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643건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강성노조, 제조업 경쟁력 갉아먹는다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다음은 1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강성노조, 제조업 경쟁력 갉아먹는다-‘은행 고시’ 부활…면접에 외부위원 참여-北 “풍계리 핵실험장 23~25일 폭파”△줌인&-“흔들리지 않고 황금 거위 키우겠다”…엘리엇에 대응 나선 정의선-車·건설 부진에…실업급여 사상 최대치-트럼프 “매우 똑똑하고 정중한 몸짓”△고비용·저효율 덫에 걸린 경제-‘정규직 과보호’ 경직된 노동시장에 생산성 바닥…성장엔진이 식어간다-車산업 생산성 세계 꼴찌인데…호봉제 연봉, 매년 3~4% 인상 -韓 시간당 노동샌산성, 34.4달러…美·獨의 절반△업비트 압수수색 파장-정부, 가상화폐 거래제도 정비 않고 수사 칼날만…불안에 떠는 투자자들-1BTC=1000만원 또 붕괴…한국發 삭풍에 가상화폐 세계시장 긴장 -수사 확대하는 檢 ‘카톡 신화’ 이석우 대표까지 겨냥 △北,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선제조치-북·미 ‘CVID-체제보장’ 밑그림…포괄·단계적방식 절충 남아 -내친김에…시진핑 이어 文대통령, 북·미회담 합류설 솔솔 -독재·세습에도 세계 8위 싱가포르 부러운 김정은 △정치-오늘 ‘선거 출마 의원 사직 처리’ 데드라인…국회 정상화 갈림길-文 ‘투트랙 외교’ 가속도 -“서울시장 되면 재건축 도장부터 찍겠다”-“특검 관철 못시킨 無소득 단식”…“남북회담에 묻힐뻔한 특검 필요성 알려” △경제·금융-종부세 강화안 내달 발표…거래·재산·임대소득세 하반기 논의-4대 은행 하반기 신입 2250명 채용-북·미회담 날 잡으니…韓 부도위험 19개월 만에 최저-저축銀 “예보료, 내릴 때 됐다”…금융권·예보 “염치없다”△제9회 웰스투어 in 서울-“강남 고가주택 가진 다주택자 ‘준공공임대’ 등록땐 세금 감면 혜택”-‘부동산 전망’ PPT 띄우니…수십명 동시에 일어나 폰카 세례 △10면-채권에 블록체인 입혀 투자자 신뢰도 UP…P2P금융사 자금 수혈-“송금업체와 함께 영역 확장…ICO로 400억 조달 목표”△산업&기업-뛰는 중국 LCD…나는 한국 OLED-KT, 아프리카 첫 LTE 전국망 깔았다-기아차 타고…미래차 기술 구한 피터팬 -디젤 게이트 3년만에…아우디 A6·A7 배기가스 조작 의혹 -파업예고·임단협·환율하락…현대重 ‘삼중고’△산업-간신히 정부 문턱넘은 ‘보편요금제’…국회통과 글쎄-통신요금정책 방향 바꾼 KISDI 정부 편드는 거수기로 전락하나-“통신비 인하 대안있는데…보편요금제 고집은 포퓰리즘”-LG CNS, 기업용 블록체인 플랫폼 ‘모나체인’ 자체 개발 △소비자생활-최저임금 인상의 덫…유통가 매출 늘어도 영업익 줄어-韓 디자이너 5인, 러시아 패션시장 첫발-‘맛 좀 보실래요’…식품+유통 협업 ‘체험공간’ 활짝-립스틱·블러셔…가상 메이크업 후 고르세요 △중소기업·바이오-“녹여먹는 필름형 발기부전·간염치료제…30개국서 선보일 것”-프리미엄 뱀부얀 타월세트 바디프랜드, 홈쇼핑서 첫선-“남북관계 정상화땐 北근로자 中企 투입 추진”-SK매직, 내달 5일까지 ‘플라스틱 줄이기 캠페인’ 진행 △일자리가 희망이다-장애인은 단순업무만 한다는 건 편견…웹디자인·콘텐츠 제작 척척 해내죠-터치식 자동문, 턱 없는 바닥…‘장애물 없는 근무환경’ 앞장-직무 탐색부터 취업 지원까지…대학생 위한 진로 길잡이△증권&마켓-유가급등·오너리스크에도…항공株 반등, 왜 -주주환원 정책 기대감 ‘쑥’ 배당주펀드로 투자금 기웃-대내외 불확실성 커져…주도주 없는 눈치보기 장세 이어질 듯 △증권-외국인·기관, 불법 공매도 저질러도…이틀 뒤에야 확인 가능해-“리튬전지 공장 불탔지만…대규모 투자로 전화위복”-건설근로자공제회, 1000억원 규모 해외 ETF 위탁사 선정나서△문화&스포츠-日이 지은 ‘덕수궁미술관’ 80돌에 모인 韓 근대미술 걸작들…그 불편한 잔치-‘어벤져스3’ 영웅의 힘…관객 1000만명 넘었다△스포츠-‘17번 홀의 기적’…인주연, 생애 첫승 드라마 썼다-65타…우즈 버디쇼-‘베이징 키드’ 이어 ‘밀레니엄 베이비’ 승승장구-‘디종’ 권창훈 시즌 11호골…신태용호 화력 ‘이상 無’△사람&나눔-“기업은 모든 이해관계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해야”-비도 막지 못한 ‘가왕’ 열창에 4만5000 팬 “오빠!” 한목소리-“돈선거로 변질된 교육감 선거 개혁하려면…‘3無’ 필요해”-재활용품으로 미술 작품 만들며 ‘지구 사랑’ 배워요-한국GM 쉐보레 고객센터 15년째 ‘우수 콜센터’ 선정 -르노삼성 ‘QM6 라운지’ 운영 20일까지 경품 증정 등 이벤트 △오피니언-어벤져스로 본 할리우드 흥행공식-물컵은 어떻게 쓰나미가 됐나-나가랄 땐 언제고…롯데만 때리는 중국 △부동산-서울 알짜 단지 내달 분양권 전매제한 풀려…거래절벽 해결 기대감 ‘솔솔’-하남 미사강변도시 개발 막바지…역세권 상가 분양 주목 -코레일, 용산역세권 소유권 소송서 최종 승소-서울, 고급주택 상승률 세계 1위 세계 주요 도시보다 5배나 올라 △사회-산재 사망사고 절반은 ‘건설업’ 불명예…안전관리 인프라 투자 절실 -‘사람까지 불법수입 의혹’ 사면초가 몰린 한진일가-北엔 안들리는 대북확성기…납품 비리 20명 기소-상표권 ‘부당이득’ 챙긴 대표 딱 걸렸네-가습기 살균제 관련 54명 추가피해 인정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최저임금 뛰니…'식당이모'가 사라졌다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다음은 2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최저임금 뛰니…‘식당이모’가 사라졌다-잔꾀 밝은 엘리엇-美 국채금리 급등에…외국인 사흘새 1.4조 팔았다-[사설]무산된 개헌 국민투표, 동력은 살려나가야-[사설]포털의 ‘뉴스·댓글 장사’ 전면 손질해야-2018이데일리 금융투자대상 한국투자증권 ‘금융위원장상’ △줌인&-노조 간부 출신 ‘노사 갈등 해결사’ 최저임금산입범위 해법 내놓을까- 네이버 1인당 댓글 한도 줄인다-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소득 기준 7000만원→8500만원으로 완화△최저임금 후폭풍 ‘고용쇼크’ -고용절벽 내몰린 취약계층…여성 저학력 근로자 7만명 짐쌌다-최임위 인선 늑장에…최저임금 1만원 길목서 ‘주춤’△美국채금리 급등 충격파-코스피서 돈 빠지고, 초단기채권에 뭉칫돈…美風에 흔들리는 시장-경기 개선 신호지만…속도 너무 빨라 문제 기업들 이자부담 증가에 대응할 시간 부족-美연준, 금리인상 속도 낼 듯…0.25%p 역전된 한-미 금리격차 더 커지나△본색 드러낸 엘리엇-“배당 2배로 늘려라” 주주공략…1% 지분 지렛대로 제몫 늘리기 시도-모비스 주주로선 손해, 글로비스 주주로선 이득…현대차그룹 ‘2대 주주’ 국민연금, 깊어지는 고민- ‘배당늘어나나’ 모비스↑…‘지배구조 개편 중단될라’ 글로비스 ↓△남북정상회담 D-2-정전협정 땐 끼지도 못했던 南…정상회담 합의문에 ‘종전선언’담을까-종전선언 땐…‘주한미군 주둔’ 새 쟁점으로 떠오르나-美·中, 종전선언 지지했지만…평화협정까지는 머나먼 길△정치-與 “드루킹 수사, 檢 특수본 수용가능” 양보했는데…한국당만 ‘특검’ 고수-“국회가 국민투표 못하게 만들어…개헌 무산, 상식으로 납득 안돼”-‘드루킹 특검’하자는 野…경찰 수사중 특검 투입 전례 ‘0’△경제·금융-“생활자금으로 흘러가는 소호대출 원천차단…심사 강화할 것”-‘김상조 효과’…순환출자 사실상 소멸-한수원 협력업체 직원 숨졌는데…안전관리 간부 징계 안받아-진단·치료·합병증 종합보장 삼성화재 건강보험 ‘당뇨케어’△산업&기업-중국 맞춤형 엔씨노·즈파오 앞세워…베이징 달려간 정의선-美 수출 쿼터 코앞인데…철강업계, 가이드라인 없어 혼란-SK하이닉스, 영업이익률 50% 하이킥-포스코 영업이익 1조4877억원…권오준號 ‘해피엔딩’- 한국 GM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찬성 우세 전망△산업-중개인 없이 온라인 부동산 거래 가능…SKT, 블록체인 플랫폼 만든다-넥슨 “유행만 좇다간 게임의 기본 가치인 즐거움 잃어”-계절·시간 관계없이…내달부터 전기차 충전요금 170원 단일화△소비자생활-담양 죽순회, 초당 순두부…‘팔도 별미’ 이제 안방서 즐기세요-자취생들 ‘밑반찬 사러 편의점 가요’-‘후’ ‘숨’의 힘…LG생건 1분기 영업익 2837억 ‘사상 최대’-정유경, 신세계인터내셔날 2대 주주 등극△중소기업·벤처-‘몰테일+메이크샵’ 일괄물류서비스 강화해 연내 IPO 도전-장비 150대 동시생산·검사 한미반도체 새 클린룸 가동-봄철 불청객 미세먼지에…가래·콧물약 잘 나가네-원액기 세척 30초면 완벽하게…‘휴롬디바’ 출시△제11회 이데일리 금융투자대상-초대형 IB시장 키우기 난제 푼다…일당백 금융투자사-“해외시장 넓히고, 코스닥 제안 비율 높이고…2년 연속 종합대상 비결이죠”-빠른 시장변화 적응 위해 새 정장동력 찾는 노력을-“다양한 상품 발굴, 해외시장 개척…수상작들은 이런 노력이 만든 풍성한 결실”△증권&마켓-‘어벤져스3’ 돌풍에…CJ CGV株 신났다-개인매수세 증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삼성전자 액면분할 후 주가 ‘긍정 시그널’-코스닥벤처 흥행…현대차證 ‘에셋원공모주펀드’ 추천△증권-글로벌PEF도 탐냈던 ‘스타일난다’…로레알이 품은 까닭- 조선3사 빚 줄고 정유사업 양호…현대車그룹, 신용도 리스크 줄이나-SK證 인수 나선 J&W파트너스 당국 대주주적격 심사 통과할까-우정사업본부, 해외 인프라에 5억달러 투자△BOOK- 김정은이 원하는 게 돈?…北을 한참 모르시네요!-황제 시진핑의 中國夢-산업 쓰레기산을 ‘보물산’으로 바꾼 CEO-천생연분 만나고 싶으면…‘나’부터 알아라△스포츠-퍼터갈아타기로…‘인비표 컴퓨터 퍼트’ 재부팅-링 밖에선 ‘백의 천사’ 링 위에선 ‘저승사자’-박지성 해설로 러시아 월드컵 중계 볼 수 있을수도△사람&나눔-악보에 얽매이지 않는 거문고 선율…유럽선 재즈로 통하더군요-유아인 “소설 같은 시나리오…이창동 감독에 확신 강해져”- 손동연 사장, 美 펜실베이니아대 ‘최고 동문상’-이건리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에△오피니언-한국 벤처캐피털이 사는길-꿈 키우는 집…돈 키우는 집-4차 산업혁명시대 홀대받는 IT서비스△부동산-지방선거 표심 의식했나…‘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서울도 10곳 포함-서울 아파트 1분기 법인거래 역대 최고치…왜-10년간 안심거주…기업형 임대주택 ‘수원 권선 꿈에그린’ 입주△사회-“미투·갑질 딱 걸렸어”…乙의 대나무숲 된 SNS-‘드루킹 돈거래’ 김경수 보좌관 곧 소환 경공모 운영비 11억원 출처 파악 총력- 오늘부터 모든 車에 ‘배출가스 등급’ 매긴다-檢 ‘김학의 성접대 의혹’ 4년 만에 재수사- 짝퉁 15만점 네이버서 판 위조업자들 덜미
- [부동산포럼]"충청·경상권 올해 입주폭탄..무조건 규제론 시장안정 불가"
-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로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열린 ‘2018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서 ‘문재인 정부 주택정책이 시장에 미친 영향과 주요과제’란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서울만 유일하게 올해 분양 경기 전망이 밝다. 나머지 지역은 분양시장이나 재고 주택시장 모두 전망이 어둡다. 향후 입주 물량을 봐도 지방 부동산시장의 부담이 상당해 보인다.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고강도 규제 정책은 시장 안정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주택시장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만큼 서울과 지방에 대해 차별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맞물려 급등했던 서울 집값은 정부의 정책 효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방은 침체된 곳이 많아 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함께 맞춤형 처방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이데일리와 이데일리TV 공동 주최로 1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열린 ‘2018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서 ‘문재인 정부 주택정책이 시장에 미친 영향과 주요과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평가하고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서울-지방 양극화 심화… 차별적 정책 수립해야 HSSI(분양경기실사지수) 4월 전망. 자료: 주택산업연구원.문재인 정부는 작년 6·19 부동산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을 확대하고 투기과열지구 도입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서울·세종 등 부동산시장이 더욱 과열되자 8·2 대책을 통해 강력한 규제 카드를 추가로 꺼냈다. 이는 단기적으로 서울·수도권 집값 상승폭을 크게 둔화시키는 등의 효과를 냈다. 그러나 지방 아파트값은 3년째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김 실장은 “분양시장에서도 서울은 여전히 수요가 많은 반면 지방은 사업적으로 어렵고 위축돼 있다”며 “특히 경상·충청·강원권은 미분양주택이 예년보다 늘어난 만큼 이를 반영한 주택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4월 전국 분양경기실사지수(HSSI)는 70.1이다. 서울(103.5)만이 기준선인 100을 넘었다. 충북이 52.0으로 가장 낮았고 경북 58.3, 경남 60.7, 충남 61.5, 강원 61.9 등이 하위에 머물렀다. 100을 넘으면 분양경기가 좋다는 의미이며 100을 넘지 못할 경우 그 반대다.충청·경상·강원권 분양시장의 불안감은 이미 미분양 주택 수로 증명됐다. 이들 3개 지역은 미분양 주택 수가 과거 2001~2017년 평균보다 현재 더 많다. 분양물량부담지수나 입주물량부담지수를 봐도 지역별 격차가 뚜렷하다. 부산과 인천, 강원의 분양물량부담지수가 2.0 이상으로 컸고 입주물량부담지수는 충북(2.5)·경남(2.0)·경북(1.9)·강원(1.9)·경기(1.8)·충남(1.7)이 전국 평균(1.4)보다 높았다. 분양 또는 입주물량부담지수가 1을 넘으면 과거 평균 물량 대비 올해 물량이 많다는 뜻이다. 김 실장은 “향후 입주 물량에 대해 지방의 부담이 더 커진다는 의미”이라며 “지역 격차를 감안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기반으로 하는 균형감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한 고강도 부동산 대책은 시장 안정이라는 정책 목적을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지역별 상황에 맞는 차별적인 주택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지역별 입주물량부담지수 추이(자료: 부동산114 재분석)*입주물량부담지수= 연도별 입주(예정)물량/20년(97~’16) 평균 입주물량◇“거래 절벽 방지책 마련해야”… 주택‘산업’으로의 인식 전환 필요그는 입주 물량 증가에 따른 시장 변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분양계약자 입주 지원 차원에서 입주 물량 급증 지역의 미입주 리스크를 점검한다든지, 분양계약자의 기존주택 처분을 지원하자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매입임대사업자 육성, 주택비축제도 등 미입주 물량의 공적임대주택 연계활용 방안이나 신규 공급 조절을 통한 미분양·미입주 리스크 완화 등도 제안했다.김 실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이후 주택 거래가 감소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현 정부의 정책이 수요 관리로 가고 있어 거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거래 절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서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마련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차질없이 수행하려면 금융혁신이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김 실장은 “지금까지는 재정과 기금으로 재원을 마련했지만 앞으로는 민간 자본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기부문화를 어떻게 안착시킬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며 “주택도시기금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은 금융혁신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건설에서 주택산업으로의 인식 전환도 강조했다. 주택을 산업 차원에서 다루는 주택산업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주택산업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방안 등이다. 김 실장은 “재건축이 한계에 직면하면서 리모델링, 리폼, 리노베이션 등 재건축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며 “주택인테리어산업, 주택자재산업, 주거서비스 산업 등 관련 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손병석(앞줄 왼쪽 여덟번째) 국토교통부 1차관과 김형철(앞줄 왼쪽 일곱번째) 이데일리 사장, 문주현(앞줄 왼쪽 세번째)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 이재광(앞줄 왼쪽 네번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로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열린 ‘2018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부동산포럼]충청·경상·강원 등 위축 심각.."차별화된 정책 필요"
- 김덕례 주택정책실장이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제금융로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18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서 ‘문재인 정부 주택정책이 시장에 미친 영향과 주요과제’란 주제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주택시장의 양극화가 심화하는 만큼 서울과 지방에 대해 차별적인 주택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거래감소가 거래절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18일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18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제안했다.◇서울-지방 양극화 심화..차별적 정책 수립해야 김 실장은 “분양시장에서 서울 지역은 여전히 수요가 많은 반면 지방은 사업적으로 어렵고 위축돼 있다”며 “특히 경상권, 충청권, 강원권은 미분양주택이 예년보다 많은 만큼 이를 반영해서 주택공급 방향에 대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4월 전국 분양경기실사지수(HSSI)는 70.1이다. 서울(103.5)만이 기준선인 100을 넘었다. 충북이 52.0으로 가장 낮았고 경북 58.3, 경남 60.7, 충남 61.5, 강원 61.9 등이 하위에 머물렀다. 100을 넘으면 분양경기가 좋다는 의미이며 100을 넘지 못할 경우 그 반대다.김 실장은 2001~2017년 평균 미분양주택 수가 약 7만가구였던 것을 감안하면 현재 6만가구 정도인 미분양주택 숫자는 아직 경계할 수준은 아니라고 봤다. 다만 미분양주택 수가 예년 평균을 웃도는 충청권, 경상권, 강원권에 대한 미분양 숫자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지역별 분양물량부담지수나 입주물량부담지수를 봐도 지역별 격차는 뚜렷했다. 부산과 인천, 강원의 분양물량부담지수가 2.0 이상으로 큰 반면 제주는 0.0으로 분양물량부담이 거의 없고 전라권(0.4)과 경상권(0.9), 충북(1.0) 등이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입주물량부담지수 측면에서는 충북(2.5), 경남(2.0), 경북(1.9), 강원(1.9), 경기(1.8), 충남(1.7)이 전국 평균(1.4)보다 높았다. 반면 서울은 0.7로 낮은 편이다. 분양 또는 입주물량부담지수가 1을 넘으면 과거 10년간의 평균 물량 대비 올해 물량이 늘었다는 뜻이다. 김 실장은 “향후 입주물량에 대해 지방의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며 “지역마다 양태가 다른 만큼 이를 감안하지 않은 정책이 시행되면 지방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부담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지역별 입주물량부담지수 추이(자료: 부동산114 재분석)입주물량부담지수=연도별 입주(예정)물량/20년(97~’16) 평균 입주물량◇균형감 있는 정책 추진해야..금융혁신과 연계그는 다주택자들이 좀 더 자유롭게 임대사업자로 전환하거나 임대주택을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한편 임대주택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민간 영역에 사회적 기업만 있는 게 아닌 만큼 기존 다양한 민간영역이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달 양도세 중과가 시작된 이후 주택거래가 감소하는 상황에 대한 정책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현 정부의 정책이 수요관리로 가고 있어서 거래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거래절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과 그외 지역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균형감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서울 강남과 그 외 지역, 특히 지방시장은 움직임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강도 높은 규제정책은 시장안정 목적을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합리적 수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입주물량 증가에 따른 시장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분양자 입주와 기존 주택처분 지원, 미입주 물량의 공적임대주택 연계활용, 신규 공급 조절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주거복지 로드맵을 차질없이 수행하되 이를 위해 금융혁신이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김 실장은 “지금까지는 재정과 기금으로 재원을 마련했지만 앞으로는 민간 자본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기부문화를 어떻게 안착시킬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며 “주택도시기금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은 금융혁신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 [부동산포럼]"주택시장 양극화…지역격차 감안한 정책 필요"
-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이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제금융로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18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서 ‘문재인 정부 주택정책이 시장에 미친 영향과 주요과제’란 주제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그동안 내놓은 주택 정책이 시장에 미친 영향을 심도 있게 짚어보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집중 모색할 예정이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주택시장에서도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는 만큼 서울과 지방에 대해 차별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거래감소가 거래절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18일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18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제안했다.김 실장은 “10년간의 규제완화 시기는 끝났고 규제강화 포워드 가이던스가 나오고 있다”며 “규제강화 시점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주택자들이 보유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는데, 좀 더 자유롭게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한편 임대주택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민간 영역에 사회적 기업만 있는 게 아닌 만큼 기존 다양한 민간영역이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달 양도세 중과가 시작된 이후 주택거래가 감소하는 상황에 대한 정책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 실장은 “현 정부의 정책이 수요관리로 가고 있어서 거래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것이 거래절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과 그외 지역 간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 만큼 균형감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서울 강남과 그 외 지역, 특히 지방시장은 움직임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강도 높은 규제정책은 시장안정 목적을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합리적 수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입주물량 증가에 따른 시장변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분양자의 입주와 기존 주택처분 지원, 미입주 물량의 공적임대주택 연계활용, 신규 공급 조절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방 주택시장 침체 원인과 실태를 정확하게 진단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수급문제가 있어서 주택시장이 침체한 것인지, 지역산업이 어려워지면서 침체한 것인지를 분석하고 원인에 따라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업자 입장에서도 특히 이 부분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사업자는 프로젝트 단위의 실질적 분석을 하지 않으면 리스크를 짊어지게 된다”며 “공급정책이 단순히 지방단위가 아니라 프로젝트 단위로 분석해 걸러낼 장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거복지 로드맵을 차질없이 수행하되 이를 위해서는 금융혁신이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김 실장은 “지금까지는 재정과 기금으로 재원을 마련했지만 앞으로는 민간 자본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기부문화를 어떻게 안착시킬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며 “주택도시기금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은 금융혁신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건설에서 주택산업으로의 인식전환도 강조했다. 주택 공급정책에서 주택 산업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재건축이 한계에 직면하면서 리모델링, 리폼, 리노베이션 등 재건축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며 “주택인테리어산업, 주택자재산업, 주거서비스 산업 등 관련 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주택을 산업차원에서 다루는 주택산업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주택산업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 실장은 “주택관련 사회적 경제주체들을 육성해 주택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