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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흥덕,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택지 첫 공급
- [edaily 윤진섭기자] 용인 흥덕지구에 사상 처음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 공동택지가 공급된다. 흥덕지구에 공급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분양가는 평당 764만~781만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3일 한국토지공사는 용인 흥덕지구 내 전용면적 18.1평~25.7평형 공동주택지 3필지 3만3802평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되는 용인 흥덕지구 내 공공택지는 지난 3월 주택법 개정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첫 아파트 용지다.
이번에 공급되는 택지 공급가격은 평당 721만원에서 754만원으로 용적률 190%를 적용할 경우 땅값은 평당 379만~396만원선이다. 또 기본형 건축비(평당 339만원)와 지하주차장 공사비(20만원), 인센티브(10만원), 편의시설 설치비용(10만원), 보증수수료 (6만원) 등이 추가돼, 최종 분양가는 평당 764만~781만원으로 예상된다.
분양 신청자격은 최근 3년간 300가구 이상 주택건설실적이 있는 업체 또는 일반건설업(건축공사업, 토목건설공사업) 등록업자가 1순위이고, 주택건설등록업자는 2순위다. 분양신청은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접수하고, 27일 전산추첨을 통해 공급대상자를 결정한 후 30일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채권입찰대상이 전용면적 25.7평 초과 공동주택지 4필지는 빠르면 오는 6월 중순에 공급될 예정이며, 아파트 분양은 내년 말부터 시작돼, 입주는 2008년 말에 이뤄질 전망이다.
용인흥덕지구는 총 9180가구가 들어서며,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영덕리 일대에 65만평 규모로 조성되는 택지개발지구다. 경기도 추진 중인 광교테크노벨리(335만평)와 영통신시가지(100만평)와 인접해 있다. 문의 : 031-280-2316~7
- GS건설 "사명변경 성공적.. LG그룹과 협력지속"
- [edaily 이진철기자] GS건설(006360) 사장이 사명변경에 따른 고객들의 인지도 확보작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GS그룹과 LG그룹이 분리됐지만 수주물량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LG그룹 자매사의 공사수주 등 협력관계에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갑렬 GS건설 사장(사진)은 지난 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GS그룹 출범으로 LG건설에서 GS건설로 사명을 변경한 후 홈쇼핑, 칼텍스, 리테일 등 GS그룹의 서비스부문 자매사들과 함께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 이제는 소비자들에게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각인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파주 LG필립스LCD 공장 등 LG그룹의 공사가 회사 전체 수주물량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GS그룹과 LG그룹과 분리가 됐지만 양 그룹의 집안간 서로 영위하는 비즈니스를 서로 침범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LG그룹 공사물량 수주 등 관계가 과거처럼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GS건설은 이들 그룹의 공사물량이 많기 때문에 다른 건설사와 비해 행복한 편"이라면서 "LG그룹 물량 뿐만 아니라 GS칼텍스가 관련 분야에서 많은 신규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등 자매사들의 공사물량 수주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사장은 회사 지배구조와 관련, "GS그룹의 계열사들이 지주회사인 GS홀딩스에 편입돼 있지만 GS건설은 허창수 회장 등 허씨일가 형제들이 대주주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주회사에 편입되지 않고 관계회사로 존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작년 실적에 부담으로 작용했던 LG카드 문제에 대해선 "이미 작년 LG증권 지분을 매각하면서 손실분 233억원을 반영했다"면서 "LG카드의 CP 500억원중 장부상으로 100억원은 상각처리했으며, 127억원도 출자전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나머지 LG카드 CP 373억원은 올해말 만기가 지나면 자유롭게 매각할 수 있다"며 "작년말로 LG카드 관련 리스크는 모두 마무리됐다"고 덧붙였다.
김 사장은 지난 2002년 사장으로 취임한 후 처음으로 지난달 열흘간 미국으로 현지 IR(기업설명회)에 직접 참여했다.
김 사장은 "해외 기관투자자들과 많은 대화를 나눴다"면서 "해외 기관투자자들이 사명변경에 따른 영향과 함께 투자확대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외국인 지분이 46% 정도를 차지하고 있지만 회사에 도움이 되는 장기투자자라면 외국인 지분이 좀더 확대되는 것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사업포트폴리오와 관련해선 앞으로 경기변동에도 따라 크게 흔들리지 않고 꾸준한 경영실적을 낼 수 있도록 재편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99년 LG엔지니어링을 합병한 후 우수한 기술인력을 지금까지 확보해 놓고 있다"면서 "현재 매출액 기준으로 6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건축부분을 앞으로 40% 수준으로 줄이고 대신 토목 및 플랜트 사업비중을 60%선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사장은 "주택사업의 경우 지난 2003년만 하더라도 경상이익률이 7~8% 수준이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인건비와 자재값 등의 상승으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면서 "앞으로의 회사 성장동력을 토목, 환경, 플랜트 부문에서 찾겠다"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이를 위해 "토목, 플랜트, 환경 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초 300억원을 투자해 경기도 용인에 2만평 규모의 기술연구소 부지를 매입했으며, 앞으로도 기술부분 투자에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또 해외시장에 대해선 "올해 베트남 호치민시 54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축과 외곽 100만평에 대한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중"이라며 "베트남 외에도 이란과 오만, 카타르 등 중동지역과 태국, 러시아 시장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사장은 최근 정부의 집값 안정대책에 대해선 "공급을 늘려 시장논리로 풀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아파트를 짓고 싶어도 지을 땅이 없기 때문에 재건축·재개발 수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다만, 조합원과의 투명한 신뢰관계 유지를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 (르포)서울공항 이전설에 주변 땅값 `들썩`
- [성남=edaily 윤진섭기자]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부동산 가격 상승 포인트를 찍어준 셈이죠"
서울 강남의 대체 주거지로 오랜 전부터 거론돼 왔던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서울공항 부지.
수년동안 투자자들의 관심권에서 맴돌던 이 곳은 지난 8일 김한길 열린우리당 수도권발전대책 특위 위원장의 `서울공항 이전 논의 가능성`제시와 해명이 이어지면서 또 다시 투자자들로부터 주목 받고 있다.
논과 밭, 노후화된 가옥, 맹지, 그리고 23번 국도를 따라 담벼락으로 둘러 싸여 있는 서울공항이 전부인 이 일대는 서울 강남의 대체주거지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한적한 분위기다.
◇개발 가능성 제기 후 문의전화 늘어나, 분위기는 벌써 제 2강남
그러나 서울공항 이전 소식이 전해지면서, 개발 수혜지로 거론되는 고등동, 신촌동, 오야동, 방죽동 일대 중개업소는 지난 8일 이후 문의하는 전화와 매물을 매입하려는 방문객에 몸살을 앓고 있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특히 분당~내곡간 고속도로 초입에 위치한 수정구 고등동은 비교적 집단취락지의 모습을 갖추고 있어 투자자들이 반드시 거치는 곳이란 게 현지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현지 D공인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개발 가능성 발언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문의전화가 하루에 5~6통에 불과했는데, 어제만 해도 20통 이상 전화를 받을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02년도에도 건설교통부 장관이 사석에서 무심코 던진 `개발 가능성` 답변에 이 지역 땅값이 큰 폭으로 뛰었는데, 이번에도 만만치 않은 가격 업그레이드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현지 공인 관계자 역시 "설익은 정치권의 개발 발언에 대한 기대감만 한 단계 높여 놨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핵심 정치권 인사들이 개발 가능성을 흘린 이후 다들 `국방부와 협의를 해야한다`고 한 발짝 물러나지만, 그 같은 해명이 이어지면서 투자자들에게는 오히려 `그렇다면 협의만 끝나면 언제라도 개발이 되겠구나`하는 믿음만 심어줘, 사실상 가격 상승 포인트를 찍어주고 있는 셈이다”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 판교, 분당 사이에 위치한 최적의 입지
지난 70년부터 대통령 전용기나 군용 항공기가 사용해 온 서울공항은 개발 가능성에 대한 정치권의 적극적인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는 것은 서울지역 중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입지 때문이다.
판교에서 강남구 수서로 이어지는 23번 국도를 따라 120만평 규모로 자리 잡고 있는 서울공항은 지하철 3호선 수서역에서 차량으로 불과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또 고등동을 거쳐 내곡 사거리를 지나면 판교로 이어지는 389번 도로를 탈 수 있다. 특급 주거지인 판교까지 차량으로 역시 10분 거리고, 분당도 바로 진입할 수 있다. 한 마디로 특급주거지인 강남과 판교, 분당의 중간에 서울공항이 위치해 있는 셈이다.
여기에 판교 개발이 일단락되고 난 뒤 서울공항 주변으로 개발압력이 밀려올 것이란 기대감, 그리고 장기간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주거쾌적성이 뛰어나다는 점 등도 이 지역에 대한 투자 가치를 높이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대지 평당 700만원 호가..2년만에 두 배 이상 가격 올라
공항 이전이 최대 수혜지로 거론되는 곳은 23번 국도를 따라 자리 잡고 있는 신촌동 오야동 심곡동 시흥동 고등동 일대다. 지난 2002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부동산 중개업소가 2~3곳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7~9곳으로 늘었다.
그러나 중개업소마다 거래가 활발한 것은 아니다. 개발 가능성 언급과 해명이 이어진 8~9일에만 문의전화와 방문객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매도자가 나서지 않고 있어 거래는 힘든 상태다.
신촌동 이환공인 이근춘 대표는 "사달라는 사람이 많은데,,심지어 지금은 자취를 감춘 용마루(그린벨트 내 건축이 가능한 대지)를 문의하는 사람까지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놔두면 오를 거라는 걸 매도자들이 다 아는 데..팔겠다는 사람이 없는 것은 당연하지"라고 전했다.
거래가 없다고는 하나 이 와중에도 땅값이며 집값은 계속 오르고 양상. 특히 2002년 당시 건교부 장관의 `개발 발언`과 판교 개발 본격화 이후 가격은 천정부지로 뛴 상태다.
불과 2년 전에 평당 300만원을 나타냈던 신촌동, 오야동 대로변 대지(주택 건축 가능)은 현재 평당 700만원을 호가하고 있다. 도로 안쪽 대지도 평당 600만원으로 두 배 이상 뛰었다.
대로변 그린벨트 논밭은 형질변경이 안된 것이 평당 100만~120만원을 호가하고, 이미 변경을 마친 논밭은 이보다 20~30%가 비싼 실정이다. 심지어 맹지조차(도로가 들어가지 않는 논밭) 평당 80만~90만원선을 웃돌고 있다.
임야는 크기에 따라 평당 7만원에서 평당 60만원이란 터무니없는 가격을 제시하는 매도자도 있다는 게 중개업소 관계자의 귀띔이다. 상업용지는 왠만한 강남권 시세에 육박하는 실정이다. 고등동 일대 건물은 평당 1000만~1200만원을 호가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3중 규제 묶여..기획 부동산 난립 등 난관 많아
서울공항 이전을 검토하겠다는 발표만으로 무턱대고 투자를 단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이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토지 투기지역, 그린벨트 등 3중으로 규제책이 시행되고 있다.
오야동 중개업소 관계자는 "이 일대에서 100평 이상 땅을 사기 위해선 반경 30km 이내에 거주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성남시에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하고, 실제 그 계획대로 토지를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요즘 같은 경우 성남시청 공무원이 매주 나와 실제 이용계획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허가 없이 거래하거나 계획서대로 토지 이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엔 거래 무효와 과태료(땅값의 30%)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어지간한 자금이면 투자할 엄두를 내지 못할 정도로 비싼 가격도 걸림돌이다. 이 일대에서 웬만한 대지를 매입하려고 해도 평당 700만원으로 100평만 구입해도 7억원이 소요된다.
투자 수요 유입에 따라 최근 들어 부쩍 늘어난 기획부동산의 투자 유혹도 신중해야 할 대목이다. 고등동 알지요공인 관계자는 "최근 이 지역에서 개발 자체가 불가능한 공유지 임야를 평당 4만원에 사서, 평당 22만원에 되팔아 10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본 기획부동산 소문이 파다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서울공항 주변은 이 같은 기획부동산이 10곳 이상 암암리에 활동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막대한 자금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개발 자체가 불투명하다는 점도 투자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다. 당장 국방부는 조기 공항 이전 자체를 일축했을 뿐만 아니라 서울공항 내 위치한 미군부대의 이전 역시 현재로선 불투명한 상태다.
강남구 세곡동 C중개업소 관계자는 "서울공항외에도 30만평에 달하는 미군기지가 이전되야 개발이 가시화될 수 있다"며 "군당국이 즉각 서울공항 이전 불가방침을 밝히기도 했지만 서울공항 이전은 단기간에 해결될 일이 아니다"고 밝혔다.
- 사의까지 11일, 무슨일 있었나
- [edaily 김수헌기자] 이헌재 경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재산공개 이후 11일만에, 부동산 투기의혹이 불거진 지 일주일만에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언론의 끊임없는 새 의혹제기와 여론 악화, 청와대의 강력한 신임에도 불구하고 이어진 여권핵심의 퇴진요구 등을 견뎌내지 못하고 7일 공보관을 통해 퇴진의사를 밝혔다.
이 부총리로서는 투기 의혹이 가라앉지 않아 도덕성에 상처를 입은 상황에서는 경제수장으로서 리더십을 더 이상 발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하며 유임에 무게를 실었지만, 여론은 오히려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잡는다는 참여정부의 정책 일관성에 이 부총리가 적합하지 않다며 역공을 가했다.
◇위장전입 문제제기 이후 의혹 꼬리이어
이 부총리에 대한 의혹은 지난 2월24일 공직자 재산등록 현황에서 최근 6년간 65억원이나 되는 재산증가가 부동산을 통해 이뤄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이때만해도 20여년 이상 묻어둔 땅의 가치가 크게 올라 돈을 번 정도로만 여기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4일만인 28일 언론에 이 부총리 부인인 진진숙씨가 경기도 광주와 전북 고창 일대 전답을 사는 과정에서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에 제기되면서 도덕성 문제가 불거졌다.
재경부측은 "지난 79년 재경부 금융심의관(국장급)을 그만두고 5년 예정으로 미국 유학을 가면서 에금과 적금, 주택전세금 등을 긁어모아 땅을 샀는데, 20여년 만에 팔아 차익이 많이 났다"며 "투기목적으로 부동산을 사거나 판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후 이 부총리는 국무회의와 저출산 관계장관회의 등 공식일정을 취소, 언론을 피하는듯한 모습을 보였고, 언론은 광주시 일대 땅 매각과정에 대한 집중적인 취재에 들어갔다.
그러나 3월2일 청와대는 의혹제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 부총리에 대한 강력한 재신임 의사를 밝혔다. 경제정책의 일관성이 필요하고 이 부총리가 경제수장으로서 할 일이 많다는 설명이었다. 또 문제가 된 부동산은 이미 여러차례 검증을 거쳤기 때문에 다시 조사할 계획도 없고, 현재로선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판단한다는 설명도 곁들여졌다.
◇3·1절 골프까지 겹쳐 여론악화
이 와중에 이 부총리가 3·1절 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박종근 위원장 등 국회의원들과 골프회동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부총리에 대한 비난여론은 다시 들끓기 시작했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이 부총리 자진사퇴를 촉구했고 야당 일각에서는 청문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이 부총리는 당시 유지창 산업은행 총재를 만나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따라서 3·1절 골프나 유총재에게 한 언급 등을 고려하면 당시 이 부총리는 이때 사퇴결심을 굳히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도 가능하다.
그러나 다음날인 2일 청와대가 강력한 신임의사를 천명하고, 3일 대통령이 연두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재경부를 크게 칭찬하자 이 부총리도 심경에 변화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 부총리는 오후 기자브리핑에서 "땅문제 때문에 편법시비를 불러일으킨데 대해 국민들께 사과한다"며 의혹들을 해명했다.
이 부총리가 그때까지 받고있던 의혹은 부인 진씨가 지난 82년 이후 광주 일대 논밭 총 8필지를 살 때 7필지는 위장전입을 통해, 1필지는 현지주민 명의를 빌려 매입한 뒤 부동산 실명제 실시 이후 본인명의로 이전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부총리는 3일 이같은 의혹들에 대한 근본적인 설명없이 "편법을 할 의사가 없었고, 매각대금 역시 신고가격과 같기 때문에 정상적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만 집중적으로 강조했다.
◇트럭운전수가 16억땅 매입 밝혀지면서 의혹 최고조
그러나 하루 뒤 이 부총리 경기도 광주 전답 5800여평을 16억원에 매입한 차모씨가 7000만원짜리 전세집에 사는 트럭운전사로 드러나고, 매입 뒤 곧바로 15억원을 대출받는 등 추가의혹들이 집중적으로 제기되면서 사태는 클라이막스로 치닫기 시작했다.
석연치않은 대출과정과 함께, 땅을 판 시점이 부총리 취임 뒤 정부에서 광주땅을 토지투지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심의하기 직전이라는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이 부총리의 입지는 점점 더 좁아져갔다.
하지만 이 부총리측은 취임은 2004년 2월이었고 애초 매매계약을 맺은 것은 2003년 10월이었기 때문에 취임 뒤 투지지역지정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매입자에 대한 정보는 땅을 팔 당시 법무사에게 일임했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또 등기부등본상 매입자는 차모씨 외 6명으로 돼 있지만, 2003년 10월 최초 계약서에는 유모씨 외 10명으로 돼 있는 등 등기부에도 없는 유씨가 매입자로 최초계약서에 이름이 오른 이유 등에 대해서도 이 부총리측은 알 길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처럼 지속적으로 제기된 의혹 중 명쾌하게 풀리는 것이 별로 없자, 여론은 더욱 이 부총리에게 불리하게 돌아갔다. 와중에 대통령 핵심측근으로 열린우리당 당의장 후보로 나선 염동연 의원이 지난 4일 이 부총리 자진사퇴를 강력하게 촉구히기에 이르렀다.
청와대는 이 부총리가 투기와 거리가 멀다며 재신임 유지입장을 계속 언급했지만 이미 타오른 여론의 불길을 사그라뜨리기엔 역부족이었다.
◇여권 핵심의 문제제기로 이미 대세는 기울어
5일 문희상 의원도 "대통령의 생각이 바뀔 수도 있다"며 상황에 따라 이 부총리 거취에 대한 청와대 입장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6일 같은당 장영달 의원까지 나서서 이 부총리의 결단을 촉구했다.
급기야 7일에는 이 부총리측의 결백을 증명해왔던 2003년 광주땅 매매계약서에 대한 진위논란까지 제기되며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계약서상 중개인으로 서명날인한 김모씨(71)가 "계약에 입회한 적도 중개인 자격으로 서명날인한 적도 없다"고 부인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물론 이같은 문제들은 모두 이 부총리측 땅을 산 상대방과 관련된 것이 대부분으로, 이 부총리로서는 정말로 매도자 입장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었던 사안일 수도 있다.
그러나 과연 수십억대 땅을 팔면서 매수자에 관해, 매각과정에 관여한 대리인(법무사)이 이 부총리측과 상의를 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의문은 남는다.
일각에서는 이 부총리측이 전문부동산 `꾼`들에게 걸려 시세보다 훨씬 싼값에 넘기면서, 상대방이 이용한 명의대여자 등과 거래를 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어쨌든 이 부총리는 이같은 의문점들을 뒤로한 채 7일 퇴임의사를 밝혔다. 그는 성명에서 "어떠한 불법이나 편법도 없었다"며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부총리는 "이 문제(투기의혹)는 개인 부덕의 소치인 만큼 길게 말하지 않겠으며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 "판교개발이익 16조3천억.. 정부, 땅장사"
- [edaily 이진철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올 6월 택지분양을 앞두고 있는 판교신도시에서 총 16조3569억원의 개발이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7일 오전 ´판교신도시에서 발생할 개발이익 추정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 논밭임야를 강제수용해 조성한 택지를 감정가 또는 시세에 준해 판매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공기업은 막대한 땅값차익을 얻게 된다"며 "택지 또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민간건설업체 및 일반소비자들은 주변시세와의 차이에서 상당한 시세차익을 가져갈 것"이라는 밝혔다.
경실련은 이같은 개발이익 추정치는 지난 12월 건설교통부가 승인한 판교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의 자료를 토대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공기업과 정부가 독점개발권을 이용해 강제수용한 5조8931억원의 땅을 민간에 15조9545억원에 팔면서 총 10조614억원의 땅값차익을 가져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경실련은 또 "토지공사, 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등의 사업시행자가 독점개발권을 이용해 국민의 논밭임야를 강제수용한 수용가는 평당 88만원, 총 2조4000억원"이라며 "여기에 투자한 사업비를 감안한 조성원가는 5조8931억원(평당 469만원), 택촉법의 공급기준에 의해 감정가 및 낙찰가 등으로 판매한 택지가격은 총 15조9545억원(평당 1269만원)"이라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따라서 "공기업과 지자체가 국민의 땅을 평당 88만원에 강제수용해서 조성한 469만원짜리 택지를 1269만원에 판매하면서 평당 800만원, 총 10조614억원의 땅값차익을 가져간다"며 "이중 1조6765억원은 25.7평 초과 아파트용지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차원에서 정부가 가져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업용지(6조58억원)만 판매해도 총사업비(5조8931억원)를 충당하고 1000억원 이상의 수익을 남길 것"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이같이 택지를 분양받은 민간건설업체, 일반소비자 등은 총 6조2955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길 것으로 예상된다"며 "판교신도시가 전 국민의 투기를 조장하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경쟁입찰제에 의해 시세수준의 낙찰가로 공급되는 상업업무용지 등과 달리 택지를 분양받는 민간건설업체 및 일반소비자들은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25.7평 이하 아파트, 감정가로 구매한 벤처산업단지, 사회복지 및 종교시설용지 등에서 총 4조9550억원의 시세차익을 가져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채권·분양가 병행입찰제가 시행되는 25.7평 초과 아파트 용지에서 총 1조3405억원 등 총 6조2955억원의 시세차익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국민주거안정을 위해 추진되는 판교신도시 사업이 택지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면서도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장치는 전무해 전 국민을 부동산투기에 가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완기 경실련 시민감시국장은 "판교신도시의 30년 이상의 장기임대아파트는 전체 가구수의 20%인 6000가구에 불과해 국민들의 주거안정이라는 택지조성 목적은 상실됐다"면서 ""정부와 공기업은 땅장사를 중단하고 부동산 투기장으로 전락한 판교신도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택지판매수익 및 연기금 등을 적극 활용해 공영개발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5월부터 토지투기지역 매달 지정
- [edaily 윤진섭기자]5월부터는 주택투기지역과 마찬가지로 토지투기지역도 매달 지정된다.
건설교통부는 토지시장을 좀더 면밀히 관찰하고 토지투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토지투기지역 지정 심의를 3개월 단위에서 1개월 단위로 변경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3개월 단위로 집계하던 땅값동향 조사를 올해부터 1개월 단위로 집계해 발표하고 있으며 재정경제부에 관련 법률(소득세법 시행령)의 개정도 요청해 놓은 상태다. 재경부는 빠르면 이달중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투기지역 지정 심의기간이 1개월 단위로 바뀌면 월별 땅값이 전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또는 전국 땅값 평균 상승률의 130%를 초과하거나 최근 1년간 땅값 상승률이 3년간 연평균 상승률을 초과하면 일단 토지투기지역 지정대상에 오르게 된다.
토지투기지역은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지역으로 현재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구,,경기도 성남시 수정,중원,분당구, 충북 공주,아산,계룡시,연기군 등 전국 40개 시.군.구가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토지투기지역 지정 여부를 3개월 단위로 심의하다 보니 투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다"면서 "앞으로는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토지투기지역으로 신속히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투기 열풍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 파주 LCD·연기행정도시, 땅값상승 `쌍끌이 견인`
- [edaily 윤진섭기자] LG필립스LCD가 조성 중인 파주 LCD공장과 충남 연기군에 들어설 행정복합도시 조성 등 개발호재가 땅값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건설교통부는 28일 1월 중 전국지가 상승률을 조사한 결과 경기도 파주시가 1.81%가 올라, 조사 시·군 중 가장 높은 지가 상승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어 2위는 12부 4처 2청 등 중앙 행정기관이 이전할 충남 연기군으로 1월 중 1.43%가 뛰었다.
건교부는 "파주의 경우 LCD 산업단지 조성이 지가상승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연기군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난해 4분기 2.79% 하락에서 올 1월 1.43% 상승으로 반전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건교부는 1월 중 전국 지가는 실물경제의 부분적인 회복 조짐과 저금리 지속 등을 배경으로 전국 평균 0.22%의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했다고 덧붙였다.
◇LCD 산업단지 조성·행정복합도시 등 개발 호재가 지가상승 견인
지역별 지가 상승을 살펴보면 중소도시와 군지역이 특별시·광역시보다 높은 지가 상승을 나타냈다. 1월 중 중소도시와 군지역은 각각 0.29%, 0.22%를 나타낸 반면 특별시와 광역시는 0.17%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대도시지역의 경우 경전철 계획으로 인해 서울 강북구가 0.93%의 비교적 높은 지가 상승을 기록했고, 지역상권 침체 등으로 대전 중구(-0.075%), 부산 서구(-0.069%), 대구 서구(-0.052%) 등이 하락했다.
중소도시지역은 LG필립스가 경기도 파주에 조성하는 LCD산업단지로 인해 경기 파주시가 1.81%가 상승했고, 동탄과 봉담 등 택지개발지구가 추진 중인 화성(0.95%)의 지가 상승이 비교적 높았다.
군지역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충남 연기군이 1월 중 1.43%가 올라 지난해 4분기 2.79% 하락에서 상승세로 돌아섰으며, 태권도공원 유치로 전북 무주군이 1.27% 상승했다. 반면 농지수요 감소 등의 영향으로 충남 예산군은 0.24%가 하락했다.
시·도별로는 지난해 10월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결정 이후 안정세를 보이던 충남지역이 1월 중 0.46%가 올라 상승세로 돌아섰고, 신도시와 지방산업단지 등 각종 개발사업이 활발한 경기도가 0.37%로 2위를 기록했다.
용도지역별로는 각종 개발사업 추진 등의 영향으로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이 각각 0.48%, 0.44%로 지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상승했고, 도시지역 내 주거(0.15%), 상업(0.09%), 공업지역(0.15%)은 내수경기 위축 등의 영향으로 상승률이 낮았다.
◇1월 중 토지거래량 18.6% 증가, 강원도 원주 큰 폭 상승
1월 중 토지거래 필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8.6%가 증가했다. 1월 중 토지거래량은 총 20만2254필지(7558만평)로 전년동월대비 거래 필지수는 18.6% 증가했고, 거래 면적은 8%가 감소했다.
건교부는 "올해 들어 거래량이 늘어난 데는 아파트 대지 거래량이 지난해 대비 45% 증가한 게 주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충남지역이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결정 이후 필지수가 전년동원대비 26.8%가 감소하는 등 큰 폭의 거래 감소를 나타냈다.
그러나 충남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은 거래량이 증가했는데, 특히 강원도 원주지역은 아파트 분양 등으로 필지수 기준으로 전년동월대비 46.9%가 늘어나는 양상을 나타냈다.
한편 건교부는 그동안 분기별로 조사&8228;공표 해 온 지가변동률을 올해부터는 월별로 공표한다고 밝혔다.
- 행정도시 이전지 충남연기 공시지가 59.35%↑
- [edaily 윤진섭기자] 27일 발표된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평균 26.25%가 올랐다. 이중에서도 땅값 상승이 두드러졌던 곳들은 ▲행정중심도시 이전지 ▲택지개발 예정지 ▲유통단지 예정지 등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이었다.
충청권에서는 행정기관 이전지역으로 최종 확정된 공주·연기지역과 주변인근지역의 지가가 큰 폭으로 뛰었다. 충남 연기군이 59.35%가 올랐고, 인근 아산시는 64.89%를 기록했다.
이어 ▲ 천안시 55.47% ▲ 공주시 49.94% ▲ 계룡시 38.76% ▲ 충북 청원군 29.78%를 기록했다. 이어 입지 후보지로 거론됐던 충북 진천(33.39%), 음성(36.67%)도 작년에 이어 상승률이 컸다.
이 밖에 충북 옥천(37.80%), 증평(31.48%), 충남 부여(38.26%), 홍성(31.38%)등 충청권 전역이 각종 호재를 등에 업고 들썩거렸다.
수도권에서는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지역들의 지가가 대부분 크게 올랐다. 동탄·봉담 등 택지개발지구가 조성중인 화성이 76.18%로 가장 큰 폭으로 공시지가 상향 조정됐고, 이어 김포(60.60%), 파주(58.70%) 등이 두드러졌다.
또 이의 신도시 개발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수원 팔달구는 19.99%를 기록했고, 판교신도시 개발 호재가 있는 성남 분당구도 28.73%로 상승률이 컸다.
전국 물류유통단지로 지정된 경기도 평택시는 미군기지 이전 호재까지 겹치면서 79.11%가 뛰었고, 이어 여주군(38.11%), 광주시(33.41%), 제천시(27.76%) 등이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상권 변동으로 땅값 순위도 크게 바뀌었다. 지난해만 해도 땅값 상위 10위권은 명동 7곳 충무로 2곳 종로 1곳 등의 분포를 보였지만 올해에는 명동 6곳 충무로 4곳으로 재편됐다.
특히 지난 15년 동안 1위를 지켜온 명동 우리은행 명동지점이 2위로 밀려나고 충무로 스타벅스 부지가 1위를 차지했다. 명동지점은 충무로 하이해리엇 쇼핑과 공동 2위를 차지해 2위 자리도 위협받고 있다.
용도지역별로 가장 비싼 곳은 상업용지의 경우 서울 충무로 스타벅스로 평당 1억3884만원으로 조사됐다. 이어 주거지역 용지 중 가장 비싼 곳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670번지 동부센트레빌로 평당 1782만원으로 집계됐다.
공업용지는 서울 구로구 구로동 607-4번지(평당 915만원)이었으며, 농경지는 서울 송파구 장지동 258(평당 323만원)이었다. 임야는 고양시 일산구 일산동 산 68(평당 198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26.25% 상승
- [edaily 윤진섭기자] 지난해 서울 등 전국 토지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평균 26.25%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중구 충무로 1가 스타벅스 부지이며, 주거 지역 내에서는 아파트로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동부센트레빌(대치동 670번지) 부지가 가장 비싼 곳으로 파악됐다.
건설교통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 50만 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정해 28일자로 공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일반적인 토지의 거래지표 뿐만 아니라 지가 정보자료로 제공되고 있다. 또 조세, 부담금 부과 및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과 토지보상, 담보, 경매 등 감정평가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우선 50만필지 가운데 공시지가가 오른 곳은 전체의 86.49%인 43만2441필지이며, 반대로 1.82%인 9091필지는 하락했다. 변동이 없는 곳은 5만8468필지(11.69%)였다.
필지별 가격 수준은(㎡)은 1만원 미만이 20만903필지로 전체의 40. 18%였고, 1만~100만원 미만이 24만5757필지(49.15%), 100만~1000만원 미만이 5만2654필지(10.53%)였다.
1000만원 이상은 전체의 0.14%인 686필지로, 대부분 상업지역 내 토지로 서울 등 6대 도시 내에 663필지, 경기도 등 7개도에 23필지로 집계됐다.
지역별 표준 공시지가 변동률을 보면 경기, 충남, 경남, 강원 등이 5대 주요 신도시보다 높게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는 49.54%가 올라 전국 시, 도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고, 이어 충남이 41.08%로 그 뒤를 이었다. 또 ▲ 경남 39.48% ▲ 강원 30.11% ▲ 충북 26.98% ▲ 경북 24.69%, ▲ 인천 22.85%로 20% 이상 상승했다.
10% 이상 상승한 곳은 ▲ 울산 18.52% ▲ 전북 16.35% ▲ 전남 14.67% ▲ 대전 13.73% ▲ 제주 12.36% ▲ 서울 11.28% 였으며, 대구와 부산, 그리고 광주는 10% 이하 였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적으로 평균 26% 이상 올라 상승폭이 컸는데, 이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성과 토지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이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건교부는 "전국 평균 26.25% 상승 중 15%는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에 따른 상승률"이라며 "물가 상승 및 각종 개발 사업 시행에 따른 실제적인 지가 상승은 11%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용도지역별로는 관리지역, 농림지역이 각각 38.43%, 30.92%가 올랐고, 자연환경보전지역과 녹지지역도 각각 29.95%와 28.33%가 뛰었다. 지목별로는 전(34.38%), 답(33.25%), 임야 (25.22%), 공장용지(18.15%) 순이었다.
한편 행정기관 이전 추진 예정지와 주변 지역의 지가 상승률도 컸다. 행정도시 이전지역인 연기군은 59.35%(현실화에 따른 상승률 11.69%)이었으며, 공주시가 49.94%(20.72%)를 기록했다.
또 택지개발 지역도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해 김포시와 파주시의 경우 각각 60.60%, 58.70% 등의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화성, 천안, 아산 등도 50% 이상 표준지 공시지가가 뛰었다.
개별 필지로는 서울 중구 명동 2가 33-2번지 우리은행 명동부지(4000만원/㎡)가 15년 동안 지켜 온 전국 최고지가 자리를 충무로 1가 24-2번지 스타벅스 부지(4200만원/㎡-평당1억3884만원)에 넘겨줬다.
반면 지가가 가장 싼 곳은 경남 밀양시 단장면 구천리 산 64-1번지 임야로 지난해 최저지가와 동일한 ㎡ 당 70원(평당 231원)으로 분석됐다.
주거지역 내 아파트 중 지가가 가장 비싼 곳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670번지 동부센트레빌 부지 (540만원/㎡), 가장 싼 곳은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신기리 382-2로 ㎡당 1만 2000원이었다.
한편 표준지 공시지가 자료는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송부되며, 이의가 있을 경우엔 다음달 30일까지 건설교통부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선 감정평가사 2인의 조사와 평가, 그리고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0일까지 조정 공시하고, 그 결과는 이의신청자에게 회신하게 된다.
- (법원경매천하평정)나의 경매입문기
- [우형달] 나의 경매입문기
몇 년 전만 해도 1억 원 만들기라는 제목의 책들이 인기를 끌었는데, 어느 사이에 부자 기본 단위가 10억 원으로 높아져 버렸다. 이 글을 읽는 분들중에는 10억 원은 고사하고 1억 원도 없고, 심지어는 전세보증금 5천만 원이 자산의 전부라며 낙망하는 분도 계신데 말이다.
나는 가혹하지만 부자의 기준을 좀더 명확히 제시하고자 한다. 막연한 10억 원이 아니고 자신이 현재 살고 있는 집 빼고, 그리고 부채 빼고 10억 원 정도는 있어야 비로소 요즘 유행하는 웰빙스런 삶이 가능하다고 본다. 가장 바보들중 하나가 집하나 달랑 가지고 있으면서 집값 올랐다고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무슨 말인가?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 설령 10억 원짜리 강남의 아파트라고 해도 이 집은 이미 자산가치가 없다고 단언한다. 적어도 이런 생각이 타당하려면 적어도 다섯채 정도는 가지고 있으면서라야 설득력이 있다. 이런 아파트를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나라면 팔아서 5억 원짜리 같은 평수의 강북아파트로 이사 가고, 나머지 5억 원으로는 재테크 종자돈으로 쓸 텐데!’하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또 하나, 부채도 제외해야 한다. 수중에 10억 원의 현금이 있지만 은행 부채가 10억 원 있다면 상계처리해서 현금자산은 제로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엄격한 기준으로 따져 보면 여러분의 대차대조표는 어떨까?
** 나 역시 가난했다
무일푼에 가까운 처지에서 IMF를 거치면서 짧은 기간에 오직 부동산 경매로만 오늘의 부를 어떻게 축적했는가? 인생역전을 가져다주리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하고 정말 우연히(?) 시작한 부동산 경매에 대한 나의 생각과 투자전략, 철학을 가감 없이 보여드리며 낙찰사례도 소개하겠다.
게임은 끝나지 않아 결론으로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누가 언제 시작해도 지지 않은 게임을 할 수 있는 것이 부동산 경매를 통한 부동산 투자인 것만은 분명하다. 환희의 순간도 있었고, 몇천만 원이라는 거금의 입찰보증금을 날려야만 했던 경험도 가지고 있다.
이 글의 내용이 본인의 실제 투자사례인가 아닌가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유는 자신의 투자사례나 명도 경험은 단 한차례도 없이 오로지 책상과 인터넷의 산물로 투자현실과는 한참이나 동떨어져 공허하기 짝이 없는 부동산 경매투자서가 재테크 비법을 전수하는 관련 서적들이라고 오늘도 유명 서점 진열대를 꽉 채우고 있는 현실에서, 내 돈 싸들고 경매판에 뛰어들어 조사·분석하여, 응찰하여, 낙찰 받고, 잔금내고, 명도하여, 부동산을 차지한 다음 처분(임대나 매각)해서 수익을 올린 생생한 투자 체험서를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 벌써 10년이 지나갔다
부동산 경매시장을 처음 경험한 것이 1994년 말이었으니 벌써 10년 이상이 흘러갔다. 처음부터 부동산 경매를 공부하여 투자하겠다는 야무진 각오가 있어서라 아니라 뒤늦게 입사한 곳이 경기도 성남에 있던 모상호신용금고였다.
‘뒤늦게’라고 표현하는 것에는 그만한 사정이 있었다. 대학을 졸업한 것이 1990년 2월 이었는데, 공부를 좀 더하고 싶어 4학년 때부터 유학을 준비하였고, 졸업과 동시에 동경으로 가서 약 3년여의 유학생활을 하였는데, 너무 가난했던 일본생활은 지금 생각해도 눈물이 난다.
* 너무나 가난했던 일본유학시절
춥고 배고팠던 동경시절 이야기 하나만 하자면, 유학 생활 거의를 동경 나까노구(中野區)의 와까미야(若宮)라는 곳의 조그마한 아파트(다다미 4.5장짜리 실평수 3평정도)에서 살았다.
한 층에 공동 화장실이 한개 있던 주택으로 동경의 여름은 길고 높은 습도와 무더운 날씨로 에어콘 없이는 생활하기가 힘들어, 하루에도 서너 번씩 샤워를 해야 하는데 동전샤워장에는 갈 돈도 없고, 아까워 가지 못하고 집안 싱크대 수도꼭지에다 조그마한 호수를 연결하여 최대한 약하게 물을 틀고는 싱크대 안에 올라가 샤워하는 식의 생활이었다.
아파트에서 역(高円寺驛)까지는 자전거로 10분 정도를 가서 전철을 타고 학교를 가는데, 어느 하루는 역에 도착해서 전철패스(1개월 정기권)를 아무리 찾아도 없기에 천천히 생각해보니 전날 정기권이 1개월이 다되어 검색기계 안으로 들어가 버린 것이 그 때서야 생각이 났다. 학교까지 일반권으로 가려면 130엔이 있어야 했는데 주머니를 아무리 뒤져봐도 70엔 뿐이었다.
아쉬운 소리를 하고 무료티켓을 하나 받을까 하다가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와 버렸다. 돌아오는 길에 조금씩 내리는 비와 함께 한없이 울며 집으로 돌아왔던 기억이 어제 일처럼 선명하다. 마침 그날은 쌀까지 떨어져 아침도 먹지 못하고 학교 가서 교수님한테 밥값을 얻어 구내식당에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말이다. 3년 내내 거의 그런 생활이었다.
참 많이 힘들었던 시절이었지만 그때의 경험은 내 생의 또 다른 밑받침이 되고 있다.
* 무슨 인연으로 경매를 시작하게 되었나
그런 동경생활을 3년 넘게 버티다 경제적으로 기력이 완전히 소진하여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어 내 인생에서 공부는 끝났다고 체념하고 귀국해서 입사한 곳이 성남의 모 신용금고였다. 하는 일이 고객의 이자·원금 밀렸으니 언제까지 송금해 주세요, 채무자가 시간 없다면 직접 받으러 가고, 또 연체상태가 심한 경우는 담보로 잡아놓은 부동산을 경매 넣는 일을 어깨 너머로 보면서 경매세계를 접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내게는 두 분의 인생 은인이 있다. 그 중 한 분이 이 시절에 내게 경매공부를 권유한 직장 상사이다. 하고 싶던 공부를 할 수없이 포기하고 돌아와 생계를 이어가는 수단으로 선택하게 된 직장에서의 업무는 단순한 회사의 일로만 여겨졌다. 관심이 없으면 어떤 일을 아무리 오래 해도 내 것으로 만들 수 없고 배우지 못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다.
* 너무나도 재미있었던 경매공부
부동산 경매와 관련된 일을 나름대로 하면서도 내공을 쌓지 않고 업무로만 익숙해지며 회사를 다니기 2년 정도 될 즈음에 나를 아껴주던 직장의 상사가 어느 날 “우계장 경매공부를 한번 해보지!”라고 지나가는 듯 한마디 하셨다.
이처럼 무심하게 던진 한 마디가 천상에서 들려오는 신의 복음처럼 내 머리를 때렸고 “어떻게 공부하면 되나요? 방법을 알려 주세요” 하면서 신천지 경매세계로 뛰어 든 것이 1996년도였다.
그렇게 시작한 부동산과 경매공부가 그렇게 즐거울 줄은 정말 몰랐다. 기본적인 법률공부, 권리분석, 수익률분석, 물건분석 요령, 임차인에 관한 사항 등 공부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물어볼 때마다 싫은 소리 한번 안하고, 심지어 새벽 두세 시에도 자다 일어나 성실하게 응대해준 상사가 있었기에 오늘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다시금 감사하다.
처음 부동산 경매공부를 권하면서 상사가 권해 준 경매 서적이 『당신도 이틀이면 경매박사』(강현구 지음, 매일경제신문사)였는데 최소한 30번은 읽어보라고 하던 일이 바로 어제 일 같기만 하다. 이렇게 나에게 지나가듯 다가온 부동산 경매는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새로운 도구가 되었고, 내가 부동산에 입문하게 되는 기회가 되었다.
* 인생역전의 계기가 왔다
본인이 처음 경매법원에 다니던 시절은 호가제와 입찰제가 병행되던 시절로, 아직은 호가제가 주류였던 시기였다. 호가제란 원하는 물건이 진행되면 응찰자들이 집행관 앞으로 나가 구두로 가격을 올려가면서 응찰하여 더 이상 응찰자가 없으면 그때까지 최고가격을 제시한 사람에게 낙찰시키는 방법이다.
쉽게 말하면 지금 농수산물 도매시장이나, 동산 입찰 때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보면 되는데, 당시에는 일반인들이 경매에 투자하기란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특히 요즘처럼 여성들이 법원경매를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했다. 그럼 누가 응찰했는가 하면 극히 한정된 꾼(?)들만의 잔칫집으로,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상시로 벌어지면서 경매꾼들에게 떼돈을 벌어주었다.
경매꾼들만이 잔치집이라며 일반인들은 꺼리던 그곳에서 또 다른 인생을 시작하게된 것이다. 이렇게 시작한 부동산 경매가 인생역전의 전환점을 가져다주리라고는 공부시작 당시에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 회사 모르게(?) 아르바이트
생전 처음 낙찰 받은 물건이 경기도 성남시 신흥동에 있는 대지 면적이 20평이고, 건물은 반지하 1층 지상 2층 단독주택이었다. 지금 성남 구시가지 재개발 논의가 한창 뜨거운 지역의 물건으로 당시 감정가격이 8천500만 원 정도였는데, 3회 유찰로 4천352만 원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4천620만 원에 응찰하였는데 결과는 단독이었다.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1층에 살면서 보증금을 날린 임차인에게 이사비용으로 준 200만 원을 합해 총 5천여 만 원이 들어갔다. 이중 2천만 원은 잔금융자를 받았으니 실제로 투자된 내 돈은 3천만 원 정도로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전체를 전세로 임대한 내용을 보면 지층은 보증금 1천500만 원, 1, 2층은 각 3천만 원으로 총 7천500만 원이 회수되었다.
이 물건처럼 회사에 근무하면서 아르바이트로 낙찰 받은 물건이 총 4건이었는데 회사 다니면서 낙찰 받는다는 것이 칭찬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비밀(?)에 붙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모두가 다 알고 있었다. 서서히 부동산 경매에 재미를 붙이는 계기가 되었고 자립의 기틀이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었다.
이 물건은 전세로 임대하고 있다가 경기도 성남 구시가지가 개발 열풍에 휩싸이던 2002년에 1억 2천500만 원에 매도처분 하였다.
* 실직으로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그러다가 1997년 말에 몰아닥친 IMF 한파로 다니던 금융회사가 부도나기 일보직전에 실시한 명예퇴직을 자진신청하면서 조직(회사)생활 4년 만에 실직자가 되었고, 차라리 잘 되었다고 판단하고 경매에 전념하기로 작정하고, 집사람과 퇴직하기로 합의하고 이틀만에 사표를 내고는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경영기술개발원’이라는 곳에서 노동부 고용실업급여를 받으며 고급 이론무장과 함께 본격적으로 경매세계에 뛰어 든 것이 1998년부터였다.
당시 함께 명퇴를 신청했던 동료가 나를 포함해서 3명이었는데 송별회식장은 그야말로 눈물의 바다였다. 그때가 J모 은행의 눈물비디오가 TV에 방영되던 시기였다.
경매투자 시작 당시 수중에는 퇴직금 포함해서 투자가능 총금액이 3천100만 원이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처음부터 가난하기도 했지만 다니던 회사 3층에 모 증권회사 지점이 있어, 그곳 직원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날린 돈이 4천여 만 원 정도였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것은 당시 우리 회사 직원들 중 주식으로 까먹은 금액이 내가 가장 작았다는 점이다. 주식에 손 안댄 사람들은 제외하고 말이다.
** 경매 시작 당시 경제·사회분위기
정상화되면 다시 받아주겠다던 신용금고는 퇴직 얼마 후 회사도 부도처리 되었고, 올데갈데없어 ‘배수의 진’을 치는 심정으로 경매에 뛰어들 때는 나름대로 비장한 각오도 했지만, 당시 사회분위기는 부동산을 가진 것 자체가 더없이 고통스럽고, 적어도 이 땅에서는 부동산은 더 이상은 재테크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염세적인 분위기가 사회 전반을 휩쓸고 있었다.
미달러 대비 환율은 2천 원을 넘었고, 은행이자율은 30%에 육박했으며, 대통령은 TV에 나와 하루라도 빨리 외환위기에서 벗어나자고 호소하고 그것에 동참해서 착한 국민들은 몇 시간씩 긴 줄을 선 다음에도 아무런 군말 없이 금 모으기에 동참하던 시절이었다.
신문이나 방송에는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경제코너 기자님들과 언필칭 전문가를 자칭하는 일부 부동산 점쟁이들은 이 나라에서는 부동산은 더 이상 재산증식 수단이 아니라 애물단지일 뿐이라고 침이 마르게 떠들던 시절이었다.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하에서 눈앞에서 벌어지는 단군 이래 초유의 부동산가격 대폭락을 목격하면서,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은 더 이상의 재테크수단이 아니라고 아우성치는 기사들을 읽으면서 착하고 어리석은 백성들은 “맞아”, “그래 정말이야”, “부동산은 이제 끝이야!”라고 중얼거리던 시절이었다. 아주 오래된 옛날 일처럼 느껴진다.
** 당시 전체 분위기는 부동산은 아니었다
누가 봐도 이런 시절에 부동산 경매는 권할만한 재테크 방법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더구나 많은 돈이 있던 것도 아니고 가진 돈이라고는 3천100만 원이 전부인 종자돈을 몰빵 치는 심정으로 남들을 경매시장을 쳐다보지도 않을 때 본격적으로 경매를 시작했다.
시쳇말로 ‘물반 고기반’이던 당시 경매시장을 잠시 들여다보면, 고리사채도 아닌 은행이자율이 연 27~30%에 육박하자 파산에 빠진 경매물건이 폭증하는 바람에 자고 나면 법원경매계가 하나씩 생기는 판이었고, 인천·수원지법의 경우는 경매계가 23~25계까지로 늘어나 공휴일·일요일을 빼고는 매일 경매가 진행되었고, 하루에 진행되는 물건이 200~250여건에 이르렀다.
서울 시내 크고 작은 빌딩들이 외국계 투기 자본에게 속속 소유권을 강탈당하던 가슴 아픈 시절로, 부동산 매매시장은 종별에 따라 차이는 있었지만 최고 반토막 난 것들도 허다했고, 부동산 경매시장 역시 무사(?)하지 못했다.
서울 남부법원에서 진행된 목동의 40평형대 로열층 APT가 감정가격이 2억 2천만 원에 형성되어 2차 유찰은 기본이고, 심지어 3차 유찰되어 감정가대비 51%(1억 1천200만 원)에서 55%(1억 2천100만 원)에 응찰하면 경쟁률은 높아야 3대 1이면 낙찰 받을 수 있었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진행된 감정가 1억 8천여 만 원 짜리 분당의 32평형 로열층 아파트가 2차례 유찰되고 3차에서 1억 2천만 원 정도 쓰면 너끈히 낙찰 받던 시절이니, 다른 물건들은 어땠을까는 쉽게 짐작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랬던 것이 2002~2003년의 부동산 폭발장세를 맞아 서울 양천구 목동아파트의 경우 현재는 평당 매매가가 대략 1천500-1800만 원 선으로 약 6-7억 원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분당의 경우는 5억 원 전후에 거래가 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자체만 보면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을 규제하겠다는 것과 금융측면을 보면 은행의 금리가 낮다는 것 정도가 당시와는 차이라 할 수 있다.
** 그 동안의 투자실적은
3천100만 원으로 시작한 부동산 경매 건수가 1996년부터 2004년까지 개인적으로 낙찰 받은 것이 15개이고, 동업자와 공동으로 투자한 것이 15건, 법인과 펀드로 투자한 것이 20여 건으로 총 50여 건에 이른다.
이 중에 IMF가 한창 기승을 부리던 1999~2001년 사이에 낙찰 받은 20여개 물건들은 현재 원금대비 최소한 2배에서 많게는 6배까지 부풀어 올라 있는데, IMF 당시 나는 권리분석이 좀 복잡하고 세입자가 많아 그야말로 천덕꾸러기 신세를 면치 못하던 다가구주택만 집중적으로 공략했는데, 그래서 본인이 ‘다가구 전문’으로 소문이 났는지도 모르겠다.
실제사례 하나를 소개하면 감정가격 3억 5천만 원짜리 마포구 망원동 소재의 대지 47평,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20여 평으로 총 9가구의 세입자가 들어있던 다가구주택이 3차 유찰되어 감정가격 대비 51% 상태인 1억 7천800여 만 원에서 2억 1천300만 원에 입찰하여 경쟁률 6대 1로 낙찰 받아, 선순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인수한 금액 빼고, 이전비와 공사비 합해서 총 투자금액이 2억 4천 5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전세로 회수한 보증금만 3억4천만 원을 받았다.
임대만으로 1억 원 정도를 더 확보하는 식으로 재산을 불려 왔다. 지금 생각해도 뭘 믿고 홀로 외로운 길을 묵묵히 걸어왔는지 지나고 보니 나 자신이 대견스럽다. 결과를 가지고 출발점을 칭찬하자는 것이 아니라 마인드가 말이다. 남들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해 난리법석을 떨던 시절에 낙찰로 부동산을 사들이겠다는 돈키호테 식 발상은 신념과 확신이 있어 가능했다.
** 경매투자 이력서
* 시작(1994년)부터~1998년(IMF로 회사퇴직)까지
이 때는 경매를 접하고 배우던 시절로 회사 업무에 충실하여 그다지 본격적인 투자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주식투기로 돈 까먹는 줄 모르고 허송세월 하던 시절이었다.
그나마 위로가 되는 것은 경기도 성남의 구시가지에다가 낙찰 받은 20평지 구옥 두 채를 낙찰가의 거의 세배 가격에 매매했다는 것으로 공부에는 확신을 가졌지만 투자로는 재미를 보지 못했던 시절이었다.
* 1998년 퇴직부터 ~ 2002년 월드컵 개최 시까지
솔직히 말씀드려 내가 평생 먹고 살 것을 만들어 놓은 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나라가 곧 망할 것처럼 비장한 호들갑이 전국을 덮고 있던 1999년부터 2001년까지 부동산 경매시장에 투자한 사람치고 재미 보지 못한 사람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본인의 경우도 이때 낙찰 받은 물건들이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 당시는 이자율이 높아 경매물건은 넘쳐나도 낙찰 받는 사람들은 미친놈(?) 취급당하던 시절이었다. 그 시절에 미친놈 취급하던 분들이 그러나 지금은 배가 아파 죽으려고 하고 있다.
* 2003년부터 현재까지
개인적인 투자와 법인 및 펀드 물건을 구분해서 입찰에 임하고 있다. 1억 원 전후의 물건이나 오래 버티기를 해야 하는 경매물건의 경우는 개인적으로 낙찰 받아 장기전으로 임하고, 덩치가 큰 물건이거나 수익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법인이나 펀드를 구성해서 입찰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현재 상황을 보면 수익률이나 우량물건이 IMF 때보다는 못한 것이 사실이다.
* 이후 부동산 경매시장 전망
부동산 시장의 가격전망에 대한 영역은 귀신도 모르는 부분이다. 다만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아 장래를 예상해 본다면 적어도 2006년 말까지 경매시장은 다른 어떤 시장보다도 수익률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는 이유로는 부동산시장과 경매시장의 서로 연관된 특성 때문이다. 부동산매매 시장이 나빠지면 경매시장은 구조적 특성상 약 6개월 후부터 감정가격이나 낙찰가격이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현재는 참여정부의 10·29 규제정책으로 불황(부동산매매시장은 2005년 말까지 지금 같은 불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음)국면을 지나가고 있다.
본격적인 회복국면을 2006년 초로 본다면 그 1년 뒤인 2006년 말까지는 부동산 경매시장은 다른 어떤 투자보다 높은 수익을 보장할 것이다. 다만 현재 과열되고 있는 경매시장의 일부 ‘토지’는 이 전망에서 제외해야 한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고 좀더 쓰겠습니다.
나의 책 초고라는 점을 미리 밝히며, 제가 이글을 올리는 것은 자랑을 하려고가 아니고 부동산투자는 장기에 걸쳐서 평생하는 투자여서 당장의 어떤 상황에 너무 민감해하지 마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판교 분양연기, 집값안정 기여.. 분양시장 ´악재´
- [edaily 이진철기자] 정부가 17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신도시 분양시점을 당초 올 6월에서 11월로 연기함에 따라 향후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쏠리고 있다.
부동산전문가들은 올해 부동산시장의 최대 이슈인 판교신도시 분양이 일단 연말로 연기돼 최근 분당, 용인 지역 등 판교 주변의 아파트값 상승을 이끌었던 판교발 부동산열풍을 일정기간 진정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분양시장은 수요자들의 청약기피 현상이 심화돼 침체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11월이면 풍부한 신규 아파트 입주물량에 따른 공급과잉이 예상되고 있고 계절적으로도 비수기에 해당한다"며 "주택시장이 안정되는 시기에 판교분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택매입 수요가 줄어 집값 안정에 일정부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분양가 사전평가제, 높은 프리미엄 보장.. 청약과열 부추길 듯
업계는 가격프리미엄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요자들의 관심은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재테크 팀장은 "판교분양을 한번에 대규모로 실시함에 따라 시장의 과열현상을 한번으로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분양가를 사실상 제한해 그에 따른 프리미엄의 기대로 청약과열 현상은 더욱 부추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용 25.7평 이상에 대해 분양가 사전평가제를 도입한 것에 대해선 사실상 분양가를 규제해 채권입찰제로 공공택지에 대한 시장기능을 부여한다는 당초 제도도입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번 조치는 일시적인 미봉책으로 프리미엄을 개발업자가 가져갈 지, 아니면 수요자들이 가져가지에 대해 명확치 못해 또다시 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판교가 분양성은 확실한 곳이지만 업체마다 아파트 설계가 다른 상황에서 분양가를 미리 정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수익성면에서는 악영향이 될 것"이라며 "결국 아파트 품질이 떨어져 그 피해가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건설업체 관계자는 "택지입찰에 땅값을 얼마로 써내야 할지, 분양가를 얼마로 정할지 혼란스럽게 됐다"고 말했다.
◇건설업계, 신규 분양시장 침체우려.. 잠실·동탄은 호재기대
한편, 건설업체들은 판교 분양이 연말로 연기됨에 따라 판교 아파트 기대감으로 청약 기피현상을 더욱 심화시켜 수도권 신규 분양시장을 더욱 얼어붙게 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내달부터 본격적인 분양이 예정된 서울 잠실재건축 일반분양이나 화성 동탄신도시 등 대규모 인기 분양물량에는 호재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대형건설업체 분양팀 관계자는 "판교분양에 수요자 관심이 쏠리면서 분양을 대거 연기해 왔는데 다시 분양일정을 조정해야 할 것 같다"면서 "판교 분양이 실시될 때까지 분양시장 침체가 지속되지나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반면, 화성동탄3차 동시분양 주간사인 두산산업개발 관계자는 "판교와 동탄의 수요층이 다르다고 보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3월 분양을 추진했었다"면서 "다만, 판교신도시가 곧바로 3개월 후에 예정돼 있다는 부담이 사라지고 일부 수요자들도 동탄으로 선회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학권 세중코리아 사장은 "신규 분양시장에는 한동안 수요자들이 청약통장 사용을 자제해 청약률 및 계약률에 악영향이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 판교와 수요층이 겹치지 않는 유망 단지와 미분양 해소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삼성전자 동탄공장, `6년 이상 분할납부안` 가닥
- [edaily 윤진섭기자] 삼성전자(005930)와 한국토지공사가 매각협상을 벌여온 경기도 동탄 반도체 공장부지(16만7000평)에 대해 감사원이 가격을 깎아주지 않는 대신 부지대금에 대해 6년8개월 이상 장기간에 분할 납부토록 하는 권고안을 양측에 제시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또 매각 대금에 대한 분할 납부시 이자는 무이자 방식, 선납을 통한 이자할인, 그리고 이자율 하향조정안 등 3개안 등이 거론된 상태고, 이중 선납을 전제로 한 이자할인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14일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의 동탄 반도체 부지 매각권고안을 정리, 이르면 다음주중 매각주체인 토지공사와 삼성전자와의 협상을 통해 최종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삼성에 대해 땅값을 낮춰줄 경우 특혜 시비가 불거질 우려가 있어, 가격인하는 권고안에서 배제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매각 대금을 장기 분할납부하는 안을 비롯해 쟁점 사항인 이자에 대해선 무이자 방식, 선납을 통한 이자할인 등 다양한 안을 정리, 다음 주중 양사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기 분할 납부 기간과 관련해선 현행 한국토지공사법 41조2항에 따라 조성공사 이전 시기를 포함, 최장 6년8개월 분할 납부안이 유력한 상태이며, 양측 협상을 통해 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검토중이다.
그러나 쟁점 사항인 이자납부와 관련해선 삼성전자의 경우 무이자납부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한국토지공사와 건설교통부는 한국토지공사법을 들어 난색을 표명, 협상 과정에서 공방이 예상된다.
한국토지공사 관계자는 "현행법상 토지매각 대금을 분할 납부할 경우 연 6%의 이자를 내도록 돼 있는데, 이 이자를 할인해주거나 무이자로 해줄 경우 택지 비용에 전가될 소지가 커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라고 밝혔다.
건교부 실무 관계자 역시 "무이자 또는 이자할인은 법 자체를 바꾸는 사항으로, 감사원이 이 같은 권고안을 낼 경우 내부적으로 받아들이기는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무이자를 통한 매각 대금 장기 분할납부는 검토할 수 있으나 나머지 안에 대해선 현재로선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유이자로 분할 납부할 경우 토지가격 인하 효과가 없어, 수긍하기는 힘들다"라며 "무이자 납부의 경우 대략 500억원정도의 인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선 검토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이어서 절충안으로 거론되는 게 선납을 통한 이자할인방안.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결국 양측의 입장을 절충하는 선에서 선납을 통한 이자할인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 경우 토지기반 공사 완공 시점인 2006년 10월까지는 이자를 받지 않고, 계약일로부터 토지 가능시기까지 선납한 금액에 대해 연 4.5% 이자를 깎아주면서 그 시점 이후 할부 잔액에 대해 연 6%의 이자를 받는 안"이라며 "200억원 정도의 토지 할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안에 대해서도 삼성전자측은 "선납 할인이 절충안으로 검토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 땅값 할인 효과가 있는가 여부"라며 “무이자 수준(400~500억원)이 되지 않을 경우엔 최고 경영자가 결단을 내릴 문제"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그동안 삼성전자는 현재 경기도 기흥(1∼9라인)과 화성 반월리(10∼13라인) 반도체 공장에 이어 인접한 동탄지구에 16∼21라인을 건설키로 하고, 토지공사와 토지 매입협상을 벌여왔다. 하지만 토지가격(평당 222만5000원)이 비싸다며 가격 인하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한국토지공사는 분양가를 한푼도 인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매각을 둘러싼 대립 현상을 빚어왔다.
이 과정에선 삼성전자측은 이같은 사안은 지난해 10월 27일 감사원에 토지분양가격을 조정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고, 감사원은 이 사안을 특별감사국에 이관, 토공 측으로부터 분양원가 결정 과정과 동탄신도시 조성 계획 등에 대한 일체 서류를 전달받아 수차례 조사를 벌어왔다.
- 유산다툼이 부른 "악몽의 설"
- [조선일보 제공]“그까짓 땅이 뭐 대수라고 생때 같은 가족들 목숨까지 빼앗을 수 있습니까.”
혈육의 정을 새겨야 할 설날 가족 모임이 유산으로 물려받은 땅값이 폭등하면서 참극으로 바뀌었다. 10일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광탄병원 영안실. 공기총에 살해된 일가족 3명의 시신이 안치된 영안실에는 울부짖음이 끊이지 않았다.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두고 일어난 형제들의 재산 다툼이 끝내 화를 불렀다.
엄마와 딸의 영정이 나란히 놓인 1호실에서 유족은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다”며 격한 목소리로 출입을 막았다. 바로 옆 2호실에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며 유족들은 입술을 깨물었다.
◆사건개요
설날인 9일 낮 12시40분쯤, 파주시 탄현면 법흥2리 한모(여·45)씨의 집 안방에서 참극이 일어났다. 이모(66·파주시 금촌동)씨는 셋째 동생(1999년 사망)의 부인인 한씨와 한씨의 딸(13·초등학교5), 둘째 동생의 막내딸(26) 등 3명을 엽총으로 쏴 살해했다. 둘째 동생의 큰딸(31)과 며느리 박모(34), 친척 이모(45)씨 등 3명에게는 중상을 입혔다. 이어 같은 마을에 있는 둘째 동생의 집에 불을 질러 40평 크기의 한옥을 태웠다. 이씨는 인근 야산으로 달아났다가 얼굴에 총을 발사,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 분쟁의 원인
형제간 갈등의 발단은 이씨 3형제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었다. 1991년 작고한 이씨의 부친은 생전에 큰아들인 이씨에게 2600평, 이복인 둘째와 셋째 아들에게는 각각 3000평, 2400평의 논밭, 임야를 물려줬다. 그러나 이씨는 이복 동생들과 땅 문제를 놓고 자주 다툼을 벌였다고 가족들은 전했다. 특히 객지 생활을 한 이씨는 장남인 자신보다 고향에서 농사를 짓던 둘째 동생이 더 많은 땅을 상속받은 것에 불만이 컸다고 한다.
둘째 동생이 3년 전 상속받은 땅 3000여평 중 1058평을 평당 40만원을 받고 4억여원에 매각하자 이씨의 불만은 더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땅은 자유로에서 3~4㎞ 가량 떨어져 있고 진입도로도 좋지 않아 10여년 전만 해도 땅값이 평당 10여만원에 그쳤던 곳. 하지만 파주 신도시와 LG필립스 LCD생산 시설 등 대규모 개발로 땅값이 폭등했다.
이씨는 “부모님이 물려준 땅을 함부로 팔았다”며 동생에게 매각대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등 마찰을 자주 빚었다. 또 1999년 셋째 동생이 세상을 떠 조카가 토지를 상속하자 자신이 관리하겠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 사건당일 상황
이씨 일가족은 설날 아침 파주시 금촌동의 이씨 집에서 차례를 지냈다. 이때도 둘째 동생과 말다툼을 벌였다. 이씨는 오전 11시15분쯤 파주경찰서 교하지구대에서 “지방에 사냥간다”며 맡겨둔 엽총을 찾았고, 12시30분쯤 차례를 지내러 셋째 동생 집에 도착했다. 둘째 동생과 또다시 말다툼을 벌인 이씨는 둘째 동생과 자신의 두 아들, 조카 등 남자들이 인근 야산으로 성묘를 떠난 사이 집 안으로 들어갔고, 방안에 있던 가족들에게 엽총을 난사했다.
이씨는 150m쯤 떨어진 둘째 동생 집으로 뛰어갔으나 앞서 총상을 입고 탈출한 둘째 동생의 딸이 어머니를 피신시켜 더 이상의 참극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씨는 아무도 없는 집에 불을 지르고 뒷동산으로 달아났으며, 오른쪽 뺨 부위에 총을 발사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경찰은 말했다. 이씨의 시신은 파주시 금촌의료원으로 옮겨졌으며 가족들은 이날 오전 서둘러 장례를 치렀다.
- (가판분석)1월30일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윤진섭기자]◇헤드라인
-경향: `간도는 우리땅` 증거 찾았다
-동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발효 10개월
-조선: 테러속에 치러진 이라크 총선
-한국: 제조업 脫 한국 다시 급증세
-한겨레: `윈-윈 없는` 은행권 비정규직
-매경: 한국 美 국채보유 세계 4위
-서경: 사모투자펀드 봇물
-한경: 부동산거래 살아나고 있다
◇주요뉴스
-설 대목경기 되살아 났다..백화점 특판 47% 증가(경향,서경)
-부동산 거래세율 또 내린다..당정 0.5%p이내 추가인하검토(전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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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땅값, `뛰는 곳만 뛰었다`
- [edaily 윤진섭기자] 미군기지 이전 및 평화신도시 조성 계획으로 경기 평택시 일대 땅값이 지난 4분기 중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의 영향으로 충남 연기군과 부여군 등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충청권에 몰려 있던 토지 수요가 개발 호재지역으로 분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8일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4분기 전국지가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경기도 평택시가 4분기 동안 4.74%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가상승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4분기 전국 평균 지가상승률이 0.58%인 점을 감안하면 9배가 넘는 상승률이다.
반면 신행정수도법 위헌 결정의 영향으로 충남 연기군은 2.79% 떨어져, 4분기 동안 전국에서 지가하락률이 가장 컸던 곳으로 파악됐다.
건교부는 "4분기 지가상승률이 높은 지역을 분석해 본 결과 미군기지 이전과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 신항만건설, 산업단지조성이 활발한 경기 평택시, 경북 김천시, 경북 포항시 등의 지가 상승률이 높았다"고 분석했다
◇작년 4분기 충청권 지가하락, 경기평택 등 개발호재지역만 상승
작년 4분기 지역별 지가변동률 상위 10개 시·군을 살펴보면 지난해 3분기 당시 충청남도 일대 지역이 상위권을 차지했던 것과는 달리 경기, 경북, 강원, 부산 등 전국적으로 고른 지가 상승을 나타냈다.
우선 미군기지 이전 추진 및 평화신도시, 역세권 개발 등이 추진되고 있는 경기도 평택시는 4.74%가 올라 지가 상승률 1위를 차지했다. 이어서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과 국도 우회도로 건설 등이 진행 중인 경북 김천시는 2.73%로 그 뒤를 이었다.
대규모 택지지구 개발과 산업단지 조성이 추진되는 주변 지역의 지가 상승률도 높았다. 실례로 경기 연천군은 파주지역 개발 등에 따른 대체 수요 증가 등으로 4분기 동안 2.63%가 올라 지가 상승률 3위를 차지했다.
이어 삼송신도시와 행신 2지구 보상이 진행 중인 경기 고양시 덕양구도 비교적 높은 1.82% 올랐고, 송우택지개발지구 입주에 따른 개발 기대심리가 큰 경기 포천시도 1.77% 뛰었다.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개발기대 및 투자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제주 남제주군도 2.14%가 올라 지가상승률 4위를 차지했고 ▲경북 포항시 북구 (1.93%) ▲경남 양산시(1.91%) ▲ 강원 원주시(1.65%) ▲부산 기장군(1.57%) 등도 땅값이 많이 오른 지역으로 분류됐다.
반면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이전 위헌 결정 영향을 받은 충청권은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서 3분기와는 대비되는 모습을 보였다.
실제 4분기 동안 지가 하락률이 컸던 상위 10개 시, 군 중 충청권은 충남 연기군(-2.79%)를 비롯해 충남 부여군(-0.46%), 충남 공주시(-0.24%), 충북 청원군(-0.08%) 등이 포함됐다.
서울을 비롯한 7대 주요 도시는 전국 평균 수준의 지가 상승률을 나타내 토지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은 4분기 동안 0.39%를 나타내 3분기 지가 상승률 0.59% 보다 떨어졌고,▲부산(0.25%) ▲대구(0.46%) ▲광주(0.16%) ▲대전(0.40%) ▲인천 (0.74%) ▲울산(0.58%) 등의 지가 상승률을 기록했다.
4분기 용도지역별 지가 변동률을 살펴보면 주거, 상업, 공업지역의 상승세가 둔화된 반면 개별 사업 추진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의 영향으로 녹지지역(1.33%), 관리지역(1.05%)의 지가가 비교적 높게 상승했다.
이용 상황별로는 각종 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대체수요 증가 등으로 전(1.35%), 답(1.18%)의 상승세가 컸던 반면 대지(주거용 0.45%, 상업용 0.38%)의 지가는 상승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4분기 주택 등 토지거래 감소, 비도시지역 대규모 면적거래 증가
토지거래 필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해 17.9% 감소한 반면 면적은 0.1%가 증가했다.
4분기 토지거래량은 총 66만8948필지가 거래돼 전년 동기 대비 필지수는 17.9%가 감소한 반면 면적은 2억5900만평으로 0.1%가 감소했다. 건교부는 "거래 필지수가 감소한데 비해 거래 면적이 증가한 이유는 주택을 포함한 토지거래는 감소하고, 비도시지역의 대규모 면적 거래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특별시와 광역시가 전년 동기 대비 30.4%, 시지역이 17.0% 거래가 감소한 반면, 군지역은 9.1%가 증가했다.
특히 서울은 8만3568필지로 전년 동기대비 38.3%가 감소했고, 대전도 4분기 동안 9794필지가 거래돼 전년 동기 대비 33.5%가 줄었다.
이 같은 현상은 아파트 등 주거용 건물 토지 거래의 대폭 감소와 함께 상업업무용 건물 토지의 거래도 내수경기 부진에 따라 줄어들어 큰 폭의 감소세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지역도 4분기 동안 15만5422필지가 거래돼 전년 동기대비 23.7%가 줄었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닌 수도권 자연보존 권역인 여주는 전년 동기 대비 55.5%가 증가하는 등 토지 수요의 이동을 나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지역은 4분기동안 2만7698필지가 거래돼 지난해 동기와 비교해 거래필지수가 28.7%가 줄었고, 거래면적도 9347만2000㎡로 전년 동기 대비 24.7%가 줄었다. 반면 경북과 강원은 각종 지역개발사업의 추진과 전원주택지 수요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0.9%와 14.3%가 증가했다.
용도지역별로는 아파트 거래 감소 등에 따라 주거지역(-30.6%)이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또 실물경기 침체로 인한 상업지역(-14.9%)의 거래 감소가 지속되었고, 녹지지역(-3.9%)과 관리지역 (1.6%)도 충남지역 거래 감소 등의 영향으로 소폭 감소하거나 증가폭이 크게 둔화됐다.
이용 상황별 거래 현황을 살펴보면 공장용지가 4분기 동안 전년동기 대비 20.1% 늘어 가장 큰 폭의 거래량을 기록했고, 답(3.1%)과 임야 4.2% 등도 비교적 거래가 활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대지는 지난 4분기 동안 전년 동기 대비 27%가 줄어 아파트 등 주택거래 감소에 따른 영향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4분기 토지거래 동향에 대해 건설업계 관계자는 "3분기까지 충청권에 몰려 있던 토지 수요가 위헌 판결 이후 개발 호재를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다만 충청권은 행정수도 대안이 확정되고, 본격적인 보상이 이뤄질 경우 지가 상승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