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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그맨 출신 권영찬 교수, '부부 소통으로 만드는 양성평등' 행복 강연
- 사진=권영찬 교수[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개그맨 출신 권영찬 상담학 교수가 2022년 양성평등주간(9월 1일~7일)을 맞아, 오는 9월초 한 지역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부의 소통으로 만드는 양성평등’ 특강을 진행한다.권영찬 교수는 매일경제TV ‘고! 살집’ MC를 맡고 있으며, 최근 KBS2 ‘아침마당’에 출연해 ‘승무원 아내를 대신한 즐거운 육아와 여행법’에 대한 내용을 전하며 큰 웃음을 선사했다.권영찬 교수는 KBS ‘밥상머리 교육’ 다큐멘터리와 EBS 등 다양한 방송에 출연하며 ‘가족의 행복 소통법’에 대해서 웃음이 넘치는 강연으로 ‘행복한 가정의 양성평등’에 대한 내용을 강연으로 전하고 있다. 또 MBN ‘동치미’에 출연해서 두 자녀를 양육하는 ‘살림 잘하는 남편, 일하는 행복한 아내편’ 내용을 전하며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기도 했다.권영찬 교수는 주부와 직장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인생과 가정에서의 동기부여’, ‘가정 내에서의 소통’, ‘행복을 부르는 진정한 리더십’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심리학과 융합시켜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권 교수는 “대한민국의 모든 여성들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정 내에서 한 영화의 주연배우처럼 행복해지고 싶어 한다. 그리고 그 행복을 채우기 위해서 도전하고 노력한다. 그런데 굳이 부족하다고 인생을 채워나갈 필요가 없다. 왜냐면 ‘알고 보니’ 당신은 진짜로 당신의 삶속에서 이미 주연배우로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또 “문제는 자신이 주인공인지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의 관점이 큰 문제점인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삶은 철학적으로 완벽하게 태어난 삶이기 때문이다. 자신을 완벽한 사람으로 깨닫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도전하면 최고의 행복을 얻게 된다. 행복해지려고 하지 말고 자신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깨닫고 느끼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행복론을 펼쳤다.권영찬 교수는 “아내는 승무원 일을 통해서 자기계발을 해나가고 있고 성취감을 얻는다. 그리고 삼형제중 막내인 나는 방송과 함께 12년째 두 아이들을 양육하며 살림도 꽤 잘하는 남편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전했다.‘가정에서 소통하는 양성평등’은 남녀에 대한 아내와 남편에 대한 구분이 없다고 권 교수는 설명한다. 부부가 협업을 통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고 서로가 이해하고 행복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자신의 박사논문 주제인 ‘반구저기(反求諸己)’를 설명하며 ‘내 삶속에서의 주인공으로 사는 법’에 대해서 전했다. ‘반구저기(反求諸己)’는 ‘어떠한 일이나 목표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일이 돌아가지 않을 때 잘못을 자신에게서 찾는다’라는 뜻으로 요약할 수 있다.권 교수는 “사람은 하고자 하는 욕(欲)이 있으며, 그 욕(欲)으로 인해서 사랑(愛)이 생겨나고 그로 인해서 기쁨(喜)이 생겨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욕(欲)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서로 간에 미움이(惡)이 생기고 그로인해서 화가(怒-과거)나고 화가 나니 슬퍼(哀-현재)지고 그러다보니 미래에 대한 두려움(懼)이 생겨나서 불안한 것이다”라고 인간의 성공에 대한 집착을 풀어서 해석했다.한편, 백광(伯桄) 권영찬 교수는 권영찬닷컴의 대표를 맡고 있다. 권영찬닷컴에는 아주대학교 김경일 심리학교수, 이호선 상담심리학교수, 황상민 심리학교수, 임성민 전 아나운서, 장경동 목사, 유인경 기자 등 다양한 분야의 스타강사 40여명과 함께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 델리오, 웹3.0 디지털 자산 지갑 자체 개발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델리오는 각종 플랫폼 통합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웹3.0 디지털 자산 지갑을 자체 개발한다고 5일 밝혔다.델리오는 국내 디지털자산 예치, 렌딩, 대체불가토큰(NFT), 탈중앙거래소(DEX) 분야 국내 1위 가상자산사업자(VASP)인만큼 유저들에게 가상자산 지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평균 600% 이상 성장과 더불어 사업영역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증권, NFT 등 다양한 자산을 하나의 지갑에서 통합보관관리부터 자산 간 교환, 결제, 거래까지 가능한 새로운 웹3.0 지갑 시스템 자체 개발에 나섰다.델리오는 웹3.0 지갑 개발을 기반으로 다음달 초 아이에스이커머스 인수가 완료되면 온라인쇼핑몰 ‘위즈위드’에 우선 탑재할 계획이다. 또 플랫폼, 은행, 증권사, 온라인쇼핑몰, 거래소 등 국내외 파트너사들을 대상으로 블록체인 및 비블록체인 자산 통합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더불어 델리오는 신한금융투자와 연내 공동 서비스 오픈을 목표로 디지털자산 공동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디지털자산에 대한 글로벌 기준이 정립돼가는 시점인 만큼 선두주자로서 블록체인 프로토콜 경제 생태계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델리오 관계자는 “디지털 자산 지갑은 웹3.0 플랫폼에서 다양한 자산을 보관 및 관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자체 개발에 나섰다”면서 “현재 아이에스이커머스 인수작업도 순조롭게 진행중이며, 다음달 초 인수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인수 완료 후 양사가 보유하고 있는 경쟁력을 기반으로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고 웹3.0 생태계를 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둔화도 우려스러운데…떨고 있는 중학개미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주요국 증시가 인플레이션 정점 관측에 점차 반등하는 반면, 중국 증시가 유난히 맥을 추지 못하면서 ‘중학개미’들이 울상이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부동산 업종이 부진해진 데다 경기회복 기대감이 꺾이면서 중국 증시의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현재 중국 주식 시장이 악재를 모두 반영해 가격 매력도가 높아졌다며 비중 확대를 권했다. 특히 중국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규제 완화 기조를 밝힌 빅테크 업종에 주목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부동산發 경기둔화 우려에 中증시↓4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상하이종합지수는 최근 한 달 새(7월5일 종가 대비 이날 종가) 6.30% 하락했다. 같은 기간 미국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500이 8.45% 넘게 상승하고 코스피가 5.61% 오르는 가운데 유독 크게 미끄러진 셈이다. 중국 및 홍콩 상장지수펀드(ETF) 수익률도 저조했다. 4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7월 한 달 간 국내 투자자가 사들인 ETF 중 월별 하락률 상위 10개 중 8개가 중국 관련 ETF로 나타났다 .홍콩항셍H지수를 추종하는 ‘KODEX 차이나H레버리지’가 -18.10%로 한 달간 낙폭이 가장 컸다. CSI300 지수 수익률을 두 배 추종하는 ‘TIGER 차이나 CSI300레버리지(합성)’도 -14.26%을 기록해 하락률 2위에 올랐다. 마찬가지로 CSI300 지수 일간수익률의 2배를 추종하는 ETF인 ‘KINDEX 중국본토CSI300레버리지(합성)’은 -13.96%를 기록했다. 중국의 빅테크 주가 동향을 반영하는 항셍테크지수를 추종하는 ‘KBSTAR 차이나항셍테크’(-10.80%)와 ‘KODEX 차이나항셍테크’(-10.42%)도 10% 넘게 떨어졌다. 코로나19 재확산에 중국 경기 회복세가 주춤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올 2분기 중국 경제는 전년동기대비 0.4% 성장해 전기대비 2.6% 역성장했다. 이는 전년대비 성장률 컨센서스 1.2%를 밑도는 수준으로, 시장이 예상한 전기대비 하락률(-2%)보다도 컸다. 특히 부동산 업종이 부진했다. CSI300 업종별 7월 수익률에서 부동산은 -7.8%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부동산 개발사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주택 판매가 둔화되면서 시공을 중단했고, 주택 선분양자들이 모기지 상환을 거부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다. 한편 예상보다는 중국 경기 회복세가 빠르게 이어지고 있다는 긍정적 전망도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 6월 산업생산과 소매판매가 각각 전년대비 3.9%, 3.1% 성장했다고 밝혔다. 특히 소매판매 증가율은 시장 전망치(0%)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미중갈등 커지며 반도체 등 국산화 수혜 기대” 이데일리가 중국주식 운용전문가 6인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이들은 중국 정책주 위주의 비중 확대를 권했다. 미중갈등이 고조되며 중국 정부가 첨단산업을 국산화하려는 의지를 밝힌 만큼 정책주가 수혜를 입을 것이란 전망이다. 고정희 한화자산운용 해외주식전략운용팀장은 “중장기적으로 미중 관계 불확실성 확대로 중국 정부가 국산화 비율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제조업 경쟁력 강화정책 측면에서 국산화율 상승이 기대되는 산업이 지속적으로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기술주와 친환경에너지 관련주가 수혜 업종으로 꼽혔다. 육진수 미래에셋자산운용 글로벌운용본부장은 “미중갈등의 반사 수혜 업종인 반도체, 정부가 지원하는 산업인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및 전기차 업종 등 펀더멘털이 우수한 종목을 선별적으로 매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 시점에서 홍콩과 중국 증시 모두 여러 악재를 반영해 지난 6월 상승분을 반납한 만큼, 향후 크게 반등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중국 정부가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영역 중에서도 성장 여력이 있는 분야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웨이 황 신한자산운용 중국주식담당 매니저도 “태양광, 풍력, 전기차 및 자동차 부품, 산업 자동화 및 로봇과 같이 강력한 정책지원과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이 있는 분야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동성 확대가 예상되는 국면에서 중국 정부가 규제 완화를 예고한 분야도 지켜봐야 할 요소로 꼽혔다. 지난달 28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정치국회의를 주재하고 빅테크를 겨눈 ‘홍색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심재환 한국투자신탁운용 최고투자책임자(CIO)는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 인터넷 이커머스 및 부동산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인프라와 자동차, 가전, 신재생에너지 등에서 정책 수혜가 예상된다”고 봤다.
- 경제 동맹 손 맞잡은 韓·美 의장…반도체 전략 고도화 신호탄
- 김진표 국회의장(앞줄 오른쪽)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앞줄 왼쪽)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동언론 발표를 통해 회담 결과를 발표한 뒤 참석자들과 함께 오찬장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 출처=이데일리)[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미국 의전 서열 세 번째인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과 만나 한·미 양국 간 경제 동맹을 더욱 공고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지난달 미 의회를 통과한 ‘반도체 및 과학 지원법’이 좀 더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미국에 진출한 국내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 확대, 전문직 비자쿼터 입법화 등 의회 차원의 협조를 당부했다. 다만 대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신(新) 냉전체제 속에서 벌어지는 반도체 공급망 개편 계획에 따라 되레 중국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내 기업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 의장, “美진출 국내 반도체 기업 혜택” 당부 김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접견실에서 펠로시 의장을 만나 1시간 10여분간 회담을 가졌다.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내년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양국이 군사 안보, 경제, 기술 동맹을 더욱 확대하기로 결의안을 채택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 간 당장 가시화될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 방안은 경제 분야다. 미 의회는 해외 기업들이 자국에서 산업활동을 더욱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지난해 말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인프라법)에 이어 지난달 ‘반도체 및 과학 지원법’(반도체·과학 지원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김 의장은 미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미 의회 차원의 협조를 당부했다. 지난해 미 의회를 통과한 인프라법은 1조2000억 달러(1550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고속도로 개보수, 철도시설 현대화, 전기차 충전소 건설, 전력망 현대화, 인터넷망증설 등 공공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손보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해외에 진출한 국내 건설 장비 분야 기업들의 수혜가 예상된다. 반도체·과학 지원법은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 역량 제고를 위해 2800억 달러(약 360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 예산 527억 달러(약 69조원)가 투입되며, 반도체 촉진법을 통해 반도체 시설 및 장비투자에 25% 세액 공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칩4’(한국·미국·일본·대만 등을 통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맹)를 유도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미국에 진출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장은 특히 펠로시 의장에게 국내 기업들이 미 현지에서 첨단 기술 및 공급망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적 차원의 지원 방안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른바 전문직 비자쿼터를 입법화하는 방안을 요청한 것이다. 이에 펠로시 의장은 “이번 회담을 통해 여러 제안 중 우선 순위가 무엇인지 뚜렷이 알 수 있었다”며 “앞으로 논의를 통해 더욱 강화시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만남 결국 불발…여야 평가 엇갈려 이번 펠로시 의장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경제 동맹이 더욱 공고해질 수 있다는 기대도 크지만 한편으로는 중국의 견제 등 다양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제구조의 특성상 되레 득보다 실이 많아질 수있기 때문이다. 산업연구원(KIET)는 이날 ‘미국 반도체와 과학법의 정책점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반도체 지원법과 같이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은 중국 내 반도체 제조역량 확대 및 신설 투자를 할 수 없다”며 중국에 공장을 둔 국내 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날 김 의장과 펠로시는 경제 동맹 외에도 북핵 등 안보 분야, 코로나19 펜데믹 속 거버넌스 협력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다만 휴가 중인 윤 대통령과는 만남이 불발됐다. 이 대신 윤 대통령과 펠로시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약 40분간 통화를 나눴다. 윤 대통령은 펠로시 의장단 일행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방문 일정을 언급하며 “대북 억지력의 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과 펠로시 의장과의 만남의 불발된 것에 대해 여야는 엇갈린 평가를 내렸다. 여권 측에서는 한미 동맹 관계를 고려하면 당연히 만남을 가져야 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야권 측에서는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외교적으로 잘한 일이라며 이례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펠로시 의장은 지난 1일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대만에서 해당 국가의 서열 1위인 리리셴룽 총리, 이스마일 야콥 총리, 차이잉원 총통과 만남을 가진 바 있다.
- '안나'가 쏘아올린 감독·OTT 편집권 갈등, 업계가 본 쟁점은? [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Q. 쿠팡플레이가 ‘안나’ 감독의 폭로와 함께 편집권 침해 의혹이 제기돼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계약권자인 쿠팡플레이와 극본과 연출을 직접한 저작자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극명히 드러나는 사례인데요, 실제로 계약권자와 저작자 중 편집권에 대한 권리를 지닌 쪽은 어느 쪽일까요? 실제로도 업계에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는 걸까요?‘안나’의 각본을 쓰고 연출한 이주영 감독과 편집을 담당한 김정훈 편집감독이 OTT(온라인동영상스트리밍서비스) 회사인 쿠팡플레이에 의해 편집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해 업계에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쿠팡플레이가 8부작으로 기획된 작품을 원작자의 동의 없이 6부작으로 줄여 공개했으며, 크레딧에 이름을 삭제해달라는 요구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는 것이 감독들의 주장인데요. 거듭 수정을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은 건 감독 측이었다는 쿠팡플레이의 반박으로 양측의 입장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급기야 논란은 콘텐츠 업계 관계자들과 작가 및 감독 지망생들은 넘어 ‘안나’ 시청자들 사이의 갑론을박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콘텐츠의 최종 편집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지, 원작자 동의 없이 투자사나 제작사의 의사만으로 작품에 손을 대도 법적 문제가 없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동의 없는 편집”vs“수정요청 거부” 입장차지난 6월 24일 공개된 쿠팡플레이 오리지널 ‘안나’는 사소한 거짓말을 시작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게 된 여자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입니다. 가수 겸 배우로 활약 중인 수지가 처음 원톱 주연으로 타이틀롤을 맡아 뜨거운 화제를 모았습니다. 공개 이후에도 배우들의 연기와 작품의 완성도로 호평 세례를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일 이주영 감독이 법무법인 시우 송영훈 변호사를 통해 쿠팡플레이가 감독의 의견을 배제한 채 8부작으로 기획된 드라마를 6부작으로 동의없이 편집했다고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해 논란에 불을 붙였습니다. 이주영 감독 측은 “단순 분량만 줄어든 것이 아니라 서사, 촬영, 편집, 내러티브의 의도 등이 모두 크게 훼손됐다”며 “자신이 보지도 못한 편집본에 본인의 이름을 달고 나가는 것에 동의할 수 없어 크레딧의 ‘감독’ 및 ‘각본’에서 자신의 이름을 빼달라고 요구했으나 쿠팡플레이는 이조차 거절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반면 쿠팡플레이는 3일 공식입장을 통해 이주영 감독의 주장을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쿠팡플레이는 “지난 수개월에 걸쳐 감독에게 구체적인 수정 요청을 전달했으나 감독은 수정을 거부했다”며 “제작사의 동의를 얻어 그리고 계약에 명시된 우리의 권리에 의거 쿠팡플레이는 원래의 제작의도와 부합하도록 작품을 편집했고 그 결과 시청자들의 큰 호평을 받는 작품이 제작됐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안나’의 촬영이 시작된 후부터 일선 현장의 감독 및 제작진에게 전폭적인 지지와 신뢰를 보내왔지만 감독의 편집방향이 당초 감독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상호 협의됐던 방향과 현저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어 “감독의 편집 방향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지난 7월 8일 이미 공식화한 것과 같이 총 8부작의 ‘안나’ 감독판을 8월 중 공개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안나’의 편집에 참여한 김정훈 편집감독이 이주영 감독의 주장을 지지하며 폭로에 가세하고, 이주영 감독 측이 쿠팡플레이의 주장을 재차 반박하며 법적조치를 예고하면서 법정싸움으로 번질 전망입니다. 아울러 김정훈 편집감독을 포함한 ‘안나’의 스태프 6인이 이주영 감독의 지지에 동참하면서 논란의 점화는 불가피해보입니다. (사진=쿠팡플레이)◇최종권한 OTT에 있지만…“협의 없는 편집 말도 안 돼”이를 바라보는 감독, 제작자 등 업계의 시선은 엇갈리고 있습니다.익명을 요구한 A제작사 대표는 “편집권은 제작자와 감독이 협의해 결정되는 게 통상적이지만 콘텐츠의 최종적인 권한은 제작자에게 있는 게 일반적”이라며 “제작사가 저작자의 권한을 양도 받아 투자받는 투자사와 협의를 거쳐 투자사에 최종 권한을 넘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저작권법 100조 제1항에는 저작자는 특약이 없는 한 저작물의 권한을 제작자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습니다. 영상물이 여러 사람들의 노력이 개입된 ‘공동저작물’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죠. A제작사 대표는 “이 과정에서 편집과 관련한 저작자와 제작자, 투자사의 이견이 종종 발생하나 수많은 회의와 시청자 모니터링 의견을 근거로 대중을 만족시킬 수 있고 창작자의 권한을 지킬 만한 지점에서 절충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그럼에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땐 투자사에서 창작자를 교체하는 게 통상적인 관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최종 권한을 지닌 투자사라는 이유로 창작자에게 무례하게 행동하거나 갑질을 하는 건 쉽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창작자에게도 투자사가 필요하지만 투자사 역시 함께 작업할 창작자들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의문을 표했습니다. 또 “미디어 업계의 특성상 한쪽의 귀책만 있는 갈등은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여러 OTT들과 영화, 드라마 작업을 해온 B 편집감독은 아무리 깐깐한 제작사나 투자사가 붙는다 해도 편집실에 알려서 최종적 합의를 보고 작품을 내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밝혔습니다. 반면 편집권의 주체에 대한 질문에는 계약서 내용이 그렇게 돼 있다면, 아무리 할리우드 영화계라도 감독이 최종 편집 권한을 갖지 못하는 경우는 다반사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저작자의) 동의 없이 몰래 편집을 감행하는 경우는 잘 없다”며 “수십 편이 넘는 작품을 편집해왔지만 처음 들어보는 일이다. 이게 사실이라면 마땅히 문제 제기를 하는 게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영화 및 OTT 작품들을 연출하는 C감독은 “저작자와 투자사인 OTT 간 소통이 많이 부족해 벌어진 일”이라며 “협의가 끝내 이뤄지지 못하고 공론화 단계까지 나아간 것은 미디어 업계의 특성 및 창작자들의 권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투자사 측의 시스템 부재에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견해를 전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창작자와 제작사의 계약 내용, 제작사와 투자사의 계약서 내용을 들여다 봐야 할 문제라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김종휘 저작권 전문 변호사는 “계약서에 ‘저작자가 저작인격권을 포기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면 쿠팡플레이의 일방적 편집 행위를 법적으로 문제 삼을 근거가 없다”면서도 “다만 그런 조항을 지닌 일방적 계약서는 잘 없다.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양측의 합의가 바탕되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 게 통상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계약서 내용에 양측의 합의가 전제된 조항이 포함돼 있다면 법정 싸움으로 갔을 시 쿠팡플레이 측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전남·경북·경남 3개 지정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정부가 ‘친환경 모빌리티’와 관련한 규제자유특구를 3개 신규 지정했다. 전남·경북·경남이다. 전남은 개조전기차 특구, 경북은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특구, 경남은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특구로 추진한다.이와 함께 특구 신청자격 확대, 실증기간 연장, 특구 후보제도 도입, 유사분야 특구 간 협의체 구축과 같은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왼쪽부터)전남·경북·경남 규제자유특구 개념도(사진=중소벤처기업부)◇전남·경북·경남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정부는 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고 규제자유특구 7차 신규 지정 3건과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방안, 그리고 지난해 운영 성과 평가 결과 등을 심의·의결했다.먼저 규제자유특구 3곳을 신규 지정했다. 이번 7차 지정회는 9개 지자체가 총 14개의 특구 지정을 희망했다. 규제 신속 확인, 전문가 회의, 분과위원회,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서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한 전남·경북·경남 지역 총 3개 특구를 특구위원회에 상정했다.전남 개조 전기차 특구는 소형차, 중형차 등 9종의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개조하고 주행 안전성을 확인하는 사업이다. 현행 법령상 개조 전기차의 주행시험 세부 기준이 없어 실증 특례를 허용했다.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개조하는 국내 최초 실증이다.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특구는 주유소에서의 전기차 고출력 무선충전, 유선충전기 연계형 무선충전, 초소형 전기차 무선충전 등 3개 사업을 추진 예정이다. 현재 주유소에서는 전기차 무선충전 설비를 설치할 수가 없고, 무선충전 설비 기술 기준의 부재로 전기설비 인가 등이 어려운 상황이라 실증 특례를 허용하게 됐다.경남 암모니아 혼속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특구는 무탄소 친환경 연료인 암모니아의 기존 선박유인 디젤을 혼합한 연료로 움직이는 선박을 건조 운항하는 사업이다. 암모니아와 디젤 혼속 선박에 대한 검사 기준 등이 없어 선박 건조 및 운항과 안전성 검증을 위한 특례를 허용했다. 실증을 통해 암모니아, 디젤 혼속 추진시스템 상용화 기술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7차에 신규 지정되는 3개 특구는 모두 친환경 모빌리티 실증 과제로서 미래 신산업을 이끌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친환경 사회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지자체 추산 특구 지정 기간 내 매출은 1680억원, 고용 창출은 582명, 기업 유치 및 창업은 32개 사에 성과를 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고도화 방안 마련…규제 선제적 대응하고 성과 창출 촉진정부는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방안도 마련했다.먼저 전략적인 특구 기획과 제도 활용을 확대한다.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 분야 등에 대해서 예상되는 규제의 범위와 내용을 선제적으로 정리해 실증규제 로드맵을 마련한다. 또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전담팀을 구성해 로드맵 기반의 실증사업을 발굴해 사업화한다.기존 광역자치 자체로 제한돼 있던 신청 자격도 기존 지자체·초광역 특별지자체로 넓힌다. 특구 안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고 특례 이용이 가능한 협력사업자 개념을 신규로 도입한다.탄소중립 분야 등 대형사업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기존 2년의 실증 기간은 사업 특성에 따라 최대 4년까지 확대한다. 사업자 추가 등 특구 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사전공고 및 부처 협의 기간을 단축한다. 특구법상의 메뉴판식 특례도 최근 신산업 수요를 반영해서 현행화한다는 방침이다.성과 창출 촉진에도 나선다. 일환으로 지자체가 양질의 특구 계획을 기획할 수 있도록 특구 후보 제도를 도입하고 부처 협의 및 기획·컨설팅도 지원한다. 지자체와 부처 협업을 통해 특구 사업자들의 시장 진출을 강화하고, 전국에 분포한 중소벤처기업연수원을 통해서 특구와 연계한 직업훈련 과정도 운영한다.조달청과 지자체의 특구 제품 구매 등 특구 사업자의 초기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투자유치설명회, 상담회 개최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글로벌 성장 가능성이 높은 특구는 글로벌혁신특구로 집중 육성한다.분야별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우선 유사 분야 특구 간 협의체를 구축한다. 민간 선도 기업, 연구기관 등과 함께 유사 분야별 협의체를 구성해 실증 과정을 공유하고 규제법령 정비 공동 대응 등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규제 소관 부처와의 법령 정비 협업도 강화한다. 실증결과 등을 소관 부처와 정기적으로 공유하고, 검증 완료 후에는 소관 부처에서 구체적인 법령 개정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법령 개정 작업이 지연되면 특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개정 권고할 수 있도록 조치도 취한다는 방침이다.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업은 즉시 추진한다.이 장관은 “이번 특구위원회를 통해서 전국의 규제자유특구는 총 32개로 확대하고, 특구 제도는 더욱 고도화될 예정”이라며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신기술·신산업 분야 기업들이 마음껏 혁신 역량을 발휘할 수 있고,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혁신성장 거점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정부는 지난 1~4차에 지정된 24개 특구를 대상으로 평가도 실시했다. 평가 결과 1차·2차 특구에서 부산 블록체인 특구와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가 우수특구로 선정됐다. 3차·4차 특구에서는 경북 산업용 헴프 특구와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특구가 우수특구로 선정됐다.운영성과 평가 결과와 개선 필요사항은 지자체 및 관계부처에 통보하고, 우수특구에는 추가 예산 지원 및 담당자 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 반려동물과 기차여행 가능할까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이번 여름휴가로 반려견과 함께 여행을 다녀오려고 하는데요. 기차는 반려견과 동반 탑승 가능한가요?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또한 추가 비용도 없습니다. 다만 KTX와 SRT간 차이가 있는데요. 먼저 코레일의 여객운송약관을 살펴보면 제22조(휴대품)에 원칙적으로는 동물의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불편을 끼칠 염려가 없고 필요한 예방 접종을 한 애완용 동물을 전용가방 등에 넣은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여객운송약관은 KTX와 ITX-새마을, 새마을, 무궁화, 누리로 열차에 적용되는 규정인데요. ITX-청춘 열차나 전철에 적용되는 ‘광역철도 여객운송약관’을 보더라도 비슷한 규정이 있습니다. ‘광역철도 여객운송약관’ 제8장 제31조를 보면 마찬가지로 동물은 원칙적으로 휴대하고 탑승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애완용 동물을 용기에 넣고 겉포장을 하여 용기 안이 보이지 않게 하고 불쾌한 냄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경우와 장애인보조견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과 함께 여행하는 장애인보조견은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옆자리에 반려동물 좌석을 구매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좌석과 마찬가지로 성인 요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어린이나 장애인 좌석으로 구매한 경우 부정 승차권 사용으로 간주해 기준운임의 10배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SRT는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몸길이 60cm 미만, 무게는 이동장까지 포함해 10kg이내의 작은 반려동물만 탑승 가능합니다. KTX와 마찬가지로 시각, 청각, 지체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사이즈, 무게와 상관없이 무조건 탑승이 가능하고요. 탑승 불가능한 견종이 아예 명시돼 있습니다. 도사견, 도베르만, 세퍼드, 핏볼테리어 등은 탑승할 수 없습니다. SRT는 반려동물을 위한 추가 좌석 구매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SRT는 객차가 8량에 불과하고 열차 수도 적다 보니 일반 승객을 배려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는 설명입니다.
-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역내 평화 위해 전략 소통(종합)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박진 외교부 장관은 4일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한-아세안 상생연대 구상을 소개하고 북한 문제를 포함한 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사진=외교부)박진 장관은 이날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신남방 정책의 성과를 통해 아세안과의 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겠다”며 “인도 태평양의 중심에 있는 아세안은 자연스럽게 한국의 새로운 구상의 중심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임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 정책을 계승·발전시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아세안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역내 평화 달성을 위해 전략적 소통을 강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박진 장관은 사이버 안보, 해양 안보 등 아세안이 필요로 하는 협력을 강화하고, 아세안의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또한 한-아세안은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해 국제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다층적 협력 기제를 통해 자유무역 및 투자 확대의 기반을 강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등 경제안보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그 일환으로 다수의 아세안 국가들이 참여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가 역내 경제성장을 실질적으로 견인하는 협력체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이들은 지난 5월 열린 ‘한-아세안 보건장관회의’ 첫 개최를 통해 보건분야 협력 확대의 기반이 마련된 것을 평가했으며, 아세안 측은 한국이 ‘세계보건기구(WHO)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서 역내 백신 및 의약품 생산 능력 향상을 위해 기여해 줄 것을 기대했다. WHO는 지난 2월 우리나라를 중저소득국의 백신 생산역량 증대를 위한 백신, 의약품 생산공정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허브국가로 단독 지정한 바 있다. (사진=외교부)한-아세안은 △북핵 문제 △미얀마 정세 △우크라이나 사태 △남중국해 등 주요 지역·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박 장관은 북한의 금년도 전례없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 나가되, 북한과의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대북외교에 있어 유연하고 열린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북한이 핵 위협 억제 △핵 개발 단념 △외교를 통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한다는 총체적이고 균형된 접근을 취해나갈 것임을 강조하고, 우리 정부의 정책에 대한 아세안 국가들의 지지 및 협조를 당부했다.한-아세안은 이번 외교장관회의에서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11월 예정된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박 장관을 포함해 베트남·인도네시아·캄보디아·싱가포르·태국·브루나이·라오스 외교장관과 말레이시아·필리핀 외교차관 등 10개국이 참석했다.
