 동네 주민들이 조개나 굴 등을 인격화하여 갯벌에 불러들이는 의식이다. 현대에 와서 갯벌의 생태·사회·문화 가치가 재조명되고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갯벌도립공원 등으로 지정되는 사례가 증가했다. 올해 7월에는 서천, 고창, 신안, 보성·순천 등의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한국의 갯벌, Getbol, Korean Tidal Flats)으로 등재되기도 했다. 이처럼 ‘갯벌어로’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갯벌이 펼쳐진 한반도 서·남해안전역에서 전승되고 있는 점 △조선 시대 고문헌에서 갯벌에서 채취한 각종 해산물을 공납품으로 진상했던 기록이 확인되는 점 △갯벌어로 기술의 다양성은 학술연구 자료로서 그 가치와 가능성이 높다는 점 △갯벌어로와 관련된 생산의례와 신앙, 놀이는 우리나라 갯벌어로의 고유한 특징인 점 △갯벌의 지질별 어로도구의 다양성과 지역별 갯벌어로의 특색이 뚜렷한 점, △현재에도 갯벌이 넓게 펼쳐진 서·남해안 마을 대부분이 어촌 공동체(어촌계)를 중심으로 생업을 유지하고 있는 점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받았다. 다만, 갯벌어로는 갯벌이 펼쳐진 한반도 서·남해안 전역의 갯벌 어민들이 전승·향유하고 있는 문화라는 점에서 이미 지정된 ‘김치 담그기’, ‘장 담그기’ 등과 같이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았다.문화재청은 30일 간의 예고 기간 중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무형문화재지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2021.10.20 I 김은비 기자
뿔난 어민들 “日 오염수·해상풍력 반대”…수협 국감 격돌
  • 뿔난 어민들 “日 오염수·해상풍력 반대”…수협 국감 격돌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수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수산 분야 쟁점을 놓고 격돌할 전망이다.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방출 문제, 해상풍력 확대를 둘러싼 산업계와 수산업계 간 갈등이 주요 쟁점이다. 환경운동연합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 지난 8월 27일 서울 종로구 환경운동연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방류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19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수협은행,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어촌어항공단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올해 해수부 관련 이슈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모니터링 △수산 분야 탄소배출 저감 등 탄소중립 대책 등을 꼽았다. 일본 도쿄전력은 현재 보관 중인 약 125만t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를 배출하는 계획을 지난 8월 25일 발표했다. 오염수를 대형 펌프로 퍼 올린 해수와 혼합해 기준 이하의 농도로 희석한 뒤 해저터널을 통해 원전으로부터 약 1㎞ 떨어진 바다에 방출한다는 계획이다. 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23년 봄부터 방류가 시작될 전망이다. 정부는 탄소중립 관련해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40%로 높였다. 해수부는 내년에 ‘탄소중립 실현’ 예산을 올해(3339억원)보다 1223억원(36.6%) 증액한 4562억원을 편성했다. 친환경 선박 건조, 선박에 매연 저감 장치 부착, 수소·암모니아 선박 등 친환경 기술개발, 염생식물(염분이 많은 토양에서 자라는 식물) 군락지를 조성하는 갯벌 식생조림 및 바다숲 조성 등이 포함됐다. 탄소중립 관련 해상풍력을 놓고 산업계와 수산업계 이견은 큰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석탄 발전을 줄이면서 태양광, 해상풍력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확충하고 있다”며 “선도적으로 저탄소 경제 전환을 추진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해상풍력 건설을 놓고 해양생태계 훼손 및 조업 피해, 입지 선정 문제, 주민 반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은 “해상풍력을 설치하려면 어업인들에게 피해 안 가는 장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제주도 어민들이 마을 어귀에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출을 반대하는 현수막을 걸어두었다. (사진=최훈길 기자)
2021.10.19 I 최훈길 기자
세계자연유산 갯벌, 해양생물 다양성도 '세계 최고'
  • 세계자연유산 갯벌, 해양생물 다양성도 '세계 최고'
  • [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갯벌이 해양생물 다양성 측면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임이 과학적으로 입증됐다. 해양수산부는 서울대 김종성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이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한국 갯벌의 해양생물 다양성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입증하는 연구결과를 ‘해양학·해양생물학 리뷰(Oceanography and Marine Biology Annual Review: OMBAR)’ 최신호에 발표했다고 17일 밝혔다.1963년 창간된 OMBAR는 해양학 분야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과 명성을 가진 국제학술지다. 매년 단 1회 총설논문(리뷰)을 발간하는 해양과학분야 세계 최고 저널 중 하나다. (자료=해수부)이번 논문은 OMBAR 총괄편집장인 스티븐 존 호킨스 교수가 김종성 서울대 교수에게 논문 발표를 요청헤 한국인 최초로 OMBAR에 발표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 그간 일부 해역을 중심으로 추진됐던 해양생물 다양성 연구를 한반도 전체 해역(서해 15지역, 남해 10지역, 동해 12지역)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성과로 평가된다. 김 교수 연구팀은 해수부가 2017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생태계기반 해양공간분석 및 활용 기술 개발연구’에 참여해 우리나라 갯벌의 해양생물다양성 연구를 위해 1970년부터 지난 50년간 총 37개 해역에서 출현하거나 서식이 확인된 대형저서무척추동물을 전수 조사하고 다시 분석했다. 이를 통해 총 1915종(갯벌 약 1000종)의 해양생물에 대한 목록과 분포도를 작성하고, 해역과 해양환경의 특성에 따른 해양생물종의 분포와 그 관련성을 분석해 우리나라 해양생물 다양성이 세계적인 수준임을 입증하는 고무적인 연구결과를 제시했다.특히, 이번 연구로 한국 연안과 전 세계 해양에 서식하는 대형저서무척추동물의 다양성에 대한 국가 간 비교와 검토가 가능해졌다. 유럽 와덴해 400여종, 영국 530종, 터키 서부연안 685종, 북태평양 576종, 북극 전체 2636종과 비교해 볼 때, 총 1915종의 우리나라 해양저서무척추동물의 종수는 해양생물 다양성 측면에서 세계적으로 월등한 수준이다. 김종성 교수는 “한국의 갯벌이 가진 고유하고 독보적인 해양생물 다양성과 그 기능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한국 갯벌의 우수성을 국제사회와 학계에 널리 알리는 데 앞장서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송상근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한국 갯벌이 바다의 탄소를 흡수하는 능력이 크다는 연구성과에 이어 해양생물 다양성 측면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임이 입증돼 고무적”이라며 “한국 갯벌의 중요성과 그 가치를 전 세계인에게 알리고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연구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2021.10.17 I 임애신 기자
뿔난 어민들 “日 오염수·해상풍력 반대”…수협·해수부 국감 격돌
  • 뿔난 어민들 “日 오염수·해상풍력 반대”…수협·해수부 국감 격돌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해양수산부·수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수산 분야 쟁점을 놓고 격돌할 전망이다.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방출 문제, 해상풍력 확대를 둘러싼 산업계와 수산업계 간 갈등, 해운사의 담합 여부를 놓고 해수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이견이 주요 쟁점이다. 제주도 어민들이 마을 어귀에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출을 반대하는 현수막을 걸어두었다. (사진=최훈길 기자)16일 해수부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9일 국회에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수협은행,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어촌어항공단 국정감사를, 21일에 해수부 종합국감을 진행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올해 해수부 관련 이슈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모니터링 △수산 분야 탄소배출 저감 등 탄소중립 대책 등을 꼽았다. 일본 도쿄전력은 현재 보관 중인 약 125만t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를 배출하는 계획을 지난 8월 25일 발표했다. 오염수를 대형 펌프로 퍼 올린 해수와 혼합해 기준 이하의 농도로 희석한 뒤 해저터널을 통해 원전으로부터 약 1㎞ 떨어진 바다에 방출한다는 계획이다. 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23년 봄부터 방류가 시작될 전망이다. 정부는 탄소중립 관련해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40%로 높였다. 해수부는 내년에 ‘탄소중립 실현’ 예산을 올해(3339억원)보다 1223억원(36.6%) 증액한 4562억원을 편성했다. 친환경 선박 건조, 선박에 매연 저감 장치 부착, 수소·암모니아 선박 등 친환경 기술개발, 염생식물(염분이 많은 토양에서 자라는 식물) 군락지를 조성하는 갯벌 식생조림 및 바다숲 조성 등이 포함됐다. 탄소중립 관련 해상풍력을 놓고 산업계와 수산업계 이견은 큰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석탄 발전을 줄이면서 태양광, 해상풍력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확충하고 있다”며 “선도적으로 저탄소 경제 전환을 추진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해상풍력 건설을 놓고 해양생태계 훼손 및 조업 피해, 입지 선정 문제, 주민 반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은 “해상풍력을 설치하려면 어업인들에게 피해 안 가는 장소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수부 종합국감에서는 해운 담합 사건을 놓고 격돌할 전망이다. 지난 5월 공정위는 한국과 동남아시아 노선에서 2003~2018년 15년간 운임 담합행위를 했다며 과징금을 부여하겠다는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업계에 발송했다. 과징금 부과 대상은 HMM(011200), SM상선, 장금, 팬오션 등 국내 선사 12곳과 해외 선사 11곳 등 총 23개 해운사다. 업계에서는 이르면 연내에 열리는 공정위 전원회의(1심 법원 역할)에서 심사보고서 내용이 모두 인정될 경우, 23개 국내외 선사에 최대 8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정위는 해운법에서 벗어난 불법적인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라는 입장이지만, 해운업계는 합법적 운임 공동행위라고 맞서고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5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해운담합 사건에 대해 “불법적인 거래행위에는 거래 상대방이 있고 소비자에 피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합법적인 안전장치가 꼭 필요하다”며 “상정된 안건은 전원회의를 심의를 통해서 정돈할 수밖에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같은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정위가 해운업법 대하는 것이 솔직히 이해가 안 된다”며 “전 세계적으로 해운사의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데에는 업종의 특수성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문 장관은 지난 7일 국감에서는“이견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열심히 소통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해수부, 해경 주간계획이다.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오른쪽)과 임준택 수협중앙회장 모습. 사진은 문 장관이 장관 취임 직후인 2019년 4월10일 서울 송파구 수협중앙회를 찾을 당시 모습. 당시 문 장관은 “수산업이 사양산업이 될 수 없다”며 수산업계 지원 입장을 밝혔다. (사진=해양수산부)◇주요일정△19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세종)△21일(목)08:00 차관회의(차관, 서울)10:00 국정감사(장관·차관, 국회)◇보도계획△18일(월)10:00 국민이 참여하는 ‘해양경찰청 만족도 소식지’ 명칭 공모전 실시11:00 스웨덴-부산에서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협력방안 모색한다11:00 기후변화 등 위기 속, 해사분야가 나아가야 할 길은?△20일(수)06:00 선박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10:00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독감 예방을 위한 접종 실시11:00 해양활동 계획, 생활해양예보지수와 함께해요!11:00 제2회 제주 국제해양레저박람회 개최12:00 함정기술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해양경찰청·한국선급’ 업무협약 체결△21일(목)11:00 독도 해양생태 도감 ‘독도, 그 바다속에는’ 발간11:00 2022년 우리지역 물때정보를 확인하세요!11:00 국가어항 사진공모전 수상작 발표△22일(금)06:00 해양생명자원 통합정보시스템 여성선도자 육성 온라인 연수 개최
2021.10.16 I 최훈길 기자
 알록달록 무지갯빛 도로, 365일 '노품달' 품다
  • [인싸핫플] 알록달록 무지갯빛 도로, 365일 '노품달' 품다
  • 무지갯빛 해안도로[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가끔 사진 한장을 보고 여행을 떠나고 싶을 때가 있다. 최근 핫플레이스로 등극한 경남 사천의 ‘무지갯빛 해안도로’가 딱 그런 곳이다. 사천시가 지난해 용현면 종포에서 남양동 미룡까지 6.2km 구간에 걸쳐 조성한 해안도로로, 방호벽 연석을 빨주노초파남보로 칠했더니 포토존 명소로 이름나기 시작했다. 낮에는 푸른 하늘과 바다가, 저녁에는 붉은 노을에 물든 풍경이 어우러진 모습에 색다른 인생샷을 찍을 수 있어서다. 여기에 굽이굽이 펼쳐진 무지갯빛 해안도로를 따라 드라이브하며 사천의 아름다운 남해를 감상할 수도, 잠시 내려 거닐어도 좋다. 최근에는 무지개의 알록달록한 일곱빛깔로 젊은이들의 데이트코스로 주목받고 있다.색다른 ‘인생샷’을 남길 수 있는 포토존도 곳곳에 있다. 첫번째 포토존은 전어로 유명한 대포항에 있다. 최근에는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촬영지로 알려지면서 찾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 드라마에서는 리정혁(현빈 분)이 윤세리(손예진 분)를 남쪽으로 밀항시키는 장면을 여기에서 찍었다. 포토존은 약 200m 길이의 대포항 방파제 끝에 있다. 여성 얼굴 옆모습 윤곽선 모양의 ‘그리움이 물들면’(최병수 작가) 조형물이다. 무려 6m 높이의 거대한 실루엣이 시시각각 바뀌는 하늘, 바다 풍경과 어우러져 작품을 완성한다. 노을이 지는 해질녘이라면 ‘좋아요’를 보장하는 인스타그램 인증샷을 쉽게 찍을 수 있다.인싸핫플_무지갯빛해안도로 인기 포토존인 부잔교갯벌탐방로두번째 포토존은 부잔교갯벌탐방로다. 알록달록한 부잔교를 건너다보면, 마치 바닷길을 걷는 듯한 착각에 빠질 정도. 푸른 하늘과 넓은 갯벌, 부잔교가 어우러져 멋진 풍경을 만들어 낸다. 여기에 바람개비 모양의 조형물 감상은 물론, 자연에 발을 담그는 친환경적인 느낌, 여러 바다 생물을 가까이서 접하는 경험이 가능해 아이와 함께하면 더 좋은 곳이다. 하트 모양 포토존을 시작으로 길이 150m, 폭 4m의 부잔교가 갯벌 깊숙이 뻗어 있다. 석양이 반사되는 갯벌은 겉모습도 아름답지만 무수한 생명을 품고 있는 생태계의 보고이기도 하다. 온통 게 천지인 갯벌에 정신이 팔린 아이는 엄마가 부르는데도 고개를 박고 일어날 줄 모른다.마지막 세번째 포토존은 올해 5월 중포마을 해안도로에 설치한 ‘노품달’(노을 품은 달)이다. 푸른 바다와 함께 마음마저 따뜻해지는 노란 색의 초승달 포토존이다. 특히 노을 지는 시간대에 노란 불을 밝히는 데 이때가 가장 인기가 많다. 인싸핫플_대방항 그리움이물들면 조형물
2021.10.15 I 강경록 기자
보편투자 된 '빚투'…규제로만 줄일 수 있나
  • [기자수첩]보편투자 된 '빚투'…규제로만 줄일 수 있나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지금은 보편명사처럼 된 ‘동학개미’에 대해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은 부정적이었다. 그는 지난해 4월 “동학개미는 너무 좋게 이름을 지어 준 것”이라면서 ‘투기세력의 일종’이라고 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지난해 금융당국이 동학개미의 빚투(빚내서 주식·가상자산 등 투자)를 잡겠다고 나선 적은 없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문재인 대통령 발언 때문이라는 게 금융권의 대체적 시각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개인투자자의 적극적인 시장 참여가 큰 힘이 됐다”며 동학개미를 응원했다. 올해 ‘코스피 3000 시대’ 개막에 동학개미는 분명히 기여했다.가장 적극적인 참여층은 MZ세대(20~30대)다. 신한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2020년 연령대별 주식투자 비율은 △20대 15.3%포인트(23.9→39.2%) △30대 10.5%포인트(28.3%→38.8%)로 크게 뛰었다. 전체 연령대 평균 증가율인 8.3%포인트(29.9→38.2%)를 웃돈다.빚도 급증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10~30대 신용거래융자 규모는 2019년 32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57조원으로 뛰었다. 올해는 상반기 기준 38조7000억원이다. 굳이 이런 수치를 들지 않아도, 지난해와 올해를 거치며 젊은층의 빚투는 보편적인 투자활동으로 자리잡은 모습이다.최근 금융당국이 다시 경고장을 꺼내 들었다. 금감원은 지난달 27일 반대매매가 급증한다며 빚투에 대해 ‘소비자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같은 날 “밀물이 들어오는데 갯벌로 들어가는 상황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빚투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느껴진다.문제는 빚투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막을지 답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1금융권 문턱을 높인다 해도 2금융권으로 몰려가는 ‘풍선효과’를 낳는다. 수십 퍼센트의 수익률을 기대하는 투자자는 웬만해선 대출을 포기하진 않는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이 빚투에 활용된다며 이마저 줄이려고 했지만 실수요자 아우성에 결국 한발 물러섰다. 빚투를 경고와 규제만으로 줄일 수 있을까. 빚투를 현실로 인정하고 효과적 통제방안을 찾는 방안도 고민했으면 한다.(사진=픽사베이)
2021.10.15 I 이승현 기자
'귀한 몸' 갯벌…정부 통합관리 나선다
  • '귀한 몸' 갯벌…정부 통합관리 나선다
  • [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정부가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갯벌에 대한 통합관리에 나선다. 생물 다양성을 확보하고 서식지를 확대해 갯벌 유산의 생태적 가치를 보전함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해양수산부는 14일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갯벌을 더욱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 세계유산 한국의 갯벌 통합관리 추진계획(안)을 마련했다. 멸종위기종 철새를 비롯해 생물 2150종이 살아가는 진귀한 생물종의 보고인 ‘한국의 갯벌’(Getbol, Korean Tidal Flat)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됐다. (사진=문화재청)지난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서천, 고창, 신안, 보성-순천 갯벌 등 5개 지자체에 걸친 4개 갯벌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했다. 한국의 갯벌이 지구에서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한 중요한 서식지라고 판단한 것이다. 해수부는 한국의 갯벌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 관련 지자체, 시민사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갯벌 세계유산 민·관 발전협의체’를 구성하고, 지난 8월 첫 회의에서 갯벌 유산의 발전방향 및 추진 사업 등을 정례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세계유산 한국의 갯벌 통합관리 추진계획(안)’을 마련했다. 10대 핵심 과제 주요 내용을 보면 생물 다양성과 바닷새 서식지를 보전하기 위해 생물·생태계 및 생태계 서비스 가치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평가 시스템을 구축한다. 갯벌 세계유산 통합센터와 지역방문자 센터도 설립한다. 유산 통합관리 이행기반 마련을 위해 갯벌법 등 관련법을 개정 추진할 예정이다. 또 갯벌 유산 관광 활성화 및 유산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 사항에 따라 철새 중요 지역에 대한 유산지역 확대 등재도 할 계획이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중국 보하이만 갯벌, 와덴해 갯벌 등과의 협력을 통해 국제 수준에 맞는 보호관리 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송상근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이번 계획은 그간의 갯벌 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세계가 인정한 우리나라 갯벌의 생태적 우수성과 가치를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해수부)
2021.10.14 I 임애신 기자
“세계유산 韓 갯벌로 온실가스 없앤다”…文 탄소중립 탄력
  • “세계유산 韓 갯벌로 온실가스 없앤다”…文 탄소중립 탄력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우리나라 갯벌을 관리·복원하는 로드맵이 공개된다. 온실가스를 흡수하고 청정한 해양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해양수산 분야 탄소중립 정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관광객들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전남 순천의 갯벌 인근 갈대밭을 걸어가고 있다. (사진=최훈길 기자)9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수부는 오는 14일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통합관리 로드맵’을 공개할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갯벌의 체계적 통합관리를 위해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지자체 설명회를 열고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지난 7월 26일 21개 위원국 만장일치로 서천, 고창, 신안, 보성·순천 갯벌 등을 국내 15번째 세계유산이자, 두번째 자연유산으로 등재했다. 이에 해수부는 ‘세계유산 민·관 발전협의체’를 설립하고 갯벌 발전방안과 구체적인 관리계획을 준비해왔다. 해수부는 지난달 28일 ‘제1차 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2021~2025)’을 확정했다. 기본계획에는 △2025년까지 총 4.5㎢의 갯벌 면적 복원 △23만t의 탄소 흡수를 목표로 2050년까지 660㎢의 갯벌에 식생조림 사업 추진 △블루카본(해양부문 탄소흡수원) 통계 구축 △갯벌생태해설사 양성 내용 등이 포함됐다. 해수부는 갯벌 복원을 비롯한 탄소중립 예산을 대폭 늘렸다. 내년도 ‘탄소중립 실현’ 관련 정부 예산은 올해(3339억원)보다 1223억원(36.6%) 증액한 4562억원으로 편성됐다. 이 예산에는 염생식물(염분이 많은 토양에서 자라는 식물) 군락지를 조성하는 갯벌 식생조림 및 바다숲 조성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해수부는 오는 14일에 이산화탄소 스트림(stream)의 국내외 저장 관련한 기업 설명회도 열 예정이다. 이는 대규모 산업시설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모아 액화한 후 해저 800m 이상의 깊은 지층에 격리해 저장하는 것이다. 런던의정서(해양배출 관련 국제협약)의 해양 폐기물 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이를 통해 탄소중립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2030년까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을 지난 8일 발표했다. 이는 기존 감축 목표치(26.3%)를 상향한 것이다. 부문별 감축 내역을 보면 폐기물 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2018년 1710만t에서 2030년에 910만t으로 46.8% 감축해야 한다. 바다숲 조성 등 흡수원을 통해서는 2030년에 2670만t을 감축할 계획이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앞으로는 탄소 이슈를 무시하고는 장사나 수출 등 비즈니스 자체가 안 될 것”이라며 “‘해양수산분야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하반기에 마련해 해양수산 탄소중립의 초석을 단단히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해수부 주간계획이다.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장관실에 설치된 ‘거꾸로 지도’ 앞에서 “해양수산업 미래를 바꾸는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거꾸로 세계지도’는 북반구를 아래쪽·남반구를 위쪽으로 배치해 제작한 것이다. 기존의 대륙 중심의 틀에서 벗어나 바다를 중심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밖으로 뻗어 나가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지도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8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이제는 해양으로 뻗어나가면서 ‘대륙과 해양의 다리’가 되는 비전을 갖자”며 거꾸로 세계지도를 언급했다. (사진=김태형 기자)◇주요일정△12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세종)△14일(목)08;00 차관회의(차관, 세종)◇보도계획△11일(월)11:00 온라인 한국수산물 박람회 개최11:00 제2차 심해 분류학 온라인 공동워크숍 개최 11:00 백령도 점박이물범은 언제 고향으로 돌아갈까?△12일(화)11:00 올해의 우수 해수욕장 3개소 선정11:00 2022년도 한·중 간 어업협상 논의 시작11:00 수출입물류 비상대응TF 3차회의 개최△13일(수)11:00 극지활동 진흥법령 시행11:00 ‘제14회 해양보호구역대회’ 행사 개최11:00 해상교통안전진단 결과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15:00 한-인니 해양산업-해양환경 협력 강화오후 자율운항선박 분야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발표△14일(목)06:00 2022년 자율관리어업 선진공동체 특별사업비 지원 공동체 선정11:00 이산화탄소 스트림 국내외 저장 관련 설명회 개최11:00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통합관리 로드맵 마련11:00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제도 공모 신청 접수 △15일(금)06:00 마인크래프트로 미리 보는 스마트항만
2021.10.09 I 최훈길 기자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줄인다’…정부, NDC 상향안 제시(상보)
  •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줄인다’…정부, NDC 상향안 제시(상보)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기존 목표인 26.3%보다 대폭 상향한 이번 감축 목표에 대해 매우 도전적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29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식’에 참석,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8일 관계부처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을 제시했다. NDC는 기후변화 파리협정에 따라 당사국이 스스로 발표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뜻한다.이번 NDC 상향안은 기존보다 대폭 상향된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전환, 산업,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등 부문별 감축량을 산정했다. 기존엔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6.3% 감축이 목표였다.지난 2015년 6월 최초로 2030 NDC를 수립한 이후 국내외 감축 비율 조정, 목표 설정 방식 변경 등 부분적인 수정은 있었지만 대대적인 목표 상향은 이번이 처음입니다.이는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최근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의 입법 취지, 국제 동향 등을 고려해 감축목표를 설정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탄소중립녹생성장기본법에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돼야 하고, 정부는 정책역량을 최대한 동원하여 2018년 대비 40% 이상 감축된 수준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정부는 기준연도에서 2030년까지의 연평균 감축률을 고려할 때 2018년 대비 40% 감축목표는 매우 도전적이라고 설명했다. 기준연도 대비 2030년까지 연평균 감축률은 한국의 경우 4.17로 △영국 2.81 △미국 2.81 △EU 1.98 등 보다 높다.NDC 상향을 위해 정부는 전환·산업·건물·수송·농축수산 등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모든 부문에서의 감축 노력을 극대화했고, 국내 외 감축 수단을 모두 활용하되, 국내 수단을 우선 적용했다.우선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가장 높은 전환·산업 부문은 석탄발전 축소,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술 개발 및 혁신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연료 및 원료 전환 등의 감축 수단을 적용했다. 건물 부문은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청정에너지 이용확대, 수송 부문은 무공해차 보급 및 교통 수요관리 강화, 농축수산 부문은 저탄소 농수산업 확대, 폐기물 부문은 폐기물 감량·재활용 확대 및 바이오 플라스틱 대체 등의 감축 수단을 적용했다.아울러 온실가스 흡수 및 제거량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는 산림의 지속가능성 증진, 도시 숲, 연안습지 및 갯벌 등 신규 탄소흡수원 확보, 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CCUS) 확산 등을 적용했다.한편 정부는 10월 8일 NDC 상향안에 대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해 각계 의견수렴을 거친 후,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전체회의에서 NDC 상향안을 의결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11월에 계획된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 26)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NDC 상향안을 국제사회에 발표하고, 12월 중 UN에 최종 제출할 계획이다.
2021.10.08 I 최정훈 기자
문성혁 장관 "연말 해운지표, 한진해운 파산 이전 수준 회복"
  • 문성혁 장관 "연말 해운지표, 한진해운 파산 이전 수준 회복"
  • [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7일 “연말에는 주요 해운지표가 한진해운 파산 이전 수준을 회복할 전망”이라고 밝혔다.문 장관은 이날 오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수부 국정감사에서 “해운산업을 재건하고, 수출입물류를 지원하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초대형 컨테이너선의 신조 투입 등 국적선대를 확충하고, 해운선사의 경영 안정을 위해 약 6조원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해운산업 재건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그는 그러면서 “올해 말에는 해운 매출액 40조원과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 105만TEU를 달성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다.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발생한 수출입 물류 대란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문 장관은 “작년 하반기부터 74척의 임시선박을 투입해 17만TEU의 화물 수송을 지원하는 등 우리 기업의 수출입 물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한국해양진흥공사 기능 확대 등 해운 재건을 위한 후속 조치를 추진하는 한편, 국적선사의 가용 선박을 총동원해 수출 입물류 안정화에도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 관련해서는 “우리 해역의 방사능 조사를 확대하고, 국내 수산물 안전 검사와 수입 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을 강화하겠다”라며 “청정 위판장 등 유통단계 위생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개선사업도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언급했다.해수부는 또 해양수산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과 해양 플라스틱 제로화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문 장관은 “연말까지 무탄소 항만 구현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관공선과 민간선박 528척의 친환경 전환과 무탄소선박 상용화 등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갯벌복원 확대 등 탄소흡수원 확충도 추진하겠다”며 “친환경 부표와 생분해성 어구 보급 확대, 정화운반선 건조 및 재활용 처리시설 설치 등 해양쓰레기의 전(全)주기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연안과 어촌지역의 경제 활성화도 빼놓을 수 없는 주요 현안이다. 그는 “총허용어획량(TAC)제도를 확대하고, 어선 감척과 바다숲 조성 등 연근해 수산자원 관리기반을 강화해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실현해 나가겠다”면서 “어촌뉴딜300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함과 동시에 어촌소멸 위기에 대응해 진입장벽 완화, 안정적 일자리 확충 등 어촌인구 유입·정착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수출에도 속도를 낸다. 문 장관은 “수산물 소비촉진행사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가들을 지원하고, 유망 수출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올해 25억 달러 이상의 수산물 수출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문 장관은 지난 4월 평택항에서 컨테이너 사고로 숨진 고(故) 이선호 씨 사고를 계기로 지난 7월 수립한 ‘항만사업장 특별안전 대책’ 관련해 “항만안전점검관 도입, 재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1.10.07 I 임애신 기자
문화재청, 올해 제3차 남북문화유산 정책 토론회 개최
  • 문화재청, 올해 제3차 남북문화유산 정책 토론회 개최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문화재청은 경기도·강원도와 공동으로 7일 오후 강원도 춘천 엘리시안 강촌에서 ‘2021년 제3차 남북문화유산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남북문화재 교류협력을 위한 기본계획 구상’이라는 주제 아래 문화유산·자연유산 분야의 남북문화재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활성화할 수 있는 의제 제안과 관련 법제 마련을 위한 활발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문화유산분과에서는 기존의 남북문화재 교류협력 우수 사례를 분석한 △개성 만월대 디지털기록관의 구축과 활용(이준성 국사편찬위원회) △개성 한옥 보존사업의 경과와 가치(노현균 경기문화재단) △기존 제안된 남북문화유산 교류협력사업 현황 검토(권택장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대한 발표가 진행된다. 자연유산분과에서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새로운 핵심 의제인 △갯벌의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된 북한의 서해안 갯벌 연구(도혜선 EAAFP(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경로 파트너십))를 비롯해 △비무장지대(DMZ) 두루미류 보전을 위한 남북교류방안(이상돈 이화여자대학교)에 대한 발표가 준비되어 있다. 또 정책제도분과에서는 남북문화재 교류협력사업의 법제 마련을 위한 남북문화재 기본계획 수립 주요 항목 제안(이인숙 국립문화재연구소)을 주제로 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이번 제3차 포럼에서는 국립문화재연구소를 중심으로 구성된 비무장지대 실태조사단이 지난 2년에 걸쳐 조사한 성과를 포럼 운영·참여위원들과 공유하고자 한반도 비무장지대(DMZ) 실태조사에 대한 경과보고(지성진, 국립문화재연구소)가 마련돼다. 한반도 비무장지대(DMZ) 실태조사는 갈등과 반목의 역사에서 평화와 공존의 공간으로 거듭난 비무장지대를 대상으로 한 문화·자연유산에 대한 최초의 종합적 조사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남북공동등재를 위해 비무장지대의 세계유산적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추진됐다. 감시초소(GP), 사라진 마을과 옛길, 산양·두루미와 같은 천연기념물, 파주 대성동 마을의 구석기 유물과 고려 시대 유물, 태봉국 철원도성 성벽 등 그동안의 조사 성과를 집대성하여 공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문화재청은 경기도:강원도와 함께 3년간 정책포럼을 추진하면서, 전문가들과 남북문화재 교류협력에 관한 논의의 장을 꾸준히 마련해왔다. 올해 12월로 예정된 마지막 제4차 포럼에서는 남북문화재 교류협력이 지속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체계적이고 다양한 의제를 제안할 계획이다.
2021.10.07 I 김은비 기자
오늘 해수부 국감…문성혁·조성욱 장관 ‘해운담합’ 재격돌
  • 오늘 해수부 국감…문성혁·조성욱 장관 ‘해운담합’ 재격돌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주요 쟁점을 놓고 격돌할 전망이다. 해운사의 담합 여부를 놓고 해수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이견,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방출 문제, 해상풍력 확대를 둘러싼 산업계와 수산업계 간 갈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조성욱(왼쪽) 공정거래위원장과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모습. (사진=연합뉴스)7일 해수부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해수부에 대한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대 쟁점은 해운 담합 사건이다. 지난 5월 공정위는 한국과 동남아시아 노선에서 2003~2018년 15년간 운임 담합행위를 했다며 과징금을 부여하겠다는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업계에 발송했다. 과징금 부과 대상은 HMM(011200), SM상선, 장금, 팬오션 등 국내 선사 12곳과 해외 선사 11곳 등 총 23개 해운사다. 업계에서는 연내에 열릴 예정인 공정위 전원회의(1심 법원 역할)에서 심사보고서 내용이 모두 인정될 경우, 23개 국내외 선사에 최대 8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정위는 해운법에서 벗어난 불법적인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라는 입장이지만, 해운업계는 합법적 운임 공동행위라고 맞서고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5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해운담합 사건에 대해 “불법적인 거래행위에는 거래 상대방이 있고 소비자에 피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합법적인 안전장치가 꼭 필요하다”며 “상정된 안건은 전원회의를 심의를 통해서 정돈할 수밖에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같은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정위가 해운업법 대하는 것이 솔직히 이해가 안 된다”며 “해운사가 잘못한 것까지 봐달라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해운사의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데에는 업종의 특수성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본 원전 오염수, 탄소중립 이슈도 쟁점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올해 해수부 관련 이슈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모니터링 △수산 분야 탄소배출 저감 등 탄소중립 대책 등을 꼽았다. 일본 도쿄전력은 현재 보관 중인 약 125만t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를 배출하는 계획을 지난 8월 25일 발표했다. 오염수를 대형 펌프로 퍼 올린 해수와 혼합해 기준 이하의 농도로 희석한 뒤 해저터널을 통해 원전으로부터 약 1㎞ 떨어진 바다에 방출한다는 계획이다. 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23년 봄부터 방류가 시작될 전망이다. 탄소중립 관련해 정부는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높이는 계획을 이달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내년에 ‘탄소중립 실현’ 예산을 올해(3339억원)보다 1223억원(36.6%) 증액한 4562억원을 편성했다. 친환경 선박 건조, 선박에 매연 저감 장치 부착, 수소·암모니아 선박 등 친환경 기술개발, 염생식물(염분이 많은 토양에서 자라는 식물) 군락지를 조성하는 갯벌 식생조림 및 바다숲 조성 등이 포함됐다. 해상풍력을 놓고는 산업계와 수산업계 이견이 큰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석탄 발전을 줄이면서 태양광, 해상풍력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확충하고 있다”며 “선도적으로 저탄소 경제 전환을 추진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해상풍력 건설을 놓고 해양생태계 훼손 및 조업 피해, 입지 선정 문제, 주민 반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은 “해상풍력을 설치하려면 어업인들에게 피해 안 가는 장소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1.10.07 I 최훈길 기자
日 오염수, 해상풍력, 해운담합…해수부 국감 격돌
  • 日 오염수, 해상풍력, 해운담합…해수부 국감 격돌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다음 주에는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방출 문제, 해운사의 담합 여부를 놓고 해수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이견, 해상풍력 확대를 둘러싼 산업계와 수산업계 간 갈등이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환경운동연합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 지난 8월 27일 서울 종로구 환경운동연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방류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2일 해수부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는 7일 해수부에 대한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올해 해수부 관련 이슈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모니터링 △수산 분야 탄소배출 저감 등 탄소중립 대책 등을 꼽았다. 일본 도쿄전력은 현재 보관 중인 약 125만t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를 배출하는 계획을 지난 8월 25일 발표했다. 오염수를 대형 펌프로 퍼 올린 해수와 혼합해 기준 이하의 농도로 희석한 뒤 해저터널을 통해 원전으로부터 약 1㎞ 떨어진 바다에 방출한다는 계획이다. 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23년 봄부터 방류가 시작될 전망이다. 탄소중립 관련해 정부는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높이는 계획을 이달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내년에 ‘탄소중립 실현’ 예산을 올해(3339억원)보다 1223억원(36.6%) 증액한 4562억원을 편성했다. 친환경 선박 건조, 선박에 매연 저감 장치 부착, 수소·암모니아 선박 등 친환경 기술개발, 염생식물(염분이 많은 토양에서 자라는 식물) 군락지를 조성하는 갯벌 식생조림 및 바다숲 조성 등이 포함됐다. 특히 해상풍력을 놓고는 산업계와 수산업계 이견이 큰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석탄 발전을 줄이면서 태양광, 해상풍력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확충하고 있다”며 “선도적으로 저탄소 경제 전환을 추진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해상풍력 건설을 놓고 해양생태계 훼손 및 조업 피해, 입지 선정 문제, 주민 반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은 “해상풍력을 설치하려면 어업인들에게 피해 안 가는 장소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운 담합 사건도 논란이다. 지난 5월 공정위는 한국과 동남아시아 노선에서 2003~2018년 15년간 운임 담합행위를 했다며 과징금을 부여하겠다는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업계에 발송했다. 과징금 부과 대상은 HMM(011200), SM상선, 장금, 팬오션 등 국내 선사 12곳과 해외 선사 11곳 등 총 23개 해운사다. 업계에서는 연내에 열릴 예정인 공정위 전원회의(1심 법원 역할)에서 심사보고서 내용이 모두 인정될 경우, 23개 국내외 선사에 최대 8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정위는 해운법에서 벗어난 불법적인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라는 입장이지만, 해운업계는 합법적 운임 공동행위라고 맞서고 있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이 관련해 국감에서 어떤 입장을 표명할 지 주목된다. 다음은 해수부, 해양경찰청 주간계획이다.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사진은 문 장관이 지난 4월12일 노량진 수산물 도매시장을 찾아 수산물 안전관리 현장 점검을 할 때 모습이다. (사진=해양수산부)◇주요일정△7일(목)10:00 국정감사(장관·차관, 국회)△8일(금)10:30 관상어박람회(장관, 일산 킨텍스)◇보도계획△4일(월)11:00 선생님들의 해양과학 교육 역량 강화한다11:00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해양치유의 시간을!△5일(화)11:00 대-중소 양식기업이 함께 국내 연어양식산업 경쟁력 키운다!△6일(수)10:00 해양경찰청-인천광역시교육청-포스코건설 협업, 청소년 해양환경보전 인식개선 교육 추진11:00 세계자연유산 ‘한국의 갯벌’ 서식 바닷새 이동경로 조사11:00 국민참여를 통한 해양생명자원 국명부여 추진△7일(목)11:00 2021 한국관상어박람회 & 품평회 개최11:00 김 수출 16:00 해양경찰청, 제2회 차세대 함정 발전 컨퍼런스 개최△8일(금)14:00 해양경찰청, 순직 경찰관 유가족 지원을 위해 한국의학연구소와 업무협약
2021.10.02 I 최훈길 기자
文대통령 “중대재해법은 최소한 안전 틀…실효성 있게 집행해야”
  • 文대통령 “중대재해법은 최소한 안전 틀…실효성 있게 집행해야”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자는 취지가 살도록 현장에서 충분히 실효성 있게 법을 집행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중대재해법 시행령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발전 단계에 비춰보면 여전히 후진적인 산업재해가 그치지 않고 있으므로 이러한 일들을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 틀을 갖추자는 취지로 입법이 이뤄졌다”면서 이처럼 전했다.해당 시행령은 중대재해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 범위, 중대시민재해 등 공중이용시설 범위,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등을 규정한다.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문 대통령은 “법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을 잘 적용해서 입법의 취지가 최대한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못지않게 중요하다”면서 “법 시행 이전에도 이 법의 입법 취지를 현행 법체계로 살려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해당 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갯벌 관리·복원 정책방향과 추진전략’에 대한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의 보고를 듣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갯벌의 탄소 흡수도 포함되는지 질문했다. 이에 문 장관은 블루카본(해양 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을 통해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탄소중립을 넘어서서 탄소 네거티브를 추구하고 있다고 답했다.문 대통령은 “과거에는 우리가 갯벌의 가치를 잘 모르고 산업 용지나 농지로 사용하는 것이 더 경제적 가치를 높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갯벌 매립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 와서는 갯벌의 생명적 가치뿐만 아니라 경제적 가치도 오히려 더 높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한국관광공사가 제작한 동영상 서산 ‘머드 맥스’가 세계적인 화제가 된 것을 언급하고 “새로운 문화와 접목시켜 젊은 세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갯벌의 홍보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2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등 대통령령안 11건, ‘영예수여안’ 등 일반안건 3건 등 총1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물은 물건이 아님’을 선언하는 조항을 신설해 동물을 생명체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동물이 ‘물건’으로 취급되고 있어 동물학대에 대한 합당한 처벌·배상이 이뤄지지 못하는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2021.09.28 I 김정현 기자
유네스코 세계유산 韓 갯벌 살린다…“탄소중립 본격화”
  • 유네스코 세계유산 韓 갯벌 살린다…“탄소중립 본격화”
  • [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정부가 갯벌 면적 복원에 나선다. 우리 갯벌이 세계 최고 수준의 생물 다양성을 보유한 데다 연간 자동차 11만대 수준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탄소중립 실현에 도움이 돼서다. 갯벌의 탄소 흡수력 향상을 위해 염생식물을 심는 것을 시작으로 2050년까지 660km2의 갯벌에 식생조림 사업을 추진한다.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차 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2021~2025)’을 확정하고,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가 갯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광객들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전남 순천의 갯벌 인근 갈대밭을 걸어가고 있다. (사진=최훈길 기자)우리 갯벌은 연간 9만여 톤의 수산물이 생산되는 자원의 보고이자 총 770여종의 해양생물이 서식해 세계 최고 수준의 생물다양성을 보유했다. 서천과 고창, 신안, 보성-순천 등 4개 갯벌은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다. 특히, 갯벌 전체가 연간 26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블루카본(해양부문 탄소흡수원)으로서의 역할로 각광받고 있다.이에 해수부는 2010년부터 추진해 온 갯벌 복원사업의 유형을 다양화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5년까지 총 4.5km2의 갯벌 면적을 복원하기로 했다. 과거 간척사업으로 조성됐지만 오염 문제 등으로 그 기능을 상실한 담수호·하구 등에 대한 역간척도 새로운 갯벌 복원 유형으로 포함한다. 갯벌의 탄소 흡수력 향상을 위해 갯벌 상부에 갈대 등 염생식물을 심는 갯벌식생조림 사업은 내년부터 2개소에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정부는 23만톤의 탄소 흡수를 목표로 2050년까지 660km2의 갯벌에 식생조림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갯벌의 물리·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자연친화적 공법을 적용해 갯벌의 생태적 기능과 생물다양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 해양 부문의 온실가스 흡수원을 확충하기 위해 블루카본 통계시스템을 구축한다. 더불어 갯벌을 블루카본으로 인증하기 위한 연구를 확대하고, 관련 국제협력도 추진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갯벌의 이용과 환경·생태·오염현황 등에 대한 포괄적 실태조사를 5년마다 하고, 이 결과를 활용해 갯벌을 등급별로 관리할 계획이다. 갯벌 등급은 갯벌 현황과 관리 여건 등을 고려해 △최우수 △우수 △보통 △주의 △관리 등 5등급으로 구분한다. 최우수·우수 등급 갯벌은 보전구역 지정 등 생태 및 수산물 생산력 유지·증진정책을 우선으로 지원한다. 주의·관리 등급은 갯벌 휴식구역 지정을 통한 오염원 관리·저감 등 생태·환경 개선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전북 고창의 줄포만 갯벌. (사진=이데일리D)갯벌 생태계 서비스를 평가해 국민이 갯벌로부터 얻는 혜택과 가치의 종류를 세분화하고 그 규모를 산정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보전이 필요하거나 일정기간 이용을 멈추는 갯벌에 대해서는 어업활동 제한에 대한 소득 보전과 환경 보전 활동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도입한다.육상에서 갯벌로 유입되는 오염원도 최소화한다. 갯벌과 그 인접지역을 포함한 유역별 오염원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일부 갯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축산계 등 관리가 필요한 오염원의 관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지자체 등과 협력해 저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갯벌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해 일정 환경과 위생기준을 충족한 갯벌을 청정갯벌로 지정하고, 해당 청정갯벌에서 생산되는 우수(청정) 수산물의 브랜드화, 우선 구매촉진 등을 통해 수산물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할 계획이다.해루질 등 갯벌 체험 활동 증가로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갯벌은 안전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사고예방을 위한 안내와 사고 방지시설 설치 등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갯벌생태해설사’도 양성한다. 이를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운영사무국을 설치하고, 갯벌생태해설사 교육과정 설계 및 평가를 위한 양성기관을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또 ‘갯벌생태관광 인증제’, ‘갯벌생태마을 지정제도’ 등을 도입해 관광 인프라도 구축한다. 생태적으로 우수한 우리 갯벌은 람사르습지 등록을 확대하고, 와덴해 3국(독일·네델란드·덴마크)과 같은 갯벌관리 선진국과의 국제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등에서 철새들의 주요 서식지·도래지로서 우리 갯벌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을 고려해 멸종 위기 철새 등에 대한 동아시아 협력 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환경보전과 탄소중립을 향해 나아가는 국제사회의 흐름에 맞춰 수립된 제1차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갯벌의 현명한 이용과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목표한 성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관련부처, 지자체 등과 협력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자료=해수부)
2021.09.28 I 임애신 기자
한국남동발전, 바닷 속 식물 이식해 이산화탄소 줄인다
  • 한국남동발전, 바닷 속 식물 이식해 이산화탄소 줄인다
  • [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한국남동발전이 바닷 속에 완전히 잠겨서 자라는 식물인 잘피를 이식해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시범사업에 나선다. 한국남동발전은 27일 인천시 영흥면 황서도 해역에서 남동발전 이상규 환경품질처장과 인천시 박영길 해양항공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잘피 이식을 통한 블루카본 확대 시범사업을 착수했다고 밝혔다. 해수식물은 잘피를 이식하는 현장. (사진=남동발전)이번 사업은 블루카본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발전사가 함께 하는 국내 최초 사례다. 남동발전과 인천시는 지난 3월 ‘블루카본 프로젝트 공동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이후 전문가 자문과 실무협의, 최적 잘피 이식지 선정을 위한 수중 조사 등 양 기관의 협력으로 시행하게 됐다.블루카본은 갯벌이나 잘피, 염생식물 등 연안에 서식하는 식물과 퇴적물을 포함한 해양 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를 말한다. 블루카본은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전략’ 5대 기본방향 중 하나인 ‘산림·갯벌·습지 등 자연·생태의 탄소흡수 기능 강화’의 주요 수단이다. 이번 사업지인 황서도는 남동발전이 운영 중인 영흥발전본부와 직선거리로 약 6km로 인접해 블루카본 확대뿐 아니라 발전소 인근 해양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남동발전은 석탄발전 비중이 약 80%로 가장 높은 편이다.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3월 국내 최초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구성해 같은 해 7월 국회에서 탄소중립 달성에 동참할 것을 선언했다. 지난 6월에는 `2050 한국남동발전 탄소중립 로드맵`을 확정하고 ‘코엔 넷 제로(KOEN Net Zero) 탄소중립추진위원회’를 출범하는 등 본격적인 탄소중립 체제에 돌입하기 위해 전사적인 자원과 더불어 모든 임직원의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한국남동발전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으로 조성될 잘피 군락지 모니터링을 통해 블루카본 확대 효과와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고, 잘피 외에도 블루카본 확대에 적합한 해양생물을 발굴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해 확대 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1.09.27 I 임애신 기자
고승범 "내달 가계부채 대책, 차주 상환능력 평가 제고에 초점"
  • 고승범 "내달 가계부채 대책, 차주 상환능력 평가 제고에 초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지난 14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중앙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서민취약계층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7일 “다음달 발표할 가계부채 대책은 (차주의) 상환능력 평가 실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경제·금융시장 전문가 간담회’에서 “대출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상황이 변해도 본인이 대출을 감당하고 안정적으로 상환할 수 있느냐가 되어야 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익숙해져 있던 저금리와 자산시장 과열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경제주체가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대출을 받아 변동성이 큰 자산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 자칫 ‘밀물이 들어오는데 갯벌로 들어가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가계부채 감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는 “우리 경제·금융시장의 가장 큰 잠재 리스크인 가계부채에 대해 강도높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대출)총량관리 시계를 내년 이후까지 확장하겠다”고 했다. 또 가계부채 누적 및 확대라는 관성을 되돌리는 과정이 불편하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일관된 정책의지를 갖고 선제적으로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언론에서 과도한 가계부채 문제나 글로벌 금융 불균형 리스크를 흔히 ‘폭탄’에 비유한다고 소개했다. 이러한 잠재적 위험을 제거하려면 △복잡하게 얽혀있는 위험물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사전에 안전하고 확실하게 뇌관을 제거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이 과정에서 경각심을 제고해 사람들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위원장은 대외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우리 경제에 가져올 경제 및 금융시장 영향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연내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사실상 공식화와 중국 헝다그룹 파산우려, 코로나19 이후 인플레이션 장기화 조짐 등이다. 그는 “과도한 가계부채와 부동산 등 자산시장 과열도 더 악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제거해야 한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다층적인 과제가 놓여있다”고 말했다.이 자리에는 김영익 서강대 교수, 이종우 경제평론가, 오석태 SG증권 이코노미스트, 김영일 NICE평가정보 리서치센터장, 김동환 대안금융경제연구소장, 신동준 KB증권 리서치센터장, 신용상 금융연구원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2021.09.27 I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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