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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아파트 직거래...세금 피하려다 세무조사 받는다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거래 절벽에 내몰린 주택 시장에서 직거래 비중이 커지고 있다. 이중 상당수가 절세용 편법 거래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 등도 투기 우회로로 직거래 시장을 주시하고 있어 자칫하면 오히려 더 큰 부담을 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서울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부동산 시세표가 붙어 있다 . (사진=뉴시스)◇서울 아파트 거래 열 건 중 한 건은 직거래29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신고된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 4367건(해제 계약 제외) 중 직거래 비중은 13.1%(570건)다. 아파트 매매 계약 열 건 중 한 건 이상은 직거래라는 뜻이다. 직거래는 공인중개사를 끼지 않고 매수·매도자가 직접 부동산 매매 계약을 맺는 행태다. 중개·직거래 여부가 공개된 지난 11월부터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직거래 차지하는 비중은 석 달 연속으로 늘어났다. 1월에는 그 비중이 19.2%(1087건 중 209건)까지 늘어났다. 지난달엔 직거래 비율이 11.6%(790건 중 92건)로 줄긴 했으나 여전히 10%를 웃돌고 있다.부동산 시장에서 직거래 유형을 크게 두 가지로 본다. 하나는 거래 비용을 아끼려는 수요다. 공인중개사 없이 매수·매도자가 직접 거래하면 공인중개사에게 줘야 하는 중개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다른 하나는 절세다. 공인중개사를 끼지 않기 때문에 실제 거래 가격과 별도로 신고 가격을 입 맞추기 쉽기 때문이다. 가족과 직거래를 하면서 시세보다 싼 값에 집을 넘기는 일도 많다. ‘매매’ 형태로 사실상 집을 증여, 세금을 줄이는 행태다.이런 이유 때문에 직거래는 중개거래 시세보다 낮게 거래되는 경우가 잦다. 서울 노원구 A단지의 경우 1월 직거래로 전용면적 60㎡대가 전용 6억원대에 매매됐는데 석 달 전 신고된 직전 거래가보다 3억원 넘게 낮은 가격이다. 현재 이 단지 같은 면적 아파트는 13억원까지 호가한다.관계부처도 이러한 직거래의 맹점을 알고 있다. 중개거래와 직거래 신고를 별도로 관리하는 이유다. 11월부터 일반에도 중개거래와 직거래 내역을 구분해 공개하는 것도 직거래가 주는 시장 착시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다.◇시세보다 싸게 가족간 거래 하면 편법증여 의심받아국토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 관계자는 “직거래의 경우 (중개거래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족 등) 특수관계 간 거래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해할 수 없는 가격으로 직거래가 되는 경우 이상 여부가 있는지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거래 내역 조사를 거쳐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은 특수관계 간 직거래 중 위법 거래가 있는지 기획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절세를 위해 편법으로 직거래를 시도했다가 발각되면 오히려 낭패를 볼 수 있다. 세정당국이 직거래가 탈세를 위한 부당거래로 판정하면 가산세를 물 수 있다. 가족간 거래의 경우, 증여로 판단, 증여세를 추징당한다. 앞서 국토부는 아파트를 시세보다 5억원 싸게 매매한 사례를 탈세로 판단하고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했다.전문가들은 이런 낭패를 피하기 위해선 직거래라도 신중하게 가격을 책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현재 국세청에선 매매 가격이 시세와 30% 혹은 3억원 넘게 저렴하면 증여로 의심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 김예림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가족 간 거래의 경우 편법 증여가 아니라는 걸 증빙하기 위한 자금 내역 같은 것을 꼼꼼히 챙겨두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편법거래가 아니라도 중개거래보다 꼼꼼히 계약을 준비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 조언이다. 중개거래에 비해 법적 보호장치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표준계약서를 따르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사전에 매수·매도자 간에 서로 신원을 명확히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소유권을 주고받기 전에 계약서와 등기부 등본 상 권리관계 등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도 조언했다.

2022.03.29 I 박종화 기자

아파트 매매 10채중 3채 '국평 84㎡'…3040 실수요자 '인기'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올해 전국 아파트 거래 가운데 10채중 3채는 전용면적 84㎡ 아파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 수요층인 30·40세대의 탄탄한 수요가 뒷받침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삼성동 일대.2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2월간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4만5935건으로 조사됐다. 그중 전용면적 84㎡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만2586건으로 전체의 약 27.4%를 기록했다.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의 10채 중 약 3채가 전용면적 84㎡인 셈이다. 입주를 앞둔 단지의 분양권 거래 시장에서도 전용면적 84㎡의 비중이 압도적이었다. 올해 1~2월간 전국에서 거래된 총 4767건 중 전용면적 84㎡에만 절반 이상인 2826건이 집중됐다. 특히 최근 거래절벽 심화로 분양권의 전체 거래건수는 줄었지만, 전용 84㎡가 차지하는 비율은 오히려 증가했다. 올해 1~2월간 분양권 거래에서 전용면적 84㎡가 차지하는 비율은 59.3%로 지난해(51.5%)와 비교하면 7.8%포인트 증가했다. 같은 기간 소형(전용면적 60㎡ 이하)이 3.9%포인트(18.6%→14.7%) 감소한 것과 대비된다. 이처럼 전용면적 84㎡ 인기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탄탄한 수요층 확보에 있다. 현재 아파트 매매 시장의 주 거래층은 30·40세대다. 이들은 대부분 3~4인 가구로 구성돼 있어 3개의 침실, 2개의 화장실, 넉넉한 수납공간 등의 공간구조로 설계가 이뤄진 전용면적 84㎡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분양 시장에서도 전용면적 84㎡로 청약 통장이 집중되고 있다. 청약홈 자료에 따르면 올해 1~2월간 전국 60곳의 신규 단지에 접수된 청약 통장 35만5808건 중 53.8%(19만1577건)가 전용면적 84㎡에 몰렸다.올해도 84㎡를 포함한 단지들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DL건설 컨소시엄이 시공하는 ‘e편한세상 시흥장현 퍼스트베뉴’가 오는 4월, 경기도 시흥시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B-10블록에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전 주택형이 전용면적 84㎡ 단일 평형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공공택지에 건립됨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다. 현대건설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에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4차’를 분양 중이다. 단지는 총 1319가구 중 687가구가 전용면적 84㎡로 구성돼 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시공하는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티’는 오는 4월,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일원에 분양할 예정이다. 우미건설은 경기도 화성시 비봉지구 B4블록에 ‘화성 비봉지구 우미린’을 분양할 예정이다. 업계관계자는 “최근 주택시장이 실거주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전용면적 84㎡ 인기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특히 국민평형이라는 인식으로 수요가 많은 만큼 청약 시장에서의 인기는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3.29 I 오희나 기자

6·1 지방선거 의식한 여야, `부동산 감세` 드라이브(종합)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6·1 지방선거를 두달 여 앞두고 `부동산 세제`가 다시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대선 패배 후 `발등의 불`이 떨어진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수용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면서까지 부동산 민심 달래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전선의 경계가 흐릿해지자 정의당은 “세금이 마음대로 바꿔 먹을 수 있는 엿인가”라며 거대 양당을 강하게 성토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비공개 당정 회의에서 정부에 재산세 등 보유세 과세표준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를 2020년 수준까지 낮춰 국민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다.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산정 등에 활용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이어 올해도 20% 안팎 상승이 예상된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일(23일) 2022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된다”며 “공시가격이 다소 상승하더라도 1가구 1주택은 차별 없이 2020년 기준으로 과표를 산정해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조오섭 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뒤 “어제 비공개 당정회의가 있었는데 내일 공시지가가 발표되는 것과 관련해 과세표준을 2020년 기준으로 정부에 요구했다”면서 “그렇게 되면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에 있어서 2020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국민의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보다 한발 더 나아가 재작년 수준으로 환원할 것을 요구한 셈이다. 조 대변인은 “민주당의 입장은 2020년 기준”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이번주 안으로 국토위와 기재위의 위원단과 간사, 민주당 의원들과 안을 만들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협의한다는 입장이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보유세를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것 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 통합을 추진하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최대 2년간 한시적 배제, 취득세 부담 완화 등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과는 정반대 공약을 내세웠다.민주당의 이런 정책 기조 선회는 수도권 민심 이반이 대선 패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다. 부동산 민심을 돌리지 않고서는 6월 지선 역시 어렵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당내 일부 강경파의 반발이 변수로 꼽히지만 이마저도 4·7 재보궐 선거와 대선의 연이은 패배로 힘을 잃고 있다. 과거 부동산 세제 완화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던 한 의원은 “이재명 후보가 1주택자 보유세 완화를 공약했고, 대선에서 졌다고 그 공약을 폐기하지 않겠다는 게 지도부의 입장”이라면서 “대선 공약의 수준과 유사하게 갈 것”이라고 전했다. 진보 진영 측은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또 다시 `부자 감세` 카드를 만지고 있다”며 “세금이 민주당 마음대로 바꿔 먹을 수 있는 엿도 아닌데 선거를 이유로 과세 기조를 대체 얼마나 더 바꿀 작정인지 개탄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폭등하는 집값에 부동산 거래는 절벽인 작금의 상황은 원칙도 철학도 없이 갈팡질팡한 부동산 정책으로 시장만 교란시켜온 집권 여당의 책임이 크다”며 “더 이상의 부자 감세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의 입장 선회로 보유세 2020년 수준 환원에 공감대를 이룬 만큼, 정부의 발표는 사실상 2020년 수준이냐, 2021년 수준이냐 결단의 문제만 남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함께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통해 보유세를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2020년 공시가격 적용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반면,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은 시행령 개정 사안이다.

2022.03.22 I 이유림 기자

일시적 2주택자 '아파트 맞교환'하면 양도세 절세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일시적 2주택자들 사이에서 양도소득세를 아끼기 위해 아파트 거래를 매매가 아닌 ‘맞교환’ 방식으로 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아파트를 맞교환하자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한 네티즌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때문에 교환 거래를 원한다”는 글과 함께 아파트 평형대와 시세 정보를 올렸다. 이 외에도 비슷한 글이 서울, 경기, 대전 등 전국 곳곳에서 올라왔다. (사진=연합뉴스)더욱이 아파트 교환을 전문으로 하는 오픈 채팅방도 활성화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지역명과 아파트, 금액, 거래 가능일 등을 프로필에 적어 놓고 매칭이 되면 약속을 잡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진다. 참여자만 200여명에 이른다. 아파트 교환은 거래 방식 중에서도 특이 사례에 속한다. 토지나 일반 건축물은 교환 사례가 많지만 아파트는 드물었다. 비슷한 가치의 매물을 찾기가 쉽지 않고 계약 과정이 일반 매매보다 복잡하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건축물과 토지 교환 거래는 각각 49건과 1084건이었지만 아파트는 15건뿐이다. 다만 주택시장에 거래절벽 현상이 심화하면서 매매 거래가 아예 안 되다시피 하면서 대안으로 교환 거래를 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분위기다. 서울 강서구의 W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아파트 교환은 주택시장이 불황일 때 유행했던 거래방식인데 2008년 유행하다가 최근 다시 거래 문의가 오고 있다”며 “일시적 2주택자인 경우 양도세 비과세 효과가 있어서 의뢰인이 계속 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중개업소에서는 지난달 교환 거래를 의뢰받아 계약을 1건 성사시켰다. 아파트 교환 거래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고 있다. 양도세 절감 효과가 있어서다. 1주택자가 신규 주택을 매수하면 취득한 날부터 1년 내 종전 주택을 1년 이내 처분해야 시세 12억원까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교환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은 향후 매도시 양도 차익을 그만큼 줄일 수 있어 비과세를 절감할 수도 있다. 이를테면 A주택(종전주택)과 B주택(신규주택)한 소유한 집주인 강 모 씨가 시가 12억원(양도차익 5억원)의 A주택을 같은 가치의 C주택과 교환했다면 강씨는 차익이 5억원이라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는다. 물론 B주택 취득 후 1년 내 처분했더라도 같은 조건이다. 또 교환으로 취득한 C주택의 취득가액이 12억원이기 때문에 추후 매도 땐 12억원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양도세를 아낄 수 있다. 이 같은 교환 거래에 대한 니즈는 많지만 계약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은 드물다는 평가가 나온다. 의왕시에서는 교환 거래를 하려다가 결국 불발된 사례도 있다. M공인은 “최근 교환거래를 하려는 의뢰가 왔지만 상대 매물의 가치나 의견이 맞지 않아 결국 각자 호가를 낮춰서 매매거래를 했다”고 전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원하는 가격에 집을 팔려고 해도 팔리지 않자 차선책으로 양도세 절감이라고 하기 위해서 맞교환하려는 수요가 있지만 매물에 대한 가치 평가가 서로 상이해 거래가 이뤄지기는 힘들다”며 “주택시장이 불황일 때 나타나는 특이한 사례로 보는 것이 맞는다”고 했다.

2022.03.13 I 강신우 기자

서울 아파트값 '보합'…새정부 출범 앞두고 짙어진 관망세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대선 이벤트를 앞두고 거래절벽이 이어진 가운데 새 정부의 정책 변화가 아파트 시세에 반영되기까지 1~2주 가량 시차가 발생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윤석열 당선인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던 세금, 대출, 정비사업, 임대사업 및 임대차3법 등 각종 부동산 제도의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한 상황이어서 불확실성이 더 확대됐다는 분석이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삼성동 일대.1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3월 둘째주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의 매매가격 변동률은 보합(0.00%)을 기록했다. 재건축은 거래 부재로 주요 단지의 호가가 조정되면서 약 22개월만에 약세(-0.01%) 전환됐다. 일반 아파트는 지난주와 동일한 0.01%의 오름세를 보였다. 이밖에 신도시와 경기ㆍ인천도 보합(0.00%)을 나타냈다.서울은 관망세로 거래가 어려운 가운데 25개구 중 상승 7곳, 보합 15곳, 하락 3곳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용산(0.07%)·중랑(0.06%)·강남(0.02%)·광진(0.02%)·도봉(0.01%)·마포(0.01%)·서대문(0.01%) 등이 올랐다. 용산은 이촌동 한가람건영2차 대형면적이 5000만원 올랐다. 중랑은 묵동 브라운스톤태릉, 상봉동 건영2차 등이 1000만원~1500만원 상승했다. 반면 강북(-0.03%)·강동(-0.03%)·노원(-0.02%) 등은 하락했다. 강북은 수유동 수유래미안과 벽산1차가 250만원~750만원 떨어졌다.신도시는 일산(0.03%)·분당(0.01%) 등이 상승한 반면 판교(-0.03%)·중동(-0.02%)·동탄(-0.01%) 등은 하락했다. 일산은 주엽동 강선19단지우성, 문촌16단지뉴삼익 등이 500만원~1000만원 올랐다. 반면 판교는 삼평동 봇들마을2단지가 1000만원 떨어졌다.경기ㆍ인천은 부천(0.09%)·평택(0.06%)·남양주(0.05%)·화성(0.04%)·파주(0.03%) 순으로 올랐다. 반면 인천(-0.04%)·하남(-0.01%)·의정부(-0.01%)·용인(-0.01%)·고양(-0.01%) 순으로 하락했다.전세시장은 서울이 0.02% 떨어지면서 5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신도시는 0.03% 하락했고, 경기ㆍ인천은 0.01% 떨어졌다.서울은 시장 전반에 전세물건이 쌓이면서 강동, 강남 등 수요층 선호지역의 하락폭이 전주 대비 커졌다. 도봉(0.09%)·광진(0.08%)·영등포(0.04%)·중랑(0.02%)·구로(0.01%) 등이 올랐다. 반면 강동(-0.28%)·강남(-0.08%)·양천(-0.06%)·강북(-0.05%) 등이 하락했다. 신도시는 주요 지역 대부분이 약세로 전환됐다. 평촌(-0.06%)·광교(-0.05%)·분당(-0.04%)·위례(-0.04%)·동탄(-0.03%)·일산(-0.01%) 순으로 떨어졌다. 시장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이 부동산 정책 손질을 예고하면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어서 당분간 거래절벽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부동산 정책 추진 방향에 대대적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특히 공약으로 세 부담 완화를 내세웠던 만큼 새 정부 임기 전까지 다주택자들은 내놨던 매물이 일부 회수하거나 우선 상황을 지켜보자는 쪽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어 “생애최초 등 무주택 실수요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도 공약한 만큼 대출여력 확대 가능성에 수요층 대다수도 당장은 거래에 나서기 어려울 전망”이라며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정권교체에 따른 이해득실을 따져보며 당장 거래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2022.03.13 I 오희나 기자

"부동산 취득-보유-매도 물길 터야 시장 정상화"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부동산 거래절벽이 심화한 가운데 새 정부에서는 문재인정부의 주택정책을 상당 부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수요억제책 위주의 고강도 규제로 공급은 적은데 반해 수요가 억눌려 시장이 왜곡됐다는 진단에서다. ◇“과도한 세금, 고강도 대출규제 완화 필요”9일 이데일리가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에게 ‘새 정부에 바라는 부동산정책’에 대해 물은 결과 부동산 취득부터 보유, 매도에 이르기까지 세금 부담을 덜고 대출규제도 완화해야 한다는 주문이 주를 이뤘다. 꾸준한 공급 시그널과 함께 거래세를 낮춰 부동산 거래의 숨통을 틔우고 다주택자의 혜택을 돌려 줘 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해야 매매와 임대시장 모두 정상적인 안정화를 꾀할 수 있단 이유에서다. 다만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는 유지 또는 강화해 투기적 요소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온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조세와 금융은 수요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이다. 이들이 가진 원칙이 있는데 이를 훼손하면서까지 집값을 조정하는 수단으로 써왔다”며 “시장이 안정됐다고 해도 수요 억제만으로는 건강하지도 지속 가능하지도 않은 시장”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과도한 세금과 고강도 대출규제는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 빌딩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시스)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주택거래가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거래세와 양도세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며 “다만 다주택자가 투기 성격으로 집을 추가 구매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취득세 강화 정책은 유지하되 일시적 양도세 완화 등 재고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매물 잠김 현상이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부동산 취득, 보유, 매도 등 전 단계에 걸쳐 현실을 반영한 보완이 필요하고 대출 역시 가계부채 총량이나 대출 증가속도에 맞춰 점진적인 완화를 해야 주택 거래가 다시 활발해질 것”이라며 “거래 활성화한 가운데 집값이 안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정상적인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문 정부는 2020년 7.10부동산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종부세율은 기존 2주택 이하 0.6~3%, 3주택 이상 0.8~4%이던 것을 1.2~6%까지 1.5배 인상했다. 또한 양도세는 기본세율 6~40%에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최대 30%포인트 인상했고 취득세도 주택 수에 따라 최대 12%까지 끌어 올렸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양도세를 완화해 다주택자가 집을 팔게 하고 종부세는 재산세에 포함시켜 누진과세 체계로 바꿔야 한다”며 “보유세 또한 조세반발로 이어질 수 있어서 상승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출규제와 관련해 그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주택자 규제로 민간임대 축소 우려다주택자 규제로 민간임대 시장이 쪼그라든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 규제 문제는 시장구조와 연계해서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정부는 지난 7.10대책에서 의무임대기간이 5년 이하인 등록임대 사업자를 강제말소하면서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이 사라지면서 160만채인 임대주택의 절반인 82만여 채가 사라지게 됐다. 종부세 합산 배제혜택은 임대료를 5% 이상 올리지 못하는 등의 의무를 지켜야 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었다. 김 실장은 “우리나라는 공공임대가 모든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다주택자에게 취득세나 보유세 완화 등의 혜택을 주면서 제도권으로 편입해 임차인이 효용을 누릴 수 있게끔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은형 연구원도 “다주택자는 시장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규제 강화보다는 제도권에서 임차인에게 주거 안정을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다른 나라에서는 다주택자의 임대사업 자체를 죄악시 하지 않는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당연하다”며 “노후인구가 늘어나는데 임차수익을 통한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서도 민간임대사업 활성화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2022.03.10 I 강신우 기자

정부 "집값 떨어졌다" 민간조사기관 "안내렸다"..시장엔 혼란만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거래절벽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시세 조사기관들이 엇갈린 통계를 내놓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 조사기관은 아파트값이 하락하고 있다는 통계를 발표하고 있지만 민간 조사기관 통계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다. 정부가 정부조사기관 통계를 근거로 집값이 하향국면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상황은 다를 수 있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8일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매매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0.03%였다. 하지만 민간 조사기관인 KB국민은행은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값이 0.01% 상승한 것으로 발표했고 부동산R114는 서울 아파트값이 전주대비 0.02% 올랐다고 집계했다. 연초 이후로도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통계가 엇갈렸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값 누적 변동률은 -0.04%다. 1월 넷째주부터 하락 반전했고 6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반면 같은 기간 KB부동산 누적 변동률은 0.2%로 나타났고 부동산R114 또한 연초 이후 0.1% 올랐다. 올해 서울 아파트값이 하락한 적이 없다는 얘기다. 이처럼 공공과 민간기관의 통계 편차가 나타나는 것은 조사방식에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부동산원과 KB부동산의 주간 아파트값 변동률은 표본조사방식이다. 부동산원은 3만2000가구를 대상으로 전문조사자가 거래가능가격을 산출하고, KB부동산은 3만6000가구 표본 주택에 대해 공인중개사가 호가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진다. 부동산R114는 시가총액의 변동률을 반영한다. 서울에서 임대아파트와 세대수가 적은 아파트를 제외한 128만 가구의 개별 가격 총합을 산출해 변동을 나타낸다. 문제는 공공과 민간의 통계가 서로 엇갈리는 가운데 정부가 공공 통계만을 근거로 정책을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자칫 잘못된 판단과 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정부는 부동산원 통계를 근거로 서울 아파트값이 ‘변곡점을 지나 추세적 하향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한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부동산원 통계가 지난해 개선된 이후 이전보다 보수적으로 수치가 집계되는 것 같다”면서 “정부가 발표하는 집계다 보니 공신력 때문에 인용하고 있지만 시장에서 체감하는 것과 편차가 있어 시황을 볼땐 민간기관 통계와 섞어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7월 부동산원은 통계에 대한 신뢰도 논란이 일면서 표본주택수를 대폭 늘린 바 있다. 또 관마다 통계 차이가 발생하면서 시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시장은 하나인데 시장 조사기관마다 통계가 다르게 나오니 시장에 혼선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정책 결정의 시발점이자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 통계마저 제대로 제시하지 못해 정책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부동산원 관계자는 “우리가 보유한 표본으로 판단하는 시장을 통계에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 “민간 통계는 대출 등이 연결돼 있어 약세장에서는 반영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통계 차이가 유의미한 수준이 아니고 표본구성이나 조사방식에 따라 그 정도는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2.03.08 I 오희나 기자

거래절벽에도 강남불패?..강남구 1월 아파트 절반 신고가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최근 대두되고 있는 주택시장 하향 안정론과는 달리 강남구는 1월 아파트 매매의 절반가량이 실거래 최고가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 평가 전문회사 리얼하우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지난 1월 강남구는 거래량의 56.6%, 서초구는 38%, 강동구 25.5%, 송파구 28.3%가 기존 최고 거래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매매 된 것으로 조사 됐다. 특히 강남구 최고가 경신비율은 2021년(57.1%) 2020년(56.4%)과 비슷한 수준이다. 최근 고강도 대출규제와 주택시장 침체로 인해 강남 4구의 1월 거래량은 2021년의 1/6 수준인 203건으로 줄었다. 그러나 기존 거래보다 가격이 떨어진 거래는 88건이다. 또한 초고가 아파트의 신고가는 큰 폭 상승 하기도 했다. ‘압구정동 현대1차’ 아파트 전용 △196㎡는 기존 64억원보다 16억원 높은 80억원에 거래됐고,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전용△168㎡는 60억원에 거래 돼 최고가를 10억5000만원 높였다. 주택 시장이 얼어 붙어 거래량이 줄었으나 체결된 거래들은 가격 하락보다 보합·상승이 많다. 강남 4구 중 하락 거래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곳은 송파구가 유일하다. 잠실동 ‘리센츠’ 전용 △124㎡는 작년 12월보다 5억원이 떨어진 30억원에 거래됐고, 신천동 ‘파크리오’ 전용 84.9㎡는 21억6400만원에 거래돼 작년 10월보다 3억5600만원 하락했다. 신한은행 이남수 지점장은 “각종 규제와 금리인상, 선거등으로 올해 부동산 시장은 혼조세와 관망세로 예측이 어려운 시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2022.03.07 I 하지나 기자

시장침체에 입주물량까지 겹치니 집값·전셋값 '뚝뚝'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부동산 거래절벽에 따른 시장 침체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규모 입주 단지가 몰린 지역의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입주를 앞두고 전세 매물이 쏟아지자 가격 하락폭이 커지는 양상이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공인중개업소에 아파트 시세표가 붙어 있다.4일 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4주(2.28일 기준) 서울의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03% 내렸고, 전세가격은 0.03% 하락했다.◇새 아파트 입주 효과에 호가 1억씩 ‘뚝뚝’특히 성북구(-0.07%), 서대문구(-0.08%), 은평구(-0.05%) 등 신축 대단지 입주가 시작되는 지역에서 하락세가 컸다. 성북구에서는 지난 1월 2029가구 규모 길음동 ‘롯데캐슬클라시아’의 입주가 시작되면서 입주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인근 신축 단지인 ‘래미안길음센터피스’ 83㎡는 지난 2월 11억원에 거래됐는데 지난해 12월 12억원에서 1억원이상 낮아졌다. ‘길음동부센트레빌’ 111㎡는 지난달 8억9000만원에 매매가 체결됐다. 지난해 9월 실거래가가 10억9000만원임을 감안하면 2억원 이상 가격이 내려갔다. 전셋값 또한 지난해 6억5000만원에서 5억원까지 하락했다. 이달 입주를 앞두고 있는 은평구 증산동 ‘DMC센트럴자이’도 조정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분양권 매물과 전세 매물이 대규모 올라오면서다, 실제로 ‘DMC센트럴자이’ 112C㎡는 7억원부터 9억5000만원에 전세가격이 형성돼 있다. 등기 시한에 쫓긴 집주인들이 잔금 마련을 위해 전세 호가를 내리면서 일부 매물의 경우 83㎡(6억3000만~8억5000만원)보다 전세 시세가 낮아지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DMC센트럴자이 매물이 올라오면서 인근 아파트들의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등기를 앞두고 매매와 전세 매물로 동시에 내놓고 가격과 시기가 맞으면 계약하겠다는 매도자들이 많아 매물이 쌓이고 있다”고 말했다.◇잇단 대단지 입주에 서울 아파트 매물, 2년 반 만에 5만건 넘어신축 입주 물량이 늘어나면서 인근 부동산 매매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해만 해도 9억원을 바라보던 서대문구 홍제동 ‘홍제원 힐스테이트’에선 최근 전용 59㎡형 호가가 7억9500만원까지 떨어졌다. 길 건너 1116가구 규모 ‘홍제역 해링턴 플레이스’가 지난 연말 준공되면서 주변 아파트 시세까지 낮추고 있기 때문이다.부동산 빅데이터 회사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이달 들어 5만건을 넘나들고 있다. 이 회사 조사에서 서울 아파트 매물이 5만건을 넘은 건 2020년 6월 이후 2년 반 만이다. 매물은 늘고 있는데 매수 심리는 위축되면서 소화되지 못한 채 쌓인 매물이 집값을 떨어뜨리고 있다.신규 입주 물량이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을 하락시키는 현상은 대규모 단지가 입주할 때마다 나타났던 현상이다. 최근에는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이 맞물리면서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두드러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은평구 등에서 전세가 조정이 있었고 수도권에서는 고양시와 동탄 지역에서 입주 여파에 하락세가 나타났다”면서 “전세 수요자들이 크게 줄어든 시점에는 입주물량 여파가 이전에 비해 좀 더 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매매가격은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긴 하지만 인근 아파트를 팔고 신규 아파트로 입주하는 수요가 있을 수 있어 지역 아파트 가격이 조정되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2022.03.06 I 오희나 기자

재건축 호재에 서울 아파트값 0.02% 상승…2주 연속 올라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2주 연속 상승했다. 사업 추진 기대감이 커진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의 가격이 오르면서 주변의 일부 아파트값 상승에도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대부분 지역에서 거래절벽이 심화되면서 재건축 발 상승세가 확산되지 못하는 분위기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삼성동 일대.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의 매매가격 변동률은 0.02%를 기록했다. 재건축이 0.04% 올라 전주(0.02%) 대비 오름폭이 커졌고, 일반 아파트는 0.01% 상승했다. 이밖에 신도시는 0.02% 떨어졌고, 경기ㆍ인천은 0.01% 하락했다. 서울은 사업 추진 기대감이 높아진 주요 강남권 재건축을 중심으로 상승 흐름을 나타냈다. 지역별로는 △서초(0.06%) △송파(0.05%) △강남(0.03%) △도봉(0.03%) △성북(0.03%) 등이 상승했다. 서초는 반포동 반포자이, 방배동 신동아가 2500만원~5000만원 올랐다. 송파는 잠실동 우성1,2,3차, 풍납동 극동 등이 2000만원~5000만원 상승했다. 강남은 압구정동 신현대, 미성2차, 도곡동 도곡한신 등이 2500만원~5000만원 올랐다. 도봉은 방학동 신동아1단지가 250만원~1500만원 상승했다. 반면 서대문(-0.01%)은 현저동 독립문극동이 1500만원 하락했다. 신도시는 5주 연속 하락세가 이어졌다. 지역별로는 광교(-0.20%), 동탄(-0.05%), 평촌(-0.02%)가 하락했고, 산본(0.01%), 중동(0.01%)은 올랐다. 광교는 이의동 광교자연앤힐스테이트가 2500만원 내렸고, 동탄은 반송동 시범한빛한화꿈에그린, 시범한빛금호어울림이 1000만원~1500만원 떨어졌다. 평촌은 관양동 공작부영이 500만원 하락했다. 반면 산본은 산본동 가야5단지주공1차가, 중동은 중동 연화쌍용이 각각 500만원 정도 올랐다. 경기ㆍ인천은 용인(-0.05%), 수원(-0.05%)이 하락했다. 용인은 성복동 성복역롯데캐슬골드타운, 풍덕천동 e편한세상수지가 1000만원~2000만원 떨어졌다. 수원은 화서동 화서주공4단지, 조원동 수원한일타운 등 대단지가 500만원~1500만원 내렸다. 반면 중저가 아파트가 몰린 수도권 외곽지역의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양주(0.04%), 김포(0.03%), 의정부(0.02%), 이천(0.02%) 등은 올랐다. 전세시장은 서울이 0.02% 떨어지면서 4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신도시는 0.01% 하락했고, 경기ㆍ인천은 보합(0.00%)을 기록했다. 수도권 전세시장은 봄 이사철에 접어들었지만 기존 세입자들의 계약갱신과 코로나19 등으로 신규 전세수요가 크게 줄었다. 여기에 높은 전셋값과 대출 이자 부담 등으로 전세수요 일부는 월세(반전세 포함)로 전환하고 있어, 입주물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한동안 가격 약세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부동산R114는 전망했다. 서울은 강동(-0.11%), 동작(-0.09%), 강남(-0.07%), 중랑(-0.05%), 마포(-0.04%) 등이 떨어졌다. 강동은 명일동 삼익그린2차, 암사동 프라이어팰리스, 선사현대가 500만원~2500만원 하락했다. 동작은 흑석동 흑석한강센트레빌2차, 상도동 상도중앙하이츠빌이 1000만원~3500만원 내렸다. 강남은 개포동 디에이치아너힐즈, 개포래미안포레스트, 압구정동 미성2차 등의 대형면적이 2500만원~5000만원 하향 조정됐다. 반면 동대문(0.03%)은 휘경동 휘경SK뷰, 용두동 신동아 등이 500만원~1000만원 올랐다. 신도시는 동탄(-0.10%), 평촌(-0.02%), 판교(-0.01%) 등이 하락했고, 산본(0.05%), 분당(0.02%), 일산(0.02%), 중동(0.02%)은 올랐다. 경기ㆍ인천은 수요자들의 움직임이 크게 둔화된 가운데 일부 대단지의 시세가 가격 등락에 영향을 미쳤다. 지역별로는 고양(-0.04%), 용인(-0.02%)이 하락한 반면 김포(0.05%), 양주(0.03%) 등은 올랐다. 여경희 수석연구원은 “재건축 아파트 상승세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한강변 35층 룰’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발표로, 여의도와 강남의 한강변 재건축 사업이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대선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과 높은 가격 부담, 대출 규제 등으로 거래가 위축된 상황이어서 상승폭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수 있다”고 말했다.

2022.03.04 I 오희나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한국 외교 새 길 '숄츠의 결단'이 보여줬다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다음은 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한국 외교 새 길 ‘숄츠의 결단’이 보여줬다-러 원유제재 가시화 오일쇼크 길어진다-“월세 1억원 누구도 못버티죠” 6개월 렌트프리 가게도 나와-현대차, 2030년까지 95.5조 투자…전기차 선두 노린다-[사설]국제 유가 100달러대 시대, 저성장·고물가 대책 있나-[사설]꼬리 무는 처벌만능주의 입법, 으름장만이 최선인가△종합-[궁즉답]넥슨 다음 총수는 누가 되나요? 2대 주주인 부인 경영 참여 관건 쿠팡처럼 법인이 ‘동일인’ 될 수도-전문경영인 체제 굳혔지만…미래 큰그림 누가 그리나-“韓, 중부담 중복지가 바람직…새 정부 초기부터 연금개혁 밀어붙여야”△국제유가 100달러 시대-우크라 사태로 원유공급 부족…1970년대식 스태그플레이션 재현되나-5일 물가관계장관회의…홍남기 입에 쏠린 눈-IEA 참석한 산업부 장관 “韓, 비축유 방출에 적극 동참”△찬바람 부는 상가시장-“권리금 없고, 보증금도 안 받아요”…초조해진 상가주인들 구애 손짓-코로나 직격탄 집합상가…빈 점포 늘고 임대료도 뚝-상가 투자 나선다면 ‘MZ세대 핫플’ 노려라△경제 신냉전, 기로에 선 대한민국-깊어가는 러·중 밀월, 똘똘 뭉친 미국·유럽…선택 강요받는 韓외교-효율보다 신뢰 중요해진 공급망…中 의존도 줄여야-“주요 동맹국과 연합전선 강화 필요…CPTPP 가입 서두르길”△종합-‘러 리스크’ 반영도 안됐는데 생산·소비 와르르…경기 불확실성 커졌다-“넷플릭스, 망비용 분담”…글로벌 통신사 일치-디레버리징 시작됐나…가계대출 두달째↓-확진자 ‘하루 최다’ 찍은 날 거리두기 완화 카드 만지작-64억 ‘엄빠찬스’로 용산에 아파트 산 30대△Global-“푸틴 심각한 오판 내렸다 동맹국과 대가 치르게 할 것”-‘금융제재 폭탄’ 맞은 러 1년 안에 갚을 해외 빚 163조원-병원·아파트 안가리고 폭격…러, 공격 강도 갈수록 세져△대선공약 검증-정치개혁-李·尹 모두 ‘제왕적 대통령제’ 바꾼다지만…“실현 가능성은 떨어져”-대선 ‘단골’ 책임총리제 이번엔 임명직 한계 넘나-李 “투명 운영”, 尹 “아예 폐지”…靑 제2부속실 해법 제각각△정치-‘깜깜이’ 대선 돌입…이재명 ‘2030 공략’ vs 윤석열 ‘집토끼 사수’-‘그입 다물라’…여야에 내려진 ‘말실수 주의보’-대선후보 10대 공약 관통 키워드는…경제‘-“반드시 尹 당선 꽃 피울것” 박대출 국민의힘 유세본부장-’박근혜 여동생‘ 박근령씨, 이재명 지지선언△경제-文정부 공정위, 甲乙 문제에만 매몰…경쟁환경 조성은 뒷전으로 밀려-탄소중립 선도할 ’한국에너지공과대‘ 개교-올해 공공기관 투자 67조 역대최대…SOC·에너지 중점-문성혁 장관 “HMM 투입자금 3~4배 회수 가능”△금융-빅테크 ’금감원 검사‘ 세게 받는다-러 송금 막은 5대 은행, 수출기업·유학생 멘붕-러 ’스위프트‘ 퇴출에…해외 송금 핀테크도 막혔다-출범 10주년 농협금융, 新비전 ’함께하는 100년‘ 선포△산업 Industry-현대차 “2030년까지 전기차 187만대 판매…19.4조 쏟아붓는다”-유가 100달러 시대…석화·항공사 ’휘청‘-대러 제재 발맞춘 애플·TSMC…고민 빠진 삼성-포스코홀딩스 출범…54년 만에 지주사 전환-쌍용차 상거래 채권단 회생계획안 반대 결정△’모바일 올림픽‘ MWC-커버리지·속도 30%↑’꿈의 장비‘…화웨이·에릭슨 선점 속 삼성도 박차-“디지코 KT 옳았다…세계에 전파할 것”-’SKT ESG 파트너‘ 누비랩, 네슬레 러브콜 받았다△제약·바이오-FDA 실사 연기에…K신약 ’美 진출 또 발목 잡히나‘ 촉각-JW 생명과학·삼진제약 등 제약·바이오 고배당주 주목-李 ’바이오헬스 특별법‘ vs 尹 ’총리 직속 혁신위‘-셀트리온제약, 자기면역질환 치료제 ’유플라이마‘ 국내 판매 개시△Auto&Life-예쁜데 파워질주 ’반전‘ 신형 아테온 vs 2022 파사트GT 탁월한 편의사양 ’감탄‘-[타봤어요]쉐보레 트레버스 하이컨트리 크고 넓은데다 물 흐르는 듯한 주행감까지…대형 SUV 최강 매력덩어리△증권 Stock-코스피 반등 열쇠 잡은 외국인…“2분기 본격 매수세 예상”-’개미 마음 돌렸나‘…에코프로비엠, 쇄신안 내놓자 주가 화답-러 펀드, 수익률 -48%에 설정·환매 중단…투자자 발묶여-’코스닥 새내기‘ 스톤브릿지벤처스 유승운 대표 “데뷔 성적 부진했지만 실적만큼은 자신 있어”△부동산-대통령 공약이라 밀어붙였나…갯벌복원사업 ’제동‘-래미안, 아파트단지에 자연 심는다-“거래절벽에 생존 위기”…중개사협, 與野 만나 호소-신속통합기획에 밀려…골목길 도시재생사업 ’STOP‘△문화 Culture-’클래식 크로스오버‘ 팬덤까지 탄탄…공연계 활력소 될까-뮤지컬 ’광주‘ 세번째 시즌 이지훈·조휘 등 36명 출연-능청 속에 녹아든 풍자, 난쟁이를 얕보지마라△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서장우 초대 국립해양과학관장 “어린이들이 좋아할 체험·영상콘텐츠 제작…해양과학인재 기초 다질 것”-“임기내 해양과학 자료 최대한 모을 것”…올해 밍크고래 실물 골격 전시도△오피니언-[이근면의 사람이야기]국민이 꿈꾸는 나라-[생생확대경]해외입국자 격리 지침 재논의 할 때-[e갤러리]서성찬 ’정물‘△피플-원래 자리로 돌아갑니다…’인간, 선하다는 것‘ 믿으세요-바디프랜드, 지성규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영입-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3연임 사실상 확정-정진택 고려대 총장 사립대총장협 회장 취임-’최고령 화가‘ 김병기 화백 노환으로 별세…향년 106세-삼성전자서비스, 11년 연속 서비스 부문 ’가장 존경받는 기업‘-그라운드X 신임 대표에 양주일 카카오 부장-3월 과학기술인상에 조승우 연세대 교수-BGF 계열사 코프라 COO에 신동식 사장-이규민 교육과정평가원장 “수능 개편 준비 시작할 것”△사회-각자도생 방역의 그늘…코로나 확진 독거노인·장애인 사지로 내몰려-아이는 “꺄르르” 학부모·교사는 ’조마조마‘-한계치 다다른 의료 대응에…숨은 감염자 어쩌나-최악 겨울가뭄 왜…북극 찬공기 한반도로 안 내려온 탓-택배노조 파업 끝났지만…부속합의서·CJ와 법적다툼 남아

2022.03.02 I 하상렬 기자

'엄빠찬스' 3천여건 적발한 국토부, 기획조사 강도 높인다(종합)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30대인 A씨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아파트를 77억5000만원에 매수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에 12억5000만원에 대한 출처만 소명했다. 국토교통부는 A씨가 나머지 64억원에 대해서는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자 A씨의 아파트 매수과정에 편법증여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A씨의 거래 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넘겼다. 국세청은 탈세혐의가 확인되면 미납 세금 등을 추징하기로 했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부모찬스’ 등을 통해 아파트를 편법 매수한 것으로 추정되는 위법의심거래 3787건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특수관계(부모-자식) 간 직거래 등을 겨냥한 강도 높은 기획조사도 올해 안에 추가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2020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신고된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이상거래를 선별·조사한 결과 이상거래 7780건 중 위법의심거래 3787건(48.7%)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중 편법 증여 의심거래는 전체 연령대 중 30대가 1269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초고가주택이 밀집한 서울 강남(361건), 서초(313건) 등에서 위법의심거래가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찰청에 6건, 국세청에 2670건, 금융위원회와 행안부에 58건, 관할 지자체에 1339건을 통보했다. 상시조사를 통해 적발된 위법의심거래는 이들 관계기관에 통보돼 범죄 수사,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처분 등의 후속조치가 이뤄지게 된다.국토부는 이 같은 상시조사와 더불어 올해 안에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기획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부모 자식 등과 같은 특수관계간 직거래를 면밀히 살핀다는 계획이다. 최근 주택시장에선 거래절벽 속 최고가보다 수억원 이상 떨어진 매물이 직거래로 거래되는 등 편법 증여 의심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예를 들어 국토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광진구 현대3단지 전용 59.67㎡ 아파트는 1월 24일 6억6000만원에 직거래됐는데, 이는 직전(1월 20일) 중개사를 통해 거래된 같은 평형 12억7000만원의 절반 수준이어서 위법 정황이 의심된다는 목소리가 업계에서 나왔다.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법인의 다주택 매수, 미성년자 매수뿐만 아니라 특수관계간 직거래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올해 중에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특히 직거래의 경우 특정인에게 증여하다 보니 고가 주택이 아니라 오히려 저가 주택이 돼버리는 사례가 많다”며 “무조건 고가주택, 금수저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가격대와 지역 등을 섬세하게 설계해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이번 조사과정에서도 국토부가 위법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토부는 2020년 2월 관련법 개정에 따라 실거래조사 전담조직을 발족하고 직접조사권한을 부여받았으나 이상거래와 관련해 소명대상자의 금융·과세자료를 직접 들여다 볼 수 있는 권한은 갖추지 못했다. 이에 이상거래가 의심되더라도 실질적인 위법 여부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관련 자료를 넘겨 판단받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 권한을 갖춘 부동산거래분석원이 설립되면 무분별한 열람 등이 이뤄질 수 있다는 등의 우려가 나온 이후 관련 법률 개정안이 다시 정비됐으나, 대선 정국을 앞두고 현재 국회 등에서 논의가 멈췄다”고 전했다.

2022.03.02 I 김나리 기자

"거래절벽에 고통"…중개사협, 여야 만나 대출규제 해제 호소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대출규제 이후 손님이 아예 없다. 하루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서울 상계동 M공인)이종혁(왼쪽)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이야기를 하고 있다.(사진=한국공인중개사협회)작년 말부터 시작된 주택시장 거래절벽으로 공인중개업계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다. 손님이 뚝 끊기면서 휴업하거나 아예 문을 닫는 중개업소가 늘고 있는 추세다. 2일 국토교통부와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등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주택 매매거래량은 4만170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3년 7월 3만9608건 이후 8년6개월 만의 최저치다. 서울 거래량도 4831건으로 전월 5394건 대비 24.4% 줄었고 작년 같은 달(1만2275건)과 비교해서는 60.6% 감소했다. 서울 아파트만 보면 지난 1월 1075건으로 작년 11월(1365건)과 12월(1126건)에 이어 3달 연속 1000건대의 낮은 거래량을 보였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전국의 매수세가 뚝 끊기면서 거래절벽이 시작된 지난해 8월부터 중개업소 폐·휴업 수도 꾸준히 늘었다. 월별로 폐업수는 8월 815곳, 9월 847곳, 10월 934곳, 11월 1003곳, 12월 1430곳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휴업수 역시 59곳, 66곳, 73곳, 80곳, 104곳으로 크게 증가했다. 협회 관계자는 “주택 매매나 전세 등 거래량이 전반적으로 급감하면서 개업공인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상황”이라며 “협회 차원에서도 정부 등에 거래량 회복을 위한 대출규제 완화 규제지역 해제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인중개사협회에서도 지난달 정치권 인사를 만나 회원사들의 고충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종혁 회장은 지난달 1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윤석열 대선 후보와 만나 업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회장은 이 자리에서 “업계에서는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가리켜 ‘28타수 무안타’라는 표현을 쓴다”며 “정책실패의 책임을 공인중개사에게 전가시키고 거래는 절벽으로 몰아가는 현 시장정책을 바로잡아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부동산 세제와 정책은 국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문제로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듣고 정책을 수립해야한다”며 “현장의 전문가들을 이익집단으로 간주하고 시장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이 밖에도 협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청구권 개정,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폐지, 조정대상지역의 해제 등을 건의했다.이 회장은 또 지난달 28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중개업계가 생존권의 위기에 처해있다”며 “양도세 중과 유예를 통해 주택의 단기공급을 유도하고 조정대상지역을 재검토해 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2022.03.02 I 강신우 기자

얼어붙은 주택시장...8년만에 매매량 최소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주택 시장에 한파가 몰아닥쳤다. 금리 인상과 새 정부 출범 등 변수가 맞물리면서 매매량이 8년 반 만에 최소치로 떨어졌다.주택 매매량 추이. (자료=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신고된 주택 매매는 4만1709건이다. 2013년 7월 이후 102개월 만에 가장 적은 거래량이다. 전달(5만3774건)이나 지난해 같은 달(9만679건)과 비교해도 각각 22.4%, 54.0% 줄었다.거래절벽은 비수도권보다 수도권에서 더 뚜렷했다. 전년 동월 대비 수도권(1만6209건)은 65.6%, 비수도권(2만5500건)은 41.4% 줄었다. 주택 유형별로는 비아파트(-34.5%)보다 아파트(-62.0%)에서 거래 감소 폭이 더 컸다.부동산 시장에선 기준 금리 인상에 이어 시중 금리가 올라가면서 주택 매매 수요가 위축되고 있다고 본다. 여기에 다음 달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택 매매를 미루는 관망 심리도 퍼지고 있다.매매 시장에 비해 전·월세 시장은 안정된 편이다. 지난달 신고된 임대차 계약은 20만4497건으로 전달보다는 5.1% 줄었지만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28.6% 많다.전국 미분양 주택은 지난달 말 기준 2만1727가구다. 한 달 전(1만7710가구)보다 22.7% 늘었다. 대구(3678가구)와 경남(3124가구), 충남(1383가구) 등 비수도권에서 미분양 주택 증가가 두드러졌다. 다만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전국적으로 7449가구에서 7165가구로 줄었다.지난달 분양한 주택은 1만9847가구로 전년 동월보다 47.5% 늘었다. 다만 입주 물량은 3만3512가구에서 2만1308가구로 36% 줄었다.

2022.02.28 I 박종화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과징금마저 대기업 역차별” 속타는 재계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다음은 2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과징금마저 대기업 역차별” 속타는 재계-가상인간과의 공존, 준비됐나요-우크라産 희귀가스 수급 막힐 판…韓반도체에 먹구름-작년 인구 5만7000명 줄었다△종합-“韓中 갈등 풀 대통령 원해” “美中 사이 균형 잡아야”-작년 취업자 7월 이후 가입 길 열려 올해 입사자는 차기 정부에 달렸죠-‘대장동 그분’ 지목된 조재연 “김만배와 일면식 없다”△우크라 전운 고조에 산업계 비상-반도체 공정에 필수인데…네온 28.3%, 크립톤 48.2%는 러·우크라産-러 돈줄 죄는 美…대금 결제·송금 차질 우려-분쟁 심화시 수주환경 악화 불보듯…건설업계도 긴장모드△종합-출생 역대 최저, 사망 역대 최다…‘인구절벽’ 벼랑끝 몰리는 대한민국-3.4억 내려간 강남 집값 알고보니 비선호동 급매-“음식값 뛴 게 식당 탓이냐”…외식물가 가격공개에 자엉업자 한숨-신규 확진 4분의1이 10대 이하 5~11세 화이자 백신 전격 허가△막오른 가상인간 시대-일상 파고들어 종횡무진…AI 은행원·교사·의사 활용 범위 무궁무진-“내 밥그릇 뺏길 수도” vs “새 일자리 생길 수도”-“가상인간과 공존 위해 윤리 기준·법체계 마련해야”△중고거래 폭풍성장-①덕질 소비 MZ세대 열광②제테크 수단 진화③전문·다양화한 플랫폼-한 켤레에 4억2000만원…스니커즈 리셀 열풍-4.7억원 시계, 러시아 우주복…명품·희귀템 인기△정치 종합-대기업 역차별 논란, 기준 만들기도 난관…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먼저-“우리가 핵전쟁 촉발할 수도” vs “위협 제거할 무기체계 중요”-정책경쟁 어디에…李·尹 대장동 난타전△정치-대선 최대 승부처 서울 민심을 묻다-불쾌감 드러낸 安…교섭채널 찾는 국힘, 침묵하는 尹, 저격나선 李-민주당 安·沈·金에 연대제안 검토△경제-정부, 우크라 TF 매일 개최…에너지 수급 차질 땐 비축유 방출-해빙기 산재 주의보-서학개미 열풍에…작년 순대외금융자산 역대 최대-‘야놀자·여기어때’ 깜깜이 계약서 뜯어고친다△금융-고승범 “올릴때 됐다”…예보한도 1억으로 늘리나-코로나로 유학생 줄며 수익 뚝 사라지는 ‘해외전용 직불카드’-달라진 분위기…기업銀 ‘노조 추천 사외이사’ 나오나-“여성 사외이사 모셔라”…금융권 주총 앞두고 분주△Global-서방-러 ‘신냉전’ 현실화…‘약소국’ 우크라만 버려졌다-포르쉐 IPO 추진-러-獨 잇는 가스관 사업 중단에…독일, 벙어리 냉가슴-트럼프가 만든 SNS 출시하자마자 먹통-러시아냐 우크라냐 고민 깊어진 시진핑△산업-LG전자, 스마트폰 이어 태양광 사업도 접는다-가성비 앞세운 K방산 올해 유럽 수주 쏟아지나-이정배 사장이 위톡에?…직원들 “소속감 커져”-LS전선, 동해공장 증설…20205년까지 800억 투자-작년 주총서 10건중 1건 국민연금 반대표 던졌다△ICT-조끼 입으니 온몸 들썩…메타버스, 상상 이상의 현실이 되다-삼성전자 폴더블폰 올해 1400만대 팔 것-보기 편한 ‘공약한판 정리’…타 후보 지지자도 인정-전용회선에 중계기까지…KT ‘양자암호통신’ 대중화 앞장선다△MZ세대 로망이 된 혁신제품-작은 만큼 큰 만족…830g짜리 휴대용 영화관-빠르고 정확해진 S펜, 밤에도 잘 찍히는 카메라…프리미엄의 새 기준으로△증권-우크라 사태로 긴축우려 고조…조정장엔 배당주가 ‘넘버 원’-변동성 확대에 쪼그라드는 투심…‘빚투’ 작년 2월 수준 회귀-항공 빅딜 승인에 LCC도 ‘볕’ 드나△증권-키움 TDF 계열사 도움 없이도 1년새 설정액 4배 키웠죠-“증권형 가상자산 검증 완료 11월까지 구축 로드맵 마련”-가상자산 거래소 ‘오아시스’ 매물로 나왔다-바이오서 2차전지·IT로…파라투스, 투자 영토 확장△문화-서른한살 ‘리어’…“창극 매력 살려 고나객 공감 이끌 것”-음악과 춤 어우러진 퍼포먼스 콘서트…일상, 예술이 되다-명성황후에 대한 평가 관객에 맡긴 게 롱런 비결△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탈국제화·패권경쟁 가속…해외시장 저변 넓혀야 수출강국 위상 유지-제2요소수 사태 언제든 일어날 것 수입선 다양화, 생산기지 유치 시급△피플-췌장암 치료제 美임상2상 승인…신약 4개 10년來 FDA 허가 받을 것-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서울대 초빙 석좌교수로-구준엽 “개인전 구상 중…집에 걸고싶은 ‘팝아트’ 선보일 것”-하나캐피탈 신임 사장에 박승오 전 하나銀 부행장-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 산업기술진흥협회장에 재선임-“갤S22 NFT 후속작 기대하세요…SK·넥슨과 콜래보”-그림책 작가 이수지·최덕규 볼로냐 라가치상 나란히 수상-국립예술단체협회장에 남정호 국립현대무용단장△오피니언-인간 삶으로 들어온 로봇-베이징 올림픽 성과에 웃을 수 없는 이유△전국-부산 북항 큰 그림…아마존·넷플릭스에 러브콜-골라태우는 카카오택시에 칼 빼든 서울시-광화문 미디어아트 성지로…노들섬은 갤러리 대변신-엉뚱한 곳서 허가…인천 해상풍력사업 시끌△사회-병상 포화에…사지로 내몰리는 정신질환자들-스토킹 살인 못 막는 스마트워치 “가해자 몸에 전자발찌 부착해야”-캄보디아인 위장 450억 사기범 ‘지문’에 덜미-대장동 수사 2라운드, 대선 결과에 따라 방향 바뀔 듯-AR로 교통정리 체험…“저도 경찰 될래요”

2022.02.23 I 김영환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 수천억대 합종연횡 메타버스 빅뱅 온다
[이데일리 김연지 기자] 다음은 2월 2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수천억대 합종연횡 메타버스 빅뱅 온다- “韓 재정-통화정책 엇박자, 경제엔진 망가뜨린다”- 러軍 우크라 진입…세계경제 시계제로 -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 조건부 승인- [사설] 일촉즉발 우크라이나 사태, 원자재 수급 불안 막아야- [사설] 퍼주기·네거티브 판친 대선 토론, 미래 고민 어디 갔나 △일촉즉발 우크라이나- 이재명은 “곧 기축통화 된다”지만 원화 국제결제 비중, 태국돈보다 작죠- 우크라 전쟁 뇌관 돈 돈바스…제2 크림반도 되나- 미, ‘친러 공화국’ 무역·금융 제재 착수…러 “이미 대비해 놨다”△일촉즉발 우크라이나- 시퍼렇게 질린 코스피, 2700선 위협…에너지·농산물 수입 차질 우려도- ‘물가·유가·곡물’ 삼중고…올해 3% 성장 어려울수도- 文 “우크라 경제파장 줄여야”…범정부 비상TF 가동 △종합- 여야가 못박은 코로나 대출 4차 연장…금융권 “연장기간 3개월로 줄여야”- 지난해 가계빚 ‘134.1조’ 급증 영끌·빚투에 증가폭 ‘역대 2위’- 더 어려운 가구부터 돕는다…오세훈표 ‘안심소득’ 7월 가동- 구글도 손잡았다…LG ‘초거대 AI 연합체’ 구성△ 대한항공·아시아나 조건부 결합 승인- ‘소비자 후생 외면’ 비판 의식…10년간 운임·좌석수·서비스질 모두 강제- 항공업계 “양사 통합 시너지 효과 반감 우려”- 아시아나항공·LCC, 올해도 고용유지지원금 받는다△ K 메타버스 산업지도- ‘적이자 동지’로 거미줄처럼 얽혔다…‘파워 IP’에 잇단 러브콜 △ K메타버스 산업지도 - ‘디지털 신대륙 메타버스에 올라타라’…엎치락뒤치락 생존경쟁 치열- 메타버스 여는 열쇠 ‘NFT’, 블록체인이 기반 일단 손잡자…빅테크·통신·게임사 합종연횡△정치 종합- 역대급 비호감에 오미크론 확산 변수…지지층 투표율 올리기 비상- “적정 국가채무 비율은 없어…증가세는 조절해야”- [현장에서] 빈 깡통·무지…설득보다 ‘비아냥’ 난무한 토론△정치- 李, 인천서 “벽 대고 이야기하는 느낌”…尹, 충청서 “DJ·盧의 민주당 아냐”- 李 42.6%, 尹 42.7%…‘0.1%p 초박빙 접전’- “尹 복지, 현금 살포 대신 서비스 확충”- 沈 “탈석탄 빠르게 추진”…安 “위기의 대한민국 이끌 것”- 軍, 인도 주관 해상훈련에 첫 참가△경제- 정부, 자영업자 산재보험 의무화 검토…업종별 위험도差 어떻게 풀까- 금리 올라도 내려도 뛰는 가산금리, 왜- 국내 사업장 은폐하고, 해외 유령법인 세우고…- 여한구 통상본부장 “무역수지 1월이 저점…점차 개선될 것”△금융- 다 받아준다는 청년희망적금…재원확보 문제없나- 우크라 비상에 금융시장 요동 “24시간 비상대응 체계 구축”- ‘연 3%’라던 카뱅 마통, 실제론 한명도 못받아 - ‘생큐 삼성전자’ 배당 덕에 역대급 실적낸 삼성생명△산업- 방산사업 등에 업고…한화시스템 매출 3년새 2배 ‘폭풍성장’- “주가부양·주주환원 두 토끼 잡는다” 현대모비스, 반도체 등 최대 8조 투자- “공기 없는 타이어 단 자율주행차, 2024년부터 달릴 것”- 갤S22 사전예약 흥행에…전자부품 업계 ‘방긋’△증권- 기술주 ‘후끈’ 바이오주 ‘미지근’…새내기 공모주 양극화- 흔들리는 증시에 100만원 목전서 멀어지는 ‘황제株 꿈’- 미래에셋·삼성운용 오스템 줄줄이 상각△소비자생활- CJ택배노조 파업 57일째…‘반사이익’은 누가- 신동빈 회장 “롯데가 메타버스 기준되자”- MZ 취향 저격…장인정신 담은 증류식 소주 ‘술술’-‘홈쇼핑 옷 올드하다’ 고정관념 깨고…롯데홈쇼핑, 봄·여름 시즌 공략△증권- ‘제2 카카오페이’ 막자…스톡옵션 상장후 6개월간 못판다- ‘변동장에 투심 꽁꽁’ 반토막 난 거래대금- 물타기 열심히 했는데 더 떨어졌네…마이너스 수익률의 늪△증권- “증시 떠날까, 버틸까…” 연초부터 길 잃은 ‘노마드 머니’- 당뇨관리 플랫폼 ‘지투이’ IPO 주관사에 ‘NH투자’- “패시브 운용이 대세…ETF 혁신 박차”- “일본 이어 미국·프랑스 진출…K 웹툰 위상 더 높일 것”△부동산- 거래절벽에 집값·전세가 하락…‘깡통전세’ 우려- 경기 ‘10억 클럽’ 아파트 거래 1년새 3배 ↑- 당첨땐 수억 차익…세종시, 분양전환 로또청약 줄이어-매매·전셋값 떨어지는데…월세 ‘고공행진’ 이유는?△엔터테인먼트 - MZ 눈높이 못 미치는 ‘어설픈 유머’- 코로나 돌파한 BTS…하이브, 매출 1조 하이킥- 베테랑 예능 PD ‘대선판 잔혹사’- 빌리·킹덤…눈에 띄는 콘셉트돌△Book- 돌아온 대선 특수 거대 담론은 없고 진영 논리만 가득- 韓은 어떻게 中에 흡수되지 않았나- “늦으면 좋은 자리 없다”…NFT 투자 ABC△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美 인플레 뒷북 대응은 의도된 것…너무 급격한 긴축 행보 취하진 않을 것- “주류 자산군 돼버린 비트코인…배척 대신 제도권 편입시켜야”△오피니언- [목멱칼럼]연기금의 ESG 투자, 질적 성장 이루려면- [기자수첩]‘불공정’ 논란 자초한 선관위- [기고] 중이온가속기가 열어갈 과학강국의 길- [e갤러리] 김도수 ‘작업실에서’△피플- 손경식 경총 회장 “반기업·친노조 정책 바꿀 것”- LG화학, 첫 여성 사외이사 선임- 김동석 한국석유공사 사장 해외지원개발협회장 취임- “폼만 잡는 회장 안돼…전금법 개정 위해 뛸 것”- 중구문화재단 신임 사장에 이준희 지역문화본부장- 박정훈 한국외대 총장 취임 “유사중복학과 구조조정할 것”- 김현식 이데일리 기자 한음저협서 공로패 수상△사회- “혈액 통한 코로나 감염 없는데”…가짜뉴스에 피 마르는 헌혈의 집- 등록마감 닷새 남았는데 정시 미충원 2만명 넘어- 법원 ‘퇴짜’에 대선후보 “반대”…청소년 방역패스 백지화하나 - [사건프리즘]퇴학 당한 공사 생도, 2년 만에 구제된 사연은 - ‘50억 클럽’ 곽상도 재판行…대장동 수사 1라운드 마무리

2022.02.22 I 김연지 기자

거래절벽에 집값·전세가 동반 하락…깡통전세 우려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최근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동반 하락이 나타나면서 ‘깡통전세’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거래절벽으로 집이 팔리지 않는 상황에서 매매가격이 하락하면서 매매가와 전세가의 역전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북 아파트 단지.◇아파트·전세 가격 동반 하락…깡통전세 주의보22일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14일 기준 한주간 서울의 아파트매매가격은 0.02% 하락하며 낙폭을 확대했다. 전세가격 또한 0.02%에서 0.03%로 낙폭을 확대했다.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동반 하락하면서 깡통전세 우려가 가중되는 모습이다. 매매가격이 하락하면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세가격이 하락하면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해도 전세금 차익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당장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는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새로운 전세 세입자에게 깡통전세 부담이 전가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방화동 경동팰리스 12.22㎡는 지난해 12월 9600만원에 매매거래가 이뤄졌는데 같은해 11월 1억원에 전세계약이 체결됐다. 양천구 신정동 경동미르웰 14.02㎡는 지난달 1억3500만원에 거래가 이뤄졌는데 지난해 11월에는 1억4000만원에 전세계약이 체결됐다. 강북구 수유동 수유역하이씨티 12㎡도 지난해 12월 9000만원에 매매가 됐는데 지난달 1억500에 전세거래가 이뤄졌다. 전세가율이 80% 이상인 곳도 있다. 은평구 대조동 북한산포레스트 19.08㎡는 지난 1월 2억7500만원에 매매가 이뤄졌는데 지난해 12월 2억4000만원에 전세계약이 체결됐다. 전세가율이 87% 수준에 달한다. 강남 대치동 선릉역대우아이빌 28.34㎡도 지난해 11월 2억5000만원에 매매가 됐는데 지난해 12월 2억4000만원에 전세계약이 체결됐다. 전세가율이 96%에 달한다. ◇갭투자 나섰던 2030세대…옥석거리기 필요 전문가들은 대출규제가 지속되고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면 깡통전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주의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출규제와 금리인상으로 깡통전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질 것”이라며 “집을 내놔도 팔리지 않는 상황에서 집값이 하락하고 전세금을 빼주지 못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될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몇년새 중저가 아파트나 빌라, 오피스텔 거래량이 증가한 가운데 갭투자로 투자에 나섰던 집주인의 경우 부동산 하락기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부동산 하락기에는 서울 외곽부터, 비아파트 가격이 먼저 하락한다”면서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2030세대들이 아파트 대체용으로 중저가 빌라·주거용 오피스텔을 집중 매입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뒤늦게 추격매수에 나섰던 집주인과 세입자는 지금 같은 시기에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매매가와 전세가가 차이가 크지 않은 지역에서는 갭투자가 늘어났다”면서 “똘똘한 한채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수요가 부족한 지역의 빌라·오피스텔 가격이 먼저 내릴 수 있어 옥석가리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02.22 I 오희나 기자

매매·전셋값 떨어지는데 월세는 고공행진 왜?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 월세시장이 불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매매시장은 꽁꽁 얼어붙은 가운데 집값과 전셋값이 동시에 거듭 하락하고 있지만 월세 계약건수는 최고치를 기록하며 가격 또한 치솟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2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한국부동산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월세 임대차 계약건은 총 7만1079건으로 2011년 통계를 집계한 이래 가장 많았다.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중저가 단지가 몰린 금천구의 월세 비중이 56.12%로 가장 높았다. 현재까지(1월~2월22일 누적 기준) 서울 전체 총 임대차 계약건 2만1247건 중 전세를 제외한 월세(준월세·준전세) 비중은 36.6%(7784건)에 달한다. 매매시장은 거래절벽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같은 기간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175건으로 임대차 계약건(2만1247건)의 5.53% 수준이다. 서울의 매매가격과 전셋값은 동시에 떨어진 데 반해 월셋값은 오르고 있다. 2월2주차(17일 기준) 집값은 0.02%하락하며 전주(-0.01%)보다 낙폭을 키웠다. 전셋값은 전세대출금리 부담과 대출규제 등으로 매물 적체 현상이 지속된 가운데 0.03% 하락하며 전주(-0.02%)보다 더 떨어졌다. 월별 기준으로 보면 서울 집값은 0.00%로 보합으로 전환했고 전셋값은 0.04% 미미한 상승률을 보였다. 반면 월세는 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의 월세는 0.41% 올랐다. 지난해 12월 기준 월세는 평균 124만5000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112만7000원에 비해 11만8000원(10.5%)이나 상승했다. 매매와 전세시장은 안정세를 보인 가운데 월세시장만 불안정한 이유는 금리 인상과 대출규제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시중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아 집을 임차해 사는 것이 월세 비용보다 더 나가는 이른바 대출금리의 전월세전환율 역전현상이 발생하면서 전세수요가 월세로 쏠렸다. 작년 12월 기준 서울 아파트의 전월세전환율은 3.13%로 연 최저 3.72~4.95%%대에 이르는 시중은행 전세자금보다 저렴하다. 이를테면 전세 5억짜리 아파트를 월세(무보증금)로 전환하면 월 136만9375원이지만 5억원을 4% 이율로 대출시 월 166만6666원의 이자를 내야한다. 월세보다 이자가 월 30만원가량 높은 셈이다.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임대차법에 의한 갱신계약이 종료되는 시점부터는 전세보다 월세 계약이 현저히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여전히 높은 전세가격과 대출이자 부담 확대로 반전세 등 월세 낀 매물을 찾는 수요가 늘면서 월세가격이 오른 것으로 보인다”며 “7월말 전세 갱신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는 전셋값 상승분을 월세로 받는 반전세 거래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22.02.22 I 강신우 기자

“1억원 낮춘 급매도 안팔려요”…찬바람 부는 목동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1억원 낮춘 급매물에도 산다는 손님이 없네요.”부동산 시장의 거래절벽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통적인 학군지 재건축 단지인 양천구 목동 아파트도 매수세가 사라진 모양새다. 목동 재건축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데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 부과가 시작되면서 ‘눈치보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의 모습.◇목동 13단지 전용 53.9㎡ 5개월만 1.2억 하락21일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목동 아파트 전체적으로 매매가 이뤄지지 않아 조용한 상태”라며 “기존에 나온 매물 중에서 1억원 정도는 가격 조율이 가능하다는 곳도 있지만 문의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목동은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이면서 전세를 끼고 사는 것이 어려워졌다”면서 “살고 있는 집을 팔고 매입해야 하는데 거래가 이뤄지지 않다 보니 연쇄적으로 매매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값 고점 인식이 있는데다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전세가격도 많이 올랐다”면서 “간혹 급매 문의가 오기는 하지만 적극적인 매수세는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부 올라온 매물 중에는 ‘가격 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해놓은 곳도 있다. 거래 문의조차 이어지지 않자 할 수 없이 가격 조정을 내건 것이다. 주요 대선주자들이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를 언급하면서 잠실이나 용산구 이촌동, 강남 등 재건축 추진 아파트들이 기대감에 들썩이고 있는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실제로 목동신시가지 13단지 전용 53.9㎡는 지난달 12억원에 거래가 이뤄졌다. 지난해 8월 13억2000만원에 거래된 이후 5개월여만에 거래가 이뤄졌지만 매매가격은 1억2000만원 하락했다. 목동신시가지 14단지 전용 108.28㎡는 지난해 12월 18억5500만원에 거래가 이뤄졌다. 하지만 지난 9월 21억5500만원 거래된 것에 비하면 3억원이 떨어진 수준이다. 목동신시가지 11단지 66.24㎡는 지난달 14억6000만원에 손바뀜이 일어났다. 지난해 6월 15억7000만원에 거래된 것을 감안하면 1억원 가량 떨어진 수준이다. ◇“학군수요·재건축 기대감 있어 장기하락 않을 것”시장에서는 목동신시가지아파트들이 정부의 정밀안전진단(적정성 검토)을 통과하지 못하면서 재건축 기대감이 낮아진 상황이라고 입을 모은다. 재건축 추진 단지 가운데 목동6단지가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적정성 검토를 통과했지만 목동9단지, 11단지는 적정성 검토에서 탈락했다. 이들 단지가 적정성 검토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다른 단지들도 재건축 추진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이르면 내달부터 서초구 반포동 옛 ‘반포 현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아파트를 시작으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부과가 본격화된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반포 현대의 경우 당초 예정 부과액 1억3569만원보다 최대 2배 많은 2~3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목동 아파트는 안전진단이 가장 큰 현안”이라며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도 있고 신청이 반려된 단지도 있는 등 불확실성이 높아 섣불리 매수를 결정을 하기가 애매한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선 결과에 따른 안전진단 규제완화 기대감이 살아있다”면서 “대선 이후 신통기획 등 방식에 따라 재건축 사업이 빨라질 수 있는 여지도 있어 상황을 보고 움직이려는 수요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안전진단이 강화되면서 목동 재건축이 어려워진 가운데 토지거래허가구역인데다 거래절벽까지 맞물리면서 가격 하락이 나타났다”면서 다만 “학군 수요과 재건축 기대감이 남아있는 곳이어서 장기적인 하락세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02.21 I 오희나 기자

공정위 찾은 KAIST 총장 “지정학 시대 아닌 기정학 시대”
이광형 KAIST 총장(사진 = 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이광형 KAIST 총장이 공정거래위원회 특강에서 “4차 산업혁명의 변화의 흐름 속에서 글로벌 패러다임이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한 기술패권의 시대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이 총장은 이날 공정위 정부세종청사에서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대한민국’을 특강을 진행했다. 공정위는 디지털 시장과 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혁신의 진화방향을 거시적인 시각에서 조망하기 위해 이 총장을 초청했다. 그는 이날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확산 △인구절벽 등 인구구조의 변화 △메타버스 등 인공지능의 발달 등 3가지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대전환 키워드로 꼽았다. 글로벌 패러다임이 과학기술 중심으로 전환됐다고 강조한 이 총장은 “지리적인 위치가 중시되던 ‘지정학(地政學)의 시대’에서 벗어나, 기술패권이 중시되는 ‘기정학(技政學)의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AI(인공지능)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과 함께, 메타버스에서 무한한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이번 강연은 지난 1월 권순우 한국자영업연구원장과 고태봉 하이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에 이은 3번째 신기술 관련 전문가 특강이다. 이들은 각각 ‘플랫폼 경제에서의 자영업 발전방향’, ‘기술발전이 경제·기업의 변화를 이끄는 시대’ 등을 주제로 강연했다.

2022.02.21 I 조용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