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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남현희 조카 골프채 폭행’ 전청조 추가 기소
  • 검찰, ‘남현희 조카 골프채 폭행’ 전청조 추가 기소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검찰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씨를 펜싱 전 국가대표 남현희씨의 조카를 골프채로 폭행하고 남씨의 집에 침입한 혐의로 추가기소했다.전청조씨가 지난해 11월 서울 송파경찰서를 나와 서울동부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조사부(부장검사 임유경)는 지난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씨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특수폭행·협박·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고 28일 밝혔다.전씨는 지난해 8월 경기 성남의 남씨 모친 집에서 남씨 조카인 중학생 A군의 엉덩이를 골프채로 10여차례 때리고 같은해 4월 A군이 남씨에게 용돈을 요구하자 “경호원들을 학교로 보내 작업을 치겠다”는 등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또 전씨는 지난해 10월 만남을 거부하는 남씨의 자택을 찾아가 수차례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혐의도 있다.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전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씨 조카를 골프채로 폭행하고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하며 “훈육 차원”이라고 말한 바 있다.검찰은 “피해아동에 대한 학대 범행에 사용된 골프채의 위험성을 확인하고 특수폭행 죄명을 추가해 기소했다”며 “피해자 지원센터에 피해 아동의 심리상담 등 지원을 의뢰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검찰은 항소심 공판이 진행 중인 전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하법률위반(사기) 등 사안의 공소수행에도 만전을 기하여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지난 1월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병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전씨는 재벌 3세를 지칭하며 주변인들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30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과 전씨 측 각각 형이 가볍다, 형이 무겁다는 이유(양형부당)로 항소했고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2024.05.28 I 김형환 기자
“이재명·조국도 살아가는데 왜 김호중만?…이해 안돼” 팬들의 호소
  • “이재명·조국도 살아가는데 왜 김호중만?…이해 안돼” 팬들의 호소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트로트 가수 김호중(33)이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경북 김천시에 조성된 ‘김호중 소리길’을 철거해야 한다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이에 팬들은 ‘김호중 소리길’ 철거를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경북 김천시 교동 ‘김호중 소리길’이 주말임에도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6일 김 씨의 일부 팬덤인 김호중갤러리 측은 성명을 통해 “최근 ‘김호중 소리길’을 철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는 소식에 팬들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김천예고에서 연화지로 이어지는 골목길을 따라, 생동감 넘치는 벽화와 재미있는 조형물, 포토존 등으로 채워진 ‘김천시 관광특화거리, 김호중 소리길’을 만들었는데, 전국의 팬들이 몰려들어 성화를 이뤘다”고 전했다.또 “준공되기도 전에 이미 입소문을 타면서, 여행객들을 불러 모으며 시에 활력을 불어넣었으며, 준공 이후 매년 10만 명 넘는 관광객이 이곳을 방문하면서 지역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김호중 소리길은 황량했던 골목길을 번듯한 여행 명소로 둔갑시켰으며, 곳곳에 숨은 관광자원들을 찾아내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갔다. 팬들은 김호중 소리길을 통해 김호중의 발자취를 느끼며, 많은 영감을 얻고 위안받았다”고 전했다.또 이들은 “이처럼 김호중 소리길은 김천시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자리매김한 만큼 철거는 시기상조라 생각하며, 향후 재판을 통해 형이 확정된 이후에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 판단된다”고 덧붙였다.이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고 국회의원에 출마 후 검찰 독재를 부르짖는 당선인,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뒤집고 당에 부결을 읍소했던 당선인, 4년 동안 단 한 차례의 검찰 소환조사도 받지 않은 ‘무소불위’의 피의자. 이들 모두가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민낯”이라며 “법치국가에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국민을 기망하는 권력자들은 떳떳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 잘못을 시인한 이후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김호중에게만 이다지 가혹한 돌을 던지려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구체적인 ‘당선인’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현재 김천시 홈페이지에는 ‘김호중 소리길’을 철거하라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중 소리길은 2021년 김천시가 김 씨의 모교인 김천예고와 벚꽃 명소인 연화지를 잇는 100m 거리에 2억 원을 들여 조성한 관광 특화 거리다. 벽화, 포토존, 스토리보드 등 특색 있는 조형물로 구성되어 있다.그러나 최근 사태로 김천시청에 소리길 철거를 원하는 민원이 늘어나고 있다. 한 관광객은 연합뉴스를 통해 “(김 씨가) 구속도 됐고, 범죄인의 길을 그대로 두면 관광지 이미지에 좋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김천시 관계자는 “철거를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다”면서도 “김 씨가 구속은 됐지만 ‘김호중 소리길’ 철거 여부는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김 씨는 지난 9일 밤 11시 40분쯤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 김 씨는 사고 17시간이 지난 후 경찰에 출석, 음주 상태로 운전하고 소속사와 조직적 사고 은폐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키웠다.경찰은 구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김 씨와 이광득 생각엔터 대표, 소속사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24일 증거 인멸 염려를 이유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24.05.28 I 이로원 기자
국제사회, 이 라파 공습 비난·규탄 봇물…네타냐후는 “비극적 사고”
  • 국제사회, 이 라파 공습 비난·규탄 봇물…네타냐후는 “비극적 사고”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이스라엘이 국제사법재판소(ICJ)의 명령에 반해 라파 피란민 수용소를 공습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비판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비극적인 사고였다”며 라파에 대한 공격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내비쳐 비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사진=AFP)2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크네세트(의회) 연설에서 이스라엘군의 라파 공습으로 팔레스타인 피란민 수십명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비극적인 사고(tragic accident)였다”고 밝혔다. 이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인 하마스와) 관련이 없는 민간인에게 해를 끼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스라엘군 검찰에 이번 공습에 대한 조사를 명령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는 “외부의 압박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사람들은 패배의 깃발을 들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승리의 깃발을 올릴 때까지 싸우겠다”며 하마스를 완전히 제거할 때까지 라파 공격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이스라엘군은 전날 라파 서부의 탈 알술탄 피란민촌을 공습했다. 하마스가 가자지구에서 텔아비브 등 이스라엘 중부를 겨냥해 로켓을 발사한 데 따른 보복 조치였다. 하지만 ICJ가 이스라엘에 라파 공습 즉시 중단 명령을 내린지 이틀 만에 이뤄진 공격인 데다, 민간인 사상자가 다수 발생해 국제사회의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최소 45명이 숨지고 249명이 다쳤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라파에서 많은 난민을 죽인 이스라엘의 공습에 분노한다”며 “이러한 작전은 중단돼야 한다. 라파에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위한 안전한 지역이 없다. 나는 국제법을 전적으로 존중하고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한다”고 썼다. 구이도 크로세토 이탈리아 국방장관은 “팔레스타인 국민, 하마스와 아무 관련이 없는 무고한 남성, 여성, 어린이가 (그들의) 권리를 고려하지 않는 압박을 받고 있다. 이는 더 이상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스라엘을 비판했다.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무장관은 X를 통해 “우리는 라파에서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살해한 공습에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으며,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외무장관은 “이번 공격은 가자지구에 안전한 곳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 나는 가장 강력한 말로 규탄한다”며 이스라엘에 ICJ의 명령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이스라엘을 전쟁 범죄로 조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스라엘의 최우방 국가인 미국도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이스라엘 민간인에 대한 공격 책임이 있는 하마스 고위 간부 2명을 죽인 것으로 안다”면서도 “우리가 분명히 밝혀왔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민간인 보호를 위해 가능한 모든 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악시오스는 미 정부가 이번 사건에 대해 “레드라인을 넘었는지 평가 중”이라고 전했다. 이집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등 아랍 국가들도 이스라엘을 맹비난했다. 카타르는 “이번 공습은 가자지구에서 휴전 협정을 중개하려는 시도와 하마스가 아직 억류하고 있는 이스라엘 인질들의 석방을 방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집트는 “이스라엘이 비무장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았다”며 “국제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했다”고 규탄했다. 유엔 안보리는 알제리의 요청에 따라 28일 오후 긴급 비공식 협의를 열어 이스라엘의 라파 공습에 따른 민간인 피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2024.05.28 I 방성훈 기자
'전주 대학가 묻지 마 폭행' 20대, 재판서 "살해 의도는 없었다"
  • '전주 대학가 묻지 마 폭행' 20대, 재판서 "살해 의도는 없었다"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전북 전주시에서 새벽 시간 여성 2명을 무차별 폭행한 20대가 법정에서 살인 미수 혐의를 부인했다.지난 4월10일 새벽 전북자치도 전주시에서 길가던 여성 2명을 폭행한 20대 남성(사진=뉴스1)2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 대한 첫 공판이 전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곤) 심리로 열렸다.이날 재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A씨는 지난 4월10일 오전 3시30분께 전북 전주시 전북대학교 인근에서 지나던 여성을 폭행했다. 여성이 도망치자 그는 불과 30분 뒤인 오전 4시께 홀로 귀가하는 다른 20대 여성 B씨를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인근 주차장으로 끌고 가 유사 성행위를 한 뒤 사진을 촬영했다.피해 여성들은 모두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크게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피해자의 부상 정도로 미뤄 당시 A씨가 B씨를 살해할 의도를 갖고 잔혹하게 폭행했다고 보고 있다.조사결과 지난 2015년 5월 당시 19살이었던 A씨는 새벽 시간 버스정류장에 혼자 있는 사람을 습격하는 등 며칠 사이 수차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A씨는 술을 마시고 길을 걷다가 70대 노인과 어깨를 부딪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노인을 30여 분 동안 폭행하기도 했다. 이후 강도상해와 성폭행 상해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 2022년 출소했다. 당시 A씨는 신상 정보 등록 대상이 됐지만, 전자발찌 부착은 피한 것으로 파악됐다.재판부는 “이 사건은 사안이 매우 중하다”면서 다음 기일에 피고인에 대한 직접 심문을 검토하겠다고 했다.다음 재판은 6월17일 오전 10시30분 진행된다. 이날 재판부의 피고인 심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2024.05.28 I 채나연 기자
‘탈덕수용소’ 장원영 이어 강다니엘도?…명예훼손 혐의 재판
  • ‘탈덕수용소’ 장원영 이어 강다니엘도?…명예훼손 혐의 재판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걸그룹 멤버 장원영 등을 비방하는 영상을 올려 기소된 유튜버 ‘탈덕수용소’가 또 다른 가수 강다니엘(사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장원영(사진=이데일리DB), 강다니엘(사진=엠넷)27일 서울중앙지법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탈덕수용소 박모(35) 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박 씨는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지난 14일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엔 또 다른 가수 강다니엘을 비방하는 허위 영상을 올린 혐의다. 박 씨는 2022년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란 영상을 올려 검찰이 지난해 11월 약식기소했지만 강다니엘 측 요청으로 정식 재판까지 회부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는 변호인을 통해 영상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었던 만큼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15일 또 한 번 공판을 열고 박 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 씨는 그간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었는데 이날 재판에선 안경을 쓴 채 법정에 출석했다. 박 씨는 장원영으로부터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도 당해 2심을 진행 중이다. 1심에선 박 씨가 장원영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24.05.27 I 김정유 기자
“배신女 끝장낸다” 동거녀 살해한 70대 ‘징역 18년’에 검찰 항소
  • “배신女 끝장낸다” 동거녀 살해한 70대 ‘징역 18년’에 검찰 항소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이 징역 18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27일 수원지검 공판부(부장검사 남수연)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1심에 대해 더 높은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범행 수법의 잔혹성, 피해자가 외도했다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진정한 반성을 하지 않는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춰 피고인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앞서 검찰은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25년에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18년을 선고하며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A씨는 지난 2월 25일 자택에서 동거하던 여성 B씨(68)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6월 B씨와 처음 만난 A씨는 약 3개월 뒤 경기 수원시 팔달구 자택에서 함께 동거해왔다. 그런데 A씨는 술주정과 함께 B씨에 폭력을 휘둘렀고, 이를 견디다 못한 B씨가 지난해 12월 집을 나갔다. 다른 남성이 생긴 것으로 생각한 A씨는 ‘배신한 여자를 찾아 끝장을 내겠다’며 B씨의 행방을 찾았다고 한다.이후 B씨를 찾아낸 A씨는 잘 지내기로 협의하고 다시 자택으로 B씨를 데리고 왔지만, 다음날 “같이 죽자”며 그를 살해했다. A씨는 부상도 입지 않고 범행 다음날 112에 전화해 자수했다.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며 “살인은 매우 중대한 범죄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고, 당시 피고인의 공격이 매우 잔혹하고 무참했음을 알 수 있다”며 “그럼에도 이 사건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고 있어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판시했다.그러면서도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 명령에 대해서는 “피고에게 선고한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예상되는 피고인의 나이 및 건강 상태에 비춰볼 때 다시 살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각했다.
2024.05.27 I 김혜선 기자
檢, 삼성전자 상대 특허소송 낸 前 임원 구속영장 청구
  • 檢, 삼성전자 상대 특허소송 낸 前 임원 구속영장 청구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삼성전자(005930)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서 특허 소송을 제기한 삼성전자 전 임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27일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춘)는 삼성전자 전 부사장(IP센터장) 안모씨를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죄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1차 구속영장은 지난 1월 8일에 기각됐다. 안씨는 삼성전자 퇴사 후 NPE(특허관리기업)를 설립한 뒤, 삼성전자 내부직원으로부터 유출한 기밀자료를 이용해 삼성전자를 상대로 텍사스 동부지법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텍사스 동부지법은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고 이례적으로 원고 측을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법원은 이번 특허소송을 안씨가 불법적으로 삼성의 기밀자료를 도용해 제기한 것이라고 봤다. 특히 판결문에 이들의 불법행위를 ‘부정직하고, 불공정하며, 기만적이고, 법치주의에 반하는 혐오스러운 행위’라고 명시했다. 아울러 법원은 이러한 불법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해 재소송이 불가능한 기각 판결이 사법 정의를 최선으로 구현하는 유일하고 적합한 구제책이라고 판단했다.한편 검찰은 한국과 미국, 중국 특허법인으로부터 삼성디스플레이의 사내 특허 출원 대리인 등 선정대가로 수년에 걸쳐 합계 약 6억 원을 수수한 삼성디스플레이 전 출원그룹장 이모씨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지난달 4일 1차 기각)했다.
2024.05.27 I 박정수 기자
"도로 위 데이터 56TB로 자율주행버스 안전 지킨다"
  • "도로 위 데이터 56TB로 자율주행버스 안전 지킨다"
  •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안양시가 자율주행 대중교통버스 ‘주야로’를 상용화했다. 지난 4월 22일부터 시민을 대상으로 시범 운행을 시작했으며, 8월 14일 이후 일반 버스처럼 유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주야로’는 11개 정류장, 왕복 6.8km 구간의 주간 노선과 22개 정류장, 왕복 14.4km 구간의 야간 노선으로 시간당 1회씩 운행된다.8월 이후 민간 운수사 위탁주간 노선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안양시 동안구청에서 비산체육공원까지 운행되며,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한다. 야간 노선은 자정부터 새벽 2시까지 4호선 인덕원에서 출발해 안양역에서 회차 후 법원검찰청과 평촌역을 경유하여 돌아온다. 안양시청 윤정호 스마트도시정보과 팀장은 “유동 인구가 많지만 적자로 인해 야간 운행을 기피하는 상황을 고려해 노선을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안양시는 ‘주야로’를 앞으로 민간 운수사에 위탁해 운영을 담당하게 할 예정이다. 안양시 자율주행 버스 ‘주야로’가 달리는 모습. 사진=KTKT-안양시 자율주행 대중교통 버스 ‘주야로’에서 자율주행을 하는 운전자 모습. 사진=KTKT-안양시 자율주행 대중교통 버스 ‘주야로’ 외부에 설치된 장비 모습KT-안양시 자율주행 대중교통 버스 ‘주야로’ 내부 모습‘주야로’ 대중교통 버스 노선‘레벨3’급 자율주행차는 안양시뿐만 아니라 제주도, 세종시, 경기도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서비스 중이다. ‘레벨3’ 자율주행차는 운전자가 스티어링휠(운전대)을 잡지 않아도 되는 수준이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가 책임져야 한다.안양시의 자율주행 서비스는 다른 지역과 어떤 점에서 다를까? 최강림 KT 모빌리티사업단장은 두 가지 주요 차별점을 언급했다. 첫째, 안양시의 자율주행차는 단순한 시험 운행이 아닌 운송 대체 수단으로 제공된다는 점이다. 둘째, 지능형교통체계(ITS)와 자율주행차 관제가 연동된다는 것이다.최 단장은 “주야로는 시험 운행이 아니라, 8월 이후 유상 운송으로 전환되어 일상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안정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기존 자율주행차는 차량 자체 센서에 의존하지만, 주야로는 안양시의 ITS를 활용한다. 매일 ITS에서 생성된 13종의 데이터, 총 56테라바이트(TB)를 관제 플랫폼에 올려 AI 기반으로 실시간 분석 및 판단을 해서 훨씬 안전하다”고 말했다.차량센서에만 의지하던 자율주행차 운행의 인지·판단·제어 영역에 KT의 디지털 도로 및 C-V2X 기술을 더해 안전성을 높였다.C-V2X(Cellular Vehicle-to-Everything)는 셀룰러 이동통신망(LTE, 5G 등)을 통해 차량이 다른 차량, 교통 인프라, 보행자, 네트워크 등과 정보를 주고받는 차량 통신 기술이다.차별화된 자율주행 기술: KT의 디지털 도로와 C-V2X이번 안양시 자율주행 대중교통버스 ‘주야로’는 테슬라의 자율주행차와 달리 KT의 디지털 도로 및 C-V2X 기술을 결합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우선 ‘주야로’ 버스에는 차량의 전후좌우에 각각 설치된 라이다(LiDAR) 4대, 5대의 카메라, 1대의 레이더가 장착돼 다양한 상황을 감지할 수 있다.여기에 지능형교통체계(ITS)를 통해 보행자 케어 서비스 등 도로 위 상황을 기업 전용 5G망으로 ‘주야로’에 전달한다. 이 정보는 AI 기반 교통 예측 시스템인 ‘로드마스터’와 자율주행차량 운영 플랫폼인 ‘모빌리티메이커스’에서 실시간으로 분석, 판단돼 돌발 상황 시 즉각적인 제어를 가능하게 한다. 예를 들어, 갑자기 자전거를 탄 사람이 나타날 경우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KT는 대보정보통신, 네이버시스템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안양시에 ITS를 구축했다. ‘모빌리티메이커스’는 LTE나 5G로 자율주행차량과 도로 인프라 간 협력 주행, 위치 모니터링, 원격 제어 등을 가능하게 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솔루션이다. KT는 안양을 비롯한 주요 지자체의 자율주행 및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사업에 이 솔루션을 활용하고 있다.아울러 차량 내부에는 안전관리자와 승객을 위한 정보 표시 장치가 설치돼 있고, 차량의 비상 정보를 관제실에 전달할 수 있는 비상벨도 있다. KT 자율주행 향후 계획초정밀특위와 5G: 다양한 감지와 신속한 대응최강림 단장은 KT가 자율주행의 인지, 판단, 제어 분야에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KT는 RTK 초정밀 측위 기술에서 독보적입니다. 대부분 국토지리정보원의 정보를 사용하는데, 저희는 여기에 KT 기준국 20곳의 정보를 더해 전국 커버리지 99%를 달성하고 있다”고 했다.또한, 그는 “KT ‘로드마스터’를 통해 AI 기반 신호를 최적화하고, 클라우드 기반 자율주행 관제 플랫폼인 ‘모빌리티메이커스’를 통해 데이터를 분석하며 실시간 제어 정보를 브로드캐스팅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율주행 제어에서는 정확한 정보 전송이 중요한데, 도로 인프라 기반 AI 가공 정보를 차량의 자체 판단과 결합해 자율주행 제어 알고리즘을 고도화한다. 이 과정에서 5G 네트워크와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IVI)이 주로 사용된다”고 덧붙였다.안양시 자율주행 사업에서도 IVI를 활용해 승객에게 자율주행 정보를 안내하고, 돌발 상황을 감지하거나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KT 자율주행 소개 영상KT 모빌리티사업단 사업분야최강림 KT 모빌리티사업단장이 27일 안양시 스마트도시통합센터에서 안양시 자율주행대중교통버스 ‘주야로’와 여기에 적용된 KT의 기술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C-ITS 기회…레벨4 2030년 이후최강림 단장은 “KT는 지금까지 14개 지자체에서 총 1만 340km의 도로를 디지털도로로 전환했으며, 자율협력주행 풀 패키지 내재화로 누적 2만 2671km를 달성했다”고 밝혔다.이어 “KT는 자율주행차뿐만 아니라 도심항공교통(UAM)과 인구 감소에 따른 교통 시책 변화를 이끌 수요응답형 대중교통(DRT)도 연구와 실증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복합적인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MaaS)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했다.올해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사업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최 단장은 “작년 말 V2X 표준이 정해졌고, 올해는 C-ITS 자율주행 사업 기회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한다. 준비 중인 제안과 입찰도 몇 건 있다”면서 “KT는 100% 안전한 자율주행을 목표로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는 “레벨 4 자율주행 기술은 5개 부처가 2027년을 목표로 준비 중이지만, 사회적 수용도나 인프라까지 고려하면 2030년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레벨4 자율주행은 AI 시스템이 도로 위 상황을 자체적으로 인지하고 비상시에도 운전자의 개입 없이 차량이 스스로 회피한다. 운전자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완전 자율주행에 가까운 기술력이라고 볼 수 있다.
2024.05.27 I 김현아 기자
이재용 항소심 첫 재판…檢-변호인단 추가 증인 신청 이견
  • 이재용 항소심 첫 재판…檢-변호인단 추가 증인 신청 이견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당한 그룹 계열사 합병과 회계 부정 등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55)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이 증인 신청을 두고 서로 이견을 냈다. 재판부는 두 달 내로 재판 준비 절차를 마치고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2월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27일 오후 3시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공판준비는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 확인을 통해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이 회장을 포함한 14명의 피고인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준비기일에 앞서 검찰 측은 지난 3월 1300페이지에 달하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원심 판결은 재벌들이 지배력을 승계하기 위해 함부로 계열 회사를 합병해도 되고 그 과정에서 수조원 상당 분식회계를 저질러도 된다는 부당한 선례를 남겨 ‘재벌 봐주기’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 항소이유서에 변호인단 측은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특히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은 추가 증인 신청을 두고 이견을 냈다. 검찰 측은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 관련 회계 전문가 11인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를 받았지만 항소심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고자 증인신청을 최소한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에는 대표적으로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손혁 계명대 회계세무학부 교수 등이 포함됐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검찰 측의 주된 항소 이유는 원심 판단에 사실 오인이 있다는 부분이고, 증인 상당수가 이 사건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닌 전문가라는 사람인데 회계처리 관련해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리는 상황에서 검찰 의견을 뒷받침해줄 증인을 신문하는 게 합당한지 의문”이라며 “만약 증인 채택이 된다면 변호인 측에서도 증언 내용을 반박하기 위한 증인 신청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사건 주심 백강진 부장판사는 “새로운 증거가 아니고 1심에서 조사되지 않은 것이 아닌 만큼 (검찰이 신청한) 증인을 부르는 취지는 형사 소송 규칙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라며 “그럼에도 증인이 필요하다면 추가로 소명을 해야 긍정적 고려가 가능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이 제출한 2000여개 증거에 대한 변호인단 열람·등사 및 의견서 제출 시간을 고려해 두달 후인 오는 7월 22일 오후 3시를 두번째 공판 준비기일로 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 준비 절차를 종결하고 본격적으로 심리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앞서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028260)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기소 3년 5개월 만인 지난 2월 5일 이 회장의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와 지배력 강화만을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이에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 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증거 판단, 사실인정 및 법리 판단에 관해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며 항소했다.
2024.05.27 I 백주아 기자
완전군장 구보에 팔굽혀펴기까지?…훈련병 '얼차려' 사망 의혹 증폭
  • 완전군장 구보에 팔굽혀펴기까지?…훈련병 '얼차려' 사망 의혹 증폭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강원도 인제의 육군 신병 훈련소에서 한 훈련병이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던 중 쓰러져 이틀 만에 숨진 사건과 관련, 규정을 위반한 무리한 훈련이 훈련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완전 군장을 한 상태에서는 구보(달리기)를 시켜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위반해 무리하게 구보를 시킨 것에 더해 완전 군장을 한 채 팔굽혀펴기까지 했다는 것이다. 27일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숨진 육군 훈련병은 군기훈련 과정에서 규정과 다르게 1.4㎞ 거리를 구보하고 군장을 한 채 팔굽혀펴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기훈련은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장병들에게 지시하는 체력단련과 정신수양 등을 말한다. 지휘관 지적사항 등이 있을 때 시행되며 ‘얼차려’라고도 불린다. 이를 규정한 육군규정에 따르면 완전 군장을 한 상태에서는 구보 대신 걷기만 가능하다. 걷더라도 1회 당 1㎞ 이내에서만 해야 한다. 팔굽혀 펴기의 경우 맨몸인 상태에서 1회 최대 20번까지 시킬 수 있다. 이날 육군 관계자도 기자들과 만나 “군기훈련 과정에서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정황이 일부 알려졌다”고 전했다. 단 “군 내 사망사고는 민간 경찰과 함께 조사한 이후 민간 경찰이 수사할지, 군에서 종결할 수 있는지 등을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선 구체적인 언급이 제한된다”고 했다. 현행 군사법원법은 범죄 혐의점이 있는 군내 사망사건의 경우 군 관련 수사기관이 아닌 민간 경찰과 검찰이 수사토록 하고 있다. 훈련병들의 훈련소 수료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하다. (출처=육군훈련소 홈페이지)이와 관련 군인권센터는 “제보에 따르면 훈련병 6명이 22일 밤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23일 오후 경 완전군장을 차고 연병장을 도는 얼차려를 받았다고 한다”면서 “훈련병들이 연병장을 돌던 도중 한 훈련병의 건강상태가 안 좋아 보이자 같이 얼차려를 받던 다른 훈련병들이 현장에 있던 집행간부에게 이를 보고했는데, 집행간부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계속 얼차려를 집행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집행 간부가 훈련병 이상 상태를 인지하고도 꾀병 취급하고 무시하다 발생한 참사라는 주장이다.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중대장 등 부대 지휘관들의 과실로 훈련병이 사망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에 이어 장병들에 대한 군 당국의 안전 대책이 미흡하다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1일에도 육군 3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 도중 수류탄이 터져 훈련병 1명이 숨지고, 소대장 1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육군은 전날 사망 훈련병에 대한 순직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순직을 결정하고 일병 진급도 추서했다. 순직자에 대한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군과 민간 경찰은 이날 부검을 의뢰했다. 고인에 대한 장례는 유가족과 협의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훈련병들의 죽음을 면밀히 살피고 따져보겠다”면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젊은이들의 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희생에는 합당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5.27 I 김관용 기자
‘2억 받고 먹튀’…예비부모·부부 울린 스튜디오 대표 2명 송치
  • ‘2억 받고 먹튀’…예비부모·부부 울린 스튜디오 대표 2명 송치
  •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픽사베이)[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아이 성장 앨범 촬영, 웨딩 촬영 명목으로 계약금을 받고 잠적한 스튜디오 대표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27일 대전 서부경찰서는 베이비스튜디오 대표 40대 A씨와 웨딩 촬영 업체 대표 20대 B씨를 사기 혐의로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예비부부·부모로부터 계약금을 받고 휴업에 들어가거나 촬영한 사진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한 혐의를 받는다. 대전 유명 아기 전문 스튜디오를 운영했던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아기 성장 앨범 계약금을 받은 후 작년 11월부터 돌연 휴업에 들어갔다. 이에 피해자들은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A씨에게 피해를 당한 이들은 만삭, 신생아, 50일, 100일, 돌까지 아이가 성장하는 모습을 촬영하는 성장 앨범을 계약하고, 업체에 계약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집계한 A씨 관련 피해자는 170여명, 피해액은 2억원으로 해당 업체는 협력 업체에 대금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A씨가 운영하는 업체가 10년 넘게 운영된 점, 베이비페어에도 입점한 점을 근거로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웨딩 촬영 업체 대표 B씨는 결혼식 본식 촬영을 계약한 후 예비부부들에게 촬영본을 돌려주지 않거나, 예약금을 받고 잠적했다. 피해 건수는 130여 건, 피해금은 7000만원에 이른다.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들은 “업체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 예약금으로 돌려막기를 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평균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이라면 의심을 해봐야 한다”며 “유사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비부부나 신혼부부들은 웨딩 상품 계약 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5.27 I 김형일 기자
한은-금감원 시험 겹치자 대리응시한 '쌍둥이 형'…형제 재판행
  • 한은-금감원 시험 겹치자 대리응시한 '쌍둥이 형'…형제 재판행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 채용 필기시험 일정이 겹치자 자신의 쌍둥이 형을 이용해 두 곳에서 필기시험을 모두 치른 남성이 쌍둥이 형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유정현)는 업무방해 및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쌍둥이 형제 중 형인 A(35)씨와 동생인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9월 금감원 1차 필기시험을 동생 B씨의 주민등록증으로 대리 응시한 혐의다.앞서 B씨는 2022년 하반기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 신입직원 채용에 지원한 뒤 서류전형에 합격했다. 그런데 두 곳의 필기시험 일정이 겹치자 쌍둥이 형 A씨에게 금감원 1차 필기시험을 대리 응시하도록 했으며 본인은 한은 1차 필기시험에 응시했다.이후 양 기관의 필기시험에 모두 합격한 B씨는 한국은행 실무면접과 2차 면접전형 등을 거쳐 한국은행에 최종합격했다.B씨는 금융감독원 2차 필기시험과 1차 면접전형에도 직접 응시했지만, 한국은행에 합격함에 따라 금융감독원 2차 면접전형에는 응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한국은행은 지난해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A씨와 관련된 의혹이 올라오자 내사를 거쳐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B씨를 채용부정행위자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 조치했다.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입시·채용비리 사범 등 사회 공정성을 저해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5.27 I 채나연 기자
'메디스태프' 명예훼손 13명 송치…경찰, 의협 회장 소환조사 예정
  • '메디스태프' 명예훼손 13명 송치…경찰, 의협 회장 소환조사 예정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이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명예훼손 등 혐의가 있는 글을 올린 25명을 조사해 13명을 검찰에 넘겼다.경찰청 (사진=이데일리DB)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27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메디스태프에 올라온 명예훼손 게시물을 수사해 26명을 특정해 25명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13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이어 전공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혐의 등으로 고발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해선 “휴대전화 등 압수수색을 실시해 압수물을 분석 중”이라며 “압수물 분석이 끝나면 의협 회장에 대해 추가 소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경찰은 현재 관련자와 관련 참고인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경찰 관계자는 ‘서울대 N번방’ 사건을 재수사하는 것과 관련해 “일부 개별 피해자들의 고소가 있었지만 텔레그램 추적단서가 없어 수사가 중지됐었다”며 “이후 피해자의 단체고소가 있었고 사안이 중요해 서울청 사이버수사대가 직접수사키로 했다”고 설명했다.또 “텔레그램에 대한 수사가 쉽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경찰은 연예기획사 하이브가 민희진 어도어 대표를 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고발 대리인의 조사를 마쳤고, 추가 조사가 필요해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경찰은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의 약물 대리처방 사건과 관련 “대리처방을 한 전현직 야구선수 13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추가 혐의자가 있는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2024.05.27 I 손의연 기자
“호중이형, 변호사가 안 알려줬어?” 현직 경찰 일침
  • “호중이형, 변호사가 안 알려줬어?” 현직 경찰 일침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 씨 대처와 관련 현직 경찰이 일침을 날렸다. 거짓 해명 등 부적절한 행동이 오히려 일을 과도하게 키웠다는 것이다.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2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을 중심으로 ‘호중이 형! 경찰 그렇게 XX 아니야’라는 글이 올라왔다.이는 온라인 동호회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을 캡처한 것으로 글을 작성한 A씨는 경찰청 소속 직원으로 확인됐다.A씨는 “상대측에 합의금 건네고 음주는 음주대로 처벌받았으면 끝났을 일을 형 눈에 수사기관이 얼마나 개X밥으로 보였으면 구라(거짓말을 속되게 이르는 말)에 구라를 쳤을까 싶다”고 했다.이어 “시간 지나서 음주 측정해서 수치 안 나와도 술 먹은 곳 CCTV 까고, (만약) 영상이 없어도 동석한 사람들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하면 10에 9.9는 알아서 다 분다”며 “돈 많이 써서 고용한 변호사가 옆에서 알려줬을 거 아니냐”고 했다.그러면서 “그런데 경찰, 검찰을 너무 X밥으로 본 것 같다”며 “일개 경찰서 수사팀이 하루 이틀 만에 증거 확보하고 일사천리로 진행하면서 구속영장 청구까지 했다는 것은 모든 수사관이 매달렸다는 얘기다. 다시 말해 매우 화났단 얘기”라고 했다.A씨는 “실제 우리(경찰) 내부 게시판에는 서울 강남경찰서 응원한다는 글까지 올라왔고 담당 수사관들 응원한다는 댓글도 달렸다”며 “살인, 강간 등 더 극악한 범죄자들 상대하고 수사하는 전국 경찰관들이 다른 수사관들 응원하는 글은 형(김호중) 덕분에 처음 봤다”고 했다.특히 A씨는 “단순 음주사고로 끝날 일을 이렇게 만든 건 소속사도, 팬클럽도 아닌 형 스스로인 건 알지? 경찰 뿐만 아니라 검찰도 화난 것 같더라”며 “아무튼 구속 축하한다. 영장이 나왔다는 것은 증거는 차고 넘친다는 얘기”라고 했다.블라인드에 올라온 경찰청 소속 직원 글 (사진=블라인드)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등)를 받는다. 그의 소속사 이광득 대표는 사고 뒤 김호중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한 혐의(범인도피교사), 본부장 전모씨는 김호중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한 혐의(증거인멸 등)를 받는다.이처럼 김씨가 사고 직후 한 운전자 바꿔치기, 음주 측정 기피, 추가 음주 등은 전형적인 음주운전 도피 방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일 대검찰청은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술을 더 마시는 ‘사고 후 고의 음주’에 대해 관련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해달라고 법무부에 건의하기도 했다.경찰은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김씨에게 구속영장 신청 때 적용하지 않았던 음주운전 혐의 등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2024.05.27 I 홍수현 기자
육군 훈련병 '얼차려' 받다 순직…육군 "규정 위반 의혹 조사중"
  • 육군 훈련병 '얼차려' 받다 순직…육군 "규정 위반 의혹 조사중"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육군 훈련병이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 숨진 사건과 관련, 군 당국과 민간 경찰은 군기훈련 과정에서 규정을 준수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27일 육군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군기훈련 과정에서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정황이 일부 알려졌다”면서 “군 내 사망사고는 민간 경찰과 함께 조사한 이후 민간 경찰이 수사할지, 군에서 종결 할 수 있는지 등을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선 구체적인 언급이 제한된다”고 말했다. 현행 군사법원법은 범죄 혐의점이 있는 군내 사망사건의 경우 군 관련 수사기관이 아닌 민간 경찰과 검찰이 수사토록 하고 있다. 육군 관계자는 또 “(사망 훈련병에 대해)어제 인사사령부에서 순직심사가 이뤄졌고 순직이 결정됐다”면서 “진급도 추서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고인에게는 일병 계급이 추서됐다.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군과 민간 경찰은 이날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고인에 대한 장례는 유가족과 협의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육군훈련소 훈련병들이 기초군사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하다. (출처=육군훈련소)육군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5시 20분께 강원도 인제 모 부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다. 쓰러진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상태가 악화돼 25일 오후 사망했다.군기훈련은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장병들에게 지시하는 체력단련과 정신수양 등을 말한다. 지휘관 지적사항 등이 있을 때 시행되며 ‘얼차려’라고도 불린다. 2020년 군인복무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육군 규정 내에 있던 얼차려라는 용어는 군기훈련으로 변경됐다. 하지만 군인권센터는 이번 사건에서 각종 관련 규정 위반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 제보에 따르면 6명의 훈련병이 22일 밤 떠들었다는 이유로 23일 오후 완전군장으로 연병장을 도는 얼차려를 받았다고 한다. 훈련 도중 한 훈련병의 안색과 건강상태가 안좋아 보여 같이 얼차려를 받던 다른 훈련병들이 현장에 있던 집행간부에게 이를 보고했는데, 집행간부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 얼차려를 집행했다고 전했다.또 육군규정120 병영생활규정 중 군기훈련의 절차 및 방법에 따르면 얼차려는 대상자의 신체 상태를 고려해 실시해야 한다. 시행 전 신체 상태에 대한 문진 등 점검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얘기다. 한 번 얼차려를 부여할 때 1회 1㎞ 이내, 최대 4회까지 반복해(총 4㎞) 완전군장 보행을 실시할 수 있다. 또 얼차려는 하루에 한해 2시간 이내로 실시하며, 1시간을 초과할 경우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뜀걸음이 아닌 보행으로 실시한 것이 맞는지, 휴식은 제공했는지, 시간제한과 거리제한은 준수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군인권센터는 강조했다. 이와 함께 얼차려는 ‘구두 교육을 하였음에도 시정되지 않거나 동일한 잘못을 반복한 경우 등’에 한해 시행할 수 있다. 훈련병들이 전날 밤에 떠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완전군장으로 연병장을 도는 얼차려를 부여 받았다면 이는 과도한 징벌이라는 지적이다. 군인권센터는 “훈련병들이 교육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았는지, 동일 잘못을 반복했는지, 부여한 얼차려의 수준이 과오에 비춰 적절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5.27 I 김관용 기자
'서울역 칼부림 예고' 30대, 전과 10범 이상...과거 털려
  • '서울역 칼부림 예고' 30대, 전과 10범 이상...과거 털려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서울역에서 남녀 50명 아무나 죽이겠다”며 흉기 난동을 예고한 30대가 전과 10범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서울역 칼부림’ 예고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가 2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마친 뒤 서울 도봉구 북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지난 22일 오후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 “서울역 5월 24일 칼부림하러 간다. 남녀 50명 아무나 죽이겠음”이란 글이 올라왔다.작성자는 당일 이 글을 삭제했지만 신고를 받은 경찰은 곧장 수사에 나섰다.그 다음 날에는 한 철도 회사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서울역 테러 예고 대응 계획안’ 문건이 확산하면서, SNS에선 “오늘 서울역 가지 말라”는 당부가 이어지기도 했다.철도 경찰은 수사팀과 폭발물 탐지팀, 탐지견까지 동원했고 1호선과 4호선 지하철역 역무원들도 방검복을 착용하고 순찰을 강화했다.이 가운데 경찰은 지난 24일 디시인사이드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 같은 날 오후 7시 20분께 경기 고양시의 자택에 있던 A(33)씨를 체포했다.협박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씨는 2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면서 실제 범행을 할 의도가 있었는지, 게시글을 올린 이유가 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결국 A씨는 이날 오후 경찰에 구속됐다.A씨는 이전에도 수차례 범죄를 저질러 전과가 10범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는데, 경찰 관계자는 “살인 예고 게시글 관련 유사한 전과는 없고 살인 전과도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온라인에선 과거 그가 올린 게시물이라며, 게임 관련 굿즈를 들거나 착용하고 찍은 사진이 퍼지고 있다.대검찰청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이른바 ‘묻지마 살인’ 예고 포함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살인예비와 협박으로 검찰에 송치된 피의자는 189명, 구속기소도 32명이 됐다.법무부는 형사 처벌과 별개로 살인 예고 범행으로 공권력이 낭비된 데 대한 민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소송 대상은 지난해 8월 “인천과 김포 등 공항 5곳에 폭탄을 설치해 두었다”며 “나오는 사람들을 모두 살해하겠다”는 글을 6차례 올린 게시자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비슷한 시기 스포츠 중계 앱에 “프로배구 선수단 숙소에서 살인을 저지르겠다”는 글을 올린 작성자도 소송 대상에 포함됐다.앞서 정부는 ‘살인 예고’ 글이 잇따르던 지난해 9월 신림역을 대상으로 글을 올린 자에 대해서 모두 4300여만 원을 청구하는 첫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2024.05.27 I 박지혜 기자
'이자율 2281%'…1억으로 불법 대부업 한 구청 공무원
  • '이자율 2281%'…1억으로 불법 대부업 한 구청 공무원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사업가에게 1억 원대 불법 대부업을 한 구청 소속 공무원이 불법 대부업을 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사진=게티이미지)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 모 구청 공무직 직원 A씨를 벌금 7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사업가 B씨에게 총 38차례에 걸쳐 1억2천여만원을 빌려주고 원금과 함께 1천100여만원의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지난해 11월 B씨는 “공무직 직원인 A씨가 과도한 이자를 받으면서 대부업을 계속하고 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경찰은 B씨의 고소장을 받고 수사를 벌였으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B씨는 자신 외에도 A씨에게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 과도한 이자에 시달리는 사람이 많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조사결과 A씨는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적게는 30%, 많게는 2천281%의 연 이자율을 적용해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같은 무등록 대부업자는 돈을 빌려줄 때 이자율 연 20%를 초과하면 안 된다.그러나 A씨는 “불법대부업을 한 적이 없고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부인했다. 그는 “B씨가 먼저 지인을 통해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해서 기름값 정도만 받고 수백만 원씩 여러 차례 돈을 빌려줬을 뿐 불법대부업을 하지 않았다”며 개인 간의 채무 관계라 주장했다.그러면서 “B씨는 오히려 돈을 빌려 갔다가 갚지 않았고 담보로 제공한 차량도 렌터카였다”며 “B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수사도 진행 중인 상태”라고 반박했다.
2024.05.27 I 채나연 기자
‘1심 무죄’ 이재용, 부당합병 의혹 항소심 시작
  • ‘1심 무죄’ 이재용, 부당합병 의혹 항소심 시작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삼성물산(028260)과 제일모직의 부당 합병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2심 재판이 시작된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27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14명의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미래전략실 주도하에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계획·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회계 부정·부정거래 등을 저지른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검찰은 이 회장과 미래전략실이 삼성물산에 불이익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병을 결정하고 합병 단계에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시세 조종, 거짓 공시 등을 주도했다고 보고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기소 3년 5개월 만인 지난 2월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이 회장의 19개 혐의 전부 무죄로 봤다.당시 재판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등에게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들 역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검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당시 검찰 측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증거판단, 사실인정 및 법리판단에 관해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고, 앞서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을 인정한 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점이 다수 있다”며 “사실인정 및 법령해석의 통일을 기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2024.05.27 I 박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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