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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화천대유, 날 공산당이라고…택지 공영개발 제도화"
-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가 “아예 법과 제도를 바꿔 택지개발의 공영 개발을 제도화하겠다”고 선언했다.이 지사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간개발 특혜사업을 막고 5503억 원을 시민의 이익으로 환수한 대장동 민간참여 공영개발 사업에 대해 쏟아지는 마타도어를 보며 결심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19일 오후 광주 남구 광주MBC 공개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재명 예비후보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지사는 “개발이익을 시민에게 되돌릴 지자체장이 없이도 경기도에서 제도화한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전국 표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는 토건 기득권 해체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단순 인허가만으로도 용도가 바뀌고 땅값이 폭등하고 그 이익이 100% 민간에 돌아가는 개발 방식으로는 부정행위와 유착의 고리를 끊어낼 수 없다”며 “성남시에서만이라도 이 카르텔을 깨보고 싶었지만 여러 제약 때문에 기초 지방정부가 모든 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래서 이익의 상당 부분을 공공이 취하는 대신 자금조달과 사업수행, 나아가 부동산 가격 하락 시 위험 부담까지 모두 민간사업자가 떠맡는 대안을 생각해냈다”며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 운을 뗐다.이 지사는 “결국 920억원으로 추산되는 시의 공공사업들을 대신하게 했고 총 5500억원이 넘는 개발이익을 시민들께 돌려드렸다”며 “(이 과정에서) 화천대유 대표에게 ‘공산당’ 소리까지 들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국민이 위임한 인·허가권 행사로 생기는 불로소득 개발이익은 원칙적으로 공공 즉 시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철학과 원칙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로서 일관되게 지켜온 그 원칙, 이제 대한민국에서 실현해보겠다”고 밝혔다.덧붙여 “쉽지 않은 일임을 잘 알고 있다”며 “대장동 공영개발을 추진할 때부터 불로소득을 노리던 한탕주의자들에게 저는 눈엣가시였다”고 말했다.이 지사는 “지난 3년동안 경기도에서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토지거래 허가제 운영, 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 해소 권고,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조사, 지방주도형 3기 신도시를 실행했다”며 “또 기본주택, 기본소득 국토보유세, 고위 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 부동산감독원 설립을 제안하고 추진했다”고 소개했다.아울러 “두려움 때문에 시도해 보지 못한 길, 기득권 때문에 가지 못했던 길, 앞장서 국민을 위한 길을 열겠다”고 덧붙였다.
- 하룻새 2억 뛰었다‥'GTX 호재' 더 뜨거워진 의왕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30일 3차 신규 공공택지를 발표하면서 신도시가 예고된 경기도 의왕·군포·안산과 화성진안 지구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부동산중개업소는 거래 문의가 빗발치고, 가격 상승을 기대한 집주인들은 매물을 거둬들이는 분위기다. 31일 지역 부동산시장에 따르면 의왕·군포·안산, 화성 신규 택지지구 근처를 중심으로 아파트 매물 호가가 가파르게 뛰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30일 경기도 의왕시 초평·월암·삼동과 군포시 도마교·부곡·대야미동, 안산시 건건·사사동 등 일대에 4만1000가구 규모의 신도시를 조성하고, 또 화성 진안동, 반정동, 반월동, 기산동 일원에도 2만9000가구 규모의 수도권 서남부 거점이 되는 자족도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특히 정부가 GTX-C 노선의 정차역을 검토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의왕역 주변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이 지역은 올해 초 GTX 정차역을 추진하다 사업성이 부족해 좌절된 곳인데, 신규택지가 조성되면서 ‘GTX역’ 신설이라는 초대형 호재가 생긴 것이다. 의왕역 인근 신축 아파트인 의왕파크푸르지오 전용 84제곱미터(㎡)의 호가는 종전 10억원에서 발표 직후 11억~12억원으로 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아파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광역 교통 호재가 반영되면서 앞으로 5~6년간 순차적으로 집값이 뛸 것”이라며 “집주인들은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를 것이란 기대감이 커 매물을 거둬들이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의왕역 주변 구도심에 위치한 구축 아파트는 매물이 아예 사라졌다. 의왕시 삼동 우성 5차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이미 올초 부터 매물이 거의 없었고, 한 두채 나오면 금세 팔리는 상황”이라며 “매물 가뭄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의왕은 지난 1년간 집값이 30%나 급등해 전국에서 아파트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이다. GTX 호재가 반영되면 투자수요가 몰려 집값이 더 뛸 것이란 기대감이 크다. 정부는 신규 택지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설정했다. 다음달부터 실거주, 실 경영 목적인 경우만 토지, 주택 거래를 할 수 있게된 것이다. 하지만,신규 택지에 인접한 의왕역 삼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된 상태다. 화성진안지구 부동산 시장도 상황은 비슷하다. 화성시 진안동의 한 공인중개 관계자는 “어제 문의 전화가 너무 많아 일일이 응대하기가 힘들었다”면서 “한두 달 새 호가가 10% 이상 뛰었는데, 신도시 발표 뒤 매물이 쏙들어갔다”고 했다. 반면 신도시 예정 지구의 토지주나 원주민들의 분위기는 180도 다르다. 땅이 수용되며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원주민이 내몰릴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실제 앞선 3기 신도시가 추진된 남양주 왕숙이나 하남 교산신도시 일대에서는 원주민들이 낮은 보상가와 부실한 이주 대책에 항의하며 토지주택공사(LH)와 마찰을 빚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2·4 대책의 후속조치로 14만 가구를 공급할 제3차 신규 공공택지의 입지 10곳을 지정해 30일 발표했다. 의왕·군포·안산(4만1000가구)과 화성진안(2만9000가구)에 각각 신도시급 택지를 조성하고, 인천구월2(1만 8000가구), 화성봉담3(1만7000가구), 남양주 진건에(7000가구), 양주장흥(6000가구), 구리교문(2000가구)에도 미니신도시급 택지가 조성된다. 지방에서는 대전죽동2, 세종조치원, 세종 연기 지역에서 2만가구가 공급된다. 국토부는 토지수용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026년부터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 '투기 막으려다가' 서울과 먼 지역에만 12만 가구 공급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정부가 경기도 의왕·군포·안산과 화성진안 신도시를 포함해 총 14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신규택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애초 계획보다 9000가구 늘린 규모다. 하지만 3기 신도시보다 입지가 떨어져 수도권 집값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란 평가가 많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4 대책의 후속조치로 14만 가구를 공급할 제3차 신규 공공택지의 입지 10곳을 지정해 30일 발표했다. 의왕·군포·안산(4만1000가구)과 화성진안(2만9000가구)에 각각 신도시급 택지를 조성하고, 인천구월2(1만 8000가구), 화성봉담3(1만7000가구), 남양주 진건에(7000가구), 양주장흥(6000가구), 구리교문(2000가구)에도 미니신도시급 택지가 조성된다. 지방에서는 대전죽동2, 세종조치원, 세종 연기 지역에서 2만가구가 공급된다. 국토부는 토지수용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026년부터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발표된 신규입지는 수도권 서남부에 집중된데다 이미 발표된 3기 신도시와 비교해 서울과의 거리가 더 멀어졌다. 특히 수도권 집값 안정에 효과를 낼 수 있어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던 김포고촌, 하남감북 등은 모두 제외됐다. 부동산업계에서는 해당 지역이 개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손바뀜이 많이 이뤄진데다 투기적 거래 정황까지 적지 않은 탓에 발표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올 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투기 사건 이후 투기방지에 사활을 걸었다. 실제 이번 택지 발표에 앞서 국토부, LH, 경기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소속 직원의 토지소유 현황을 전수조사했을 정도다. 결과적으로 상반기 발표하려던 신규택지 발표 일정이 3개월가량 지연된 셈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신규택지의 대부분이 수도권이 아닌 경기도권으로 보는 것이 맞다”면서 “광역교통망과 연계하더라도 서울의 주택수요를 얼마만큼 흡수할 것인지는 불확실하다”고 평가했다. [디자인=문승용 기자]
- 윤성원 차관 "국토부와 LH직원, 신규택지 투기개연성 없다"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신규택지에서 국토부와 사업시행자 직원 등의 투기 개연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사진=국토부)윤 차관은 30일 대도시권 주택공급확대를 위한 제3차 신규공공택지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신규 택지 발표 전 보상투기 여부를 확인하려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직원의 신규택지의 토지 현황을 전수 조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올해 초 LH 직원의 광명·시흥 땅 투기 파문이 터진 뒤, 2·4 대책을 통해 공급하기로 했던 신규택지 발표를 미뤄왔다. 유력 후보지에서 외지인의 거래가 늘고 땅값이 급등하는 등 투기 정황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윤 차관은 “국토부 직원 2명은 토지를 소유했으나 상속취득과 주거지 인근 자경 중인 토지로 조사됐다”며 “LH직원 1명도 8년 전 1개 필지를 취득했으나 투기혐의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기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소속 직원은 토지소유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차관은 “공공택지 후보지와 인근지역 실거래 조사결과 2018년부터 지난 6월까지 전체 거래 3만2000건 가운데 외지인과 법인의 지분 쪼개기, 동일인 다수 매수를 포함한 이상 거래 1046건을 집중 조사했다”며 “이 가운데 명의신탁, 편법증여, 허위신고를 포함해 관련법령을 어긴 것으로 의심되는 22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는 경찰청, 국세청, 금융위를 포함한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또 소명 절차가 진행되는 311건도 빠짐없이 조사할 방침이다. 윤 차관은 “부동산 투기근절대책의 후속조치에 따라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액에 비례해 가중처벌, 이익몰수 등의 엄정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이번 신규택지는 이주자택지 대상요건 강화, 협의양도인 공급기준 강화기준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택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해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하겠다”며 “2026년부터 차례대로 분양될 수 있도록 내년 하반기 지구지정을 목표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막 내린 초저금리 시대…'빚투'에 칼 빼든 한은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다음은 26일 이데일리신문 주요 기사다.△1면-막 내린 초저금리 시대…‘빚투’에 칼 빼든 한은-희망 찾아온 아프간 韓, 가슴으로 품어야-급성장 이커머스서 소외된 대형마트-서울 나홀로보다 경기도 신축 아파트 사라-[사설]15개월 만의 기준금리 인상, 경제 충격 최소화해야-[사설]게임 셧다운제 폐지, 시대 뒤진 규제 혁파의 계기 삼실△줌인&-선진국 격상 대한민국, 난민 수용률은 고작 1%…“난민 대책은 선택 아닌 책무”-“수용은 NO, 재정지원 OK”…각국 피란민 수용 딜레마△한은 기준금리 0.25%p 인상-집값·빚투와의 전쟁 나선 이주열, 두 번째 화살도 준비한다-이자 부담 3조원 증가…‘영끌’족 어쩌나-‘매파’ 돌아섰다지만 “점진적” 강조…시장은 반신반의△종합-위험 방치한 석탄公, 산재사고 여전한 LH…김용균을 벌써 잊었나-미일 낸드 동맹 움직임 ‘초격차 삼성’ 위협할까-20조 퍼부어 ‘청년 달래기’ -1조 찔금…벤처 지원 생색내기△진격의 플랫폼, 혁신과 공정 사이<3>-온라인플랫폼 질주속 대형마트는 규제에 발목…영업시간 풀어야-악성리뷰·별점테러 피해 막고 상생 모색-네이버, 전방위 ‘혈맹’으로 독과점 논란 정면돌파△정치-與 ‘언론중재법 처리’ 신중론 고개들자…오늘 ‘연석회의’ 연다-윤희숙 사퇴 처리냐 아니냐…공 넘겨받은 與 ‘딜레마’-유승민 대선 출마 공식 선언…‘경제대통령’ 내세워-윤석열, 李-李 양자대결 우세 홍준표 지지율 8.1%로 ‘약진’-與 “OECD보다 집값 상승 낮아” 자평△알아두면 쓸모있는 미래기술 시즌4-운전자 표정 변화 읽고, 혈압·심박수 측정 기쁠땐 음악 켜지고 추우면 에어컨 꺼지죠-“유럽선 장착 의무화 추진 2024년 보편화 시작될 것”-폭스바겐, 운전자 습관 학습 ‘아이다’…토요타, 쌍방향 소통 가능한 ‘아이’ 개발△경제·금융-재난지원금 추석 전 지급 시작…과일·달걀 등 성수품 공급 확대-가계대출 막히자…기업으로 눈돌리는 은행들-“담합 봐주기 위한 해운법 개정 안된다”…與 내부서도 반발-‘K-ESG 가이드라인’ 만든다△산업&기업-격화하는 삼성-LG 올레드전쟁, 상대 텃밭 노린다-수주 호황인데…조선업 직원 감소 인력난 예고인가-경영환경 급변에 선제 대응 한화그룹 인사 한달 앞당겨-모빌리티 혁신 선점하라…전기차 타이터 힘쏟는 한국타이어-롯데·조일알미늄 MOU 배터리사업 전략적 협력△산업·바이오-“메이저사에 기술이전…향후 5년간 성장 자신”-가전업체가 과일가게도 운영…톡톡 튀는 신사업 ‘눈에 띄네’-“北 해커, 코로나 백신·헬스케어 정보에 눈독”-“공정위 플랫폼 규제법 통과시 스타트업이 더 피해”△Auto&Life-동급최강 성능에 가심비 갑…럭셔리 전기차 나가신다-날렵한 디자인에 연비 굿…흔들림 없는 편안함△과학카페-동해바다도 끓는다…더 빨라진 기후변화-“고위험군 접종 마무리, 내달 도입을” “먹는 약 개발 이후에나” 의견 분분-1호 국가과학자 “뇌질환치료제 개발 주력”△증권&마켓-메타버스株 유망하지만 국내는 너무 비싸…美 로블록스를 사라-“대출 막힌데다 금리까지 올라 9억 이하 주택, 수요 더 몰릴 것”△증권-“델타 변이 꺾인다해도…경기재개株 추격 매수는 자제해야”-‘따상상상상 뒤 반토막’ 스팩株 5가지 유의해야-‘물 들어왔다’…노 젓는 해운업계-ESG 공시 의무화…“세계적 흐름”vs“기업 부담 과도”△부동산-“네이버 매물 크롤링”…반값 다윈중개 ‘매물 가로채기’ 논란-살 곳 못되는데 정부마저 외면…성북5구역 ‘한숨’-SK에코플랜트, 친환경 신기술 가진 스타트업 찾는다-송현동 대한항공 땅 맞교환 ‘옛 서울의료원 부지’로 합의△2022학년도 대입 수시모집-[건국대]전체 60% 1977명 선발…교과 100% ‘KU 지역균형’ 신설-[고려대]학종 학업우수자 전형, 수능 최저 학력기준 반영-[광운대]수능최저 미적용…학종 정원외전형 100% 서류 선발-[국민대]인문·자연·예체능 모든 계열에 ‘AI’ 전공 4개 신설-[덕성여대]덕성인재전형, 서류·면접형 구분…지우너자 연령 제한 폐지-[순천향대]학종 자기소개서 폐지…학생부교과전형, 수능 최저 적용△2022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숭실대]학종·논술 축소…학생부우수자전형 학교장 추천으로-[아주대]약학과 학종 선발…의학과 수능최저학력 기준 완화-[인하대]2627명 선발…전형 일정 안 겹치면 중복지원 가능-[전북대]자소서·면접제시문 폐지…학종 849명 선발-[중부대]자율전공설계학부 신설…신입생에 폭넓은 선택권 줘-[중앙대]지역균형 전형 신설…다빈치인재전형 면접 도입-[한국외대]학종 자기소개서 전면 폐지로 수험생 부담 줄어-[한성대]학과 칸막이 허문 전공트랙제…융합형 인재 양성△스포츠-모처럼 살아난 최혜진 “컨디션도 샷감도 좋아요”-김한별 “드라이버 샷 할 때 다운블로 스윙”-손흥민·케인 듀오 ‘한시즌 더!’-임성재, 3시즌 연속 투어 챔피언십 출전 도전-2022년 NBA 드래트프 전망 남자농구 대표팀 이현중 71위△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저탄소 에너지에 미래 있어…블루 수소 개발, 석유화학 사업 집중”-에쓰오일에 12조원 투자…현대중공업과 끈끈한 ‘수소동맹’△오피니언-[목멱칼럼]철학 없는 자들의 경영이 위험한 이유-[기고]코로나시대 중요성 커진 권익위-[기자수첩]사전청약 확대가 성공하려면△피플-신경질환 치료제 개발 주력…내년 초 한국주식시장 노크-노정혜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연구윤리 강화 기억에 남아”-한상혁 “표현의 자유·언론 책임 동전의 양면”-서른 된 ‘너바나’ 앨범 속 이 아기, 밴드 멤버들 고소-디파 메타·장준환 감독 BIFF 뉴 커런츠 심사위원-[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사회-팬데믹의 역설…학중 중단율 15년 마에 최저-하루 20명 사망, 7개월 만에 최대…추석연휴 중대 기로-조국 동생, 2심서 형량 늘었다…징역 1→3년 법정 구속-‘가을 장마’ 길어진다…9월초까지 징검다리 비-조주빈 공범 ‘부따’ 강훈, 2심도 징역 15년
- 이재명표 기본주택 실현가능성 있나?...전문가 "재원,택지 부족"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 대책으로 ‘기본주택’ 공급정책과 ‘국토보유세 도입’ 규제 강화를 동시에 내놨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공급확대 기조는 긍정적..택지확보가 문제먼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내놓은 공급정책은 기본주택이다. 30년 이상 장기공공 임대주택을 소득과 관계없이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정책이다. 이 지사는 임기 5년 중 주택 250만호를 공급하고 그중 100만호는 기본주택으로 짓겠다는 계획이다. 한해 건축되는 기본주택 20만호의 예산은 연 44조원(1채당 2억 2000만원)으로 추산했다. 먼저 전문가들은 기본주택 대량 공급 해법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공급 확대 기조의 연장선에 있다는 점에서 집값 상승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황수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주택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할지가 주요 핵심이겠지만 대규모 공급 방향은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다만 기본주택 100만호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100만호는 3기 신도시(35만호)의 약 3배,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 서울주택공사(SH)가 보유한 공공주택 23만호의 약 5배에 달하는 목표량이다. 100만호 규모의 공급이 진행되기 위해선 먼저 택지 조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보유한 택지에서도 공공 공급은 원활하지 않다. 8·4 대책이 나온 지 1년이 지났지만 핵심인 신규 택지사업은 별다른 진척 없이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정부과천청사와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개발계획 등 대부분이 주민 반발에 부딪혀 백지화되거나 표류 중이다.정부가 진행 중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반대하는 후보지들도 늘어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부산 옛 전포3구역(2525가구), 부산 옛 당감4구역(1241가구), 대구 달서구 신청사 인근(4172가구), 서울 신길4구역(1199가구) 등이 사업 철회 요청서를 국토부에 공식 제출했다. 재원 역시 지금의 시세보다 터무니 없이 낮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6월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4억 2606만원이다. 수도권(서울포함)의 경우 6억 770만원으로 이 지사가 추산한 금액의 두 배를 넘는다. 서민들을 위한 중대형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선 재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당면한 부동산 현안을 공급으로 풀겠다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공분양주택 30만호는 좀 더 구체적으로 다듬을 필요가 있다”며 “특히 공급물량을 정하고 세부사항을 짜는 것이 아니라, 공급가능한 입지와 계획을 총합해서 공급계획물량이 결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서진형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공공임대 주택은 수익이 나지 않는 구조여서 이를 담보한 시중 자금은 들어가기 어렵다”며 “질 좋은 공공임대를 44조원에 짓는 것은 무리이며 정부 예산으로써 모두 감당하기도 어렵다”고 분석했다.◇보유세 강화로 양극화 완화..개발 위축 우려도이 후보는 부동산 규제책으로 ‘국토보유세 도입’을 내놨다. 현재 한국의 부동산보유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나뉘는데, 재산세는 모든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반면 종부세는 일정 가액 이상 소유자에게만 부과되고 있다. 국토보유세는 소수 부동산 소유자로 한정되는 종부세와 달리 모든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건물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지사는 이 같은 실효 보유세율을 0.17%에서 1%로 높여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하고 징수세 전액을 국민에게 균등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토지보유세는 부동산 보유비용을 높여서 투기를 억제하는 효과를 노린 정책이다. 이는 ‘조지스트(Georgist)’ 거시 경제학자들이 부동산 불로소득을 겨냥한 급진적 세제 개혁만이 투기수요를 잡고 빈부차와 만성 실업 등 자본주의의 고질적 문제를 푸는 해법이라고 주장한 것과 유사하다. 문재인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설계자들 대부분 조지스트(헨리 조지 추종자)다.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정책실장이었던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와 문재인 정부의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대표적이다. 두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취득세 강화’,‘분양가 상한제’,‘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등을 시행한 학문적 배경이기도 하다.그러나 다수의 전문가들은 개인과 기업의 토지보유를 막을 경우 개발 위축에 따른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어 정책 실현 시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분석했다.서 교수는 “토지는 그 자체로 수익이 나오지 않아 자본이득 없이 보유만 할 경우 부담을 느끼게 된다”며 “부자과세를 통해 양극화를 완화하겠다는 정책 의도는 알겠지만, 보유를 한다는 것만으로 세금을 메긴다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기본소득 토지세는 사유재산권 침해 등 위헌 소지도 있어 정책 실행에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정상적인 투자 활동을 막을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증세를 통한 양극화 완화 효과를 얻겠다는 것이지만, 토지에 대한 투자나 정상적인 개발이 위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심 교수는 “보통 투자는 몇 년 전부터 땅을 매입한 뒤 개발 계획을 이행하는데, 토지 매입만으로도 이 같은 세금이 부여된다면 기업들의 투자가 크게 위축될 수 있다”며 “투자를 할 때 벌금을 동반하는 형식이 돼 버리면 국가 경쟁력에도 상당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밑줄 쫙!] 한국야구, 올림픽 2연패 한여름밤의 꿈으로 끝났다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4일 일본 요코하마 스타디움에서 열린 도쿄올림픽 야구 준결승전 한국과 일본의 경기. 6회말 2사 1, 2루 조상우가 야마다 테츠를 삼진 아웃으로 처리하자 한국 선수들이 환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첫 번째 / 야구 대표팀, 오늘 미국과 준결승전 완패한국 야구대표팀은 2020 도쿄올림픽 야구 패자 준결승전에서 미국에 2-7로 패했습니다.김경문 감독이 이끄는 야구 대표팀은 5일 오후 7시 일본 요코하마 스타디움에서 미국과 결승 진출 티켓을 놓고 겨뤘지만 패자 준결승에 패하면서 결승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대표팀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우승한만큼 13년만에 부활한 이번 올림픽 대회에서 '올림픽 2회 연속 금메달'을 목표로 정했지만 이번 패배로 2연패는 물건너 갔습니다. 한국은 7일 정오에 도미니카공화국과 동메달 결정전을 치르게됩니다. ◆ 여자 골프 2라운드 경기 치러지난 5일, 박인비, 김세영, 고진영, 김효주가 출전하는 여자골프는2라운드 경기를 치렀습니다.김세영과 김효주은 이날 나란히 4언더파 138파로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13언더파로 단독 1위인 세계 랭킹 1위 넬리 코다(미국)와는 9타 차이로 공동 1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리우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박인비는 버디 3개와 보기 2개로 1언더파 70타를 쳤고, 이틀 합계 3언더파 139타로 2라운드를 공동 24위로 마쳤습니다.고진영은 버디 6개와 보기 2개로 4언더파 67타를 쳤고 이틀 합계 7언더파 135타를 기록해 한국 선수 중 순위가 가장 높은 공동 6위로 2라운드를 마쳤습니다. 여자골프는 6일 3라운드와 7일 4라운드로 경기를 마칠 예정이었지만 7일과 8일 태풍의 영향권에 놓일 것으로 예상되며 대회가 54홀로 축소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국제골프연맹은 "만일 7일에 4라운드를 마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8일 날씨에 따라 8일까지 경기를 치러 72홀을 마칠 수도 있다"며 "만일 악천후로 72홀 경기를 치르지 못할 경우 이번 대회는 3라운드 54홀로 끝내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카누 조광희, 0.160초 차이로 메달 결정전 진출 실패한국 카누 선수 중에서 유일하게 도쿄올림픽에 출전한 조광희가 최종 13위로 도쿄올림픽을 마쳤습니다.조광희는 이날 앞서 열린 준결선 2조에서 36초 094의 기록으로 8명의 선수 중 6위를 기록해 조별 상위 4명에게 주어지는 파이널 A (메달결정전) 진출 티켓을 획득하지 못했습니다.4위 사울 크라비오토(스페인·35초 934)와는 0.160초 차이였습니다.조광희는 카누 스프린트 남자 카약 1인승 200ｍ 파이널 B에서 36초 440의 기록으로 8명의 출전 선수 중 5번째로 결승선에 도착하며 파이널A에 진출한 8명의 뒤를 이어 최종 순위 13위를 기록했습니다. 5일 서울시 동작구 보건소에서 백신 미접종 60∼74세 어르신들이 백신 접종을 받는 모습. (사진=연합뉴스)두 번째 / 60~74살 미접종자 보건소 대신 동네병원서 접종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60~74세 누구나 사전예약을 통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접종 장소도 보건소가 아닌 동네 병·의원 등 위탁의료기관으로 확대됐습니다.지난 4일,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60~74세(1947년 1월 1일~1961년 12월 31일 출생) 미접종자 예약 대상 확대 및 접종기관 추가’정보를 안내하며 “오늘 (4일) 오후 3시부터 예약 대상자를 예약 이력과 관계없이 해당 연령층 전체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추진단은 지난 2일 오후 8시부터 백신 접종을 원하지 않아 예약을 하지 않은 백신 미접종자만을 대상으로 추가 접종 예약을 진행했습니다.하지만 상반기에 접종 예약을 했으나, 부작용 우려 등 여러 사정으로 접종에 응하지 않았던 어르신에게도 예약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4일 오후 3시부터는 상반기 예약 이력과 상관없이 60~74세 미접종자 누구나 백신 접종 예약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약 기간과 접종 기간도 변경당국은 보건소로 접종 장소가 한정돼 원하는 날짜에 가까운 보건소에서 접종을 예약할 수 없는 사례가 잇따르자 위탁기관에서 접종을 받는 방향으로 계획을 전면 수정했습니다.추진단은 “위탁의료기관으로 변경하면서 위탁의료기관 접종 물량 등을 고려해 예약기간과 접종기간을 설정했다”고 말하며 예약 및 접종 기간 변경 또한 발표했습니다.기존 사전예약 기간은 31일 오후 6시까지였지만 수정 발표 이후 18일 오후 6시까지로 줄었습니다. 예약은 온라인 사전예약시스템 또는 콜센터 (1339)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접종 기간 역시 기존 ‘8월 5일~9월 3일’에서 ‘8월 9일~25일’로 바뀌었습니다.하지만 이미 보건소 접종을 예약한 60~74세는 다음 달 3일까지 미리 예약한 날짜에 보건소에서 접종할 수 있습니다. 위탁의료기관으로 접종 장소 변경을 원하면 기존 예약을 취소하고 새로운 예약으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60~74살 백신 미접종자 135만명...고령층 보호 차원에서 접종 독려5일 추진단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국내 누적 1차 접종자는 총 2016만9592명으로 전체 인구(5134만9116명)의 39.3% 수준입니다. 국민 10명 중 약 4명이 1차 접종을 마친 셈입니다.그러나 상반기에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고 이날 0시까지 사전예약도 하지 않은 60~74살은 여전히 135만명이 넘습니다. 정부는 당초 정해진 기간에 접종하지 않으면 국민 전체가 1차 접종을 마치는 9월 뒤에 재접종 기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최근 4차 유행이 확산하는 등 고령층 보호 필요성이 커지자 미접종 고령층에 다시금 접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75살 이상 미접종자는 정해진 날짜 없이 언제든지 예방접종센터에서 개별 예약해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성남에 있는 서울공항 부지에 '스마트 신도시'를 세우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서울공항 기능을 김포공항 등으로 이전하겠다. 이전 비용은 서울공항 부지의 개발이익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연합뉴스)세 번째 / 이낙연 “서울공항 옮겨 주택 3만호 공급”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 이낙연 전 대표가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의 기능을 김포공항으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3만 채 고급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또 서울공항 인근 지역 고도 제한을 해제해 추가로 약 4만호를 공급하겠다고도 했습니다.이 전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주택 공급 정책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공항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젊은 스마트 신도시로 재탄생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대통령 전용기 운영 및 국빈 이용, 미군 비행대대 주둔 등에 사용되는 서울공항 기능을 각각 김포공항, 오산·평택기지로 옮기고, 이곳에 공공 주도로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겠다는 내용입니다.이 전 대표는 “서울공항 부지가 대부분 국유지이고 이미 도로, 지하철 등 기반이 갖춰져서 조성원가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며 “공공 주도로 대형 브랜드 건설사와 똑같은 고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하고, 가장 선진적인 건축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선 후보 다양한 부동산 공약 내세워이 전 대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규모 임대주택 공급 계획 다음 날 해당 공약을 발표하며 부동산 정책 경쟁에 불을 붙였습니다.이재명 지사는 지난 3일 임기 내 기본주택 100만 호를 포함해 총 250만 호를 시세의 50~60% 수준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의 기본주택은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누구나 저렴한 임대료로 역세권 등 좋은 위치의 고품질 주택에서 30년이상 거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입니다.이낙연 캠프 김효은 대변인은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전체 부산광역시 주민보다 많은 인구가 거주할 양질의 아파트 100만 채를 역세권 같은 입지 좋은 곳에 5년 내에 건설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입지나 재원, 세부 공급 계획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이외 여권 대선주자들도 다양한 부동산 공약을 내세우며 주택 공급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박용진 후보는 김포공항 부지에 20만 가구 공급을 약속했고, 정세균 전 총리는 청년·신혼부부·노약자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을 약속했습니다.야권 대선주자 중 유승민 전 의원도 수도권 민간주택 100만 호 공급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홍준표 전 의원도 반값 아프트법을 부활시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현실성 묻는 목소리도 그러나 해당 공약들이 실현이 가능한지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민주당 대선 주자인 김두관 의원도 4일 열린 당 대선경선 TV 토론회에서 “서울공항은 안보상으로도 중요해 롯데월드타워를 지을 때에도 논란이 많았다”며 “실현이 가능한지, 안보에 허점이 없는지 묻고 싶다”고 이 전 대표의 공약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실제로 서울공항 이전은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거론됐으나, 국방부가 ‘수도 방위 태세에 문제가 생긴다’며 강력히 반대해왔습니다.전문가들은 여러 후보들의 임대주택 대규모 공급 공약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2020년 간 44만호에 가까운 임대주택을 공급했지만 그마저도 땅을 찾기 어려웠다고 지적하며 공약의 현실성에 대해 묻기도 했습니다. / 스냅타임 박서윤 기자
- 이재명·이낙연 주택공급 정책..“취지 좋지만 실현될까?”
- [이데일리 신수정, 황현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로 출마한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가 각각 3일과 4일 주택공급 정책을 내놨다. 이 전 대표는 서울공항 이전 부지에 3만호 공급을, 이 지사는 ‘기본주택 100만호’ 공급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집값 상승 문제에 대한 공급 부족 진단과 인식, 주택공급 방향성에는 대체적인 공감대를 이뤘지만, 집행 현실성에선 의견이 분분하다. 4일 부동산 전문가들은 여권 유력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의 ‘서울공항 이전을 통한 주택 공급’ 정책과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주택·국토보유세’ 정책에 대해 기대와 우려를 표하고 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낙연 의원이 4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책 공약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먼저 이낙연 전 대표의 ‘성남 서울공항이전’을 통한 주택 3만호를 공급 실현 가능성에 대해선 의견이 갈렸다. 서울공항 이전이 과거부터 논의돼 온데다 서울 인접한 정부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타당하다는 평가도 나왔다. 윤지해 부동산 114 수석연구위원은 “김포공항 이전 이야기도 간간히 들려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면 성남 서울공항 이전의 실현가능성은 없지 않다”며 “공항이전으로 주변 고도제한이 풀리면 분당일대의 리모델링 수요와 맞물리면서 주택 공급량도 대폭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최황수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공항 이전은 예전부터 검토안이 나왔던 곳인만큼 실현가능성이 있다”며 “성남 일대 부동산은 고도제한이나 용적률 문제가 있었던 터라 이전하게 되면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반면 서울공항이 군공항인 만큼 안보 측면에서 쉽게 이전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미국 대통령의 방한때도 민간인이 이용하지 않는 서울공항을 통해 입국했던 만큼 군 공항으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휴전국가로서의 입지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같은 메가시티는 김포공항만이 아닌 추가적인 도심인접공항이 갖는 가치를 무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서울공항의 대체부지를 찾는 것이 쉽지 않아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군 공항 이전은 주위 고도제한 등 민감한 부분이 많은데, 이를 받아들일 지역을 찾는다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임기 내 주택을 250만호 이상 공급하고, 이 중 기본주택으로 100만호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이재명 경기지사의 부동산 정책인 기본주택 공급과 국토보유세에 대해서는 공급확대에 대한 방향성을 높이 평가했지만 경제 발전 위축과 이중과세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먼저 최 교수는 “임대주택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할지가 주요 핵심이겠지만 대규모 공급 방향은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이 연구원은 “현재도 땅에 대한 세금으로 종부세와 보유세가 메겨지고 있는데, 또 다시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이중과세가 될 수 있다”며 “토지는 지역과 용도마다 가격이 다른데, 차등적으로 세금을 내게 되면 결국 부자 과세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토지는 그 자체로 수익이 나오지 않아 자본이득 없이 보유만 할 경우 부담을 느끼게 된다”며 “부자과세를 통해 양극화를 완화하겠다는 정책 의도는 알겠지만, 보유한다는 것만으로 세금을 메긴다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 교수는 “기본소득 토지세는 사유재산권 침해 등 위헌 소지도 있어 정책 실행에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정상적인 투자 활동을 막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증세를 통한 양극화 완화 효과를 얻겠다는 것이지만, 토지에 대한 투자나 정상적인 개발이 위축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기후 변화에 밥상이 위험하다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다음은 3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기후 변화에 밥상이 위험하다-테이퍼링 운 띄운 美 연준…가슴 졸이는 신흥국 경제-코로나·저출산·고령화에…인구절벽 앞에 선 대한민국-코로나발 학력저하에 ‘보충수업’ 응급처방-[사설]문 정부, 집값 안정 바란다면 수요억제 정책 폐기해야-[사설]현대차 3년째 무분규 임단협, 위기극복 희망 살렸다△줌인&-‘문제 있는 보도’ 청구만 들어가도 열람 차단…권력 비판·견제 가능할까요-EU·미국 탄소국경세 도입 땐 韓 수출 年 8조원 줄어든다△기후 변화의 역습-땅끝 해남 파인애플, 강원도 사과…“한라봉, 백두봉 되는 건 시간 문제”-남해안 곰치 ‘품귀’ 서해 오징어 ‘풍어’…바닷물 온도 높아지자, 생태계 대혼란-“기후변화는 재앙…감시체계 구축 예산 확보해야”△종합-고령인구 46만명 늘 때 생산인구 19만명 감소…빠르게 늙어가는 韓경제-文대통령 “내년 예산 확장편성”…558조보다 더 늘까-8000억 들여 보충수업 운영, 코로나 학습 결손 막는다-크래프톤 공모가 49만8000원 확정△美 긴축의 시간 다가온다-연준, 긴축 대비용 유동성 대책 마련…“12월부터 국채 매입 줄일 듯”-버냉키 “긴축 필요” 한마디에…신흥국 12% 자본 유출-“인플레 일시적이란 연준 전망 틀렸을 수도…내부에선 갑론을박”△정치-‘尹 부인 비방’ 쥴리 벽화 논란 확산…야권 맹공, 與 지도부 ‘침묵’-윤석열·이재명 주춤한 사이…이낙연·최재형 ‘약진’-PK민심 다잡으로 부산行 송영길 “가덕도 신공항 차질 없도록 할 것”-이준석 “경선버스 일정대로 내달 30일 출발…시너지 기대”-독자행보 나선 김동연, 제주·거제 방문△글로벌경제-증시 패닉에 수습 나선 中 “중국기업, 상장요건 충족 땐 해외 IPO 허용”-바이든 ‘미국산 우선 구입’ 외치고…日은 한국산에 ‘관세 폭탄’ 만지작-저커버그 “페북, 메타버스 기업 변신할 것”-中, 對美 공세 강화하나…주미대사 ‘늑대전사’ 친강 임명△경제-청년 일자리 21년 만에 최대 늘었다더니…다섯 중 하나는 단기 알바-“저금리 원인” vs “수급 불균형”…기재부·한은 ‘집값 책임’ 공방-산업부 에너지 차관·전담조직 내달 9일 출범△금융-저축銀 파산시 보호 못받는 예금액 10조 넘었다-보장성 상품 선전에…한화생명 상반기 순이익 2508억원-부동산·건설업 겨냥한 당국, 상호금융 대출 죄기 나선다-앱 설문 보상, 걷기 포인트로 ‘짠테크’ 하는 2030△산업&기업-삼성 ‘반도체의 힘’…코로나 뚫고 12조 벌었다-CEO 출동하는 美 콘콜…한국은-현대차·LG엔솔 ‘K배터리 동맹’ 印尼 발판 亞전기차시장 잡는다 -가전·TV 쌍끌이…LG전자 매출·영업익 최대-육상노조 중노위 조정 신청…HMM 운항 멈추나△바이오·ICT-SK도 ‘NRDO’ 진출…혈액제제 넘어 신약개발기업 도약-“메타버스, 게임과 달라” 규제 강화 우려 덜었다-할인 받을까, 포인트 쌓을까…SKT 멤버십, 직접 고른다-코로나 재확산 악재에…中企 경기전망 3개월째 하락△손태호의 그림&스토리-김환기가 찍은 점의 의미△증권&마켓-‘대어급 공모주’ 청약 줄이어…카카오뱅크 환불금 58조 어디로 갈까-박스권 갇힌 전기·전자株…증권가 “3분기 반등 기대”-상반기 신규 주식투자자 3명중 1명 MZ세대△증권-세상을 더 신선하게…“카페서도 집에서도 맛잇는 삶 즐겨요”-하나금융 출시 ‘증여 랩’ 한달 만에 1000계좌 돌파-안효준 국민연금 CIO 임기 재연장…설립 이래 최초-금감원 “라임펀드 판매 대신證 최대 80% 배상”△부동산-당첨 땐 수억 차익…다음달 수도권 ‘로또 아파트’ 큰 장 선다-임대차법 후폭풍…수도권 전세 6년 만에 최대 상승-‘전국구 로또’ 세종자이 더 시티 평균경쟁률 ‘200대 1’△ESG경영 나선 기업들-성능·위생·디자인 다 갖춘 무풍에어컨…이젠 친환경까지 잡아야죠-사회적기업 키우고, 5060 재취업 돕고…상생 앞장-국내 업계 첫 RE100 추진…재생에너지 전환 잰걸음△ESG경영 나선 기업들-기업시민, 5대 브랜드 체제로 개편…사회와 동반성장-취약층에 치료비 지원 등 기부 확대…나눔 키워요-태양광·수소 신사업 속도…그린에너지 시장 선도-친환경 R&D 투자 확대…지속가능한 성장 속도낸다-섬유소재에 선제투자, 원천기술 발판삼아 성장 훨훨-10년째 저소득층 가정 공부방 지원…희망 가꿔요△도쿄올림픽-조구함 ‘아름다운 은메달’-亞 수영 역사 쓴 황선우 “아쉽지만 후련”-한국 女배구 다음은 한일전…“무조건 이길 것”-여자 핸드볼, 일본 27-24로 꺾고 첫 승-올림픽 이모저모△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檢 수사권 제한하는 박범계式 ‘검수완박’, 범죄 대응력 떨어뜨려 사회적 손실 우려-박근혜 정부 마지막 법무장관…2기수 뛰어넘은 파격 발탁 화제△오피니언-[목멱칼럼]총명한 리더란 ‘잘 듣고 잘보는’ 사람-[북극 이야기]다시 보고 싶은 천국의 춤 ‘북극 오로라’-[기자수첩]내용없는 담화가 다행이라는 부동산 시장△피플-구자열 회장 “현장 대응·디지털 전환 지원 강화할 것”-넥슨 지주사 전문경영인 체제로…이재교 대표 선임-김정숙 여사 “길이 없으면 내면서 갑시다”-김은희 작가 “해외 호평 믿기지 않아…몰카 찍히는 기분”-ICT대연합 회장에 노준형 전 정통부 장관-미쉐린코리아, 신임 대표에 제롬 뱅송△사회-범죄현장 DNA 데이터화 10년…화성 그놈도, 19년 전 강간범도 잡았다-‘KT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수사 막판…“황창규 기소 불가피”-비수도권 확진 비중 40% 육박에도 거리두기 선제 격상 망설이는 정부-다음주 소나기에 습한 ‘찜통더위’ 지속
- [인터뷰]박진 "주거사다리 차버린 정부…임대차 3법 고칠 것"
-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서는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차기 대통령은 기존 부동산 정책을 폐기할 용기가 필요하다. 임대차 3법부터 폐지하고 보완하겠다.”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서는 박진(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현 정부의 치명적인 실정 중 하나인 부동산 정책을 지적하며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내가 살고 싶은 집을 감당 가능한 가격으로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박 의원은 현 정부 들어 25번의 부동산 정책이 쏟아졌고, 규제와 세금으로 집값을 잡으려 한 것이 가장 큰 실수라고 꼬집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임대차 3법을 꼽았다. 그는 “전월세 상한제로 인해 전세 물량이 감소하니 전세 가격이 오르고 월세 전환이 가속화됐다. 계약 갱신 청구권의 등장으로 가격이 이중으로 형성되는 부작용도 나타났다”고 지적했다.이어 “임대차 공급 물량이 2년 주기로 순환됐는데 이게 4년으로 늘어나니 기존 주택 공급 부족이 심화됐다. 대출 규제도 올라 실수요자들의 부동산 시장 진입이 어려워졌다”며 “현 정부가 주거 사다리를 발로 찼다. 주거 취약층과 적용 지역, 적용 주택을 세분화해서 경기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되도록 보완할 것이다”고 말했다.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서는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4선 중진의 `외교통`으로 알려진 박 의원은 부동산만이 아닌 정치·경제·교육·문화 등 국정 전체를 총망라하는 구체적이고 파격적인 공약을 구상하고 있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를 비롯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지원 △기업 규제 완화 △교육부 해체 수준으로의 혁신 △국가 주도 영어 학습 지원 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1시간 30여 분 상당의 인터뷰 시간 중 절반은 공약 설명으로 채워질 정도였다.박 의원은 “대통령이 되면 21세기 글로벌 변혁의 시대에 외치와 내치를 모두 책임지는 선진국형 대통령이 되겠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환경이 시시각각 변화한다”며 “정치·경제·외교·통상·안보 환경에 대한 현실 감각과 글로벌 안목을 가진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현 정부를 겨냥해서는 “차기 대선 시대 정신은 정의와 공정이다. 문재인정부가 지난 4년 간 내로남불식의 적폐청산에 집착하다가 위선적인 자가당착에 빠졌다”며 “국민의 요구는 반칙과 거짓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그래야 공정과 정의가 확립 가능하다”고 일갈했다.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서는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다음은 박 의원과의 일문일답.-대선에 나가기로 결심한 이유는.△대한민국의 경제 규모는 선진국인데, 아직도 ‘우물 안 개구리’식 정치가 계속되고 있다. 한계에 다다랐다. 대한민국이 나아가려면 자유민주주의를 제대로 세워야 한다. 국민 분열이 아니라 국민 대통합이 이뤄져야 한다. 최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을 했었다. 한국만 추가하면 ‘G8’이 된다. 세계 8강의 반열에 오를 만큼 경제 수준이 올라와 있으나 국민의 삶의 질 및 정치 문화 등은 아직 뒤처져 있다. 정치가 소모적이고 대립적인 갈등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이 되면 21세기 글로벌 변혁의 시대에 외치와 내치를 모두 책임지는 선진국형 대통령이 되겠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환경이 시시각각 변화한다. 정치·경제·외교·통상·안보 환경에 대한 현실 감각과 글로벌 안목을 가진 지도자가 필요하다. 글로벌 기술 패권 속에서 한미 간 기술 동맹을 강화하고 중국과는 실리적으로 협력하며 일본과는 포괄적인 관계 개선을 통해 우리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이 글로벌 세일즈(sales) 외교를 해야 한다. 이미 G7 정상들은 다 그런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G8’의 시대를 열겠다.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서는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내년 대선의 시대정신은 무엇인가.△차기 대선 시대 정신은 정의와 공정이다. 문재인정부가 지난 4년 간 내로남불식의 적폐청산에 집착하다가 위선적인 자가당착에 빠졌다. 586 운동권 세대들이 국가 운영의 한계에 부딪힌 게 여실히 증명됐다. 촛불 혁명에 기대를 걸고 광화문 광장에 나온 국민이 결국은 좌절하고 절망에 빠졌다. 국민의 요구는 반칙과 거짓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그래야 공정과 정의가 확립 가능하다. 정권교체를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가 높은 이유다.-야권의 승리 가능성과 필승 공식이 있다면.△단일화가 필승 공식이다. 당 밖에 있는 후보들도 국민의힘으로 들어와서 같은 배를 타고 가야 한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입당한 것은 정권교체를 위한 희망의 신호탄이라고 본다. 마찬가지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조만간 국민의힘에 입당, 경선을 통해서 후보 단일화를 해야 한다. 당이 깔아주는 판에서 열띤 정책 경쟁을 펼치며 국민에 집권 비전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정권교체 이전에 수권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이번 경선에서는 인신공격 등 네거티브 선거는 하지 않겠다. 여당의 경선을 보니, 서로 헐뜯고 치부를 드러내는 민망스러운 제로섬 게임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경선은 선진국 문턱에서 대한민국 정치를 후퇴시킨다. 국민의힘 당내 후보자들은 공정하고 깨끗하고 치열한 경선을 통해 정권교체 시너지를 만들어야 한다.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서는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주요 공약이 있다면.△K-POP, K-무비 등 한류 문화가 대세다. 한글과 한국 문화를 가르치는 세종학당이 전 세계 82개국·234개소가 있는데, 확대 설치해야 한다. 대통령이 되면 한류 확산을 위한 투자와 콘텐츠 개발 지원에 앞장서려고 한다. 지난해 기준 예산이 900억원뿐인데 최소한 2~3배 이상 늘려서 한국 역사와 문화, 한국형 콘텐츠를 전파해야 한다.청와대가 ‘제왕적 대통령제’로 변질돼 운영되는 것도 문제다. 그 중심에 있는 게 민정수석실이다. 검찰과 경찰, 국정원, 국세청, 감사원 등 5대 사정기관을 담당하는, 막강한 무소불위의 권력 가진 곳이다.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기 위해서라도 민정수석실을 폐지해야 한다. 민정수석실 기능을 다른 부처로 분산해 사정권 남용을 방지해야 한다. 그래야 민주주의가 제대로 확립된다.요즘 중요한 게 ESG 경영이다. 기업에겐 선택이 아닌 필수인데, 국가 경영에도 ESG를 전폭 도입해야 한다. 범국가적으로 기후변화, 탄소중립, 미세먼지, 해양오염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 한국이 국제사회를 따라가는 데 그치지 말고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 정부부처 산하에 ESG 경영추진 전담 부서를 설립해야 한다.‘국민 소득 5만 달러’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소득주도성장론으론 불가능하다. 일자리 주도 성장으로 가야 하며, 성장을 하려면 기업 하기 좋은 나라가 돼야 한다. 일자리는 정부가 만드는 게 아니라 기업이 만드는 것이다. 현 정부가 주장하는 소득주도성장론은 대단히 위험하고 무모한 정치 실험이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이 도산하고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다. 단계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세금을 감면해서 경제 활력 회복을 해야 한다. 그래야 기업 투자가 촉진된다.청년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못 구해서 앞길이 막막하고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 50여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 중인데, 이를 통해 청년 인재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지식과 경험을 쌓고 글로벌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FTA 시장은 정보, 지식, 기술, 상품, 서비스가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형성돼있다.벤처·스타트업계의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우선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 신설, 근로시간 권고제 도입이 필요하다. 미국의 실리콘밸리, 중국의 중관촌에서 열정을 가진 청년들이 연구개발과 도전에 매진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주52시간 근로 제약이 청년들의 의지를 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에 종료되는 중소기업 병역특례제도를 연장해야 하며, 고도화된 산업구조 속에서 벤처기업이 기술혁신을 위한 도전을 지속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와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다음으로 중요한 게 ‘인재혁명’이다. 인재 양성을 담당하는 교육제도가 시대 변화를 못 따라가고 있다. 교육부를 거의 해체하는 수준으로 혁신해야 한다. 우리 교육부는 과도하게 규제 일변도 정책을 펴고 있다. 유아 및 초중등 교육은 시도 교육청으로 이양됐고, 내년 7월 출범하는 교육위원회에도 많은 교육부 업무가 이관될 것이다.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정책 아이디어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에서 대학 기능을 떼어내고, 그 대신 ‘혁신 전략부’를 신설해야 한다. 청년에 맞는 미래형 일자리, 지속 가능 일자리, 글로벌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해야 한다. 우리 청소년들의 정신적, 신체적 발달속도가 빨라졌다. 이에 따른 학제 개편도 필요하다. 인공지능을 통한 학습체계를 마련해서 △초등 6년·중고등 6년·대학 4년에서 △초등 4~5년·중고등 4~5년·대학 3년으로 변경해 사회에 3년 이상 빨리 진출할 수 있는 교육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21세기 글로벌 시대에 국제 표준어는 영어다. 영어는 과거 소수 엘리트 집단의 전유물이나 혹은 국가 발전을 위한 기능적인 일꾼을 양성하는 도구로 간주돼 왔었다. 오늘날 영어는 내 삶의 질을 높여주고 직업 선택의 기회를 확대해주며 다음 세대에게 사회를 준비할 능력을 높여주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영어를 준(準)공용어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국가가 책임지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초중고에 인공지능 영어 학습을 전면 도입하겠다. 영어 교육을 국가가 서비스를 하면 개개인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또 하나의 중요한 기회의 사다리가 될 것이다.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서는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다.△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내가 살고 싶은 집을 감당 가능한 가격으로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정부의 치명적인 실수는, 무모한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한 데 있다. 규제와 세금으로 집값을 잡으려 한 게 가장 큰 실수다. 차기 대통령은 기존 부동산 정책을 폐기할 용기가 필요하다. ‘임대차 3법’이 대표적이다. 임대차 3법부터 폐지하고 보완하겠다. 전월세 상한제로 인해 전세 물량이 감소하니 전세 가격이 오르고 월세 전환이 가속화됐다. 계약 갱신 청구권의 등장으로 가격이 이중으로 형성되는 부작용도 나타났다. 임대차 공급 물량이 2년 주기로 순환됐는데, 이게 4년으로 늘어나니 기존 주택 공급 부족이 심화됐다. 대출 규제도 올라 실수요자들의 부동산 시장 진입이 어려워졌다. 돈이 모자라는 사람은 청약도 포기한다. 현 정부가 주거 사다리를 발로 찼다. 주거 취약층과 적용 지역, 적용 주택을 세분화해서 경기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되도록 보완할 것이다.도심 용적률이나 그린벨트, 고도제한도 합리적으로 풀어서 주택공급을 대폭 늘려야 한다. 용적률 혜택과 인센티브를 과감히 부여해 첨단 공법, 새로운 건축자재 사용을 독려해야 한다. 지금은 다 규제에 막혀있다. 서울의 경우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기존 건물주와 토지주의 개발 이익을 적정 수준으로 보장하고, 차익은 국가 재정으로 흡수해 공공임대주택 조성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여기에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를 신설, 소득 수준이나 가족 수에 따라서 맞춤형 주거 지원 및 소개를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집 없는 서민들을 상대로 땅 장사, 집 장사, 투기를 하고 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해체하고, 주거 안정 담당 부서를 신설해야 한다. 주택 금융과 관련해서는 현행 40년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한 단계 높여서 50년 장기주택 모기지를 도입해야 한다. 30살에 집을 사게 되면 80세까지는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게 된다.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서는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현 정부의 통제적 방역 조치에 대해 평가한다면.△‘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려면 근본적으로 백신공급이 필요하다. 백신을 통한 집단 면역을 먼저 달성하는 나라가 코로나19에서 빨리 해방될 수 있다. 그간 정부가 K방역을 자랑하고 외국에 홍보했는데, 백신 확보에선 실패했다. 백신 예약 대란도 벌어졌다. 정부의 백신 공급 능력에 대한 국민 불신이 대단히 높다. 정부의 직무 유기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말부터 계속 ‘백신 스와프’(swap)를 주장했다. 미국 등 집단 면역을 빨리 달성한 나라의 여유 백신을 빌려 쓰고 나중에 우리가 생산해서 되갚는다는 아이디어다. 그러나 정부는 신경 써서 듣지 않았다.지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우리 군 55만 장병에 백신을 지원하기로 한 것도, 결과적으로 야당의 의원 외교가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한다. 미국과의 ‘백신 스와프’는 얼마든지 가능하며 지금도 늦지 않았다. 미국이 여분으로 가진 백신을 미리 선제적으로 확보해서 한국으로 가져와야 한다. 한국은 공항에 도착한 바로 그날 저녁에 전국에 배송할 수 있는 효율적인 물류 시스템이 있다.단기적으로는 백신 확보를 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첨단 백신 기술을 도입해 한국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능력과 결합하여 지구촌에 백신을 공급할 수 있는 아시아의 ‘백신 허브’가 돼야 하며 이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지난 5월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과 미국을 방문해서 백신 외교 활동을 한 내용을 정리해서 책으로 냈다.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인 ‘백신 협력’ 의원 외교 백서로 만들었다.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서는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외교통’으로서 현 정권의 외교 성과를 평가한다면.△한마디로 낙제점이다. 동맹국인 미국에는 불신을 심어주고 중국에는 대접받기는커녕 업신여김을 받고 있다. 일본과는 대척점에 있으며 북한에는 굴종적 저자세를 취하고 있따. 바뀌어야 한다. 대통령이 되면 궤도를 이탈한 외교를 재정비하겠다. 한·미 동맹을 정상화하고, 중국과는 실리적으로 당당한 주권외교를, 일본과는 포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서 관계를 회복하겠다. 러시아와는 천연가스등 에너지 협력, 연해주개발, 북극항로 개척을 추진해야 한다. 남북 관계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평화공존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개성 남북연락소 폭파,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등에 대해 북한은 아직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 외교는 정치의 연장선이다. 그런 차원에서 외교안보와 남북관계에서 국제적 안목을 가지고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할 지도자가 필요하다.과거에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통하지 않는다. 21세기에 안보와 경제 사이의 벽이 허물어졌다. 안보, 경제 면에서 한국과 미국의 협력이 더욱 중요하다. 반도체·배터리·희토류는 이제 경제안보상 중요한 전략물자가 됐다. 미·중이 치열한 기술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한국이 어떤 전략적 방향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다. 한미 기술동맹을 강화하고 중국과의 실리적 협력을 추구하는 지혜로운 선택이 필요하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반도체, 배터리는 물론 보건, 농업, 기술생산품 등 공급망 의존도를 줄이고 있다. 미국과는 한미자유무역 협정을 바탕으로 강력한 기술동맹을 맺어서 일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시대를 앞당겨야 한다. 새로운 ‘경제 번영 네트워크(EPN)’으로 가고 있는데, 한국도 동참을 검토해야 한다.인도태평양 지역에서는 미국·일본·인도·호주 4개국 협의체 쿼드(Quad)의 활동이 확대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체제로 들어와서는, 쿼드가 좁은 안보개념 보다는 가치 중심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민주주의, 인권, 법치, 자유 등을 공유하는 나라들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힘을 모은다는 것이다. 한국도 쿼드에 적극 참여해서 역할과 기여의 폭을 넓혀야 한다. 중국이 부당한 간섭을 하거나 억압적 외교를 하면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중국에 대해서 한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서는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문재인 대통령의 방일이 무산됐다.△1차 책임은 일본에 있다. 올림픽 개최국이 이웃 나라의 정상을 정식으로 초청한 것도 아니다. 정상적인 외교가 작동하지 않았다. 일본 언론을 통해 한6일 정상 회담이 예정된 것처럼 보도된 것도 적절하지 않다. 일본 외교관이 문 대통령을 향해 냉소적으로 반응을 한 것도 기름을 부은 격이다. 어쨌든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양국 정상이 만나는 건, 문재인정부가 경색된 한일 관계를 개선할 마지막 기회였다.한·일 관계 개선은 다음 정부 역할로 공이 넘어갔다. 한·일 관계는 악화하면 할수록 서로 손해다. 한·미 동맹에도 나쁜 영향을 끼친다. 국익상 대승적인 차원에서 일본을 설득해 한·일 관계 개선의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과거사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에 돈을 내라고 요구하는 접근 방식에서 이제는 탈피해야 한다. 한국은 이제 당당한 선진국에 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간 외교만이 아니라 양국 의회 간 정치 대화도 필요하다. 허심탄회한 대화 채널을 만들어 진지한 대화를 해나가야 한다.-남북 직통 연락선이 복원됐다.△그동안 남북 간의 소통이 단절돼 있었다. 남북 관계를 정상화한다는 차원에서는 다행이나, 문제는 북한이 그간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 및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태에 대해 진지하게 사과하지 않았다. 이번 연락선 복원이 이벤트성 쇼로 끝나선 안 되고, 진정으로 남북 신뢰 구축과 긴장 완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서는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야권의 대선주자 풀이 넘쳐난다. 당 경선 흥행에 도움이 될까.△우리당의 역동적인 활력이라고 본다. 정권교체를 위해서 당이 내세울 수 있는 다양한 경력과 전문성을 가진 후보가 나와서 다채로운 경선을 펼치는 게 국민 입장에서 관심과 흥행을 높일 수 있다. 정권교체를 위한 수권 능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측면이 될 수 있다. 지난 4·7 재보선 전까지는 보수에 주자가 없다는 패배주의 인식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졌다. 중요한 건 정권교체이며 이를 바라는 국민 의지가 높다. 경선 과정에서 치열한 토론을 통해 후보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발휘하면 품격있고 다채로운 경선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조만간 당에 몸을 담지 않겠나 생각한다.-야권에서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누구인가.△현재 앞서 가는 후보가 윤석열 전 총장이다. 현 정부에서 임명된 총장이지만 정부의 잘못된 검찰 개혁, 반칙과 위선에 대해 반기를 들고 대립각을 세우고 국민적 여론을 환기시킨 용기와 소신을 보여줬다. 그걸 높이 평가하고 싶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탈원전 감사를 통해 정부의 실정을 부각시키고 직을 걸고 정면으로 문제제기 했다. 개인적으로도 훌륭한 인품은 물론 소신과 강단이 있는 후보다. 김동연 전 부총리는 경제 분야에서는 잘 알려져 있고 경제 관료로서 입지를 다진 저력이 있는 분이다.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서는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여권의 유력한 대선주자는 누구인가.△좀 더 지켜봐야 한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제일 앞서는 걸로 나오는데, 국민의 세금을 원칙 없이 쌈짓돈처럼 푸는 건 ‘포퓰리즘’의 전형이라고 생각한다. 저와 같이 정치일번지 종로 출신의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도 경쟁력을 갖춘 분들이며 다양한 국정 경험을 했다. 특히 박용진 의원은 젊은 열정과 패기로 바람을 일으키고 있어서 인상적이다.-이준석 대표 체제에 대해 평가한다면.△국민에게 새로운 기대감을 불어넣고 있으며, 한국 정치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트레일 블레이저”(새로운 길을 개척하는)역할을 잘 하고 있다. 여의도의 전통적인 정치 문법이 아닌, 디지털 시대의 새롭고 진취적인 정치 활동을 보여준다. 이 대표가 취임한 지난 6월 이후 한 달간 신규 당원 가입이 3만 8000명을 넘었다. 전달인 5월에 비해 2.7배 정도 높다. 고무적이다. 정권교체를 원하는 국민의 뜻이 당원 가입으로 증명됐다.이 대표가 윤석열 전 총장의 입당을 두고 중진들과 의견 충돌로 보이는 건 시간이 가면 해소될 것이다. 윤 전 총장이 당에 몸을 담으면 그때부턴 우리 모두 원팀이다. 중요한 건, 정치 이슈에 대한 의견이 달라도 당 중심으로 ‘원팀’ 정신을 발휘하는 것이다. 국민을 섬기는 겸허한 마음으로 정권교체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서는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 이재명 ‘기본소득 토지세’에 전문가 “사유재산 침해 우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하면서 내놓은 ‘기본소득 토지세’에 대해 전문가들은 경제 발전 위축과 이중과세 등이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온라인 기자간담회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이재명 캠프)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대선 공약으로 발표한 기본소득 정책의 재원으로 ‘기본소득 토지세’와 ‘기본소득 탄소세’를 제안하며 “토지세의 경우 기본소득과 연계하면 대부분의 국민들이 내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아 조세 저항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의 공약 중 하나인 기본소득은 청년에게는 연 200만원, 그 외 전국민에게는 연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정책이다. 징수세 전액을 국민에게 균등지급하는 기본소득 목적세로 신설하면 약 80%~90%의 국민이 내는 세금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더 많은 순수혜자가 돼 조세저항 최소화, 양극화 완화, 경제활성화, 투기억제 등의 복합적인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이 지사는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막아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실거주 1주택자 보유자나 무주택자를 보호하려면 긴급하게 전국토에 대한 기본소득 토지세를 부과해 전국민에게 균등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나 전문가들은 토지에 대한 과중한 과세는 토지가격 상승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현재 과세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와 보유세 등과 겹쳐 이중과세 논란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 나아가 개발 위축에 따른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어 정책 실현시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분석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 연구원은 “증세 없는 복지 정책보단 낫겠지만, 현재 한국에서 이용가치가 높은 땅들은 이미 가격이 높고 쓰여지고 있다”며 “토지는 지역과 용도마다 가격이 다른데, 차등적으로 세금을 내게 되면 결국 부자 과세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조세 저항 측면에서도 얼마나 많은 금액을 내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현재도 땅에 대한 세금으로 종부세와 보유세가 메겨지고 있는데, 또 다시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이중과세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수익이 없는 토지에 대한 과세는 소유자에 대한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대한부동산학회장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토지는 그 자체로 수익이 나오지 않아 자본이득 없이 보유만 할 경우 부담을 느끼게 된다”며 “부자과세를 통해 양극화를 완화하겠다는 정책 의도는 알겠지만, 보유를 한다는 것만으로 세금을 메긴다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 교수는 “기본소득 토지세는 사유재산권 침해 등 위헌 소지도 있어 정책 실행에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정상적인 투자 활동을 막을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증세를 통한 양극화 완화 효과를 얻겠다는 것이지만, 토지에 대한 투자나 정상적인 개발이 위축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심 교수는 “보통 투자는 몇 년 전부터 땅을 매입한 뒤 개발 계획을 이행하는데, 토지 매입만으로도 이같은 세금이 부여된다면 기업들의 투자가 크게 위축될 수 있다”며 “투자를 할 때 벌금을 동반하는 형식이 돼 버리면 국가 경쟁력에도 상당한 손실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 교수는 “현재 종부세도 국민적 저항이 일어나고 임차인들에게 조세전가가 되는 등 부작용이 큰 상황”이라며 “기본 소득세가 부과될 경우 땅 값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돼 기업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며 “인위적으로 시장에 개입할수록 예상치 못한 부작용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도마 오른 공공기관 평가, 전담기구 만든다
-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다음은 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도마 오른 공공기관 평가, 전담기구 만든다-신약개발 ‘화룡점정’ 임상…국내 수탁기관 경쟁력 바닥-“대한항공·아시아나 M&A 심사, 연내 결론낼 것”-야간 야외 금주령…접종자 마스크 못 벗는다-[사설]코로나 4차 대유행 눈앞에, 무분별한 집단행동 안 돼-[사설]현실화된 글로벌 디지털세, 기업활동 부작용 없어야△줌인&-X파일부터 장모 구속까지…시험대 선 尹, 李 때리기로 공세 전환-유엔무역개발회의, 한국 ‘개도국→선진국’ 격상…57년 역사상 처음△코로나 재확산 비상-델타변이 확산, 20대 확진자 증가…느슨해진 거리두기 고삐 다시 죈다-“희망고문 그만”…새거리두기 유예에 지친 자영업자 -델타변이 우려속…美독립기념일 여행객, 코로나 이전보다 늘어△공공기관 대해부 전문가 좌담회-경영평가 상설기구화…낙제점 기관장은 곧장 퇴출해야△제약강국 도약, CRO에 달렸다-정부, 해외진출·인재확보 지원책 마련…토종CRO 역량 키우기 나서야-“국내CRO, 다인종 임상 경험 쌓아 경쟁력 갖춰야”-임상은 물론 허가·마케팅까지…글로벌CRO ‘원스톱 서비스’△정치-날카로운 송곳 질문에도 반응 뜨뜻미지근…블라인드 면접도 허술-‘인사·부동산’ 잇단 악재에도…文대통령 지지율 40%대 유지-이재명 26.5%…윤석열 25% ‘초접전’-軍, ‘최대 사거리 500km’ SLBM 수중발사 성공…세계 8번째 기술보유국-국힘 대변인 선발 토론배틀, 오늘 결승전△국제-폭염에 사망·산불, 폭우에 산사태 …지구촌 곳곳 이상 기후로 ‘몸살’-美에 잇단 도발 中…왕이 “고위급 만남, 진정성 있어야”-中 샤오미, 직원 3904명에 주식 2700억원어치 선물△경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라더니…자영업자 건보료는 2019년 기준-재난지원금 뿌려도…물가만큼도 안 오른 가계소득 - 더부룩한 빵·국수는 가라…속 편한 ‘K밀’이 온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법률안 통해 입점업체 보호 나설 것-암호화폐 불공정 약관 칼 댄 공정위…“연내 조치 한다”△금융-갈 곳 잃은 유동자금 예금으로…IPO 실탄용?-이부진 사장·이서현 이사장 ‘삼성생명 대주주’ 승인 유력-암호화폐 거래소 컨설팅 이달 마무리…1호 신고 어디-“2030은 암·연금보험, 4050은 종신·치매보험 가입 유용”△산업&기업-선박 부족·성수기 돌입…운임 상승세 더 간다-최태원의 첫 프로젝트 큰 호응…친환경·고용 아이디어 쏟아져-해외 전략차종이 효자…위기의 르·쌍·쉐 반등 기회 삼나-현대차, 사내 스타트업 3곳 분사…독립기업 새 출발-LG전자 올레드TV로 국내 예술작품 즐겨요△IT·과학-지원군 등에 업고…모빌리티시장 ‘3파전’ 후끈-캠코더 인사, 향응 제공 모두 사실 아냐-네이버 초대규모 AI ‘하이퍼클로바’ 이달 중 사내 테스트-LGU+ ‘책읽어주는TV’ 시각장애인에 점자도서 리스트 무료 제공△산업·바이오-똑같은 DNA 백신이지만…접종부위·임상 달라요-차별화 된 동물실험 노하우…‘비임상CRO’ 노터스 고성장-새로운 진단 플랫폼 기업 M&A로 포스트 코로나 돌파-中企 “하반기 경기, 상반기보다 나아질 것”△소비자생활-배송은 빠르고 노동자는 쾌적…택배업계, 스마트물류센터 구축 속도-끈적끈적 장마철 꿀잠돕는 여름침구 인기-광고 규제 강화로…담배·주류업게 ‘한숨’-‘파평 윤씨’ 윤석열 호재 덕본 hy…마냥 반길 수 없는 이유△증권&마켓-코스닥 랠리에 자사주 처분 러시…“주가 고점 신호일수도”-‘아이폰13 효과’ 기대감…휴대폰 부품株 기지개-델타변이 불안보다는…‘2분기 실적’ 바라보는 코스피△증권-‘공매도 재개’에도…잔고 상위·과열종목까지 되레 주가 올라-감사보고서 정정 지난해 26% 증가 -‘美 상장’ 中 온라인식품사들 주가 희비-시각장애인 위한 ‘AI 쇼핑앱’에 투자하세요△부동산-연내 금리인상 유력하지만…“부동산 시장 영향은 제한적”-집값 상승 가속도 반년만에 9.97%…작년 1년치 올라-‘무주공산’ 상계1·미아4구역…HDC현산 ‘유력’-잠실·금천 등 행복주택 8667가구, 오늘부터 청약△문화-이건희컬렉션 밀고, 아트페어 끌고…미술시장, 5000억 넘어 1兆도 넘본다-자연이 허락해야만 보이는 ‘헤일로’…로보틱기술 만나 미술관 앞마당에△스포츠-김해림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암벽·길거리·바다서도 올림픽 열린다-에릭센 위해 하나된 덴마크…새로운 ‘축구 동화’를 쓰다-최경주 “PGA서 못해본 두 자릿수 우승…시니어투어서 도전”△오피니언-[목멱칼럼]대선국면 경계해야 할 ‘사법의 정치화’-[생생확대경]東여의도 찾는 잠룡들이 알아야할 것들-[e갤러리]함미나 ‘무제’-[기자수첩]방역 무시 민주노총, 엄정 대응해야△피플-e스포츠도 이제 교과서로…LoL 스타선수 배출이 꿈-NH농협생명, 포천 농가 일손돕기-전기안전공사 ‘ESG경영’ 시동…‘이사회 직원 참관제’ 도입-원자력연, 전국 중고생 대상 ‘원자력 창의력 대회’-원불교 이정택 대봉도 열반…이재명 경기도지사 애도△사회-“환경 위해 땅에서 썩는 플라스틱 썼는데…매뉴얼 없어 소각한다네요”-내부 징계·감찰자료 달라는 공수처…“과잉수사·인권침해 소지”-백신 맞은 수험생도 마스크 수능-재혼가정 등초본에 계부·계모→부·모 변경 가능-법원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 직접고용, 차별 아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ESG는 무형자산...비용 아닌 투자다”
-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다음은 2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 -“ESG는 무형자산...비용 아닌 투자다”-제약·바이오업계 지각변동...3대 신흥세력 뜬다-국회서 맞붙은 당정...洪 “전국민지원금 No”△줌인-美·유럽 방심 파고든 변이 바이러스...전세계 ‘델타 팬데믹’ 공포 확산-韓 2차 접종률 8% 불과...내달 거리두기 완화 우려 커져△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당정·여야 간 이견 여전...재난지원금·재정건전성 공방 전방위 확산-김부겸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검토할 수도”-與, 이준석 돌풍에 청년정책 촉구...野 “탈원전 TK에 재앙” 화력집중△K바이오 신흥세력-세대교체 원동력은...수출형·‘세계최초’ 보유·코로나 적극 대응-“SD바이오센서 1위 비결은...통찰력·과감한 투자”-내수시장 안주·수입약 의존...우물 안 전통제약사△자본주의 대전환:ESG노믹스 착한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국민연금, ‘글로벌 ESG 기준’ 주도하겠다...기업도 백년대계로 접근하라-헌법 1조에 ‘기후변화 맞서 싸운다’ 명시...개헌나선 佛△자본주의 대전환:ESG노믹스 착한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ESG 경영은 피할 수 없는 대세...규제보다 인센티브로 유도해야-콩기름 잉크 초청장, 에코백 기념품...환경 먼저 생각 ‘쓰레기 최소화’ 동참△자본주의 대전환:ESG노믹스 착한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기업의 ‘깜찍한’ 거짓말 안통해...ESG 마케팅, 진정서 보여주는게 중요-“ESG는 시대 흐름...정부·국회·기업 삼위일체 돼야”-“환경만큼 일자리 창출 중요...기업·정부 함께 노력을”-“기업과 떼려야 뗄 수 없는 ESG...생존 필수조건 돼”△정치-잇단 잡음...尹캠프 컨트롤타워 부재 우려 커져-‘尹잡는 매’ 秋 등판...여권에 득될까 독될까-북·미 대화 교착상태 길어질 조짐 보이자...밀착하는 北·中-청년층 소통 강화가 되레 자충수 되나 20대 박성민 임명 역풍 거세...靑 당혹-“불공정 해결바라는 2030 믿음에 부응할 것”△경제-코로나 한치 앞 모르는데...정부, 내년 고용유지지원금 60% 삭감 계획-늙어가는 농촌...‘청년농 직불제’가 대안 될까-미래차·조선 제조업 현장에 AI 적용 2025년까지 융합인재 1.2만명 키운다△금융-내달 DSR 강회에...서둘러 문턱 높이는 은행들-모회사 가치 8조 인정...토스뱅크 자본유치 탄력-[현장에서]변동금리 대출 ‘영끌족’ 위험하다-손보협회,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과실비율 기준 마련△산업&기업-원자재값 뛰자...판촉 줄이고 프리미엄급 확대-JY 두 번째 옥중생일...커지는 ‘광복절 특사’ 촉구 목소리-최태원 회장의 ‘넷제로’ 특명 “좋은 파이낸셜스토리 만들라”-한화·삼성 ‘빅딜’ 6년 만에 마무리-LX로 사명 변경 앞둔 LG상사...신사업 진출 속도△IT·과학-삼성, 차세대 5G칩·기지국 공개...화웨이 빈틈 공략-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15% 인하”...업계 “금시초문”-“LG베스트샵서 아이폰 판매?...상생협약 위반” 유통점 반발-위성·지상만 통합...6G 통신 위해 위성 14기 쏜다△중소기업·바이오-세계 최고 수준 백신공장·두둑한 노하우 ‘위탁생산’ 판슬이-“NEW 실라젠, 항암 플랫폼으로 승부수”-문화센터로, 아름다운 거리로...산업단지는 ‘변신 중’-시멘트업계 산은서 1조 수혈 친환경 산업 전환 ‘가속도’△소비자생활-오픈런 이어 걸그룹 ‘내돈내산’ 코로나도 못말리는 ‘올영세일’-LF, 새 먹거리 데이터센터 개발사업 속도-소비기한 도입 추진에...‘유통기한 임박상품’ 관심 쑥-hy 우유브랜드 내추럴플랜, 국제식음료품평회 우수미각상△증권&마켓-“코오롱인더·OCI·대한항공...실적 눈높이 치솟아 매력”-악재에도 몸값 오른 쿠팡...서학개미는 덜어냈다-‘외인 공모주 단타’에 보유확약률 공시 의무화△증권-부동산 대선공약 쏟아지는데...건설株 상승 모멘텀 탈까-美·유럽서 러브콜...위상 달라진 ‘K머니’-사모펀드 ‘일반·기관전용’으로 나눈다-삼덕회계법인 대표선거 ‘이례적 4파전’ 눈길△부동산-분양가 통제 속 땅·철근값↑...건설사, 제값 받자 ‘후분양’ 붐-서울 홍제·부천 원미동 등 도심복합 후보지 6곳 선정-재개발 사업 ‘착한 임대료’ 책정 조합에 용적률 인센티브-경기도 전셋값 상승 하남 49.8% 1위△스포츠-물오른 임성재·김시우...男골프 첫 메달 부탁해-박현정·장하나 동상이몽 “두 번째 다승자, 나야 나”-김주형, 韓평정·美진출 두 토끼 사냥-45세 배우의 격투기 도전...“너무 늦은 건 없다”-도핑회피 혐의 쑨양 도쿄올림픽 못 간다△문화-캔버스 속 매직 아이 한 발짝 떨어져 봐주세요-당돌+러블리...‘2단 변신’ 김세정-마치 공연장 온 듯...전세계 ‘캐럿’ 감동△오피니언-ESG경영 필수요소 ‘테크’-흡연자 선택권 외면하는 담뱃세 정책△피플-원료의약품 인도 넘겠다...제2공장으로 경쟁력 강화-현대차, 휴양림에 숲길 조성 ‘친환경 경영’ 앞장-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자녀, 나란히 승진-文대통령 ‘소록도 천사’ 마리안느·마가렛 간호사에 선물-두바이엑스포 한국판 홍보대사에 ‘스트레이 키즈’△사회-담임이 밀접접촉자라 아이 데려가라는 유치원...“맞벌이는 어쩌라고”-광화문광장 내년 4월 개장...월대·해치상은 2023년 복원-이번에도 검찰 출신 배제 “대법관 다양성 사라질라”-올해 로스쿨 합격자 절반 ‘SKY’ 출신
- 6%만 내면 내 집?…동탄 등 ‘누구나 집’ 사업지 10일 발표
- [이데일리 김미영 이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만 가구 규모의 ‘누구나 집’ 시범사업 지역을 오는 10일 발표한다. 동탄 신도시가 있는 화성을 포함한 경기와 인천에 물량이 집중될 전망이다. 3기 신도시 24만 가구와 공공주도개발 32만 가구에 더해 ‘누구나 집’까지 물량 공세로 집값을 잡겠단 게 여당의 구상이다. ‘누구나 집’은 집 값의 일부만 내고 임대형태로 살다 10년 뒤에 최초분양가로 분양받는 형태다. 다만 시세차익은 주택사업자와 반반씩 나누는 구조여서 흥행에 성공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서울 일대 아파트(사진=연합뉴스)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1일 부동산특위 ‘경기·인천 기초단체장 정책현안 회의’를 열고 “획기적인 ‘누구나 집’ 시스템을 위해 시범적으로 1만 가구의 부지를 확보하겠다”며 “집 없는 서민들, 청년, 신혼부부들이 6%의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저렴한 보증을 통해 집을 살 수 있게 만들겠다”고 말했다.송 대표의 아이디어인 ‘누구나 집’은 청년, 신혼부부 등이 집값의 6~20%만 내면 특수목적법인(SPC)에서 장기 모기지론으로 50%를 빌려주고, 나머지는 ‘누구나 보증’을 통해 빌려줘 10년간 장기임대 거주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이후에는 최초입주 시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 다만 이 때 발생하는 시세 차익은 주택사업자 즉 시행사와 거주자가 5대 5로 나눠 갖는다. 송 대표는 “6%만 내면 나머지 94%는 빚내라는 소리냐는 지적이 있지만 50%는 개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에 포함되지 않고, 나머지는 ‘누구나 보증’을 통해 신용등급 차별 없이 3% 이하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실제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지자체의 소유부지 가운데 화성 동탄 신도시 등 시범사업지들을 선정, 오는 10일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부동산특위 한 의원은 “경기도 지자체 8곳과 인천·광주광역시에서 한두 군데가 선정될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지자체장이 참석한 경기 안산, 시흥 등지에서도 시범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여당은 부동산세제 손질과 주택공급 확대를 동시에 벌여 집값을 잡겠단 목표로, 지자체의 반응은 굉장히 긍정적이란 게 송 대표의 전언이다. 하지만 일각의 우려는 여전하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사업의 현실가능성에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아 사회적 동의를 먼저 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분양업계 한 관계자는 “LH 땅투기 파문에 3기 신도시가 차질을 빚을까 우려되는 상황인데, 정부가 비슷한 형태의 주택을 이름만 바꿔 다른 것처럼 내놓고 있어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이날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을 상위 2%로 축소하는 세제 개편안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1가구1주택 부과 대상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안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종부세 기준 주택가격만 12억원으로 올리면, 고가 주택 보유자들은 그만큼 공제를 받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에게 더 큰 혜택이 가게 된다”며 “오히려 단순한 제도인 상위 2%를 대상으로 하는 게 낫다”고 설명했다.
- [단독]세종, 지난해 토지거래 역대 '최다'…거래 불허는 '0건'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지난해 세종시 순수토지 거래량이 역대 최다를 기록했지만, 정작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불허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시가 사실상 신청만 하면 토지거래허가를 다 내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세종시 연서면 와촌리 일대(사진=연합뉴스)9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2020년 시도별 토지거래허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해 세종시의 토지거래허가 신청 불허 건수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신청된 238건 중 취소, 취하 등 2건을 제외한 236건이 모두 허가됐다.지난해는 2012년 세종시가 출범한 이래 건축물 부속 토지를 제외한 연간 토지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해다. 한국부동산원 월별 매입자 거주지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세종시 순수토지 전체 거래량(건축물 제외·증여 등 포함)은 1만6130필지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같은 기간 세종시 외 거주자들의 세종 땅 매입도 1만786필지로 마찬가지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세종시 외지인 매입량은 2018년 1만223필지로 처음 1만 필지를 넘어선 이래 2019년 8558필지로 줄었으나, 지난해 다시 증가하면서 사상 최다를 나타냈다. 김태년 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당시 행정수도를 세종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언급한 뒤 관심이 급격하게 늘어났다는 분석이다.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와 주택 등을 거래할 때 해당 지자체장으로부터 실수요 목적 등을 반드시 판단 받아야 한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면 벌금에 처해지며, 허가를 받더라도 일정기간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한다. 세종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금남면 발산리 등 19개리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는 연서면 와천리 등 4개리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이전 사업 예정지인 연기면 연기리·보통리 2개리 등이다.그러나 지난해 이 같은 ‘역대급’ 토지거래에도 불허 사례가 전무하면서 세종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더라도 신청만 하면 다 허가해준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지난해 세종시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던 모든 사람이 우연하게도 모두 투기 목적이 없는 실수요자였을 수 있겠지만, 그간 세종시의 땅값 상승률 등을 감안했을 때 토지거래허가 반려 사례가 한 건도 없다는 점은 다소 의아하다”고 했다.특히 토지거래허가의 경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부 판단은 각 지자체가 내리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심사, 허가 여부에 일정 부분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관련 법에 심사 기준 등 가이드라인은 존재하지만 신청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인허가권자인 지자체가 맡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들의 심사를 위한 공통 기준이 법령에 존재하지만 개별 사안에 대한 세부적인 판단은 지자체가 한다”며 “인력 등의 문제로 국토부가 개별 사안에 대한 추가 검수 등을 하지는 않는다”고 했다.세종시 외에도 지난해 토지거래 불허 건수가 0건이었던 지자체는 7곳으로 파악됐다. 전국 17개 시·도 중 세종시와 더불어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등 총 8곳에서 불허 사례가 나오지 않았다. 전체의 절반 수준의 시·도가 신청받는 족족 모두 허가를 내준 셈이다. 반면 같은 기간 경기도는 2783건(취소·취하 등 78건) 중 33건을 불허했고, 서울은 787건(32건) 중 7건을, 제주도는 483건(33건) 중 6건을 허가해 주지 않았다.이와 관련해 소병훈 의원은 “개별 지자체가 관리·감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만큼 별도 기구가 출범해 부동산 투기 거래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